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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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시간 빨리 출근해야…정부 '서머타임' 강행키로 (프레시안, 송호균 기자, 2009-07-28 오후 4:51:14)
"삶의 질 개선할 것" vs "노동시간 늘어날 것"
 
재계와 노동계의 찬반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정부가 여름철 표준시각을 한 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에너지 절약도 절약이지만, 국민에게 한 시간을 되돌려 드린다는 삶의 질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논란 차단에 나섰으나 노동계는 "현실적으로 노동시간이 늘어나 고통을 노동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머타임제 도입효과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서머타임제는 오는 10월까지 여론수렴 등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여론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큰 방향에서는 시행될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강행의지를 밝혔다.
 
청와대 측은 "서울대 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절감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편익은 1362억 원으로 집계되는 등 서머타임제가 국민생활의 질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퇴근시간의 분산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도 808억 원~919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예상이다. 청와대는 "개인의 생활패턴을 건강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켜 국민생활의 질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는 등 사회적 편익은 경제적 편익을 더욱 웃돌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과거 근로시간의 조사 및 근로자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근거없는 문제제기"라고 일축한 뒤 "이번에 새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날 우려는 없다'는 응답이 90% 이상"라고 재반박했다. 또 청와대는 재계, 노동계 공동으로 '정시퇴근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근로시간의 연장을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하는 등 논란의 진화에 부심하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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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씩 일찍 일어나라? 과연 경제효과 있을까 (미디어오늘, 2009년 07월 29일 (수) 09:42:17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녹색성장 위해 서머타임 도입 검토… 수면장애·생산성 둔화로 오히려 손실 우려
 
정부가 일광절약시간제, 이른바 서머타임제 도입을 강행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머타임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머타임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1360억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청와대는 "국민에게 한 시간을 돌려드린다는 삶의 질 차원에서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경제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이 내린 결론이라는 1360억원의 경제효과는 다음과 같다. 4월부터 9월까지 서머타임제를 시행할 경우 연간 전력소비량이 0.13-0.25% 감소해 약 341억원에서 최대 653억원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출퇴근시간 분산과 교통사고 건수 감소로 연간 808억~919억원의 경제적인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200억원 상당의 전산시스템 수정비용을 제외하면 1362억이 된다는 이야기다.
 
상당수 언론이 내년 4월에 서머타임제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거리가 많다. 서머타임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일단 경제효과를 강조하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선진 각국은 훨씬 오래 전부터 하고 있다면서 논란을 불식시키려 한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성장 시대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계바늘을 한 시간 늦추면 출근시간이 오전 9시에서 8시로, 퇴근시간이 오후 6시에서 5시로 앞당겨지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직장에서 출근시간이 훨씬 이른데다가 '6시 칼 퇴근'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처럼 오히려 퇴근시간이 더 늦춰지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우려도 있다. 해가 훤히 떠 있는데 퇴근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노동계는 가뜩이나 세계 최장인 노동시간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지난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서머타임제를 시행했던 1987년과 1988년, 전력 소비량이 줄어들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시뮬레이션 결과 전력 소비량이 0.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별히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이 연구원은 해외 사례에서도 특별히 전력 소비량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저녁 11시에 자는 사람이 10시에 자는 셈이라 그만큼 전력 소비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력 소비 역시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여름철 냉방비가 더욱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 2006년부터 서머타임제를 도입한 미국 인디애나주에서는 조명 사용량은 줄어들었지만 냉방비가 늘면서 전체 전력 소비량은 오히려 0.98% 늘어났다.
 
또한 생활리듬이 깨지면서 수면장애 등 건강 악화와 노동 생산성 저하 등의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일본 수면학회는 서머타임제가 1조2천억엔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도입 후 첫 1주일은 국민 40%가 수면장애에 시달리게 되며 우울증 환자와 자살자가 늘어나고 주의산만으로 교통사고나 공장 내 안전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유럽에서는 서머타임제가 보편화 돼 있다고 하지만 위도가 높은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낮의 길이가 훨씬 길고 무엇보다도 노동시간이 훨씬 짧다. 민주노총 등은 서머타임제 도입에 앞서 법정 노동시간 준수와 주간 맞교대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동부와 서부의 일과 시간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 커서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일본과 시간대를 맞추면서 상대적으로 30분 정도 시간이 앞당겨져 있는 상태다.
 
서머타임제 도입을 요구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문화와 오락산업 등 소비촉진이 기대된다고 강조하지만 생산 측면에서 투입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경기 변동 효과나 소비항목의 대체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에너지 절감은 검증된 바가 없고 여가시간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노동시간이 늘어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실질임금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서머타임제를 처음 고안한 사람은 벤자민 프랭클린인데 그때가 1784년이다. 양초 소비를 줄이려는 발상이었겠지만 200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의 TV 중계시간을 맞추느라고 서머타임제를 도입했던 88 올림픽 무렵과도 다르다. 겨우 1시간 차이지만 갑작스럽게 바뀐 생활 리듬이 오래도록 후유증을 남긴다는 사실을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활동시간이 늘어날수록 에너지 소비가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서머타임제는 오히려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일찍 출근은 하더라도 일찍 퇴근은 어려울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에너지 절약도 삶의 질 향상도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서머타임제인가. 무엇을 위해서 강제로 1시간씩 더 일찍 일어나야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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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갈리는 서머타임효과 "어느 게 맞나요"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2009-07-30 07:00)
2년전 "실증근거 미약"..이번엔 모든 편익 1천362억
美 실증연구선 에너지소비 오히려 늘어
 
30일 지식경제부와 녹색성장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대 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7개 연구기관이 작성해 28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는 4∼9월 서머타임 도입시 전력소비 감소 등 에너지 절감액이 연 341억∼653억원, 비용을 제외한 전체 편익은 1천3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편익에는 에너지 절감 외에 출퇴근시간 분산과 교통사고 감소 등이 포함됐으며 이 부문들의 효과가 808억∼919억원으로 에너지 절감효과를 능가했다.
 
하지만 서머타임 도입논의가 이뤄지고 있던 2년 전 이번 연구에 참가한 기관을 포함해 국책연구기관들이 제시한 분석의 결론은 좀 다르다. KDI와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작성했던 '서머타임 도입의 효과분석' 보고서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토대로 전력 사용량 감소에 따른 편익을 800억∼900억원으로 추정하면서 실증근거는 취약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당시 호주 일부 지역의 서머타임 확대가 전력수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외국 연구결과 절감효과가 없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서머타임이 실시됐던 1987∼1988년 가계 전력소비가 특별히 줄었다는 증거는 미약하다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었다. 당시 정부 당국자들은 "절감효과는 크지 않고 비용이 적지 않다"며 서머타임을 도입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서머타임으로 각종 오염물질 배출이 늘면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한다는 점도 거론해 '녹색성장'과 서머타임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도 지적했다. 녹색위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 등의 편익은 일조량, 기온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현실적으로 정확한 연구가 쉽지 않고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많다"며 "단순한 에너지 절감 외에 생활태도의 변화 등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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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 "서머타임제와 정시퇴근제 동시 시행" (노컷뉴스, 2009-07-30 09:12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정책팀 도경환 국장
 
◆ 도경환> 서머타임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 여부나 시기 문제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시행령을 제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절차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무역 등 교류가 많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머타임제를 우리나라가 실시하게 되면 이들 국가들과 시차가 같게 돼서 국제교류나 관광 등에 유리한 점이 많게 될 겁니다. 다만 일본하고 우리가 같이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관급이나 실무차원에서 동시에 도입하는 문제를 논의를 해왔고요. 또 지난 6월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부가 서머타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시행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류대상이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국가, 이미 서머타임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플러스적인 효과도 있고요. 또 같은 지역인 일본과 중국도 우리가 도입하게 되면 따라서 도입하게 될 효과도 저희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중국이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는 반드시 필수조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서머타임제 도입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이유는?
◆ 도경환> 여름철에 햇볕이 비치는 일광시간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서머타임은 선진국형의 근로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차를 한 시간 조정한다고 했을 때 퇴근 시간을 지나도 퇴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근로시간이 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근무 시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상사 눈치를 보느라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시간들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유용하게 쓰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도경환> 시간이 한 시간 당겨지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생체리듬이 깨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 77개국에서 이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사례를 보면 보통 2~3일이면 생체리듬 깨진 것이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정부는 가능한 대로 이런 세계 각국의 사례를 조사해서 생체리듬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응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앵커> 2~3일 정도면 적응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청취자님들 문자를 보면 “지금 새벽 5시에 일어나는데, 서머타임 하면 4시에 일어나게 되는 셈인데. 국민들 너무 부지런하게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자들 오고 있습니다... 삶의 질도 그렇지만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경제적인 효과도 고려를 하고 계신 거죠?
◆ 도경환>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편익이 연간 최대 1,326억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이 분산 된다든지 야간범죄가 감소한다든지 이런 생활 편의적인 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당시에 연구했던 방법하고 이번에는 서울대경제연구소를 비롯해서 7대 국책연구기관이 같이 다방면의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난 번 분석에 비해서 분석범위와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집중적으로 해봤고요. 또 이번 분석한 것은 경제적인 효과뿐 아니고 생활패턴이라든지 비경제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 김현정 앵커>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죠. 여러 토론 사이트에서 서머타임 놓고 많은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논점이 바로 근로시간 연장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출근은 한 시간 먼저 하는데, 퇴근은 한 시간 빨리 못한다, 아직 해가 중천에 떴는데 눈치 보여서 어떻게 퇴근하겠느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습니까?
◆ 도경환>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서머타임 도입과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정시퇴근제 실천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한다기보다는 정부기관을 비롯해서 경제계나 노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캠페인과 또 직간접적인 제도마련 등을 통해서 근무시간이 선진국처럼 6시면 6시에 바로 퇴근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게 공기업에는 적용될지 모르지만, 사기업에는 강제력이 없다면 그것대로 실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상사 눈치 보다가 근로시간만 연장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챙겨주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도경환> 맞습니다. 이런 녹색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을 한다면 근로문화 자체가, 이런 퇴근시간 이후에 필요 없는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을 철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청취자님 질문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돈이 있어야 삶의 질 향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일찍 퇴근한다고 해서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까” 이 문제 걱정하신 분들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일찍 퇴근하고 나면 그걸로 소비를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부양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가요?
◆ 도경환> 연구팀이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서머타임제로 한 시간 정도의 저녁 여분 시간이 주어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한 50%가 운동이나 산책 야외활동을 늘리고, 30%는 연극 영화관람, 학원 공부, 쇼핑, 가족과의 친교활동 등을 늘릴 것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수많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머타임 도입과 함께 저녁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자기계발을 위해서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도경환> 서머타임제도가 우리 국민 모두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 전에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충분히 얻고 할 겁니다.
도입시기 문제라든지 도입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여론수렴을 할 건데요. 공청회나 토론회나 여론조사, 또는 국민제한 등을 통해서 서머타임 도입에 대한 의견뿐 아니고 이를 통한 새로운 생활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의견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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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서머타임 반대' 우세, '청개구리 효과'? (뷰스앤뉴스, 박태견 기자, 2009-07-30 11:33:29)
참여정부때보다 반대여론 늘어나
 
3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서머타임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 38.2%, 반대 46%로 반대가 7.8%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7년 6월 조사 당시 찬성(46.4%)과 반대(46.4%)가 팽팽했던 것과 비교할 때 찬성 의견이 8.2%p 줄어든 것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정책 반대로 표출되는 세칭 '청개구리 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같은 관측은 이명박 정부의 기반인 부산/울산/경남(반 42.3% vs 찬 42.9%)과 대구/경북(반 42.0% vs 찬 40.5%) 에서만 찬반 의견이 팽팽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한 데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전북(58.5%〉28.7%)에서 반대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남/광주(51.7%〉41.7%), 대전/충청(48.7%〉36.5%) 순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연령별로는 50대 이상(39.9%〈42.8%)이 유일하게 찬성 의견이 많았으며, 30대(55.2%〉34.8%)를 비롯해 40대(52.3%〉39.1%), 20대(37.1%〉33.5%) 순으로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40대 또한 현정부에 비판적인 계층이다. 이번 조사는 29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 응답률은 23.6%(통화시도 4,238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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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으로 1362억 이익?…경제효과 논란 확산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09-07-30 오후 2:33:11)
KDI 등 2년 전엔 "실효성 없다"…美 실증연구도 "전력소비 오히려 증가"
 
미국에서도 서머타임제가 에너지 절약과는 무관하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해 10월 전미경제조사국(NBER)이 2006년 인디애나주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된 서머타임 기간의 전력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4월부터 10월까지 7월 한 달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머타임으로 조명에 사용되는 전기는 줄어들었지만 깨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여름철 냉방비용이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민의 거부감 또한 만만치 않다. 이 같은 결과는 야근 관행이 보편적인 기업문화로 자리 잡아 연간 근로시간 2216시간을 기록하는 우리나라의 노동조건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2216시간은 OECD 가입국 중 압도적인 1위로 우리나라 노동생산력을 깎는 주원인이다. 2위인 폴란드의 1953시간과도 363시간이나 벌어져 있으며 OECD 평균인 1768시간보다 1.3배 길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시퇴근제 운동이 사기업에서 얼마나 강제성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 세계 74개국이 서머타임을 실시하고 있다는 정부의 '글로벌 스탠더드' 논리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민주노총도 올해 2월 서머타임 도입 논란이 있었을 때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조차 삭감하려 하면서 (서머타임제로) 내수 진작 효과를 말하는 것은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일자리정책 개발에 힘쓸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우리의 입장은 지난 2월과 다를 바 없다"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드러났음에도 정부가 자꾸 서머타임 이야기를 꺼내는 건 기업 쪽 요구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쌍용차 사태, 비정규직법 등 오랫동안 사회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노동문제에는 입을 다물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여론의 비난에 직면할 때마다 (서머타임 같은) 다른 쟁점을 꺼내 들면서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려 든다"고 비판하면서 "지금 안고 있는 심각한 현안에 앞장서서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본연으로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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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서머타임제 충분한 논의 필요하다 (연합뉴스, 2009-07-30 15:19)
  
서머타임(일광시간 절약제) 도입과 관련한 열띤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의 구상대로 내년부터 서머타임을 도입하려면 그에 필요한 사전준비 작업 등을 감안할 때 늦어도 10월까지는 시행여부가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공론화 시점이 이른 것은 아니다.
 
22년만에 다시 서머타임 도입이 거론되는 이유로는 크게 두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경제적 효과로 전력소비량이 줄고, 출퇴근 시간이 분산되는 데 따른 편익이 크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둘째로는 서머타임이 도입될 경우 여유시간이 늘어나 생활패턴이 선진국 형으로 바뀌면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기대가 거론된다. 
 
헛갈리는 것은 정부가 이번에 서머타임제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표한 국책연구기관 등의 분석 내용이 2년전에 수행한 동일한 주제의 분석 보고서와 결론이 다르다는 점이다. 또 여론조사의 내용도 정부의 정책 의지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 혼란스럽다.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20대에서 40대까지의 응답자가 서머타임 도입에 모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에서 시작된 서머타임은 애초에 여가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구상됐으나 1차대전 중에 경제적인 이유로 실제 시행에 들어갔으니 태생적으로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그만큼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여건만 악화시키는 제도라는 의심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충분히 기울여져야 한다. 우리는 벌써 12차례나 이 제도를 시행했다 폐지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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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칼퇴근할 강심장 있을까? 학생들 잠만 빼앗는 지옥 같은 제도” (레디앙, 2009년 07월 31일 (금) 13:46:54 손기영 기자)
서머타임 추진 반발 여론 확산…‘기업 프렌들리’ 발상 비판
 
이명박 정부가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20여년 만에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머타임은 '일을 일찍 시작하고 일찍 잠에 들어 등화를 절약하고, 일광을 장시간 쬐면서 건강을 증진한다'는 근거로 제1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뒤,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퍼져나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54∼1961년과 서울올림픽이 있던 지난 1987∼1988년 두 차례 실시했었으며, 현재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31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서머타임 시행의 근거로 에너지 절약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들고 있지만, 별로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라며 “우선 ‘독일 연방에너지와 수질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오히려 서머타임 실시 이후 낮 시간이 길어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위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단순히 시간을 1시간 앞당긴다고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것은 일부 고소득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이며,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서머타임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동경 표준시’를 채택하고 있어 이미 연중 내내 약 30분 정도의 ‘서머타임’을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서머타임을 시행하면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앞당겨지는 것이어서 신체리듬이 깨지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도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 등에 서머타임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다. ‘longleg(닉네임)’는 “서머타임제도가 아니라, 조기출근제도”라고 비아냥거렸으며, ‘블루해피리치(닉네임)’는 “국민들의 건강에는 아무런 관심 없고, 기업의 경제적 이익만 챙기는 서머타임에 절대 반대한다”고 말한다. ‘열쒸미차카게(닉네임)’은 “회사 입장에서는 1시간 더 일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출근은 정확히 해도 대낮 같은 시간에 칼 퇴근할 ‘강심장’은 아마 없을 것이다. 역시 명박스러운 ‘기업 프렌들리’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kim john(닉네임)'은 “서머타임을 생각하면, 80년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도 못 먹고 학교에 다녔던 기억부터 난다”고 밝혔다.
 
한편 서머타임 부활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 정부는 “경제계, 노동계 등과 함께 대대적인 ‘정시퇴근 실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별다른 규제 방안 등은 마련되지 않아, 일선 기업체나 작업 현장 등에서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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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중 2명 “서머타임제 반대” (경향, 박지희기자, 2009-08-04 18:18:10)
ㆍ“업무시간만 증가” 가장 많아
 
직장인 3명 중 2명은 최근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서머타임제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최근 직장인 11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2%가 서머타임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0.2%에 그쳤다. 서머타임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업무시간만 늘어날 것 같아서’가 5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체리듬이 깨질 것 같아서’(19.5%)와 ‘과거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13.4%)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서머타임제를 찬성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퇴근 후 자기계발 시간이 늘어서’(48.3%)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또 ‘업무효율이 높은 오전 시간대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서’(24.3%), ‘가족·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서’(11.4%)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한편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저녁 시간에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는 대부분 ‘자기계발’(29.4%)과 ‘운동’(27.7%)을 들었으나, 실제로 가장 많이 하게 될 일은 회사업무라고 대답한 사람이 39.1%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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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국민이 반대하는 서머타임제 왜? (2009 08/18   위클리경향 838호, 정원식 기자)
ㆍ정부 내년 시행 추진에 노동계 “근로시간 늘어난다” 반대
 
2년 만에 서머타임 도입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불은 정부가 지폈다. 정부는 7월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4월에 서머타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10월까지 국민여론을 수렴해 서머타임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연히 근거를 댔다. 서울대 경제연구소 등 7개 기관이 정부 용역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다. 이달 중으로 최종안이 나오기로 돼 있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름철 표준 시각보다 한 시간 앞당기면 1362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 전력소비량 감소로 인한 에너지 절감 효과는 341억~653억원, 출·퇴근 시간 분산과 교통사고 건수 감소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808억~919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머타임제는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기만 하면 바로 도입할 수 있다. 서머타임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유일한 법 조항인 ‘표준시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광절약시간제의 실시를 위하여 연중 일정 기간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심의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서머타임이 마지막으로 시행된 것은 20여 년 전이다. 1987년과 1988년 2년 동안 5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10월 둘째 주 일요일까지 서머타임을 적용했다. 이 시기의 서머타임 도입 논의는 시행 2년 전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서머타임 도입의 필요성으로 시간 절약과 올림픽을 꼽았다. 1985년 7월22일자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당시 한 정부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상오 5시30분쯤 해가 뜨는데 상오 9시에 출근하는 것은 시간적 낭비”라면서 “88올림픽을 앞두고 미국 방송사와 중계료 협상에도 유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적극적인 여론 조성에 나선 것은 두 달쯤 후다. 정부는 같은 해 9월 한 연구기관의 조사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적극적인 여론 조성에 나섰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설 행정조사연구소가 당시 총무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이 보고서는 중산층 이상 국민의 71%가 서머타임 도입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반대는 21.5%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부산·대구 등 8개 도시 806명이었다. 조사를 총괄한 행정조사연구소 정홍익 교수는 1985년 9월1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충분한 여유를 갖고 87년쯤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교수의 생각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결국 서머타임은 이듬해인 1987년부터 실시됐고, 시행 2년 만에 중단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한 이번 정부 보고서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일반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찬성(56.5%)이 반대(36.5%)로 20%포인트 더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는 이와 반대다. 7월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에서는 반대(46%)가 찬성(38.2%)보다 7.8%포인트 높게 나왔다.
 
서머타임 시행의 관건은 근무시간 연장 우려다. 서울대 경제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마련한 보고서에 따르면 퇴근 시간이 늦어질 것이냐는 질문에 임금근로자 533명 중 9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 결과가 대표성을 갖는다면 서머타임 도입 반대의 핵심적인 이유로 거론되는 근무시간 연장 우려를 직장인들이 스스로 부인한 셈이다. 그러나 취업 포털 커리어가 조사한 결과는 정반대다. 커리어가 지난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 직장인 11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61.2%가 서머타임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업무시간이 늘어날 것 같아서’였다.
 
2007년에도 서머타임 도입 논의가 진행됐지만 반대 여론이 높고 실증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등은 2007년에도 서머타임 효과 분석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당시 보고서는 에너지 절감 규모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0.3%(800억~900억원) 정도에 불과해 “에너지 절감 효과는 크지 않고 도입 비용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와는 사뭇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다.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정책팀 관계자는 “2007년의 분석 방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본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에는 삶의 질이나 범죄율 감소 등의 요인도 분석했다”고 말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국노동연구원 김순택 본부장은 “당시에는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았던 데다 이후 정권 교체로 추진 주체가 바뀌면서 중단된 것이지 KDI 보고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라면서 “2007년에는 에너지 절약 효과만 봤지만 이번에는 교통분산 효과 등을 포함한 더 폭 넓은 연구 결과”라고 말했다.
 
재계는 지금껏 일관되게 서머타임 도입을 주장해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7년 7월 “서머타임이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고 내수경기 진작 및 관광 교류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정부에 서머타임 조기 도입을 건의했고, 무역협회는 지난해 4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의 첫 재계 간담회 자리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머타임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0.3% 정도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 미래산업팀 관계자는 “전경련은 일본 경단련과 한·일 서머타임 공동실시에 관한 논의를 해왔다”면서 “에너지 절약과 내수 진작,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이슈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홍보실 관계자는 “근로시간 연장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요즘 기업들은 사원들의 사기 진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입장은 이번에도 확고하다. 정부가 계획대로 내년 4월에 서머타임제를 도입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인터넷을 통해 드러나는 여론은 서머타임 도입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미 몇 차례 실패한 적이 있는데 왜 또다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느냐’는 것이다. 정부도 반대 여론이 강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반대가 너무 많다.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도 있지만 갑자기 발표한 데 대한 반감과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거듭된 여러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이번에도 역시 문제는 ‘정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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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ㆍ정시퇴근' 논의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2009.09.25 14:31)
녹색성장산업협의체 공식의제로 협의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고 정시퇴근 문화와 부당한 연장근로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안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와 경제ㆍ산업계 파트너십 기구인 녹생성장 산업협의체는 25일 오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서머타임제 도입과 근로문화 개선'을 주요 안건으로 삼아 집중 논의를 벌였다. 이들 의제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서머타임 도입 여부가 검토되고 나서 근로시간만 연장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와 재계, 노동계와 머리를 맞댄다는 차원에서 채택됐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부, 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경제5단체뿐만 아니라 한국노총도 참석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서머타임을 실시해 1천326억원의 편익을 얻으면서 정시퇴근도 함께 실시해 근로자의 삶을 여유롭고 유익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방식을 유연화하면 근로자가 평생학습을 하면서 일ㆍ가정 양립도 이룰 수 있다는 취지로 유한킴벌리의 자율출근제 등 새로운 근로문화를 이끌어가는 기업의 사례도 소개됐다. 위원회는 "정시퇴근은 대다수 근로자가 일과가 끝나도 퇴근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노동시간이 최장인 우리 근로문화를 개선해 일과 가정생활, 개인생활이 균형을 이루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시퇴근이 정착되려면 `열심히 일하는 방식'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하며 정부, 재계, 노동계가 협의를 통해 시간과 업무 관리체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위원회는 서머타임과 정시퇴근 등 이번에 논의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서머타임 도입을 위한 국민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점을 찾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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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월 서머타임제, 韓日 공동실시 추진 (동아, 고기정 이동영 기자, 2009-10-07 02:57)
李대통령, 9일 정상회담서 내년 도입 제안 검토
 
서머타임제 한일 공동 도입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계에서 먼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선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총리 시절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자동 폐기됐다. 아소 전 총리는 올해 6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 한국과 서머타임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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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제 시행되면 뭐가 달라지나 (동아, 이동영 기자, 2009-10-07 02:57)
年 8628억 ↑ 年 1362억 ↓
직장인 출퇴근 앞당겨져
스포츠-공연관람 늘어날듯
일부 “생활리듬 변화” 우려
 
한일 양국이 내년부터 서머타임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내년 여름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오후 9시를 넘겨서도 날이 훤한 시대를 맞게 된다. 22년 만의 일이다. 서머타임제가 시행됐던 1987년과 1988년에는 올림픽 경기 중계방송을 위한 게 주된 이유였지만 이제는 시민 생활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여기에 서머타임제가 도입되면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감효과와 함께 내수(內需) 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늘어나는 여가 시간
직장인들은 한 시간 먼저 출근하고 한 시간 앞당겨 퇴근하게 된다. 퇴근 후 활용할 수 있는 낮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 걷기나 달리기 등 야외 여가활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낮 시간을 이용하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유흥업소를 향한 발걸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관련 업계가 찬바람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 다양한 사회, 경제 효과
녹색성장이 강조되는 시대에 서머타임제가 도입되면 전력소비량이 줄어 연간 최대 653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당연히 원유 도입 비용도 크게 줄어든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빨리진 퇴근으로 야외 여가활동이 늘어나는 등 연간 8628억 원의 소비유발 효과와 1조29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각각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연간 에너지 절감 및 교통혼잡 감소 효과도 136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 시간 활동량이 늘기 때문에 범죄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생활리듬 이상 없나
일부 근로자는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는 근로시간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수험생의 수면시간이 줄어들고 생활리듬이 변한다”며 서머타임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또 개개인의 신체 특성에 따라서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찍 일어나는 만큼 낮 시간을 충분히 활용한 뒤 전체 수면시간은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큰 무리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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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생활협의회, 서머타임제 도입 점검 (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2009-10-07 12:00)
녹색성장委, '민관' 녹색생활협의회 출범
 
7일 녹색생활협의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서머타임 도입 등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또 민간단체의 녹색생활 실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향후 녹색성장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은 "녹색생활은 녹색산업과 더불어 녹색성장을 이끄는 양대 축"이라며 "의식주와 소비, 교통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 분야에서 녹색이 뿌리 내려야 녹색성장이 성공할 수 있는 만큼 녹색 관련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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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제 재도입되나 (미디어오늘, 2009년 10월 07일 (수) 08:00:48 김종화 기자)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 대통령, 한-일 서머타임제 공동 추진"
 
지난 2007년 여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8서울올림픽때 도입된 바 있는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 재도입을 주창하자 일부 언론이 바람을 잡았다. "침체된 경제를 되살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무언가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생활 리듬이 변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국민일보 2007년 6월13일자 '한마당' <서머타임 효과>)
"낮이 긴 여름에 한 시간 일찍 하루를 시작하면 아침 햇빛을 그만큼 더 쓸 수 있다. 일찍 퇴근하게 되니 낮 시간 냉방도 절약할 수 있고 일찍 자면 그만큼 저녁 조명도 아낄 수 있다. 퇴근 후 여가시간이 길어지면 외식·쇼핑이 늘면서 경기도 진작된다는 것이다. 노동단체에선 출근이 한 시간 빨라지면서 근로시간만 늘게 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노조 목소리가 요즘처럼 큰 시대에 괜한 걱정 아닐까 싶다."(조선일보 2007년 7월16일자 '만물상' <서머타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서머타임제는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생활체육 활성화, 문화산업 소비와 외식·쇼핑 증가 등으로 약 2조2000억 원의 경기 진작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문화일보 2007년 7월7일자 '데스크시각' <서머타임제가 뭐길래…>)
 
하지만 당시 도입이 불발된 서머타임제는 2009년 여름 '녹색성장' 바람을 타고 다시 돌아왔다. 청와대 동향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있는 동아일보는 7일자 1면 머리기사로 서머타임제 한-일 공동 실시방안을 올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에게 두 나라가 내년에 서머타임제를 함께 도입하자고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서머타임제를 공동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에게 두 나라가 내년에 서머타임제를 함께 도입하자고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하토야마 총리도 일본판 녹색성장을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서머타임제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머타임제는 여름철 시곗바늘을 한 시간 앞당기는 것으로 정부는 내년 4∼9월 실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서머타임제는 한국에선 1987년과 1988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부터 4년 간 도입됐다. 정부는 서머타임제를 도입하면 에너지 및 교통 부문에서 한 해 1362억 원의 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일본과 공동 실시할 경우 편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 아이슬란드만 서머타임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서울대 경제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이 내린 1362억 원이라는 경제효과는 말 그대로 예상치일 뿐이다. 연간 전력소비량이 줄어들고 출퇴근시간이 분산되며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와대는 지난 7월 이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국민에게 한 시간을 돌려드린다는 삶의 질 차원에서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6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는 조명 사용량이 줄어든 대신 여름철 냉방비가 늘어나 오히려 전체 전력 소비량이 늘어났다. 서머타임제가 보편화된 유럽은 우리보다 노동시간이 짧다. 
 
일본 수면학회는 서머타임제가 1조2000억엔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도입 후 첫 1주일은 국민 40%가 수면장애에 시달리게 되며 우울증 환자와 자살자가 늘어나고 주의산만으로 교통사고나 공장 내 안전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가 시간은 늘지 않고, 출근 시간만 빨라지는 '녹색성장'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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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머타임' 무산…靑, 2011년 도입으로 방향 전환 (프레시안, 송호균 기자, 2009-12-16 오후 4:05:39)
"한일 정부 검토 중이나 진척 사항은 없다"
 
출근 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 제도를 내년에 시행하려던 청와대의 방침이 무산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한국과 같은 시간대를 사용하는 일본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서머타임을 도입할 경우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충분한 여론수렴이나 외교적 사전 정지작업 없이 일단 '강행'을 선언하는 이명박 정부의 사업추진 방식이 또다시 논란만 부른 셈이다.
 
청와대가 내년 서머타임 도입 방침을 밝힌 것은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직후였다.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큰 방향에서는 서머타임이 시행될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또 청와대 측은 서울대 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시하며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곧바로 "오히려 노동시간만 1시간 늘어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노동계의 반발을 불렀다. 국민여론의 거부감도 적지 않았고, 연구용역 보고서의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았다.
 
일본 정부와의 합의도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부는 이 자리를 통해 양국이 동시에 서머타임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는 방침이었지만, 결국 거론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54년 만의 정권교체로 국내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한편 지난 11월 한국의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머타임제 실시를 한일 양국 정부에 촉구한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과의 협의를 거쳐 2011년 여름부터 서머타임을 공동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청와대는 일단 내년 중 중앙행정부처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의 서머타임' 시행을 추진키로 했지만, 이마저도 좌초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는 "내년에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 조정을 통한 탄력근무제를 시범 도입해 성과를 분석한 뒤 최종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결론이 내려진 것은 없으며, 내년 1/4분기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민간기업을 제외한 행정부처만의 '모의 서머타임'은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시행할 공공기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를 두고도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무원 사회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서머타임 도입 문제는 현재 한일 정부 간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 이상 진척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