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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죽노동인권센터 소식지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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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아자!
 


2009년 최저임금 선전전을 고용지원센터 앞에서 주3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도 실업자가 많은지요. 실업급여 대상자 교육을 위한 강의실은 빈틈이 없습니다. 어림잡아 백여명쯤 되는 듯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월별로 만명쯤 늘어나고 줄어드는 실업급여 대상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예산을 더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를 하라고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실업자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표정 없는 얼굴을 하고 오가는 말도 없이 고용지원센터 강의실을 숨 막히게 채운 노동자들 사이를 재빠르게 지나다니며 전단을 나눠줍니다. ‘제발 힘 좀 내세요!’ 소리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실업은 죄가 아니잖아요. 주눅들 거 없잖아요.

다음 주도 내내 고용지원센터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소라도 지을 수 있는 선전물을 만들어야겠어요. 아주 서글퍼서 몸살이 날 것 같습니다. 힘나게 할 좋은 생각 있으시면 전해주세요.

                                                                              호죽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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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죽노동인권센터의 활동현황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호죽노동인권센터 활동보고

1. 노동상담 현황 및 특기사항
 
① 인쇄회사의 여성노동자의 산재상담으로 이전 회사에서도 같은 일을 하였는데, 장기간 손목을 써야 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꽤 오래전부터 손목이 아파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내용입니다.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② **택시에서 근무하던 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인사사고로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정년이후에도 계속근무를 하였던 터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정년이후라 하더라도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추후 법률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③ **조합에서 활동가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에 대한 차별이 심하여 이를 시정하려는 건의를 하던 중 조합측에서 갑자기 규정을 신설해 근로조건을 이전보다 더 불이익하게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상담을 오셨습니다. 규정의 효력여부는 단정하기 곤란하나 일방적인 처우악화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합 이사회와 활동가, 상근자, 조합원들이 함께 노동인권의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할 듯 합니다.

④ 체불임금 문제로 민사소송 중인데 임금체불 발생여부를 두고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 이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20%를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임금체불 존부를 다툴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지연이자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법률지원활동

1) 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① 연** 부당해고구제신청 이유서 제출
 ② 전** 부당해고구제신청 출석 조사
 ③ **금고 남** 부당해고구제신청 심문회의 - 부당해고 인정
 ④ 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 답변서 준비
 ⑤ **요양원 김** 부당징계구제신청 이유서 제출

2) 임금 등 노동부사건 및 업무상재해 등 사건
 ① 한** 임금사건 외 임금체불 진정 지원
 ② 한국JCC 임금사건 3차 출석조사 및 면담
 ③ 우진교통(주) 규정제정에 관한 법률지원



3. 노동인권활동

① KT충북공대위에서는 KT본사 앞에서 주2회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 사측이유서를 받았고 답변서를 준비 중입니다. 4월27일 심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진정의 건은 모든 조사는 끝났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② 최저임금 선전전 및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수,금 고용지원센터 앞에서 민생연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③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다녀왔습니다. 센터는 지역의 여러단체와 함께 교육연대에 참여하여 평등교육을 실현하기위한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④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노동법 교육, 엘지생활건강노동조합 간부 교육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냉이도 캐고
비빔밥도 먹고
장난감도 만들고
식물도 관찰하고
게임도 하고....

 19禁 교육열전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대외협력부장 김기연

빨간원 한가운데에 또아리를 튼 숫자. 19. 언제부턴가 케이블 화면 한 쪽 귀퉁이에 자리잡은 19禁

묘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19禁에 홀릭하던 시절. 성인영화만 콕찝어 동시상영하는 극장가를 맴돌고, 형형색색 무지개빛 불빛이 열기를 휘감는 무도회장. 수색조의 안전사인에 과감한 침투를 감행한다. 일단 침투에 성공하면 과장되고 과감한 작전이 필수다. 아슬아슬한 스릴감을 넘어 이제는 해방감으로 치닫는다. 무도회장의 불빛을 온몸으로 흡수하며 검지와 중지손가락을 사방팔방 정신없이 찔러댄다. 허공을 향한 독수리 타법과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무릎들기 에어로빅 동작. 온몸이 흠뻑젖어들때면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 듯하다.

흥취가 붉게 달아올 무렵이면 어김없이 울리는 공습경보. 표적을 찾는 야광 레이져눈이 번득이기 시작한다. 암행사찰에 임하신 ‘샘’이 출동한 것이다.

청소년 선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샘’. 경계를 넘어선 ‘탈선’을 만끽하고자 하는 ‘까까머리’. 그 둘 간의 숨바꼭질은 ‘뺨’ 동영상으로 사회적 충격을 안겨준 일진들의 탈선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다.

교육은 교실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교실 밖의 탈선과 비행을 막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인성교육이 중시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야광 레이져 ‘쌤’이 분주함에 동인은 여기에 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못 가도록 하는 것. 주변인, 경계인이 아닌 사회의 중심인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의 목표다.

헌데 요상한 일이 요즘 벌어지고 있다. 성적조작이 학교 행정의 필수과정이 된 것이다. 19세기 방식인 채찍과 당근이 교육현장에 횡횡하고 있다. ‘상품권’과 ‘현물’이 성적향상의 미끼로 등장한다. 사라진 줄만 알았던 1점 하락당 1대의 회초리가 최고의 교육방식으로 부활했다. 학생들이나 만들던 족집게 문제집을 학교가 돌려 ‘시험족보’가 나돈다.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있어선 안될 탈선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위 일제고사가 빚은 살풍경이다.

‘교육의 탈선’에 여지없이 ‘샘’들이 나섰다. 딸각발이 샌님처럼 올곧음을 위해 엄동설한의 거리에서 해직교사들이 일제고사 중단을 외쳤다. 만개한 봄꽃을 즐기는 상춘객의 마음으로 기꺼이 ‘해직’을 각오한 일제고사 불복종 선언으로 꽃이 피기를 바랬다. 아이들도 이번엔 뱃심을 부렸다. 5,0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오답찍기 선언을 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1,500여명의 학생들이 성적 숫자놀음을 거부하고 ‘삶’을 위한 체험학습에 함께 했다.

그들이 먼저 ‘교육의 탈선’을 지도하기 위한 ‘시대의 샘’을 자처한 것이다. 이들이 탈선 교육 행정을 향해 보여준 모습 그 자체가 새로운 교육의 시작이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끄럼없는 행정당국은 ‘교육의 탈선’을 ‘교정’할 마음이 추호도 없는 모양이다. 이들을 교정시킬 ‘샘’은 누가 되어야 할까? 교육당국의 행태는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관전자’로만 남을지 아니면 야광 레이져를 밝힐 ‘샘’이 될지를 말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탈선’에 맞선 ‘딸각발이 선생님’들에 대한 탄압은 이어지고 있다. 선택의 시간이 그리 넉넉한 것은 결코 아니다.
 

'노동인권을 말한다'에
김기연동지가 4번의 글을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신선하지요? ^ ^
 
 
 
 
 

다같이 더좋게!
 


현대환경노동조합위원장 김홍천님과의 인터뷰입니다.

노동조합 설립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억울해서입니다. 사장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원들 중 한사람말만 듣고 일처리를 한다든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민원인의 잘못임에도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무조건 책임 추궁을 하는 등등 급기야 감정적으로 폭발하게 되었고 싸움이 되어 ‘그만두겠다.’하고 회사를 나오는데 갑자기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6명이 모여 2008.8.1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소개 및 임단협 이야기?
현재는 모든 노동자가 조합원입니다. 이것도 협상과정에서 얻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과장도 조합원이었는데, 노동부에서는 과장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노동조합과 함께여서 과장으로부터 회사의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청주시 위탁사업과 관련된 일들도 잘 알고 있어 전략과 전술을 짜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의 협상에 몇가지 중요한 단서조항을 넣은 협상안을 내놓았었고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준법투쟁을 결의하였습니다. 사측은 그때부터 허둥대기 시작했고 협상은 타결되었습니다. 임금25%인상, 상여금지급, 유니온숍 등을 명시한 단협을 체결하였습니다. 작은 것을 양보하고, 큰 것을 얻어낸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조합원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다투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단협이 있은 후 바로 조합원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허물은 모두 덮고, 절대 제3자의 이야기는 하지 말기로 하자. 오해가 생기니까 당사자가 아니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은 일단 맑음입니다. 허허.

동종 사업장의 반응은?
동종 사업장 노동자들은 현대환경노조에 대해 항상 궁금해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단협도 모두 알려져 타 사업장의 노동조합설립도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빠른 사장들은 알아서 임금을 올려주면서 노조결성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되었든 현대환경노동조합이 지역의 동종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환경노조의 영향으로 제일환경도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도우려고 합니다. 지금은 비록 조합원이 3명이지만 함께 투쟁하면 곧 힘 있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조합의 활동방향은?
지역에서 같은 환경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단결시키고 싶습니다. 다같이 해야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뿐 아니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일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신나게 놀았습니다.
 

속터지는 노동자...
 

최근 임금체불 상담을 하면서 혹은 함께 노동부에 출석하면서 겪었던 속터지는 노동자들의 말을 전합니다.    

1.일용직이지만 5년동안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신용불량자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월급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다행이 동료들이 확인서를 써 주었고, 작업내역을 적은 노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3번이나 불러 사장한테 들을 말, 못들을 말 다 듣게 해놓고, 못 받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50% 어쩌구 그럽니다. 어쩌라는 것인지.

2. 정근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7월1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준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당시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할 증인을 대라고 합니다. 동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다고 답합니다. 사장이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면서 전화를 바꿔줍니다. 동료는 모른다고 말을 번복합니다. 잘먹고 잘살길 바랍니다.

3. 퇴직하기 전까지 얼굴도 못 본 팀장이란 사람이 혀를 차며 거짓말이면 받은 돈은 뱉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개**. 주기나 하고 그런 말을 하시든지.

4. 일용직노동자고 신용불량자고 주민등록증도 없습니다. 그날그날 운이 좋으면 일용직으로 일합니다. “운수 좋은 날”이지요. 신용불량자라서, 노숙자라서 그날그날 바뀌는 수십명의 사장들로부터 개무시 당하는 “운수 좋은 날”이지요.

5. 어머니 연세의 사장이 남같이 않아 월급이 밀려도, 턱없이 적게 줘도 ‘언젠간 주려니’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악다구니. 생활이 어려우니 밀린 월급 달란 말에 그렇게 어려우면 사채라도 쓰라나. 그게 말이라고...

6. 사장님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술집에 가도, 주말에 등산을 가도, 노래방에 가도 대기하지 않으면 불호령이 떨어지는데다 자기니까 늙은이를 데리고 있는 것이라며 협박 비슷한 면박을 주니 울화가 치밀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데리고 있을 거라고 하니 술에 취해 욕지거리를 해도 참고, 참으며 일했는데, 갑자기 나가라는 군요. 어느 누가 그 비위를 맞추오리까. 그동안 못 받은 법정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새벽이고 자정이고 부르면 달려가야 했는데 임금은 매월 똑같으니 뭔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7. 일도 안주고, 휴업수당도 안주고, 아르바이트처럼 부려먹으니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먹는지 서류가 왔다갔다하고, 그만두라고도 않고,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동부에 상담하러 왔다간 것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우리 몇 명만 일을 안주니 속상합니다. 노동부에 진정했다가 우리 몇 명만 지난번처럼 또 피해를 볼까봐 망설이고 있습니다.

- 생각해봅니다. 퇴직을 했어도, 법위반을 했어도 언제나 자신의 아랫사람인양 뻔뻔하게 큰소리치는 그들에게 노동자들은 당당한가? 센터를 찾는 노동자들을 법적인 지식으로만 기계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도 됩니다. 위풍당당 노동자로 변신할 수 있는 힌트를 마음속에 꼭꼭 채워두었다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겠습니다. -

               

 

최저임금 홍보 및 노동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 앞입니다.
 

궁금한 소식 전합니다.
 

* 일제고사 반대! 비리교육감 퇴진!
- 교육연대는 매일 비리교육감 퇴진을 위한 선전전을 교육청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후원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 정식품노동조합에서 후원결의 해 주셨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후원계좌 알려드립니다.
- 호죽노동인권법률센터 / 농협 / 401821-51-001634
 

조광복노무사 블러그
http://blog.daum.net/hojug
http://blog.jinbo.net/hojug/
많이 방문해 주세요.
 

충북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미평동 35-17번지 2층 호죽노동인권센터 공동대표 조순형. 이정훈.
Tel : 043) 286-9596, Fax : 043) 286-9598,http://www.cbnodong.org/hojuk/hoju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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