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럽연합-터키 난민 송환 합의
관련 내용은 여기 참조
이 합의 관련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그리스와 터키를 선명한 선으로 가를 수 없다는 것.
난민의 [독일행] 발칸루트 봉쇄보단 그리스가 유럽연합 외부 경계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더 자자했었다. 지도를 보자. 그게 지리적으로 가능한지.
이번 합의는 그리스와 터키 간의 경계선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 같다.
유럽의 “외재적 정체성”(레미 브라크, 유럽. 외재적 정체성, 1993/Remi Braque, Europa. Eine exzentrische Identität, 1993)의 구성 요소의 하나가 되는 그리스의 문화권은 에게 해를 넘어 소아시아를 포함했었다. 이 문화권은 오스만 제국까지 그 맥을 이어갔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그리스가 [국수주의] 땅따먹기를 시도함으로써 단절되었다.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한 터키의 반격으로 터키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인들이 터키 본토에서 다 추방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터키 문화권의 맥이 살아있었을까?
이번 합의로 유럽연합의 외부 경계선이 터키까지 확장되었다고 할 순 없지만, 한때 동결된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과정이 재개된 건 사실이다.
터키는 유럽연합의 요구에 '열심히 숙제를 다했지만' "선처 받는 동반자 관계"("privilegierte Partnerschaft"-메르켈)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다부톨루가 창안한 "전략적 깊이"라는 구상 아래 아랍권의 헤게몬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전략적 깊이" 구상이 빗나간 현재 다시 유럽연합에 접근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 같다.
2. 전 독일외무상 베스터벨레 별세 (관련 기사)
정치인들은 공론의 일부다. 시대의 흐름을 가르는 혹은 종합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까? 그들의 죽음이 하나의 사실로 다가올 뿐 별다른 감정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베스터벨레의 별세는 좀 다르다. 사람이라면 다 백혈병과의 투쟁에서 이기라는 응원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가? 연민의 정인가?
항상 시끌벅적 '나'를 내세웠던 베스터벨레가 투병 중 공중에 내보였던 모습은 자기 안으로 들어가 상대를 배려하는 조용한 모습.
남편을 위해서 책을 썼다는 말,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이등결혼생활"("Ehe zweiter Klasse", 슈피겔 인터뷰)이 아니라는 말, 깊은 내면이 있는 동반의 삶이라는 말 등 삶이 취할 수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 애도의 마음이 깊어졌는지 모르겠다.
단지 '등록된 동반자'란 지위밖에 부여되지 않은 동성애 커플이지만 메르켈 총리는 "[베스터벨레의] 남편과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한다. 거침없이 "남편"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남편'의 삶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 베스테벨레의 별세를 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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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이 유럽에 중요한 이유.헤르프리드 뮌클러(aus: Claus Leggewie(Herausgeber), Die Türkei und Europa, 2004)
0 두 가지 가능성 간의 선택에서 중요한 건 선택된 사안의 비용과 활용 가치를 저울질하는 걸 넘어서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예견되는 비용”(prospektive Kosten)을 고려하는 것.
- 터기의 유럽연합 가입 여부에서 터기가 유럽연합 밖에 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적인 발상이 팽배.
0 90년대 이후 터키는 3가지 지정학적 선택이 있음: (1)유럽 편향, (2)아랍-이슬람권으로의 접근, (3)그리고 중앙아시아의 투르크 민족과의 연대
- 터키 엘리트는 유럽 편향을 선호하나 그렇게 안될 경우 옵션 (2), (3)을 취하여 유럽연합 동남 지역에 걷잡을 수 없는 불안전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0 터키 유럽연합 가입을 반대하는 논거
- 정체성이 다르다는 '정체성 정치' - 기독교적인 서양 혹은 로마 문화권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
-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소화해 낼 역량 부족
0 유럽은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으로 “[유럽의] 변두리와 주변을 안정화”해야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준비할 수 있음.
-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촉진하는 것은 유럽을 강건하게 하는 사전 대책을 강구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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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럽연합-터키 난민 송환 합의가 유럽연합과 터키 간의 가입 협상을 새로운 국면으로 올려놓을 수 있을까?다부톨루(Davutoğlu/터키계 이주민 2세인 독일 공영 방송 ARD 뉴스앵커우먼 피나 아탈라이(Pina Atalay)의 발음은 다웃올루에서 '올'에 ㄷ이 약간 더해진 것 같다.)의 “전략적 깊이”(Stratejik Derinlik)는 아타튀르크 공화국이 그 정체성을 유럽, 서양 혹은 서구에서 찾았던 전통과의 단절 및 터키의 다정체성 국가로의 인식 전환을 전제로 하여 중.근동아시아에서 실용주의적 국제 관계 추구.
터키가 유럽의, 근동의 또는 중앙아시아의 주변국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열쇠국가”가 된다는 인식.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인 특수한 역내 관계를 활용하여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헤게몬(Ordnungsmacht)이 된다는 구상 (참조: 독일정치센터, Länderbericht Türkei, 395쪽)
터키의 전략적 깊이 정책이 터키에 어떤 유불리한 상황을 초래했는지 그 여부를 떠나서 유럽연합과 터키 간의 유럽연합 가입 협상이 정체성 정치 저편에서 이루어 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 가능(이렇게 독일정부자문싱크탱크 SWP, Heinz Kramer, Die neue Außenpolitik-Konzeption der Türkei, http://www.swp-berlin.org/fileadmin/contents/products/aktuell/2010A25_krm_ks.pdf,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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