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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줄 놈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이번 주말에 있었던 독일 녹색당 전당대회에서 무슨 애기가 오가고, 향방이 어떻게 될까 정리하는 가운데 프레시안의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독일 녹색당이 성공한 이유는? 비례대표제!”

독일 녹색당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아래와 같이 결론한다.  

“이와 같은 녹색당의 성공이 가능했던 까닭은 우리와는 다른 두 가지 정치적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비례대표제 선거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이다.

녹 색당은 2013년 총선에서 8.4%를 득표하여 연방하원 전체 631석 가운데 63석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비례대표제 선거제도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연방하원에 진입하기 힘들 것이다. 이는 여전히 지역구 당선자가 거의 없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실제로 녹색당의 지역구 당선자는 1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80년대 이후 독일 녹색당의 성공에는 이러한 비례대표제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바로 정치제도의 차이이다. 만일 독일이 하나의 집권당에 의한 대통령제 국가였다면, 녹색당은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것은 독일의 정치체제가 총선 후 일반적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의원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니었다면, 녹색당은 정권에 참여할 기회가 아예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거제도와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 하겠다.

현재 창당의 초기 단계에 있는 한국의 녹색당이 앞으로 자신의 비전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권에 진입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 녹색당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좋은 환경정책의 개발과 밀양 등 현장에서의 적극적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개혁을 최우선의 과제로 내세우고 새로운 진보진영과의 통합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맞는 이야기를 하며서 틀린 이야기를 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한계레도 비슷하다.(소수정당도 숨 좀 쉬자
‘원내진출 봉쇄’ 제한규정 너무 엄격, 선거제도부터 바꿔라)

독일 녹색당에 대한 이런 분석은 생명이 사라진 시체의 해부에 불과하다. 아무리 정확하게 해부해도 살아 움직이는 것을 잡아내지 못한다.

“ 실제로 녹색당의 지역구 당선자는 1명에 불과하였다”라고 한다. 독일에 비례대표제가 없었다면 녹색당 연방하원의원은(국회의원)은 1명일 거라는 애기다. 맞다. 근데 녹색당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이다.

녹색당은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운동이었다. 철저하게 그랬다. 기초단체와 주차원에 이어 연방차원으로 진출하였다. 지금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초단체장들이 있다. 대도시들의 시장, 부시장들도 수두록하다. 주차원에서 직선 의원도 상당 수다.

지난 총선 녹색당 후부 위르겐 트리틴은 최근 이렇게까지 말했다. 녹색당의 “바지리스탄”(Waziristan)이 독일에 있다고. 이슬람을 무조건 신봉하는 지역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만들어 녹색당이 사회, 정치, 문화, 그리고 이젠 경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지역이 있다는 말이다. 아이러니하게 이런 지역이 보수정당의 본거지인 남독에 있다.

한국 녹색당의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 득표율이 각 0.48%와 0.75%다.

독일의 경우 연방하원(국회)에 진출하려면 전국득표가  5%를 넘어야 한다. 독일 녹색당은 여러번 이 한계선에 걸렸다. 그때 5%을 하향 조정하자는 정치적 요구가 제기되지 않았다.

한국 녹색당이, 예를 들어 8%를 득표했는데, 선거제때문에 국회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면 상황이 다르다. 민주주의의 모순이 자연적으로 드러나고 정치이슈화 될 거다. 근데 0.48%를 득표하고 비례제를 운운하면, 국민이 보기엔 금베지를 달려고 환장하는 몇몇의 문제가 될 것임이 틀림없다. 최소한 내 눈엔 그렇게 보인다.

인민의 밥부터 걱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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