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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관사노조 파업에 대한 단상

87년 이후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조직의 전국적인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중 자의 반 타의 반 독일의 모델을 참조했다. 독일 노조관계자들이 독일노총(DGB)을 소개할 때 늘 등장하는 표현이 있었다. „한 기업 한 노조“(ein Betrieb, eine Gewerkschaft)란 표현이었다.

물론 기독교노조, 사무직노조 등 DGB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노조도 있었다. 그러나 DGB의 영향력이 절대 우세였다. 조직된 노동자의 80%이상을 대표했다. 그래서 최소한 90년대 말까지는 DGB산하 산별노조가 어디서나 임협의 주체였고, 한 기업 내에 한 임협만이 유효한다는 이른바 Tarifeinheit(통일임협)의 사회적.조직적 실체가 되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의 점진적인 도입과 이에 대응하는 조직된 노동자세력의 대표인 DGB의 후퇴로 통일임협은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아웃소싱으로 한 기업 내에 여러 임협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1998년 적녹연정(사민당과 녹색당의 연정, 금속노조 부위원장 출신인 리스터가 노동부장관)하에 관철된 파견노동의 합법화로 독일 특유의 ‚노사정합의자본주의’의 상징인 통일임협은 정규.비정규 노동자의 현저한 임금차이로 붕괴되었다. 마침내 노동쟁의 관련 최고법원인 연방노동법원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복수임협(Tarifpluralität)의 합법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근데 최근들어 흑.적 연정(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 사민당 소속 날레스가 노동부 장관)은 다시 통일임협을 입법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사민당과 제도화된 노조의 협조하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모델이 소수의 파워집단이 특수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회모델로 대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응/대항으로 기관사노조(GDL), 조종사 노조(Vereinigung Cockpit e.V.) 등 전문직노조(Sparatengewerkschaft)들이 결성되었다. 독일노총에 가입하지 않는 이 노조들을 소수이지만 높은 조직율에 기반하여 막강한 파워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인프라의 정상적인 가동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이런 노조를 '소수의 횡포'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여론의 협공아래. (중도우파로 간주되는 FAZ가 이런 여론공세가 가담하지 않는 게 재밌다. "Ein Sozialmodell namens Entsolidarisierung"(탈연대화의 사회모델) 제하 전문직노조의 파업보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라인강자본주의’란 독일 특유의 ‚정원’을 망친 멧돼지가 과거의 정원을 다시 가꾸는 정원사가 되려고 한다.

그러나 자본의 지구화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실락원은 복락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기본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연방헌법재판소가 회수할 게 빤하다.

선진 노동자들이 항상 그랬듯이, 기관사 노조 등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노동자 조직이 연대파업의 선두에 서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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