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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독일 주간지 Die Zeit에 2013.8.13 실린 기사
"경건한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인가? 정치적 이슬람을 천민의 이념으로 얕잡아 보는 시각이 (Klassendünkel) 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 (http://www.zeit.de/2013/31/politischer-islam-demokratie)
글쓴이: Jan Roß, Mohamed Amjahid 공동 작업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소설 “야코비안 빌딩”의 작가인 이집트 글쟁이 알라 알-아스와니(Alaa al-Aswani)는 칼럼을 통해서 무바락 정권에 대항하고 혁명을 고무했다. 그는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해결책이다.”란 나팔소리 구호로 정치논설을 끝맺는다. 그러나 7월 초, 항쟁의 물결을 뒤이어, 이집트 군부가 [민주]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축출했을 때, 아스와니는 쿠데타의 편에 섰다. 왠 일인가? 이 질문은 정치적 이슬람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그리고 나아가 서구가 이집트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의 핵심으로 이끄는 질문이다.
아스와니에게는 쿠데타가 쿠데타가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무슬림형제들의 편협과 광신을 마주한 상황에서 혁명을 구제하는 것이었다. 이 작가는 현재 집권하는 군장성들의 입가에 흐르는 군침을 핥는 아첨꾼이 아니다. 그는 옛 정권의 앞잡이들이 복귀하는 일이라면, 눈을 부릅뜨는 사람이다. 근데, 민주주의가 참말로 아직 그의 해결책인가? 2012년 12월, 이집트에서 이슬람으로 각인된 헌법초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무렵, 그는 이미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대중의 판단능력을 의심하는 발언을 했다.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스와니가 재잘거리길(twitter), 함께 결정하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살라피스트들과 무슬림형제들의 민주주의: 그들은 문맹자들의 표를 설탕과 식용유로 사고, 이슬람의 이름을 빙장하여 투표소로 몰고 간다.” 이렇게 자기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Unmündige-칸트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사용한 의미로/역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일정한 정치적 효과를 야기할 거라는 걸(그리고 바로 그걸 얻고자 애쓴다는 걸) 그는 숨기지 않고 명백하게 했다. “우리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선거권에서 배제함으로써 무슬림형제들의 유일한 득표지지기반을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그게 엘리트주의적이고 공정하지 않는 자세라는 걸 부정한다. “선거권을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로 제한하는 건 절대 민주주의적이다. 전혀, 차별대우가 아니다.”
이집트에서 문맹인은 주민 1/4를 넘어선다. 게다가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은 몇 퍼센트(포인트) 더 높다. 그들의 입을 정치적으로 봉하는 건 물론 비민주주의적인 차별대우다. 아마 적지 않는, 리버럴하고 진보적이고 세속적인 이집트인들이, 상황이 이렇게 개진되면, 좋아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그들에게는 무슬림형제들과 그들이 지향하는 모든 것이 그저 후진성과 무지의 산물이고, 그렇게 뒤떨어지고 무지한 사람들은 배려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 난처한 사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정치적인 이슬람에 대한 혐오는, 다른 것은 차치하고, 계급현상이기도 하다.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가해지는 혐오다. 서구에서 널리 존경받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쿠데타 후 부대통령에 임명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는 무르시 정권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우리는 지금 한 진영에는 [잘] 교육된 중산층이 있고, 그 바깥쪽에는 이른바 이슬람주의자들과 글을 모르는 주민 다수가 있는 상황이다.” 무슬림형제들이 [선거에서] 다수를 조직해 낼 수 있는 개연성과 관련해서 엘바라데이는 다음과 같은 계산을 [그 개연성의] 설명으로 제시했다. “이슬람주의자들은 아마 30%정도가 될 것이다.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집트인의 1/3 가량이다.” [이어서] “이집트 사람 중 교육을 받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업가, [질적]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다 무르시를 반대한다.”고 한다. 단순 노동자(Unqualifizierte)들을 정말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을 그저 정치적인 화면에 띄우는 것조차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아마, 터키총리 에르도안, 그가 속한 개발정의당(AKP),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지방출신의 경건한 지지자들의 출세(出世)를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이스탄불의 도시-서구화된 시민들과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다.
이제 와서, 하루아침에, 진보한 사람들의 문화적인 우위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인가?
엘리트를 구성하는 대부분들이 자국민 동포를 업신여기는 건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다. 서구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전해진다. 그러나 카사블랑카에서 캘커타에 이르는 지역에서의 [동포]업신여김은 거의 평범한 일이다. 이 지역의 상류층은 다층적으로 [폐쇄된] 자기만의 세계에서, 유럽-미국의 메트로폴리스에 눈높이를 맞추는 세계에서 생활한다. 모로코 [상류]사회의 마담은 보다 생색내야하는 쇼핑은 파리에서 해결하고, 파키스탄의 대지주는 [물론] 런던에 아파트가 있다.
저들과 다수 일반서민들 간의 골은 헤아릴 수 없게 깊다. 저들이 이들의 운명을 자기 운명으로 여길 개연성은 전혀 없다. 이유는 바로 엘리트들이, 오로지 그들만이, 진보의 성과에 접근하여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통적인 특권들의 파괴자로, 모종의 거대한 평등을 이루는 힘으로 알고 있는 현대에의 참여는 [이 지역에서] 역설적으로 행복한 소수(happy few)를 평범한 대중의 위로 완벽하게 올리는 슈퍼특권이 된다. 덧붙이자면, 이 도안은 유럽역사에서 유래된 것이다. 반은 외국에서 생활하고 모국어보다는 프랑스어로 대화하기를 선호하고, 그리고 재정러시아의 사회적 문화적 폐허(사막)와 완벽하게 [괴리되어] 아무런 관계와 책임이 없이 붕 떠 있었던 19세기 러시아의 귀족을 떠 올리기만 하면 [알 수 있는 말이다.]
소설가 아스와니 혹은 정치인 엘바라데이는 저런 류의 이기주의적인 [서구 메트로폴리스를 유회하는] Jetset에 속하지 않는다. 아스와니를 보자면 그는 전문 치과의사다. 성공적인 문예 진출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사로 일하고 있다. 카이로의 평범한 시민들과의 접촉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애․인도주의자들도 쉽게 인민 업신여기기란 [병에] 감염되나보다. 문맹인 발언 때문에 비난받자 아스와니는 그게 교육상 의도된 거였다고 자신을 변호한다. 문맹자들에게 선거권을 박탈하자는 건 단지 교육을 자극하는 거라고. 그건 글을 읽고 쓰는 걸 배우는 동기를 사람들에게 주자는 거라고. 인도주의와 교만이 이런 인민교육이상에 이상야릇하게 뒤범벅되어 있다. 무슬림세계의 최대 개혁자들은 이런 이중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현대 터키의 아버지 케말 아타튀르크는, 자국민 동포에게 유럽 문화의 혜택들을 빠져나갈 틈이 없이 강요했을 때, 틀림없이 동포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했다. 그러나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해 내려오는 문화를, 종교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옷차림에 이르기까지, 억누르고 타도했던 잔인성은 또한 자기 생겨먹음에 어쩔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경의가 전혀 없는, 섬뜩한 존중부재를 엿보게 하는 게 분명하다. 진보, 계몽, 현대 - 이 모든 건 이러한 상황에서 극도로 모순적인, 쌍날의 개념들이 된다. 이 개념들은 해방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선택되어] 추대된 소수를 식별하는 기호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에 기여한다.
[아랍권의]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민주주의는 극적인 훼방요소로 침입한다.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어 순조롭게 작동되는 서구사회의 우리가 어떤 [특권층이 불끈 반동하게 하는] 도전(Provokation)이 민주주의 원리에 실재하는지 명백하게 의식하는 게 드물다. 정치적인 권리란 온전히 아무런 대가나 전제 없이 [거저 주고] 승인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표가 부자들의 표와 똑 같은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멍청한 사람의 표가 천재의 표보다 가치가 덜하지 않고, 실패자의 표가 성공자의 표와 똑같은 가치를 갖는 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민통치(Volksherrschaft)에 의해서 도전을 받는다고 느끼는 집단은 물려받은 사회적 지위나 부를 카스트로 굳힌 특권층인 전통적인 지배패거리일 뿐만은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는 또한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는 중산층이, 능력이 있고 능력발휘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육에 투자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라고 이르는 것으로 꽉 차있다. 아랍 세계와 같이 경제가 파탄된 지역에서의 도약에 대한 모든 희망은 이런 사람들 어깨에 놓여있다. 그러나 투표함에서는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란히 줄을 서야 한다. 보수적으로 각인된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여성의 평등, 예술의 자유(튀니스에서 수차례 일어난 것처럼), 대학의 강의, 자유로운 대도시에서의 일상생활 등 리버럴한 권리들을 위협할 수 있다. 하루아침에, 진보한 사람들의 문화적 우위가 모든 가치를 상실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경견만을 일삼는 떼거리가, 반동적인 신앙목자들의 명령을 따르는 거수기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결정한다? 말도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바로] 이게 무슬림형제들과 정치적 이슬람에 맞서는 계급-혐오의 대체적 원천이다.
이런 격정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이 표출된다. 맞는 것은 문화적-이데올로기적으로 이리저리 갈라진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갖는 한계와 관련이 있다. 한 무리는 (그 수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클럽 메드’[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지중해 연안에서의 클럽호화휴가-역자]에서와 같은 생활을 원하고, 다른 무리는 쿠란학교에서와 같이 살기 원하는 국가에서는 어떤 쪽이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정치적인 권력에서, 그게 경건하든 말든, [한쪽 이념의] 이데올로기적인 “일괄적인 관철”[메르켈이 기민/기사연합/자민당 연정을 세우고 흑․적연정에서와 달리 신자유주의 정책을 거침없이 관철(="Durchregieren")할 수 있다는 했던 말을 인용하고 있음-역자]를 연역할 수 없다. 여기에 무르시의 무슬림형제들을 [필히 사멸로 이끄는] 대죄가 있다. 이게 [=이데올로기적인 “일괄적인 관철“이] 정치적 이슬람 전반을 맴도는 의혹이다. 정치적 이슬람이 실지로는 [말과는 달리] 신[복종]과 신앙을 강요하는 국가를 이룩하는 걸 목적한다는, 참다운 다원주의는 원하지 않는다는, 이렇게 도덕독재 설립을 강제한다는 [의혹이다.] [나치가 그랬듯이 사회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연결하여 의도된 한 방향으로만 돌게 하는] 사회의 획일화(Gleichschaltung)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51%를 득표하고 해서도 안 되고 2/3의 득표했다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에 엘바라데이가 말한 “교양인”( "Gebildete")들이 맞서 반항하면, 이들에게는 그리할 모든 권리가 있다. 다수지배를 절대화하고 거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왜곡된 민주주의에는 전체주의적인 잠재력이 꽂혀있다. 무르시를 반대하는 이집트 사람들은 종교적 파시즘의 위협을 말했다. 근거 없는 말이 아니다.
(Spencer Platt/Getty Images)
(2013년 7월 카이로, 무슬림형제들)
반민주주의적인 격정에서 드러나는 맞지 않는 것은 반면 반인륜적인 [정서](Unmenschlickkeit)로 향하는 경향이다. 계몽이 되어야 또는 현대의 일원이 되어야, 지능, 교육, 혹은 능력에 의해서 비로소 인정․존중을 받을 권리를 얻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게 아니다. 그 권리는 어디까지나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갖는 권리다. 그리고 정치적 평등은 이 사실의 표현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정치적 평등을 [‘정말 그래?’하는] 질문의 [형]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단순히 국가와 헌법의 문제를 놓고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휴머니티의 기반에 손을 갖다 대고 [주무르려고 하는] 것이다. 알라 알-아스와니가 문맹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비판자들은 인종[차별]주의라고 비난했다. 주관적으론 분명 부당한 비난이었다. 그가 어떤 무리를 놓고 상투적인 [말을 일삼고] 그걸 옹호하는 가증스러운 사람이라면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어찌 그렇게 개성 있는 사람들로 애정 깊게 구상해 낼 수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언에 대한 비난에 뭔가 어렴풋이 느껴지고 인지되는 것이 있다. “교육받지 못한 자들” 혹은 “뒤처진 자들”의 배제는, 인종[차별]주의가 그러듯이, 우리와 [속성을] 달리하는, 하위의 인종을 정의하는 일을 이미 거의 다 하고 있다. 완전한 의식을 갖춘 사람들 대 자기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Vollbewusste gegen Unmündige).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견의 차이가 아니다. 전혀, 싸움과 적대관계도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오로지 [인종적] 열성(Minderwertigkeit)이다. 이런 시각의 종착점은 사회 파괴다.
우리의 연대는 민주주의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이다
서구 외 지역 엘리트들의 인민멸시는 서구의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한다. 왜냐하면, 자국민 동포들을 산골짜기에서 살아서 세상물정을 모른다고 아래로 내려다보는 세속적인 상류층은, 주지하다시피(ja), 우리와 신념을 같이하는 자칭 동맹자로 우리 앞에 등장하여 우리의 동조와 지원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저들은 분명 Georgetown에서 대학을 다녔을 것이고, [영어로] CNN과 인터뷰할 능력이 있고, 그들의 부인들은 몸을 가리려고 겹쳐 입은 포대기 같은 불쾌한 옷차림대신 산뜻하고 멋진 의장일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서구의 우리와 유사한데] 턱수염을 긴 몇 듣보잡이들에게 고삐를 채우려고 하는데 [서구] 우리가 [눈을 잠깐 저쪽으로 돌리는] 관용(Nachsicht)을 기대해도 된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아니오. 우리의 연대는 자신에게 고삐를 채워(sich) 민주주의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사람들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침해되는 경우, 그런 침해를 통해서 뒷전으로 밀리고 기만을 당한 사람들이 편에 설 겁니다. 규범침해자들은 우리의 ‘동포’가 될 수 없다. 그들의 영어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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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란 말은, 최소한 독일 좌파가 꺼리는 말. 발터 벤야민에 이어 "계몽의 변증법"의 비판의 대상이 된 이후.바이에른의 보수정당 기사연합의 사무총장을 하다가 현재 바이에른주 재무부장관을 하는 마르쿠스 죄더 (M. Söder)는 보수를 "진보의 맨 앞에 서는 것"이라고 정의.
Jan Roß는 고어를 전공한 문헌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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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세속주의세력은 우릴 속이고 있어요. 그들 중 다수는 콥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무슬림 형제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장 잘 조직화되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모르시보다 무바라크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단 하나. 무바나크는 이슬람세력을 탄압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군부를 지지하고 살라피와도 손은 잡는겁니다. 그것을 혁명이라고 부르면서. 그렇다면 그들이 갖고있는 두려움은 현실적인 것인가? 그들 역시 광신도들입니다. 많은 언론이 사실확인이 아니라 기정사실에 기반해서 글을 쓰고있습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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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나 하죠. 이집트인들은 정말 우매해서 이런 자들 손에 놀아나는걸까요. 우린 안 그런가요? 우리 정파조직들은 얼마 안되는 인력 투입해서 자기들 이해관계 관철시키고 갈라치기하지 않나요? 그들은 민중신을 믿지만 언제나 말뿐이고 중요한건 자기들 이익이에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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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기사봤을때도 기분 나쁘지만 그냥 넘어가려고했는데 화가 나니까 한마디할께요. 고정갑희가 하는 말. 성희롱이 산재로 인정되게 굉장히 독특했다고? 성희롱으로 인한 정시질환이 산재인정이지 어떻게 성희롱이 산재인정받은겁니까 교수님? 인터넷에서 찾아봐요. 이건 세계적 추세에요. 파견노동자들이 성적 괴롭힘을 당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예방차원에서 인정한것뿐. 여가부랑 빡터지게 싸우면서 한번 잘해보세요. 모두가 지지할겁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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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괴롭힘과 조직의 배신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엄청나고 성매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사회적 낙인이 만들어낸거라고? 미친년들아..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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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글 보니까 성희롱이 새로운 착취전략이라고하던데 권수정씨가 독립적인 조사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파견노동자들은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남녀 불문하고.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성희롱은 파견법의 부산물.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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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 사건의 미스테리는 성적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자가 원직복직을 강력하게 희망했다는 거임. 이해할 수 없음.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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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에 실린 디트로이트 사기극이라는 기사를 보니 좀 착잡하네요. 디트로이트가 망한건 나프타와 일본 자동차 때문이에요. 하지만 전미자동차노조는 민족주의로 선동을 했어요. 공장에서 유색인종과 여성이 차별당했지만 백인, 남성 우월주의로 묵인했어요. 나중에 공격당했지만 아무도 그들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젠 한미FTA 두려워하고있어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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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W white racsim nationalism 으로 찾으면 왠만한 사회주의자 신문엔 다 뜸. 그 유명한 빈센트 친 사건부터 해서.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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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 하루키가 미국에 갔을 때 쓴 글 중 일부입니다."하긴 여기에서 얼마 안 떨어진 트렌턴 시 근교에 GM 공장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대폭적인 조업 단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당했다. 일본 차를 해머로 때려부수는 일도 자주 벌어졌다. 1번 국도 변에 있는 도요타 대리점 앞에서는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도한 미국 물건 사기 운동의 집회도 열렸다.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슬픈 외국어 중에서)
그러니까 전미자동차노조가 현대 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한 캠페인은 한국 자동차 안 사기 운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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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참세상에서 소개한 기사는 현재 미국 정세와 관련있는 것 같아요. 인 디이즈 타임즈는 민주당 대변지이고 마릴린 캐츠는 오바마의 친구인 것 같아요. 오바마는 전미자동차노조를 구제하려고 해요.http://blog.heritage.org/2012/06/13/morning-bell-auto-bailout-was-really-just-a-uaw-bailout/
We estimate that the Administration redistributed $26.5 billion more to the UAW than it would have received had it been treated as it usually would in bankruptcy proceedings. Taxpayers lost between $20 billion and $23 billion on the auto programs. Thus, the entire loss to the taxpayers from the auto bailout comes from the funds diverted to the UAW.
...
The UAW was a significant factor in the automakers’ decline: It had raised Detroit’s labor costs 50 percent to 80 percent above other automakers, such as Toyota and Nissan. In 2006, General Motors paid its unionized workers $70.51 an hour in wages and benefits. Chrysler paid $75.86 an hour. Added to mistakes by management, these labor costs were a major reason the automakers went bankrupt.
H-2B 비자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에게는 시간당 6달러 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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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랜드 폴 상원의원은 디트로이트 구제하려거든 날 죽이고 하라고 했어요. 랜드 폴 지지자들은 디트로이트 불도저로 밀어버리라고 했어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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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누가 빈센트 친을 죽였는가라는 다큐가 있었어요. 그 다큐는 중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크리스틴 최라는 한국 여성이 찍은 거였어요. 그녀는 한국을 증오해서 미국으로 떠났어요.누가 디트로이트를 죽였는가 역시 이 다큐만큼이나 착잡한 문제입니다. 참세상에서 소개한 기사는 절반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나머지 절반의 진실을 합해도 그건 어쩌면 진실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디트로이트는 뉴딜의 상징이었어요. 어딜 가나 루스벨트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흑인들은 블루 칼라 노동자들도 집을 살 수 있다는 꿈을 안고 디트로이트에 왔어요. 그 때 노동자들에게 집은 엄청난 재산이었어요. 흑인들이 몰려오자 집값이 떨어지는게 두려웠던 백인들은 폭력을 사용했어요. 저항이 실패하자 그들은 교외로 도망쳤어요.
디트로이트에서 성장한 역사학자의 회상입니다.
http://www.washingtonmonthly.com/magazine/january_february_2013/features/a_house_divided042051.php?page=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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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진보넷 속보게시판에서 재미있는 글을 봤어요.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6366
"여성 진보단체들, 보수적 관점에서 성매매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주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좀 알아봤습니다. 프레시안에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어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71010171248
김기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견이 다른 분도 있지만 -제가 <한겨레신문>에도 몇 번 썼는데- 성매매처벌법과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전체주의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성매매가) 다 합법입니다. 어쨌든 성매매처벌법이라든지 최근의 '노래방 도우미 처벌법'이라든지 효과도 없으면서 서민들을 괴롭히는 정책들을 시행했으니, 노무현 정권이 인기를 얻을 수가 없고, 다른 개혁적인 정책도 실시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이 기본적으로 전체주의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라는 말은 아마 맞을 겁니다. 이에 대해 이정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매매 처벌법도 논란이 많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스웨덴에 가보니까 원래 스톡홀름 중앙역 앞에 죽 있었던 사창가가 깨끗하게 싹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없어졌느냐'고 물어보니까 '손님을 처벌하니까 그게 없어지더라'라고 대답하더군요. 여자들도 처벌했는지 모르겠는데…. (김기원: 처벌 안했습니다.) 아, 여자들은 처벌 안하고 손님만 처벌했습니까? 김기원 선생님, 그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군요. (청중 웃음) 그걸 보면서 한국도 언젠가 이건 없애야 하는데, 손님을 처벌하면 우리도 저걸 없앨 수 있겠구나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왔지요. 손님은 늘 봐주고 여자들만 처벌했거든요. 잘못됐죠. 그걸 참여정부가 단칼에 해치워 버렸어요. 너무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한 것 같고, 적응 기간도 두면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시행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경기가 더 나빠지고 참여정부도 더 욕을 먹는 게 아니냐, 이거는 맞는 말이죠."
스웨덴은 구매자만 처벌하고 판매자는 자신이 원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하던 일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합법이거나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 애매한 법입니다. 이 성구매처벌법은 스웨덴의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겁니다. 그들은 여성이 자유롭게 성매매를 선택한다는 견해에 반대합니다.
우리 사회는 성매매 여성이 어떤 사람들이냐에만 관심있지 구매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감정이 결여된 섹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매매는 여성에게 가장 위험한 직업이고 술집에서 일할 때보다 직장에서 살해당할 확률이 50배나 높지만 구매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여성의 고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스웨덴 여성의 성매매 비율은 0.8%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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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프레시안 기사를 마저 읽어봤더니 김기원이 이렇게 말하네요."선진국 중에서 성매매처벌법을 시행하는 나라는 미국하고 스웨덴 2곳뿐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근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것이고, 스웨덴은 여자는 처벌하지 않고 남자만 처벌합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경우 인구 900만 명 가운데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 2500여 명 정도 됩니다. 성매매처벌법 만들기 전에 (성매매가) 합법이었던 상태에서 900만 명 중 2500명입니다. 옛날의 북한 또는 전체주의 국가들을 빼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같은 시기에 네덜란드는 성매매를 합법화했지만 네덜란드는 그 수가 스웨덴의 열 배였습니다. 네덜란드에는 항구도시에 홍등가가 많았고 아마 유럽에서 가장 큰 홍등가는 함부르크에 있을 겁니다.
한국에 왔던 스웨덴 남성이 유흥업소가 너무 많아서 놀랐다면서 한국 남성은 여성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일본인들도 이 점에 대해서 기이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황당해 하는 건 필리핀 활동가들입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고 가면서 일본에게 사과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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