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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빅브라더, 공공기관의 민간인 사찰 위험수위 (백재현 의원 보도자료, 2012.10.8(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 전자정부 1위 강대국에 숨겨진 개인정보 오남용
ㅇ 행정안전부는 정보화 관련 중점 사업으로 ‘04년~’12년까지 총사업비 1조5,747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실시. OECD 국가중 전자정부 1위의 강대국 시스템 구축
ㅇ 이러한 전자정부 발전에 의해 2012.6월 기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건수는 약 343억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
ㅇ 그러나 MB정부 들어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 국민에 대한 공공기관의 횡포로 비춰지고 있음.
 
1. 전자화된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의 오남용 대상으로 악용
o 급격한 전자정부 발전의 결과로 2012. 6월 기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건수는 약 343억 건 이라는 방대한 양에 이르고 있다. 국민 1인당 700건 규모의 세부적인 자료가 공공기관에 배치되어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이 사실상 동의 없이 가능하며, 기업에 비해 활용이 용이하다는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을 악용한 것이다.
공무원 개인정보 오남용 주요 사례
- 읍사무소 전산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우연히 알게 된 이 모양을 성폭행, 신상정보를 열람하여 협박.
-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520건의 개인정보를 심부름센터에 매매.
-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의 신상정보를 통해 협박 및 돈을 준다고 유인, 성폭행
- 모 경찰이 재혼한 부인을 폭행, 전과기록으로 협박
- 모 경찰이 딸의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 주변인들의 신상정보를 무단 사용.
- 모 공무원이 직장동료의 신상정보를 이용, 이혼한 사실을 주변에 정보제공을 하여 명예훼손을 함.
- 농협의 직원이 금융거래정보를 유출
o 특이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08년에 개인정보 오남용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기관별 징계처분 현황에 의하면 총389명의 징계자중 185명(48%)이 2008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도, 개인 정보 오남용 이라는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총 389명중 312명이 경고에 그쳤다. 파면·해임의 중징계는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보이스피싱등에 이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들이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이 아니면 어디에서 유출이 됐겠는가?
o 개인정보를 오남용 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요소이며,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및 이용하는 특수 범죄이다. 그럼에도 비위자의 대부분이 경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개인 신상 정보의 가치를 D/B 수준에 머물도록 하는 안일한 처사이다.
MB정권 이후 개인정보를 통한 국가차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연일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작 행정안전부는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사찰 활동을 두둔하는 행위이다.
o 또한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정보화 전략실의 경우 정보화 진흥원(행정안전부 소속)과 인터넷 진흥원(방송통신위원회 소속)에 2중으로 예산을 출자하고 있다.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는 같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예산을 나누어 출자,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에 대해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양쪽의 부서에 책임을 전가하며 상급부서로서 책임감 없는 행정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문제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며, 늦장대처를 하게 만드는 이유이다.
 
http://news1.kr/articles/842576
[국감브리핑]"전자화된 개인정보 공공기관 오남용 대상으로 악용"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2012.10.08 14:35:24)
전자화된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의 오남용 대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2004년~2012년 총 사업비 1조 5747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실시했다.
급격한 전자정부 발전의 결과로 올 6월 기준으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건수는 약 343억건에 달한다. 이는 국민 1인당 700여건 규모의 세부적인 자료가 공공기관에 배치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이 사실상 동의 없이 가능해, 기업에 비해 활용이 용이하다는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을 악용하고 있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94621&g_menu=020100&rrf=nv
백재현 의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심각" (아이뉴스24, 김관용기자, 2012.10.08. 월 20:03)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공무원 389명, 중징계는 12건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