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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와 전망 (울산노동뉴스, 이종호 기자 / 2006-03-23 오후 11:03:40)
참여연대 토론회...한나라, 열우당 불참 빈축 
 
23일 오후 4시 30분 남구 삼산동 근로복지회관 5층 다목적실에서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그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동구청과 북구청, 울산참여연대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병수 울산참여연대 지방자치센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안성민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편성권을 행정부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제도, 즉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라며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울산 동구, 북구의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안교수는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가 의회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역할했고, 정치적 합리성과 함께 경제적 합리성을 달성함으로써 도시의 통치력(governability)을 회복시켰으며, 주민들의 참여와 토론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갈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의 모형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울산 동구와 북구의 시민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의 지역적 요구들을 분과위원회의 심의와 조정회의 및 협의회의 조정과정을 거쳐 적절하게 조정하고, 소관부처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예산결정의 합리성을 높여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동구와 북구의 참여예산제가 아직 시행 초기이고, 제도운영의 환경이 포르투 알레그레와 다르지만 성공적인 거버넌스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하면서 "구 재정의 많은 부분을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의 범위를 미리 확정하기 어렵고 예산편성의 기간도 짧을 수밖에 없는 점이 참여예산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구청에서 참여예산제 담당 팀장이었던 이상범씨(동구 방어동사무소)가 '행정에서 바라본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발제했다. 이상범씨는 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재정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는 한편, 가용재원의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분과위원회의 우선순위결정이 현실과 괴리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책정의 합리적 기준과 축적된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고 알기 쉬운 예산공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교용 북구주민참여예산제도 3분과위원장은 '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발제하면서 한 분과에서 검토해야 할 사업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고 지적하고 북구청 홈페이지에 시민위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미 동구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은 결혼하기 전 은행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던 평범한 주부로서 처음에는 호기심 반 의구심 반으로 동참했다고 밝히고 자신이 이해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체장이 갖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시민에게 나눠주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평가했다. 박상미 부위원장은 참여예산제 도입으로 주민 스스로 예산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예산으로 심의가 확대됨으로써 시민위원들의 역할도 확대됐다며 성과를 지적하고 시민위원들의 의회 방청, 예산용어 해설집 제작 배부, 누구나 보기 쉬운 예산안 자료 작성, 시민위원회 토론방 배너 개설 등 개선해야 할 점들을 꼼꼼하게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는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노동당울산시당 이응순 정책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새로운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응순 정책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통반장, 동장 직접선출 등의 절차적 민주주의 제도개선과 함께 가야 한다고 평가하고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결정하는 방식, 예를 들어 00동에 연간 5억원을 배정해주고 예산을 설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기했다.
 
김병수 소장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정책담당자들의 토론회 불참에 대해 참여연대와 선거연대 차원에서 두 당에 공개질의하고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고 5.31 지방선거가 건전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당 후보에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제안하고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