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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청와대 점심' 먼저, '강력한 투쟁'은 나중에

장석춘 위원장 등 '청와대 오찬' 참석…'노동절 장외집회'는 취소

기사입력 2009-04-30 오후 3:22:07

역시 한국노총 지도부의 '강력한 투쟁 의지'는 없었다.

정부는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예정대로 30일 '근로자 포상 청와대 오찬'에 참석했다. 전 방위적인 압박을 받으며 신음하고 있는 공기업노조가 속한 공공연맹 위원장은 예고대로 청와대에 가지 않았지만, 공공연맹은 새달 1일 열려던 집회를 취소했다.

명분은 국무총리실, 감사원, 노동부 등으로부터 공기업노조와의 면담을 약속받은 만큼 "일단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지난 27일 정부에 대해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피력하며 예고했던 한국노총의 "강력한 투쟁"은 또 한번 소리 없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셈이 됐다.

한국노총 "집중 면담 및 노사 자율 원칙 존중 약속 얻어낸 것이 성과"

공기업 노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하며 '공기업 선진화 2차 과제 중단'을 요구했던 장석춘 위원장 등 한국노총 관계자들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노사협력 우수 사업장 포상 등 '근로자의 날' 기념 오찬에 참석했다. 불과 며칠 전 정부를 향해 "역대 독재정권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핏대를 세우던 한국노총 지도부가 정부와 한 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인 것이다.

지난 27일 장석춘 위원장은 임금 삭감, 단협 평가 등 정부가 벌이고 있는 공기업 노조에 대한 탄압을 언급하며 "정부의 변화가 없다면 청와대 오찬 참석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실, 감사원, 노동부, 기획재정부를 잇따라 항의 방문해 "노사 자율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또 새달 6일에서 8일 사이에 유관기관과 공기업 노조가 면담을 갖기로 한 것도 성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일단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강력한 투쟁'은 6~8일 사이 열릴 면담 결과를 지켜본 뒤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연맹이 노동절 기념 마라톤대회가 열리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 계획이던 장외 집회를 취소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이명박 "한국노총이 있어 내가 자신감을 가진다"

한국노총의 태도 변화에 화답하듯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오찬에서 한국노총을 한껏 치켜세웠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이 주도적으로 제안했던 '노사민정 대타협'을 언급하며 "노사민정은 관이 주도한 게 아니라 민이 주도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이 앞서 줬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며 청와대 오찬 불참까지 시사했던 한국노총의 태도 변화에 화답하듯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한국노총을 한껏 치켜세웠다.ⓒ청와대

이 대통령은 '오찬 불참'을 시사했다 입장을 바꿔 자리한 한국노총 관계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있기에 전대미문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며 격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5월의 시작은 '근로자의 날'인데, 가정을 지키는 것은 일자리 지키기와 직결돼 있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며,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노사가 잘 돼야 하기 때문에 한국노총에도 감사를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불씨는 그대로…'강력한 투쟁' 해프닝의 승자는 정부

문제는 강력한 투쟁을 경고한 뒤 얻은 것은 '대화 테이블'일 뿐,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공기업노조 등에 대한 압박 정책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한승수 총리는 지난 29일 장석춘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노사자율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했고, 성용락 감사원 사무총장도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노사관계에 개입할 뜻은 없다"고 말했지만 이는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다.

현재 공기업에 대해 벌이고 있는 감사를 중단하겠다는 약속도 없었다. 노동부가 산하기관 단협 평가 및 시정조치를 전체 공기업으로 확대하겠다던 계획도 그대로다. 이대로라면 공기업 곳곳에서 노사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현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임금 삭감 및 인력 감축 지시는 정부의 공기업 관련 핵심 정책이어서 면담으로 바뀔 가능성도 거의 없다.

불씨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강력한 투쟁'의 유보로 당장 발등의 불을 끄고 잠시 숨 고르기를 하게 된 것은 한국노총이 아니라 정부다. 게다가 청와대 오찬 불참 및 노동절 장외 집회 해프닝으로 한국노총은 스스로의 말의 신뢰마저 추락하는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됐다.

/여정민 기자-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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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속을 좀 썩이거나 하면, 요사이 하는 말이 있다. “인석아, 명박이 삽질하는 소리 할 거야?” 그러면 수굿하던 아이들 분위가가 왁자해진다. 터지는 웃음소리, 까르르! 저마다 따라한다. “명박이 삽질 소리, 삽질 소리, 크크.” 하긴 예전에는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한다”였는데, 이렇게 말을 바꾸어 보니 우습기도 하다. 견공과 최고 권력자가 한 마디의 농담 안에서 동격이 되는 순간이니 말이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이런 정치농담을 2009년 한국 땅의 어린 아이들이 정말 척척 알아먹고 웃어댄다는, 바로 그 현상이다. 이 정권의 개념 없음을 한탄해야 할지, 어린 학생들의 정치의식을 칭찬해야 할지 문득 헛갈리는 순간이다.

그런데 삽질 소리가 저 고요한 워낭 소리처럼 사람 마음에 척척 감겨 아픈 곳을 풀어 주는 소리라면 오죽 좋겠는가마는 절대 그렇지 않다. 궁상맞은 목소리로 방송국 부스 하나를 꿰차고 자기 자랑만 줄창 해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삽을 백주 대낮에 들고 나와 휘둘러 댄다. 거기 맞아 죽은 자가 속출하고 있으니, YTN이 그들이고, KBS가 또 저 뒤에 피를 철철 흘리고, 이제는 아고라와 MBC 사옥에까지 개(檢)을 앞세우고 와서 사람을 물어뜯게 만들고 있다. 대충 최근 한 달 정도에 저지른 만행만 꼽아 봐도 손가락 열 개가 모자를 지경이다. 살천스러울 따름이다.

저간의 이 행태들을 뭐라고 해야 할까? 혹시 ADHD(과잉행동장애)? 하긴 하루에 몇 시간 자지도 않고, 지하벙커에서부터 대운하 예정지까지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부모들(民)을 괴롭히니 그럴 수도 있겠다. 혹자는 제발 잠 좀 자라고 하지 않던가?

하지만 이건 여간 심하지 않다. 벌써 1년이 넘게 삽날로 사람들을 때려잡았으면 싫증날 만도 한데, 무슨 ‘13일의 금요일’에 제이슨도 아니고, 연방 후속탄이 터진다. 촛불도 아랑곳없고, 용산에서 떼죽음을 당해도 사과 한 마디 안하더니, 실업자가 사상 최대인데, 일 없으면 막노동이라도 하란다. 이게 한 나라의 선출된 대통령이 할 소리인지, 아니면 취직 못해 앓고 있는 조카에게 건네는 무식한 삼촌의 일갈인지 구분이 안 간다. 이러니 한 편으로는 분노가 치밀고, 한 편으로는 냉소가 번진다. 희한하다. 신경질 내면서, 웃어야 하다니 말이다. 사기꾼 하나가 온 국민들을 이렇게 신경질내면서 웃는 이상한 미친놈으로 만드는 세상이다. 지옥이다.

‘지옥에서의 한 철’이라고 했던가? 딱 맞다. 대한민국 국민이 지낸 일 년여가 딱 지옥이다. 가뭄에 단비처럼 야구에 열광하고, 김연아에 황홀해 했지만, 그건 지나가면 그뿐이다. 여전히 뉴스를 보면 삽질이 난무하고, 피가 튀고, 누구 목이 달아난다.

이 지옥을 연출하는 자들, 또 거기서 연기하는 자들이 참 많이도 있다. 어슬렁거리는 충성스러운 개도 두 마리 있다(수수께끼 하나. 개 두 마리의 이름은 뭘까? 한 마리는 주로 입으로 짓고, 다른 한 마리는 주로 밖에서 사람들을 문다. 개 이름 둘 다, ㄱ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 지옥에는 단 하나의 명령만이 있다. 그건 ‘복수하라!’라는 것이다.

“삽질에 반기를 든 촛불, 너희에게 복수하겠다. 사법부와 재판관의 독립성이라는 이념을 허물고서라도, 너희에게 복수하겠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권력을 가졌던 너희들, 복수하겠다. 줄줄이 뇌물죄에, 횡령죄다. 나? 나는 조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왜 나를 조사하는가? 나를 털면 너희보다 더한 사실이 줄줄이 나올 건데? 나를 조사하라고? 말 안 되는 소리! 삽질을 비판하는 너희 기자놈들, PD놈들, 다 복수다. 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결백하고, 죄 없다. 너희 놈들이 내 죄를 만든 거다. 복수다. 숨통을 끊어 놓을 것이다. 성상납? 남자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그게 뭐가 죄야? 재수 없이 걸린 것 뿐이다. 그 보다, 뒷구멍에서 나 욕한 아고리언들, 너희는 악마들이다. 구속이다. 복수다. 고통을 주고, 겁을 주고, 공포에 떨게 하면서, 난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알아서 기어!”

제대로 복수하고 있다. 신문을 펼치면 한 면 가득 무협소설 같다. 내용이 뻔히 보이는 그 무림 복수극 말이다. 형편없다. 요사이 아이들에게 하는 농담이 또 하나 있는데, 이렇다. “명박이 동생과 상득이 형이 예전에 매일 싸웠데. 근데 어머님께서 매번 상득이만 혼내는 거야. 왜 그런지 아니?” ... ... “그건, 그건, ‘형편없기’ 때문이다! 으하하” 아이들이 어이없어 한다. 정말 딱 그 짝이다. 이 살벌한 지옥 한 철에 황당하고, 어이없는 농담이나 아이들에게 하면서 견뎌야 하다니 말이다. 어이없다. 그리고 정말 형편없을 따름이다.

조금 있으면 518이고, 좀 더 있으면, 610이다. 한 소식, 그 한 소식이 참으로 그리운 봄날이다. 다른 이들의 마음도 비슷할 것이다. - redbrig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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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에 실린 redbrigade의 글이다.

공무원, 괴물의 탄생

필자가 아주 흥미롭게 본 영화가 있는데, [언더월드](렌 와이즈만, 2003)가 그것이다. 이 영화에서는 지하세계에 사는 두 종족이 나온다. 각각 뱀파이어와 라이칸이라고 불리우는 이들 종족은 적대관계에 있긴 하지만, 한 가지 점에서만큼 일치한다. 그건 인간들을 먹잇감으로 삼는다는 거다. 그러니까 감독의 눈에는 짐승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 그게 '언더월드'인 셈이다. 짐승이니 영혼이 있을리 없다. 그러고 보니 이 정권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그 모든 주옥같은 쇼들 중 하나가 떠 오른다.

인수위 시절 이명박 정권은 국정홍보처를 정리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듯 했다. 이에 맞서 전 국정홍보처장은 처절한 발언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거다. ‘천민 자본주의’와 더불어 막스 베버 선생의 유명한 개념 중 하나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기 위해 영혼 또는 정신, 즉 누우스(nous)를 기준으로 삼았다.

하여간 전 처장은 홍보처의 존폐를 막기 위해 애를 쓴 게다. 그 와중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으니, 진짜 영혼을 판 셈이다. ‘불행한 의식’(Hegel), 철학자였던 그 분은 이 개념의 의미를 알 것이다. 정말 코메디는 그 이후다. 국정홍보처는 문체부 산하로 개편되었고, 날이 갈수록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 토론 사이트인 ‘아고라’를 감독(?)하려고 시도한다.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차력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사건이 줄줄이 터진다. 촛불이 청와대 앞마당까지 일렁이더니, 용산에서는 ‘잘 한다, 잘 한다’ 했던 모범생 하나가 전교학생회장 취임을 앞두고 사고를 쳤다. 그러더니 질질 짠다.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웬 불이 화왕산까지 번졌다. 휴전 중인 앞 마을 녀석들도 방해다. 미사일을 쏜다, 그런다. 양키들도 별 도움을 주지 않는다. 알아서 하란다. 진퇴양난이다. 결정적으로 온 나라에 돈이 씨가 말랐다. 대신 있는 놈들은 더 많이 번다. 없는 사람들한테 베풀라고 세금 털어 주었더니, 제 불알 밑에 우겨 넣고는 꺼낼 생각을 안 한다. 왜 돈을 노동하는 이들에게 안 쓰냐고 으르면 오히려 줘 놓고 웬 생색이냐, 이미 우리 돈이다, 란다. 무능의 극치다.

이래서 공무원들이 더 영혼을 빼 놓을 수밖에 없다. 정신줄을 놓은 게다. 스스로 생각해도 이것은 아닌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꿰차고 있으니 연봉에 걸맞는 짓을 해야 하는데, 서슬 퍼런 마왕은 회의에서조차 자기 말하기만 바쁘다고 한다. 그러니 비위 맞추다 시간 다 간다. 직언은 엄두도 못 낸다.

언제는 미국산 소를 국민들에게 먹이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했던 물질이, 이제는 “먹어 봤어, 안 먹어 봤으면 말을 말어!”라고 외친다. 그리고 이런 웃기는 행실을 고발한 티비 프로그램을 고소했다. 서커스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이 어디 천한 용역 따위와 어울려 공권력을 함께 집행하느냐고 했다가, 이후에 증거가 나오자 망신을 당하고, ‘메일’이라고 말했다가, 그건 ‘편지’의 영어 표현이라고 하고, 포복절도하게도 그게 ‘영어실력’ 나부랭이라고 밝히기도 한다. 이건 패닉 상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은 현재진형형이다. 나는 이들의 지겨운 코메디를 더 이상 웃으면서 볼만한 느긋함도 없고, 그렇다고 화를 내자니 너무 어이가 없을 뿐이다. 그러니 이들이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얄궂은 말을 했든 멀뚱멀뚱할 뿐이다. 믿을 만 하지도 않고, 또 믿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결정적으로 (저들이 그렇게 약속했던) 돈도 안 되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다. 저 말 듣고 돈이라도 나왔다면, 아, 그랬다면. 최근 대박을 치고 있는 인디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의 가사를 인용하자면, 선지자가 가리키는 대로 "물을 찾아 죽을둥 살둥 왔지만, 아무 것도 없잖아"다. 선지자인지 사기꾼인지 그래도 주식 투자하란다. 멀뚱멀뚱할 뿐이다.

이렇게 4년을 견뎌야 하는가? 멀뚱멀뚱한 채로? 그래서 되겠는가? 사람이 죽어 가는데? 일곱 명이나 죽었는데도 그것을 '자폭 테러'라고 규정하는 이 공무원들. 물론 이들이 전체 공무원들 중의 소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소수가 다수의 '영혼 있는 공무원'들을 억압하고 지도하려고 한다면 사태가 심각한 것이다. 소위 고위 공무원들이 더 이상 누우스를 자기 규정체로 삼지 않는다는 건 곧 짐승들이 인간을 상대로 명령을 내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2009년 봄, 언더월드 코리아에서는 인면수심의 짐승들이 활개친다. 이건, 뭐, 동물원인지 나라인지 구분이 안 된다. -noma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