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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속게>
5인 연석회의 참여가 아니라 투쟁의 한 길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노총이 ‘5인연석회의’에 참여를 결정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참여를 결정하였다. 한나라당의 국회 단독처리를 막아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물론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는 저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적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비정규법의 효과를 이야기 하며 현행 비정규직 악법유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의 개악시도를 막고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승리가 아니며 투쟁의 과정도 될수 없다.
단독국회의 명분과 등원거부의 부담을 벗어보려는 저들의 정치놀음에 노동자가 함께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5인연석회의’의 기만성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투쟁하는 노동자조직의 모습으로 투쟁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쌍차 원하청 공동투쟁의 승리를 위해 헌신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승리의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공식 요구안은 “기간제법·파견법 폐지와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의 요구이며 우리의 목표이다. 80만 노동자의 투쟁조직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을 조직하고 현장의 단결된 투쟁력으로 당당하게 맞서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와 의지를 대변해야 한다.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성명] 청소년의 간을 빼먹는 ‘최저임금 삭감’ ‘최저임금법 개악안’ 집어치워!! 지금의 최저임금 4000원에서 3770원으로 낮추자고 한다. ... 또한 이들은 최저임금법을 개악하겠다고 한다. 수습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한다. 3개월, 6개월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놓고, 최저임금 수습기간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놓고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조차도 안주겠다는 의도이다. 특히 대부분 청소년노동자들이 단시간, 단기간 노동을 하는 현실에서 더욱 이 개악안은 독이다. 이 개악안이 통과되면 대부분의 청소년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고령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 고령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곧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령으로 구분하여 처음에는 고령자에게 그리고 다음번은 청소년에게 그리고 그 다음은 전체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노동자 임금의 최저선을 정하여, 이 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습기간이라고 삭감하고, 고령자라고 삭감하고, 이주노동자라고 삭감한다면 대체 최소한이라는 기준은 왜 정해놓은 것인가! 1년에 조금 올라가는 금액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란 말인가.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최저임금 개악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민중의 소리>
부산, ‘반MB’ 영남권시국대회 준비열기로 ‘후끈후끈’-홍보물 40만장, 영상·방송차 4대.. 각 당 조직역량 총동원 주최 측은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경남과 대구, 경북지역 야4당 당원들을 합해 약 1만여명이 영남권 시국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을 시작으로 부산에서부터 시작된 '반MB' 목소리는 다음달 광주(일정 미정)와 9일 대전을 거쳐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제 다음날인 11일 서울로 이어진다.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야당과 시민사회를 망라하는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어왔지만 부산지역에서는 야4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 시국행사를 열고 ‘반MB’ 목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 있는 일.
'오바마는 올리고, 이명박은 내리고' 올해 사용자들은 올해 최저임금 4000원 보다 230원(5.8%)을 삭감한 3770원을 내놨다가, 다시 160원(4%)삭감안을 거쳐 25일 밤샘회의에선 2%(80원)삭감안까지 내놓았다.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경기악화를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금융위기에 따른 내수 침체와 소비 악화로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하로 내수가 살아난다거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증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올려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을 올려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내수진작을 꾀하자는 것이다. ... 미국 오바마 정부가 2011년까지 최저임금을 45%인상해 시간당 9.5달러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확정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 ILO총회에서는 "최저임금이 빈곤해소, 수요증대, 경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이 발표되기도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 "정부와 재계가 그렇게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왜 최저임금에는 적용하지 않느냐" ...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사용자들의 주장을 보면 경제위기가 마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고 최저임금을 삭감해서 기업주를 살리면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경제를 회생시키려면 서민경제부터 살려야 내수경제가 살아나는 법" ...
경찰, 공안사범 검거 100일 작전중 경찰청 보안국은 강희락 경찰청장 취임 직후인 지난 4월 2일 ‘안보위해 사범 100일 수사계획’을 수립해 전국 지방 경찰청과 경찰서 등에 하달 ... 다음달 10일까지 진행 ... 경찰청은 '보안경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보안경과제는 보안수사 인력을 보안 부서에만 근무토록 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당장 7월 초부터 보안 수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보안 경과자’를 선발하기로
'2차 입법전쟁' 준비 단단히 한 국회사무처?-CCTV 설치에만 4억 들여...시건장치, 창문까지 완전 교체 야당의 한 당직자는 "4억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어 국회 내 CCTV를 설치로 공포분위기 조성에는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사무처가 마치 국회를 자기 집마냥 마음대로 바꾸고 막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이 어느 정당에게 이익이 될 지는 너무나도 뻔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국회사무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여당의 단독국회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그런 말이 있긴 하지만 국회를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느냐"고 ..
5자회담 추진 순풍 탔다? 열쇠 쥔 건 중국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그 표현이 안 나온다. 그건 미국도 그냥 듣고 말았다는 뜻”이라면서 “한국이 하나의 아이디어로 얘기하면 외교적인 용어로 ‘경청했다’ 정도의 표현이라고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었다” ... 한 북한 전문가는 “6자회담에서 중국은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사회의 정치 지도자로서 의장국의 역할을 강화해왔는데, 6자회담이 깨지면 이 같은 권위에 훼손이 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자칫 북한 변수가 잘못 다뤄졌을 경우 동맹국도 잃고 국제사회 위상도 추락할 수 있는 것”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2일 “(5자회담은)현실성이 없는 제안이었고 국제 관행에도 어긋나는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부산지하철 막판교섭 결렬.. 노조 총파업 돌입 노조는 “최종교섭에서도 사측이 반송선 무인화와 구조조정 안을 철회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계획은 부산지하철을 총체적으로 부실화하고 노동조건과 고용을 위협하게 될 것” ...
<프레시안>
'대한늬우스' 반발 일파만파…'영화 안 보기 운동'까지 김대기 문화부 제2차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늬우스'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에 대한 질문에 "광고 방식과 기법의 문제"라며 "이슈화되지 않았느냐. 울분을 토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도 있다. 잘한 것이라 본다"고 ... "'대한늬우스'라는 단어는 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함을 주기 위한 광고기법 차원에서 사용한 것"이라며 "이번 '대한늬우스' 광고는 과거 극장에서 의무 상영하던 '대한뉴스'와 전혀 다르다"라고 ... 누리꾼들은 2000여 개의 댓글 등에서 "4대강 죽이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복잡한 일이기에 대국민 광고영상을 '재미있고 쉽게' 만드실 생각까지 했느냐"(RedSheep_S), "독재는 독재일 뿐 오해하지 말자"(바람의 이야기), "문광부가 대한민국 문화계의 안티다"(아킬레스) 등으로 반박 ...
경찰, 쌍용차 평택공장에 병력 500여 명 투입 정리해고에서 제외된 쌍용차 직원 2000여 명이 26일 오후 쌍용차 평택 공장에 진입해 노조의 공장 봉쇄를 푼 데 이어 경찰이 병력을 공장 안에 투입했다. ...
MB "내 진정성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대국민 소통부족, 여권과의 불협화음 등에 대한 자문 교수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나는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는데,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대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 명지대 정치학과 김형준 교수,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장훈 교수,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강원택 교수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념적 편향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중도보수·중도개혁 성향의 학자들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 ... 확대비서관 회의에서도 비슷한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 "우리는 그 동안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민들이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부자를 위한다', '대기업을 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 "이런 상황에서 수치와 실적을 갖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잘 먹혀들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정책을 발표할 때 그 정책이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과 혜택을 줄 것인지 더 깊이 고민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
서민 행보?…MB "대형마트 규제 안된다"는 '거짓말' 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았고, 대형마트 규제를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도 내놓았다. ... 또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이탈리아, 벨기에 등 선진국들은 이미 대형마트의 입점 및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배경은 있다. 대형마트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 ... WTO 전문에서 내외국인 차별 없는 정당한 국내규제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 한나라당 최구식, 주성영 의원 등이 대형마트 규제 방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이런 해석에 의거해서다. ...
프랑스는 전국에 걸쳐 300㎡(100평) 이상의 모든 중대형 마트 입점시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파리에는 대형마트가 1개도 없다. 또 영업 시간 규제도 하고 있다. 일요일에는 폐점해야 하며 토요일에는 오후 10시까지만 개점이 허용된다.
독일은 대형마트가 들어서기 전에 기존의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조사를 해서 인근의 소규모 상가들이 기존 매출의 10%가 넘는 타격을 받을 경우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10% 가이드라인'이 있다. 영업시간도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폐점해야 하며 평일, 토요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개점할 수 있다.
헛심 쓴 동아일보, '헛물'만 켰다 -[김종배의 it] 동아, 그래서 지금은 누구 대변지인데? 세상사 이치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나가 "우리 집안은 삼정승 육판서를 배출한 명문가라오"라고 하면 "그래요? 그럼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요?"라고 반문하는 게 세상 인심이고 시대 정서다.
'시국선언 교사 전원 징계'에 '2차 시국선언' 맞대응 전교조는 "과거 전교조 외 교원단체 역시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수많은 서명운동과 시국선언을 전개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시국선언과 서명에 그 어떤 제재조치도 없었다"고 ... "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공립대학의 교수들에 의해 진행된 시국선언 역시 그 어떤 제재조치도 없었다"며 "이런 예를 볼 때 유독 이번 교사 시국선언에 대해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교과부의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전교조는 교과부의 징계 방침에 맞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40만 교사 서명운동 및 제2차 시국선언'을 진행한다고 ...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교과부 장관 퇴진 운동 등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인 연석회의 중 유예·강행? 3당 모두 장난치나" 양대 노총은 "민주당 안팎에서도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을 맞바꾸려는 의도가 감지된다"며 민주당에도 맹공을 퍼부었다. "'5인 연석회의에서 조건 없이 얘기해 보자'더니 민주당마저 유예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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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사내하청노동자 228호
[실천5호]최저임금 현실화, 생필품 무상공급 투쟁에 나서자!
노동자정치신문 53호 목차/(특별기획)한국전쟁, 남북전쟁인가? 계급내전인가? -사노련 국가자본주의의 몰역사성과 몰계급성, 반동성
6/26
"저항하라! 담벼락 쳐다보고 욕이라도...-MB정부가 중도? 민심 때문에 궁여지책" “[DJ]나는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 또 지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반드시 이기는 길도 있고, 또한 지는 길도 있다. 이기는 길은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정부에 옳은 소리로 비판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투표를 해서 나쁜 정당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쁜 신문을 보지 않고, 또 집회에 나가고 하면 힘이 커진다. 작게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된다. 하려고 하면 너무 많다. 하다 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을 할 수도 있다.
반드시 지는 길이 있다. 탄압을 해도 '무섭다' '귀찮다'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행동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지고 망한다. 모든 사람이 나쁜 정치를 거부하면 나쁜 정치는 망한다. 보고만 있고 눈치만 살피면 악이 승리한다.
폭력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해도 결과가 나쁘다. 인도의 간디는 영국과 싸울 때 비폭력으로 했다. '비폭력 비투쟁'이 아니라, '비폭력 전력투쟁'으로 했다. 투쟁해야 하지만 폭력투쟁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투쟁을 안 하는 것이 낫다.
민주주의 씨앗, 작은 서점에서 싹 틔우다 28년 동안 인서점을 운영 중인 심범섭(68) 대표 ... 그는 "민중들이 노무현을 너무 조롱했다"며 "나는 인간 노무현이라기보다 '민주주의의 씨앗'으로 본다"고
... "청년들은 거의 돼지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신을 기존의 삶의 틀 안에 가두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도 울타리를 보지 못하죠. 많은 학생들이 몸치장이나, 토익, 해외여행같이 개인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청년들이 생각 없던 시절이 있었을까." ... "전대협과 한총련 선배들의 역사는 세계 학생 운동사를 빛낼 만한 것이었다" "그 동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 "국회의원 하는 신지호가 기억나요. 연대 총학생회였는데, 참 토론도 좋아하고 눈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절해 뉴라이트 계열에서 목소리를 내니 안타깝습니다.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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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MB정부, MBC장악 위해 ‘20년 후퇴’ - 태우 정부도 보장했던 ‘문화방송몫 방문진’ 이사 없애기로 여당쪽 이사 늘려 ‘사장 교체’ 포석 ... 정부가 8월9일 <문화방송>(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문화방송 노사가 이사 2명을 추천하던 관행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엠비시는 노사가 짝짜꿍해서 망쳐놓은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방문진 이사에) 노사 추천 인사를 넣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는 엠비시가 우호적이었으니까 노사에 추천권을 줬을 뿐”
... 이옥경 방문진 이사장은 “문화방송 노사에 추천권을 주는 관행은 공영방송으로서 문화방송 구성원들도 주주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1기 이사회 구성 때부터 이어져온 것”이라며 “노태우·김영삼 정부 때도 이 관행은 지켜졌다”고 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과반수 의결로 사장을 선임·해임할 수 있으며 중요 정책 승인권도 갖고 있다.
... 이옥경 방문진 이사장은 “문화방송 노사에 추천권을 주는 관행은 공영방송으로서 문화방송 구성원들도 주주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1기 이사회 구성 때부터 이어져온 것”이라며 “노태우·김영삼 정부 때도 이 관행은 지켜졌다”고 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과반수 의결로 사장을 선임·해임할 수 있으며 중요 정책 승인권도 갖고 있다.
<프레시안>
넘치는 'MB조롱 패러디'는 국민들 한가해서가 아니다"-[박동천 칼럼] MB씨는 진정하다 "나는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는데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나를 만나고 나가면 마치 무슨 지시를 받는 것처럼 비쳐지고 해 아쉽다." 우리의 MB씨께서 한나라당과의 불화와 불통에 관해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
... 이미 그렇게 돌아선 사람들은 접어두고, 눈치 빠른 OO일보도 인제부터는 슬슬 MB씨를 버리는 시나리오를 고려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내 눈에는 비친다. 김영삼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태우를 쳐야 했고, 이회창과 정동영은 김영삼과 노무현을 때리고도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자기네 당의 현직 대통령을 공격해서 차별화해 보겠다는 뱃심은 한국정치에서 흔한 관행이다. 다음번 선거에 즈음하여 한나라당에서 꿈틀거릴 존재라면 잠룡이든 살모사든 지렁이든 싫든 좋든 모두 "MB와 다르다"고 부르짖어야 할 꼴이 뻔하다.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인간적으로는 불쌍한 생각이 들 것 같다. 무엇보다 잘못 배운 기독교 탓인 것 같아서 종교적으로 미안한 맘도 든다. 그랬다가도 앞으로 3년 반 이상을 계속 날마다 점점 더 어처구니없어 하면서 살아야 할 생각을 하면 눈앞이 캄캄하다.
'협상' 포기하면 결론은 '무대책'이다-김근식 경남대 교수 북의 무리한 도발 행위가 더 큰 위기로 연결되는 고리는 바로 미국과 한국의 '협상 불가' 입장이다.
북의 잇따른 강경 조치가 미국과의 더 큰 포괄적인 협상을 원하는 것이라면 응당 협상을 통해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일련의 북한 도발을 협상용이 아닌 체제수호용으로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고 처음부터 협상이 불필요하고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다.
... 핵무기가 협상용이 아니라 체제수호용이라는 단정은 지금까지 북핵문제의 전개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식(?)의 소치이다.
지금껏 핵무기 카드는 협상용과 체제수호용의 이중용도로 활용되어 왔다. 협상 국면에서는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를 거쳐 종국적인 폐기를 논의하고 이행하지만, 협상이 중단되거나 대결이 벌어지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차후 재개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핵능력과 핵위협을 꾸준히 증대시켜왔다.
이를 무시한 채 2차 핵실험을 이유로 이제 협상용이 아니라 체제수호용 핵보유로 전략을 바꿨다고 단정하는 것은 동전에 한 면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 협상무용론은 결국 대북 제재와 군사적 옵션으로 연결되지만 성공을 보장하긴 힘들다. 북한의 핵보유보다 북한의 붕괴를 더 임박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의 존재와 북중관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른바 '물 샐 틈 없는'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재만으로 북을 굴복시키기는 어렵다. 외과수술적 폭격 등 군사적 옵션 역시 한반도의 전쟁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동의를 얻기는 사실상 어렵다.
결국 제재의 실효성 논란과 군사적 옵션 선택의 불가능성을 감안하면 지금 시도되고 있는 제재와 압박은 위기를 고조시킬 뿐 위기를 해결하는 해법이 되지 못한다.
... "이제 미국은 북한을 막을 방법이 없다. (…) 지금보다 몇 배 더한 유엔 결의를 해도 북한엔 소용이 없다. (…) 중국은 북한 붕괴보다 차라리 북한 핵보유가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흔히 생각하듯 김정일 사망=북한 붕괴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통일이 아니라 핵깡패의 인질로서 미국에 기대어 살아가는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 양상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17일자 칼럼
협상과 대화, 양보를 통해 북핵을 풀 수 없다는 협상무용론과 6자회담 포기론을 선택하는 순간 보수 진영의 논리적 귀결은 끝간 데 없는 무기력과 무대책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중앙일보>의 한 대기자는 미국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대북 제재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중국이 대북 압박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북한 정권에 이변이 생길 경우 한국과 미국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중국의 의견을 존중하며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미국은 38선 이북으로 미군 병력을 이동시키지 않는다거나 북한에 일시적인 친중 정권이 수립되는 걸 용인한다는 것 등을 약속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창극 대기자, 17일)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가 무용해지는 순간 우리의 보수 논객들은 이제 북한 급변사태시 한국 주도의 통일이라는 목표마저도 중국에 양보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자율형사립고 요건 완화"…목표 달성 위한 궁여지책? -재단 전입금 기준 또 낮추나…"학부모 부담만 커질 것" 현재 사립고교들이 자율형사립고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재단전입금 요건과 학생선발 방식이다.
... 정부는 지난 4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지정및운영에관한규칙'을 제정하면서 학교별 필기고사 또는 교과지식 측정을 금지하고 대신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했다. 모집 범위도 해당 시·도내 학생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대해 사립고교와 보수 언론은 "우수 학생을 뽑을 수 없는 로또식 선발"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또 재단 전입금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소재 학교에서는 등록금의 5퍼센트(%) 이상 납부하도록 했으며, 도 소재 학교는 3% 이상 납부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자립형사립고의 지정 기준이었던 25%에서 대폭 낮춘 것이지만, 이마저도 열악한 재정 상황에 있는 대부분 사립학교에서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 실제로 현재 서울 지역에서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신청한 30개 학교를 살펴봐도 2007년 기준으로 재단 전입금을 5% 이상 납입한 학교가 12개에 불과하다. 다른 시도 지역에서 신청한 학교 중 역시 전입금 기준을 충족시키는 학교는 대구 계성고와 부산 해운대고 정도다. 현재 수준의 재단 전입금을 요구할 경우 목표치인 전국 100개 자율형사립고 설립 달성이 어렵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 ... 김행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회 사무국장은 "애초부터 교과부가 내놓은 자율형사립고 정책이 탁상공론 수준이었다"며 "이명박 정부가 꼼수를 부려 자율형사립고 재단 전입금 기준을 대폭 완화시켰지만, 이마저도 낼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거나, 내기 싫다는 사학들을 예상하지 못한 것" ... "자율형사립고는 교과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라며 "그런 정책이 좌초될 듯 하니, 지정 요건을 낮춰주겠다고 나오는 것은 결국 모든 부담을 학부모에게 넘기겠다는 뜻" ...
<오마이뉴스>
"무상급식 했다가 경제 나빠지면 어쩌려고..." "무상급식 예산 50% 삭감한 것에 대해 심려를 끼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무상급식 했다가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지원하면 계속 지원해야 하는데···."
이걸 사과라고 봐야 할까, 해명으로 봐야 할까.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오면 아이들 밥값 먼저 지원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한국 수출작업장 미 쇠고기 또 '대량 리콜'-한미추가협상 산물 'QSA 승인'은 무용지물? 특히 24일(현지시각)에 18.7톤의 쇠고기를 리콜 조치 받고, 다시 28일 172톤으로 9배 넘게 리콜 대상을 확대해야 했던 회사는 다름 아닌 미 농림부 품질관리평가제도(USDA QSA)의 승인을 받아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대운하 포기하고 '소운하' 파겠다고?-다급해진 MB, '대한늬우스' 후속 찍나 '대한 늬우스'를 만들어 4대강 사업을 홍보하고 사전 연구비의 30%를 홍보비에 투여해도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민심이 변하지 않자 다급해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 대운하 포기' 발언이다. 한 가지 국가사업을 두고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대통령의 이 말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명박 대통령을 더욱 몸 달게 하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 발언대로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3년 6개월 남은 임기동안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백두대간에 터널을 뚫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 등 4대 강을 연결하겠다는 '대운하 구상'은 할 수도 없고 할 의미도 없다. 그래서 한반도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이미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 아는 사실을, 더구나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한번 했던 선언을, 오늘 다시금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라면 이는 오히려 그동안 비밀리에 대운하사업을 추진했다는 반증일 뿐이다. 대통령 스스로 '양치기 소년'임을 자임한 셈 ..
다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강과 강을 연결하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운하'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운하사업 자체를 포기했다면 강바닥을 파헤칠 필요도 없고 보(댐)를 만들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한강에 보를 만들고 시멘트로 강을 정비하면서 한강의 수질은 과연 좋아졌을까?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지금의 한강 수질이 그나마 좋아진 것은 90년대 후반부터 심각해진 수질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강생태계 보전과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하면서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고 난 이후부터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가 만들어진 80년대에는 한강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는 스스로 잠실수중보에서 취수한 물을 이용하지 않겠다며 한국수자원공사와 법정소송을 벌인 바도 있다. 지금도 잠실수중보에서 취수한 물은 팔당상수원에서 취수한 물보다 수질이 나쁘다. 육상으로부터 오염원이 차단되지 않은 채 흘러야 하는 물이 보(댐)로 인해 막혀 자연정화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와서 보를 만들고 강을 정비했기 때문에 수질이 좋아졌다고 주장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한겨레>
언론법 통과→방문진 재편→사장 교체→친정권 방송 시민·언론단체들 사이에서는 ‘7월 언론법 통과 → 8월 방문진 개편 뒤 엄기영 사장 해임 → 공영방송법 처리 → 엠비시 민영화’ 등의 시나리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 언론계에서는 민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그간 보여온 어정쩡한 태도를 감안할 때 방문진 이사 분포가 압도적인 여당 우위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 이미 여권과 방송가에서는 문화방송의 사장과 보도·제작·경영·기술 등 4개 본부장 및 감사 등 5명의 이사를 친정부적 인사로 전면 교체할 것 ... 문소현 문화방송 노조 홍보국장은 “확실하게 정부의 하명을 내려보내기 위해 부장들까지 친정부 성향 인물들로 바꿀 가능성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데스크와 구성원들간의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피디수첩 방영전부터 쇠고기 비판 들끓었는데…” 촛불시위 전개 과정을 연구해온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28일 “지난해 4월29일 피디수첩이 방영되기 전부터 인터넷에선 이미 쇠고기 협상을 비판하는 광범위한 여론이 형성돼 있었고, 피디수첩은 여론 확산의 촉매제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피디수첩 때문에 촛불시위가 벌어졌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음모론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5월2일 열린 첫번째 대규모 촛불시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 발언(4월21일)과 이튿날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의 “복어 독 제거하듯 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안전하다”는 발언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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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투쟁> '제9호'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격주간 현장신문 현대차 울산공장 제33호(쌍차특집)
"21세기 명품 헌법, 이라크 신헌법을 주목하라" [곽노현 칼럼] 한국이 참고할 만한 이라크 헌법의 시대정신
'부패와 공멸의 네트워크' <상>-[미디어악법 물렀거라]<5>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
해결사Ⅰ-[한윤수의 '오랑캐꽃']<94>
"미디어법 근거 통계, 조작됐다" [홍헌호 칼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계 조작해 국민 속였다"
7/1
<레디앙>
“2017년 민주노동당 집권할 것”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가 30일, ‘집권전략보고서’배포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7년 민주노동당 집권”을 선언했다. 집권전략위원회는 이번 보고서 배포를 끝으로, 4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 ...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기초 단체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지방자치의 감동적 모범을 세운 뒤, 총선에서 교섭단체, 2012년 대선에서 15%이상을 득표 한 뒤, 본격적으로 집권을 위한 활동에 돌입하겠다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2017년 대선에 민중과 하나되고 진보대연합을 실현시 35%이상 득표로 승리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최규엽 소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소위 ‘NL’은 한국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설명해오지 않았다”며 “그러나 그 현재 한국사회의 현실을 진단하면 ‘중위의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이 드러난다”고 ... “하지만 발전의 원인은 미국의 반공이데올로기 쇼윈도우 정책”이라며 “즉 한국사회의 완성을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는 민주당이 진보세력이라고는 보기 힘들다”면서도 “평화-통일세력이라고 놓고 보면 진보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
민주노동당의 2017년 집권전략 10대 과제
1. 한국사회는 현상적으로는 중위의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를 보이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민족분단국가’로서 ‘예속적 천민적 자본주의 사회구성’을 이루고 있다.
2. 민주노동당은 ‘민중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지향한다.
3. 민주노동당은 통일국가로서 남북의 체제를 상호 존중하는 ‘연방제 방식의 자주적 통일국가’를 지향한다.
4. 민주노동당은 민중의 ‘저항권’과 ‘선거투쟁’을 올바르게 결합해서 집권한다.
5. 민주노동당은 한국사회의 특수한 조건에 적합하고 민주주의 일반원리에 입각해서도 우월한 것으로 입증된 ‘대통령 중심제’를 지향한다.
6.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기치는 ‘자주’와 ‘평등’을 기본으로 해서 ‘생태’를 결합한다.
7. 민주노동당의 집권을 위한 당면 목표로 ⓛ10만 당원 확보, ②2010년까지 지지율 20% 쟁취 ③진보적 지방자치 실현으로 지역집권의 축 형성 ④2012년 원내교섭단체 확보
8.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해서 ‘반신자유주의 세력’ - ‘반제민족주의 세력’ - ‘민주-평화통일 세력’의 ‘진보대연합’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9. 민주노동당이 민중과 하나가 되면 ‘2017년’ 집권을 쟁취할 수 있다.
10.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발전노선’을 견지하면서 ‘사회복지대혁명’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쌍용차, 노조파괴 공작 사실 드러나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공장에 들어가겠다고 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 또한 거짓임이 드러났다. 쌍용차지부가 공개한 임원 수첩에 따르면 사측은 공장진입 작전 관련 직원들의 역할표를 작성하며 교육 및 집회 참석을 구체적으로 점검, 독려해 온 것으로 ... “검찰청-16일 진입 대책이 있느냐”며 검찰과의 공모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그간 “우리는 사원들끼리 충돌을 막기 위해 온 것”이라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부정해 왔다. 하지만 메모에 따르면 “사복경찰 배치” 등 사측과 경찰이 공조한
<프레시안>
'해고대란' 정부가 앞장서나? 정부가 공공기관을 앞세워 자신들이 주장해 온 '해고대란'을 현실로 만들 태세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일 당정회의에서 "공공 기관에 남아 있는 13만 명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직종이 없다"고 ... 이 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발생한 비정규직의 해고 사례가 모두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과 연결시키면 의미심장하다.
겉으로는 '서민 대통령', 속으로는? 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최근 재래시장 방문 등 이 대통령의 서민행보에 대해 55%는 "기대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대된다"는 반응은 36.7%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9%였다. ...
MB 주민소환제 발언 "7만8천 제주도민에 대한 도발"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지역투자박람회'에서 전국 광역단체장 중 처음으로 주민소환 논란에 휘말린 김태환 제주지사가 불참하자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지사를 주민소환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 지난해에도 "정치적으로 반대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소환제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하면 어떨까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 김태환 제주지사는 여론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다 주민들로부터 거센 소환압박에 직면해 있다.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본부'는 김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내국인 전용 카지노 건설, 영리병원 도입 등도 문제삼고 있다.
소환요구에는 청구요건인 4만여 명을 훌쩍 뛰어 넘는 7만8000여 명의 제주시민이 서명했다. 이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7만8000여 명의 시민들이 '정치적 반대'를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 ...
친노, 盧 전 대통령 49재 계기로 '꿈틀' 2일 부산 <국제신문> 중강당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회'로 신호탄을 쏘기로 ... 지난 달30일 발매된 <시사IN>이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전 시장이 차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허남식 현 시장에게만 6%포인트 뒤지고 권철현 주일대사, 서병수 의원 등 한나라당 예비후보군은 모두 따돌리는 것으로 ...
'미네르바' 잡은 '허위 표현 금지 규정'은 위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경숙 대행)가 미네르바 사건의 배경이 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미네르바 사건 뿐 아니라 촛불 집회와 관련된 누리꾼 수사 등의 법적 근거로 활용됐다...."본 규정은 포괄적인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타인에게 피해 발생 여부를 묻지 않고 형사 처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제사회는 이러한 허위 표현 금지 규정에 의한 형사 처벌 범위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실제로 대부분의 자유 민주국가에서 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폐지됐다"고 ... "또 표현 행위를 형벌로써 처벌하는 것은 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공익을 해할 목적'과 '허위의 통신'이라는 규정 내 개념은 최소한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 "'포괄적인 공익 보호나 진실 증진'은 헌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기본권 제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대처는 반박을 통해서 가능한데도 모든 유형의 허위 표현 유포 행위를 형사 처벌을 통해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 "이 규정이 45년간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고, 이는 민주 사회를 유지하는데 이 규정이 필수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반면 불명확한 규정의 개념으로 인해 정부 당국은 언제 무엇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시민은 자신의 표현행위가 기소되는지 여부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 ... "이러한 상황에서 표현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광범위한 위축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의견서가 미네르바 사건 1심 재판이 끝난 뒤에 발표된 것은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밝히고 절차적 과정을 밟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 ...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에 제출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 ...
한나라당의 달콤살벌한 비정규직 '사랑'-[김종배의 it] 경기 전망은 '장밋빛', 비정규직은 '먹구름'?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의 최대 근거로 삼는 불경기 지속 기간에 대해서는 '엿장수 맘대로'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 정부의 이런 장밋빛 '예측'을 경청하고 나니까 한나라당의 음울한 '예측'이 생뚱맞다. 정부는 경기가 갈수록 좋아진다는데 왜 유독 한나라당만 '2년 고행'을 강요하는지 아리송하다. ...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는 외환 위기 때 다소 미흡했던 과제로 이번에도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도약하지 못할 것"이라며 "임금·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노사정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노동 유연성을 강구해야 한다는 윤증현 장관의 말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주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이 된다. ...
<한겨레>
<참세상속게>
[성명]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자본과 기업을 위한 최저임금 삭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0년 최저임금을 2.75% 인상된 4,110원에 결정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인상된 것이 아니라 삭감된 것이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결정을 위해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동자 생계비와 직결되는 소비자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결정을 하였다. 더구나 지난해 물가인상률이 4.7%였으며 여기에 내년 물가상승률에 더한다면 내년 최저임금 삭감이 물론이거니와 큰 폭의 실질임금마저 삭감됐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자본과 기업의 주장만 반영해 노동빈곤층과 비정규직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만을 강요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일방적인 퍼주기식 기업편향적인 결정은 다른 나라 사례를 비추어 본다면 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미국 정부는 2011년까지 최저임금을 45%까지 인상할 예정이며, 유럽연합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60% 수준에 맞출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위기 국면에서 오히려 서민과 빈곤층의 생존권과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내놓으며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저임금위원회는 뒷걸음질만 하고 있다. 반빈곤네트워크(준)
<철도 122명 연행> 이명박의 낙하산 허준영 사장의 막가파식 탄압은 제 무덤을 파는 짓 이명박의 낙하산 인사로 철도사장에 취임한 허준영 전경찰 청장이 드디어 일을 냈다. 철도공사는 5,115명의 인원감축을 선포한 후 이에 발맞춰 7월 1일 개통인 경의선 복선전철 구간에 대해 전혀 인력충원을 하지 않은 채 이미 부족한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력을 전환배치하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대인원만을 억지로 꽤 맞춘 채 개통식을 열었다. 이것은 사업확장에도 불구하고 월차조차 맘대로 쓰지 못하고, 다쳐도 병가를 쓰지 못하는 철도현장을 더욱 죽음의 현장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게다가 최소한의 안전점검이 사라지면서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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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앞다투어 임금을 올리고… -[대안사회주의-유고 자치사회주의②] 사회주의 자치이론 계승 시도
전국금속노동조합 3년을 되돌아보다-[기획연재 ①] 산별전환 때의 열기가 식고있는 건 아닌지
7/2
<프레시안>
'혼맥'을 알면 '조·중·동의 대한민국'이 보인다 그 가공할 혼맥 속을 들여다 보자. 이른바 '수구반동복합체(守舊反動複合體)'다. 결속력, 영향력, 지배력 등에서 앞의 졸고에서 언급한 바 있는, 미국의 군산복합체나 5대 미디어재벌, 그리고 일본의 의회세습 권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可恐)스럽다. ... 복합체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친일부역 세력,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독재정권 세력이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
'해고대란' 타령은 거짓말…"기자들아 법부터 읽어보자" 비정규 근로자를 사용자가 2년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2년이 넘은 비정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연장한 계약의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점만이 달라질 뿐이다.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1, 2항). 이 조항의 취지는 사용자가 2년 이상 근로자를 장기 고용하면서 단기 계약직 근로자를 반복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근로자의 고용과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근로자의 지위가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에서 말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곧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단시간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2년 넘게 고용한다고 해서 그가 풀타임 정규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2007년 7월 1일에 기간제 근로자 갑을 고용하여 2009년 7월 1일 이후에도 계속 고용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가? 아니다. 근로자 갑의 근로 조건을 '정규직' 근로자 을의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상의 균등 조항이나 차별 시정 제도는 현재 개정의 초점이 된 사용 기간을 제한한 조항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제 경영 형편이 어려워져도 근로자 갑을 해고할 수도 없게 된 것인가? 물론 아니다. 다만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 갑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2년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갑을 고용하였을 경우 갑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업주들이 이 정도의 제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3년, 4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 사용을 고수하려고 한다는 점,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사용자들이 비정규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선 사용 기간이 2년이 넘게 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모색할 일이다. 그럴 형편이 못 된다면 기존의 근로 조건대로 계약을 연장하면 된다. 다만, 이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게 된다는 제약은 감수해야 한다.
바로 이점이 사용 기간을 제한하는 조항의 입법 취지이고, 바람직한 고용관계의 기본 규범임을 사용자에게 계도하는 일. 그것이 바로 노동부가 했어야 하지만, 하지 않았던 일이다. 신원철 부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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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경향>
문화체육관광부·문화계 극우단체 향해 ‘칼’ 뽑아 든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즉 한예종을 ‘좌파엘리트의 본산’으로 규정한 보수세력이 MB정권과 코드가 다른 황지우 총장을 비롯해 심광현 영상원 교수, 이동연 전통예술원 교수, 진중권 객원교수 등 좌파 성향으로 분류된 인사들을 축출하기 위해 권력을 적극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 진 교수는 이 모든 것이 예정된 수순으로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보수 인사들의 단체인 문화미래포럼과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은 지난해 9월 심포지엄을 열고, 한예종 6개원 해체 및 축소 등을 요구했다. 올들어서는 ‘미디어워치’ ‘빅뉴스’ 등 인터넷 보수매체들이 통섭 과정 부실, 진보 인사의 교수 임용 등을 문제삼는 기사를 일제히 내보냈다. 그후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가 착착 진행됐다. 진 교수는 “당해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자살했는지 이해되더라”고 말했다.... “... 당해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자살했는지 이해되더라고요. 노 전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당했겠구나 싶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인터넷 보수매체는 감사 내용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흘리는 식으로 인격살인과 여론재판을 진행했잖아요. 책잡힐 일을 하진 않았지만 미네르바는 뭐 죄가 있어서 구속됐나요?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어요. 반격하겠다고 결심했죠.” ... “넓은 차원에서 보면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명박 정부는 공정해야 할 국가기관을 오직 정권 유지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잖아요. (촛불재판과 관련한) 사법부 파동에 이어 (노 전 대통령 서거 여파로)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표적 세무조사를 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미국으로 도피했어요. 경찰도 다르지 않아요. 저는 현 정권 하에서 한예종 사태를 비롯해 문화계에서 벌어진 이 야만적인 일들을 역사에 기록으로 새겨둘 거예요. 그들이 조폭과 같은 이런 짓들을 하고도 버젓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 진 교수는 “문화미래포럼과 장단을 맞춰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이 한예종 해체 및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열등감과 밥그릇 싸움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진 교수는 “문화미래포럼과 장단을 맞춰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이 한예종 해체 및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열등감과 밥그릇 싸움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게다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6월 2일 한예종을 방문해 “황지우 총장이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 않은가” “유럽에서는 좌파 정부가 집권하면 총장도 좌파에서 나오고, 우파가 집권하면 우파에서 총장이 나와 정부와 협력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진 교수는 “우파 정권이니까 우파 총장이어야 한다는 발상은 딱 나치 수준”이라며 “재미있는 것은 신 차관은 자신이 한 말이 나치의 말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930년대 독일 국가사회주의자(나치)들은 바우하우스의 일부 교수들을 축출하기 위해 그들에게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1933년 베를린의 비밀경찰국이 바우하우스의 교장이었던 미스 반 데어로에게 보낸 극비 문서에는 바실리 칸딘스키와 같은 특정 교수들을 지목해 그들이 더 이상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고, 시행해오던 교육과정도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교단은 ‘국가 사회주의 사상의 원칙을 확실히 지지하는 자’들이 차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유인촌 장관과 신재민 차관 둘 다 문화적 마인드가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일을 선동과 정권 홍보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파 정권에선 우파 총장이 나와야 한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죠. 몰상식한 거예요. 유인촌 장관이 처음 본 학생들에게 반말하고, 학부모에게는 ‘세뇌당한 것’이라는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죠. 양촌리 용식이가 완장 찼다고 좋아하는 꼴이에요. 취임 직후 가장 먼저 한 일도 정치색이 다른 단체장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었잖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사세요’라고밖에 해줄 말이 없어요. 어차피 역사는 MB정부 5년을 한국사에서 퇴보의 시기로 기록할 테니까요. 이제 3년 반 남았잖아요.” ... “산업화 초기 때는 대다수가 농민이었잖아요. 이들의 신체를 기계의 속도에 맞추려니까 강제가 필요했죠. 소위 산업화 엘리트들이 나머지 국민을 계몽해 끌고 가는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치도 일방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미 정보화시대예요. 누구 한 사람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에요. 촛불집회를 보세요. 각각의 개별 주체들의 창의성이 모여 전체적인 효과를 낸 거예요. 그렇다면 정치도 쌍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산업화 초기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MB정부는 여전히 일방으로만 하려고 하죠. 이 사람은 대중은 누군가의 지도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촛불집회를 지도하고 명령한 놈을 찾으라고 지시한 거죠. 그런데 배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초를 무슨 돈으로 샀는지 알아보라고 했다잖아요.” ... “산업화 초기 때는 대다수가 농민이었잖아요. 이들의 신체를 기계의 속도에 맞추려니까 강제가 필요했죠. 소위 산업화 엘리트들이 나머지 국민을 계몽해 끌고 가는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치도 일방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미 정보화시대예요. 누구 한 사람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에요. 촛불집회를 보세요. 각각의 개별 주체들의 창의성이 모여 전체적인 효과를 낸 거예요. 그렇다면 정치도 쌍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산업화 초기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MB정부는 여전히 일방으로만 하려고 하죠. 이 사람은 대중은 누군가의 지도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촛불집회를 지도하고 명령한 놈을 찾으라고 지시한 거죠. 그런데 배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초를 무슨 돈으로 샀는지 알아보라고 했다잖아요.” ... “산업화 초기 때는 대다수가 농민이었잖아요. 이들의 신체를 기계의 속도에 맞추려니까 강제가 필요했죠. 소위 산업화 엘리트들이 나머지 국민을 계몽해 끌고 가는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치도 일방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미 정보화시대예요. 누구 한 사람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에요. 촛불집회를 보세요. 각각의 개별 주체들의 창의성이 모여 전체적인 효과를 낸 거예요. 그렇다면 정치도 쌍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산업화 초기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MB정부는 여전히 일방으로만 하려고 하죠. 이 사람은 대중은 누군가의 지도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촛불집회를 지도하고 명령한 놈을 찾으라고 지시한 거죠. 그런데 배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초를 무슨 돈으로 샀는지 알아보라고 했다잖아요.”
<레디앙>
'진보정당 단결-통합 TFT' 난항-민주노동당 '참여', 진보신당 '새로 틀 짜야'…통추위 "일단 들어와라" 김종철 대변인은 “진보정치 ‘단결’을 위한 민주노총의 TFT 참여 제안은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TFT가 민주노총 산하 기관이 아니고, 각 당에 제안해서 공동으로 꾸려진다면 그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은 제진보세력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의 이와 같은 애매한 입장은, TFT 참여가 대내외적으로 ‘통합절차’로 비치는 것에 따른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갑득 통추위원장이 “연내 통합”을 주장하는 등 민주노총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진보신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때문에 진보신당은 TFT의 구성과 역할은 물론 ‘명칭’에 대해서까지 논의대상으로 역제안한 것이다. 사안별 연대라는 ‘단결’의 틀을 마련하는 데 동의하지만 ‘무조건 통합’이 전제된다면 참여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검찰 ‘PD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진보신당 “심각한 인권침해” 실제 <조선일보>는 19일 김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거론하며 “이메일 내용을 보면 제작진이 지난해 총선 직후 현 정부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광우병 프로그램을 왜곡 보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작가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수백 통의 이메일을 검토해, 그 중 자기들 입맛에 맞는 몇 개를 찾아 ‘김은희는 이런 사람’이라고 몰아갔다”며 “하지만 ‘PD수첩’이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수사를 해야지, 왜 일개 프리랜서 작가의 이메일 내용에 대해 질문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술자리에서 농담하는 것도 걸리는 거냐? 내가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게 문제시 되는 것이냐? 앞으로는 방송사들이 작가 뽑을 때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견해를 물어봐야 하는 시대가 온 거냐?”라며 “정부가 비밀투표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들이 선거에서 누굴 지지했는지를 문제 삼으려는 느낌마저 든다”고 맹비난 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검찰은 김 작가의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김 작가가 노회찬 대표를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도록 발표함으로써, 검찰 기소내용에 김 작가의 정치 성향을 증거로 포함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결과적으로 진보신당의 명예도 훼손하였다”고 맹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검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김은희 작가와 더불어 법적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인권유린쯤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검찰에게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다시 시켜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기지역투쟁본부가 ‘삼성 무노조 경영 동우화인켐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을 규탄하며 18일 오후 5시 서초동 삼성본관 앞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은 노동 3권을 보장한 헌법을 유린하고, 노동자의 고용 보장과 처우 개선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이 하청인 동우화인켐에 관철되는 한 대삼성 투쟁은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동우화인켐 비정규직, 삼성 '무노조 경영'에 맞짱 평택 포승공단에 위치한 동우화인켐은 연간매출 2조 원, 순이익 1,000억에 달하는 LCD용 필름 생산 업체로 삼성전자의 1차 하청 협력체다. 금속노조 동우화인켐 비정규직분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금속노조 분회를 만들기 전까지 노동자들은 사측으로부터 끊임없이 ‘노조는 삼성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세뇌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으며 금품갈취, 강제잔업과 특근, 여성 노동자에 대한 화장실 출입증 제도 등 비인격적 대우에 고통 받던 동우화인켐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하지만 노조 설립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측은 노조가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던 컨테이너를 강제 철거하는가 하면 11명의 노조 간부를 해고했다.
이에 금속노조 경기지역투쟁본부는 “동우화인켐의 노조 탄압 배후에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있다”며 “삼성은 원청으로서 생산 현장을 지배하며 노조 설립 저지에도 적극 개입한 바 있다”며 삼성과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민중의 소리>
6·15선언 9돌기념식 '북측축전'도 국가보안법 위반?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폭로한 가운데, 국정원이 지난 15일 부산지역 6.15 9돌 행사에서 북측 축전을 낭독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 김 처장은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나온다”며 “국정원의 활동을 강화시켜 6.15남측위에 무력화시키고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정원측이 현장에서 와서 자료집을 봤거나 단체 메일에 보낸 기획안을 보지 않고서야 국가보안법 적용하겠다는 생각을 했겠냐”며 의문을 표시했다.
교과부 "전교조 시국선언 법률 위반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적극 가담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을 찾아내 징계를 내리거나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작 내부 검토과정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한겨레>는 19일, 김영진 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이 12일 작성한 ‘전교조 시국선언 준비 서명운동에 대한 법적 검토’ 문건에서 “서명운동은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위한 여부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서명운동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17일, “시국선언 내용이 교원의 근로조건과 관련 없고 공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행위이자 집단행위”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진보공동체 속보 게시판>
노조·개량주의 한계, 혁명적 노동자당 필요 - 사노련 토론회「공황기 노동자투쟁의 전망을 찾기 위한 모색과 교류」 ‘공황기 노동자투쟁의 전망을 찾기 위한 모색과 교류’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모두가 해결책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껏 사회를 좌지우지하며 이득을 취해왔던 자본가들은 아무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산발적이고 고립된 저항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치적 주도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 틈을 비집고 극우반동이 목소리를 내며 고개를 쳐들고 있다. 요컨대 지금 역사는 지도력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세력이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서둘러 지도력의 위기를 해결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그 첫 단추는, 기존 노동자운동을 한층 더 위기로 몰아가는 관성을 타개하는 것이다. 20년 이상 자리를 잡아온 ‘민주노조운동’의 관행은 공황기 계급투쟁의 객관적 현실 앞에서 거의 쓸모가 없다. 밀고 당기는 일련의 힘겨루기 끝에 교섭으로 마무리하는 통상적인 노동조합주의 행동지침은 자본가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혁명적 투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양보할 생각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가장 나은 조건을 유지해왔던 대형 노동조합들조차도, 이제는 노동조건의 후퇴를 감수해야만 그나마 노동조합을 유지할 수 있는 처지가 된다. 모든 곳에서 ‘노동조합의 안정성’은 신기루가 됐다. 자본가체제에 도전할 태세를 갖추지 않은 채, 그리고 노동자대중을 그런 투쟁으로 조직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으며, 현실에서는 사실상 기만이 된다.
그러므로 자본가들이 일으킨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는 것, 노동자의 목을 졸라 자본가의 생존을 도모하려는 일체의 공격에 맞서는 것, 자본가들의 금고를 지키기 위해 인류가 성취해온 모든 정치적 성과물을 파괴하려는 작태에 맞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입장이다. 이와 같은 항거가 성공적으로 뻗어나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관성적이고 절충적인 시도와 단절해야 한다.
가령 자본가들의 양보교섭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시도가 그런 것이다. 가령 민주당 따위와 연합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도가 그런 것이다. 그런 시도는 노동자의 독립적인 조직과 의식을 무장 해제시켜, 도리어 투쟁력을 마비시키는 위험한 방법이다.
결국, 지도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노동조합운동의 한계를 넘어 자본가체제에 대담하게 도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의회주의, 선거주의의 덫에 걸리지 않으며 노동자투쟁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기존의 노동조합과 개량주의 정당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른 수단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기존의 노동조합과 개량주의 정당들은 산업별 칸막이 구조, 의원단 중심의 선거주의와 의회주의를 쉽사리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 약점과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을 건설하기 위한 정치투쟁에 나서야 한다.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을 건설하는 데 나서는 것은 곧 지금의 노동자운동 속에서 조합주의와 개량주의를 넘어서는 혁명적 강령을 세워내는 것이다. 물론 나름대로 조합주의와 개량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는 동지들이 있다. 혁명적 노동자당이 없는 지금, 현장과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소중한 시도들은 종종 고립 분산된 시도에 그치곤 한다. 이 노력은 전국적인 규모에서 하나의 당적 운동으로 결집할 때 그 일관성과 생명력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곧 현장과 지역에서 분투하는 선진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칸막이 구조를 넘어 하나의 결사체로 모여드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투쟁 속에서 자본가들의 책임 전가를 거부하며 자본주의에 맞선 공세적이고 계급적인 단결투쟁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당적 운동 속에서 금속노동자인가 건설노동자인가,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등의 차이와 분열을 넘어 하나로 단결할 때, 노동자의 단결된 계급투쟁을 제대로 일궈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노력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다. 이 노력을 통해, 지금 노동자운동이 겪고 있는 위기를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이 길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만이 우리 운동의 성장을 보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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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노동436호]노동자운동의 혼란과 동요를 넘어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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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검찰의
"검찰은
"앞으로 검찰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어린이 과학교실을 좀 다니길 바란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19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강당에서는 의사, 수의사 등 광우병 전문가와 변호사, 법학교수 등이 모여 검찰의 MBC(문화방송)
이들의 일치된 지적은 "검찰이 '악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 또 "검찰 수사팀이 과학의 문제까지 단정적으로 발표해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노벨상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 박상표 국장은 "검찰은 명백하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다우너 소' 도축 금지와 광우병 예방 조치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전날
박 국장은 "미국 농무부가 2007년 10월 발표한 자료에서도 '다우너 소 도축 금지는 광우병 예방 조치'라고 밝히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난해 검찰이 발표한 중간 수사 발표 자료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서 "그런데도 마치
또 검찰과 조·중·동 등이 내세우는 "
이에 대해 우석균 실장은 "검찰이 '베르니케 뇌병증'을 확인했다는데 공식 미국 발표가 없어서 모르겠다"고 꼬집으면서 "당시
또 검찰은
... 황상익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일개 수사팀이 과학적인 결론을 내리려는 것 자체가 희대의 웃음거리"라고 비판했다. ... 김정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다우너 소와 광우병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간의 관계가 명확치 않아도 과학자와 언론은 그 위험과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고 그것이 바로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며 "과학적 사실 몇 조각을 가지고 언론을 예단하고 구속하는 작태가 있을 수 있나. 과학자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 박상표 국장도 "한 마디로 검찰은 의학 전문가보다 더 광우병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어린이 과학교실을 다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비극이며 세계 법조사에 오명으로 남을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질타했다.
"검찰 '독립'은 없다…해체 등 개혁 방안 고민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황희석 변호사는 "제작진이 메일에 쓴 개인의 신조와 '악의적 명예 훼손'은 당연히 연결되지 않는다"면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의 이메일 공표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통비법 11조는 "감청 기록 등을 제 3자에게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그 내용도 공개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황희석 변호사는 "통비법에는 이러한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작가와 협의해 메일을 공개한 당사자들을 형사 고소해 처벌 받도록 할 것이며 사생활 침해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묻기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서도 확인했으나 2009년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철저하게 처벌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관련자를 체포, 감금하고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전국민에게 알려 피의자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왜 검찰은 이러한 '극단적인 수법'들을 쓰고 있을까. 19일 성명을 낸 법학교수들은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했다. "이러한 사례가 기존의 판례에 비추어 불법성이 없음에도 검찰 수사의 표적이 된 것은 오직 이 의사 표현들이 대중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권력 유지에 위협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의사 표현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고 수사대상이 되는 사회는 바로 '독재국가'일 뿐이다."
... 이는 검찰은 물론 '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과 교수는 "1987년 이전에도 물론 '악법'은 있었지만 대체로 '법'은 소수이고 법 바깥의 폭력이 대체로 문제였다면 지금은 법치 자체가 국민 생활 전면에 압박을 가하고 기본권을 침해해서 문제"라며 "법치의 신뢰가 깨어지면 회복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길 수밖에 없다. 때문에 법치의 위기다"라고 말했다.
... 문제는 이러한 검찰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 당장 김은희 작가의 메일 내용을 공개한 검찰 행위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부터 쉽지 않다. 민변의 황희석 변호사는 "김은희 작가의 메일을 고소한 검찰을 형사 고소하면 검사에게 검사를 조사하라고 하는 꼴이 된다"며 "이미 정치 검찰화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검찰에게 다시 맡기는 것이 옳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검찰에 각성을 요구할 단계는 지난 것 같다. 검찰을 어떻게든 개혁하고 통제해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경신 교수도 "이제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신화는 잊어야 한다. 검찰의 독립성은 여타의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법 집행을 올바르게 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이제 검찰을 국민이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청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하든지, 검찰을 각 지방 검찰청으로 쪼개서 지방 검찰청장을 직접 뽑든지 아니면 국회의 합의하에 특검을 상설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크루그먼 "오바마의 금융개혁안은 부실 처방" Out of the Shadows'라는 이 글에서 크루그먼 교수는 "이번 개혁안이 금융규제의 커다란 허점을 메우기는 하겠지만,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비정상적인 인센티브'를 근절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FRB가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대형 금융기관'은 어떤 형태이든 감독할 권한을 갖게 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예전에는 이미 파산한 리먼브라더스나 베어스턴스 같은 투자은행들은 미국의 금융산업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전통적인 상업은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FRB의 감독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이른바 '섀도 뱅킹'을 하는 금융기관들도 손실에 대비한 일정 규모의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규제된다. 또한 이런 금융기관들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면 정부가 국유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크루그먼 교수는 "방만한 금융 행태를 초래한 더 큰 문제들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작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으로 불리는 '파생상품'이 무책임하게 만들어지고 판매될 수 있었던 요인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생상품'은 은행들이 대출 채권을 복잡한 기법으로 증권화해 판매하는 상품이어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이때문에 '월가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은 지난 2003년 파생상품을 "금융계의 대량살상무기"라고 경고했지만, 은행들이 끊임없이 파생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행테는 제지받지 않았다.
"
일정을 살피면 나온다. 청와대가 속도위반을 감수하며 선봉에 서서 거친 공격에 나서는 정치적 목적이 나온다.
6월과 8월에 큰 판이 두 개 벌어진다. 미디어법이 6월 국회 테이블에 올려지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가 8월에 끝난다. 미디어법이 강행 처리되면 MBC의 '공영방송' 지위가 격랑에 휩싸이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개편되면 엄기영 MBC 사장의 거취가 도마 위에 오른다.
이러면 손 안대고 코 풀 수 있다. 미디어법 처리에 성공하면 정국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고, 엄기영 사장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면 정연주 KBS사장을 낙마시킬 때의 파문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게 역풍을 부를 수 있다. 이게 미디어법과 MBC 경영진 개편의 정치성을 부각해 극심한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삼각편대가
<대자보>
'이메일 공개' 파장…"檢·조중동, 반드시 죗값 치를 것" MBC
<조선>은 이날 자 1면 기사와 사설을 통해 검찰의
<조선>은 "제작진이 이렇게 황당한 왜곡까지 서슴지 않은 목적은 PD수첩 작가의 이메일에서 명백히 드러났다"며 "국민의 알 권리나 건강권은 말뿐이고 자신들이 반대하는 정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작가와 김보슬 PD와의 사적 대화 내용을 거론한 뒤, "자신들의 각본과 선동에 따라 촛불시위에 나선 군중을 보며 키득키득 웃었을 PD수첩 작가와 PD의 모습이 선하다"며 김 작가를 향해 사실상의 '집중포화'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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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프레시안>
이란 시위 사태가 '테헤란판 천안문'이라고?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핵무기 개발 카드를 공공연히 위협적으로 사용하는 북한과는 달리 이란은 단 한 번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 ... 반(反)이란 정서를 가진 서방 국가들은 이번 이란 대선의 후폭풍에 신속하고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핵개발을 추진하는 이란의 비민주적 신정 체제를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13일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조 바이든 미 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등 주요 서방의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 일제히 한 마디씩을 내놨다.
이런 민감한 반응을 보인 국가들은 공교롭게도 현재 이란과 핵 협상에 나서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란 국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극구 반대하는 서방 국가들이다.이 나라들은 핵 발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농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허용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이란은 '불량국가'라서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이슬람 혁명이 발생한 강경 이슬람 국가라는 점도 농축 반대의 이유다.
... 이란도 개혁이 필요하다. 30년간 지속된 신정체제에서 인권탄압은 물론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 문제는 이중잣대다. 이란은 중동에서 자유로운 대통령 선거를 실행하는 국가 중 하나다. 이스라엘, 터키, 레바논 등을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자유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는 나라다.
물론 종교지도자들이 행정부 위에서 군림하고 있고, 대통령 후보 자격에 대해 심사하는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모로코, 요르단 등은 정권이 절대 바뀌지 않는 세습왕정체제를 가지고 있다.
... 특히 이란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중동의 경제 파트너다. 중동 내 최대 무역파트너가 바로 이란이다. 우리 수출 상품의 최대 판매처도 이란이다. 두바이를 거쳐 많은 수출품이 이란으로 향한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보다도 더 많은 한국 제품이 팔리는 곳이다.
더불어 이란은 석유 및 가스 자원에 있어 세계 2위의 매장량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우리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국가다. 서방의 '이란 때리기'에 우리가 동참할 필요가 있을까.
소비자원, 영진위 등 4곳 기관장 해임 건의 한국소비자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청소년수련원 등 공공기관 네 곳의 기관장에 대해 정부가 청와대에 해임을 건의했다. 경영 평가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다녀와서 보자"던 MB, 결국은 '도로 버티기' 이명박 대통령의 '워싱턴 구상'은 결국 없었다.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의 '버티기 모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 하지만 결국은 아무 것도 없었다. 19일 <조선일보>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북핵과 개성 공단 문제, 경제 위기 극복 등 산적한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현재로서는 개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
연행-부상-실신... 경찰 또다시 '용산 진압' 용산 참사가 벌어진 지 다섯 달이 되는 20일, 다시 경찰 진압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유가족들이 병원으로 실려나갔다.
이날 남일당 현장에서는 경찰과의 대치 끝에 고 이상림씨 부인 전재숙씨, 고 윤용헌씨 부인 유영숙씨, 고 이성수씨 부인 권명숙씨, 고 한대성씨 부인 신숙자씨가 잇따라 실신하거나 탈진해 응급차를 탔다.
함께 있던 전종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신부도 실신해 결국 병원으로 후송됐다. 전 신부는 이날로 엿새째 단식 중이었다.
1980년대 이래 다이촌에는 원인 모를 병이 엄습했다. 피부질환과 담석으로 시작된 괴병(怪病)은 간질환, 반신불수 등으로 발전하더니 백혈병, 암으로까지 번져 주민들의 생명을 하나둘씩 앗아갔다. 지방정부의 은폐와 방해로 정확한 통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암으로 사망한 주민 수는 30명을 넘는다.
... 본래 다이촌은 드넓고 맑은 호수 러안허(樂安河)를 끼고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이었다. ... 러안허 주변에 위치한 더싱(德興)제련소가 문제였다. 더싱제련소는 아시아 최대의 구리 노천광산을 끼고 있어, 1958년 조업 이래 중국에서 가장 많은 구리를 생산했다. ... 대량의 중금속이 함유된 공업폐수를 러안허에 그대로 쏟아낸 것이었다. 현재 오염된 러안허는 더 이상 다이촌 주민들의 생명원이 될 수 없었다. 단 한 마리의 물고기조차 살기 힘든 죽음의 호수로 변했다.
... 오늘날 중국 내에서 암마을의 비극은 다이촌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중국 언론매체가 보도한 괴질촌이나 암마을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중 47곳은 목록으로 정리되어 지도로까지 만들어졌다.
<노컷뉴스>
불법 시위진압 펼친 경찰관 폭행도 '유죄' 대법원 1부는 상경집회를 막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43)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진압장비를 빼앗는 등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선 공격의사를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상경집회를 차단한 것은 적법하지 않은 직무집행이라고 덧붙였다.
6/22
<오마이뉴스>
[진중권 칼럼] '삽질 대한민국'... 나라가 어쩌다 이 꼴 됐나 이게 이른바 '경제대통령', 또는 '성공한 CEO'의 실체요, 그의 발가벗은 모양이다. 그가 국민의 눈앞에서 연출하는 그 모든 해프닝은, 그의 독특한 인생철학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언젠가 그가 <월간조선> 기자에게 들려준 말은, 그가 왜 그토록 병적으로 토목공사의 결과물(대운하 혹은 4대강)이나 단기적 성과(경기부양)에 집착하는지 잘 보여준다.
"박정희 대통령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다. 그분은 경부고속도로나 거대 공업단지처럼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겼다. 사람은 눈으로 보면 가장 확실하게 설득당한다." (김성동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성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나의 전략' <월간조선> 2005년 11월호)
여기서 그가 앓는 병증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눈에 보이는' 토목공사의 업적에 집착하는 것은 전형적인 산업사회의 증상으로, '생산의 비(非)물질화'라는 탈산업사회의 추세에 배치된다. 한마디로 시대착오라는 얘기다.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성과'란 당연히 경기부양과 같은 단기적 성과를 가리킨다. 이 역시 외연적 속도(가시적인 신체의 속도, 기계의 속도)에 집착하는 산업화 초기의 습속으로, 내포적 속도(비가시적인 생각의 속도, 전자의 속도)라는 정보화 사회의 특성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 역시 시대착오적이다. 친이(李)계 초선의원의 말을 들어 보자.
"서울시장 때를 보자. 중앙버스차로 도입 때를 생각해보라. 초반에 얼마나 비판이 많았나. 청계천 살리기에도 처음엔 비판 일색이었다. 지금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냐. 이명박 대통령은 그걸 기억한다. 지금 경제가 살아나는 징후가 보인다. 대통령은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MB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한겨레21> 2009년 6월 12일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MB가 '경기 살리기'와 '경제 살리기'를 혼동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경기야 22조의 빚잔치를 하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문제는,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경제체제 속으로 한국경제가 성공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이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경제 살리기'일 터, 불행히도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MB의 머리에는 '넘사벽'이다.
지금은 국민들이 반대해도,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성과"만 내면 국민들은 설득 당할 것이다. 이것이 MB가 그 모든 비판에 귀를 닫는 이유다. "처음엔 비판 일색이었다. 지금은 얼마나 좋아하냐." 이 통쾌한 반전, 이것이 MB가 꾸는 꿈이요, MB를 지탱해주는 힘이다. 그를 말이 안 통하는 먹통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 심오한(?) 실존미학이다. 표 한 번 잘못 던진 죄로, 대한민국 국민은 22조의 표 값을 치르며 한 개인의 유치한 신파를 지켜봐야 한다. MB의 주관적 로망(浪漫)이 대한민국의 객관적 노망(老妄)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대의 비극이다. MB의 통치,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공연이다.
홍정욱·노회찬, 이구동성으로 "황당" 홍 의원은 "(발표 내용을 접한) 당시 심정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메일 내용이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공개했다면 정말 희한한 일이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한도전> '여드름 브레이크' 상금 300만원, 사실은... 촬영 장소였던 회현 시민(시범) 아파트, 연예인 아파트, 오쇠동 마을은 철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무한도전>은 '여드름브레이크'를 통해 우리 사는 세상, 대한민국에 철거로 인해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프레시안>
[인터뷰] 김영호 총장 "현 경제위기의 근원은 자본의 무책임성" 우리나라에 반기업정서가 높은 이유가 이제껏 사회적으로 져야 할 책임은 안 지고 돈벌이만 해서 그런 겁니다. 이병철·정주영 식의 자본주의가 그 동안 한국에서 굉장히 성공했는데 이 자본주의는 사회적 책임은 안 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자는 거였어요. 이게 반기업정서를 키운 겁니다.
이제는 이런 사고방식을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자본주의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업사랑 정서를 얻어야지요. 저는 이런 새 자본주의를 '흥부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고성국의 정치in]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국정 기조의 잘못 ... "대표적인 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다. 대선 공약에 보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는 유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완화했다. 또 대선 공약에서 교육의 자율화와 공교육 강화를 동시에 내걸었는데 '교육의 자율화'만 이뤄졌다. 쏠림이 생긴 것이다. '부자 감세 서민 증세'로 낙인찍힐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편향된 것을 중도 실용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현 기조를 바꿔야 한다." ... "인사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강부자·고소영 내각이라는 비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연고주의다. 써 본 사람들만 쓰면 대통령과 참모 사이가 직언할 수 없는 관계가 돼 버린다. 당도 그렇다. '관리형 대표 체제'를 매개로 청와대가 국회에 주문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당에서도 대등한 민주적 시스템을 갖고, '우리가 민심을 들은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탕평 인사가 가능해야 한다. 미국 백악관은 일부러 점검팀을 만들어 돌리지 않나." ...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생각을 깊이 해야 할 때다. 정치의 영역을 좀 깊이 봐야 한다. ... "한국의 보수는 노선이나, 철학에서 좀 더 치열하게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합리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세력'이 사회를 감당해야 하고, 보수주의자는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는 서구와 달리 시민혁명을 주도한 것도 아니고, 투명성, 도덕성 문제를 항상 지적받아 왔다. 그러면 더 잘해야 하는데 자기 성찰이 아직 부족하다. 민주주의 문제만 해도 그렇다. 보수 정부일수록 권력을 절제된 형태로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나라당도, 정권에 있는 사람도 이런 시기에 보수 정치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거냐 하는 그런 야심찬 도전이 필요하다."
장하준 "세계경제, 여전히 사방이 지뢰밭"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22일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영국, 미국 등의 경우 실업률이 계속 오르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카드 연체율도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 장 교수는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무역 의존도가 제일 높은데다 국가 경제수준에 비해 자본시장이 많이 개방돼 있어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크다"면서 "세계경제 전체가 회복돼야 한국도 수출이 회복되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세계경제 회복이 느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어 한국처럼 외부에 민감한 나라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세부담이 높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 ...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 "파생상품 분야 외엔 금융관련 규제가 강한 편이 아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EU FTA에 대해 장 교수는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수준이 비슷한 나라 간의 자유무역은 서로 자극이 돼 좋지만 한국과 미국, EU는 수준 차가 나므로 좋지 않다"는 게 장 교수의 지론이다.
... 장 교수는 이어 한국의 현 산업발전 단계로 볼 때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저임금 경쟁으로 살 수 없으며 지금은 기술로 경쟁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해 향후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해 "방향은 좋지만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한겨레>
옛 공안라인 ‘부활’ 대검의 한 간부는 “공안통의 전진 배치를 통한 강력한 공권력 확립과, 이를 통한 국정 주도권 확보가 이번 인사의 핵심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천 후보자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안이란 결국 ‘공공의 안녕’인데, 국민을 편하게 하려면 결국 공공의 안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공안검찰의 부활은 현 정부 검찰의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 2월 대검에는 참여정부에서 없앴던 공안3과가 부활했다. 또 통상 공안 사건을 다루지 않는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와 첨단범죄수사부 등에서 정권 비판 세력 수사에 열을 올리는 등, 이미 ‘전 검찰의 공안화’는 진행형이다.
광장 열라는데…서울시 ‘민심 역주행’ 서울시는 22일 “오는 8월1일 문을 여는‘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28일 확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조례에서 광화문광장의 사용과 관련한 조례를 기존 서울광장 사용 조례보다 더 강화했다. 서울광장 조례는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이번 광화문광장 조례는 여기에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시는 또 이 조례에 ‘시장이 사용허가나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만들어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수 있는 행사의 종류나 성격을 서울시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광장 사용이 허가된 뒤에도 ‘국가나 서울시가 공익을 위해 광장 사용이 필요하거나, 시민의 안전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광장 사용 허가를 변경·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야4당은 지난 10일 서울시에 서울광장에 대한 ‘조례 개폐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 청구서에는 ‘여가’과 ‘문화’로 한정된 광장 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추가했고,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도록 했다. 올 12월까지 서울 지역 유권자의 1%인 8만968명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 개정안 발의가 가능하다.
엄기영 “권력핵심서 언론사 사장 퇴진 압박…어처구니 없다”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언론사 사장 퇴진을 어떻게 말하나. 진퇴 여부는 내가 결정한다” ... “기소된 (피디수첩) 사건에 대한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 “피디수첩 사건의 요체는 명예훼손 여부인데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매우 우려된다”
[왜냐면] 사랑하는 후배 검사들에게 / 천정배 지난 금요일 보수신문 1면마다 크게 실린 피디수첩 작가의 전자우편 공개 기사를 보면서 2년 전 한 신문이 신아무개씨 알몸 사진을 공개한 일이 떠오른 게 나뿐이 아닐 게다. 사건의 본질과 어떤 합리적 연관도 없고 공적 이익과도 무관한 사생활을 까발려 짓밟아 버리는 일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는 최소한의 인권과 기본윤리를 저버린 반인권적 패륜행위인 까닭이다. 개인 전자우편을 공개한 게 정말 오늘 검찰이 한 일인가. 그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 검사들이 맞는가. 참으로 믿기 어렵다.
검찰은 무엇보다 거대권력이나 자본의 횡포에서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지켜내야 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인권의 본질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순간 검찰 권력은 설 자리를 잃고 만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은 권력이 하사하고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것이란 걸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곤란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얻은 권력이 검사 개인의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토록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어떻게 국민과 역사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을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검사들의 전자우편도 공개하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사생활까지 다 들춰내 언론에 뿌리면서 용산참사 수사기록은 무슨 이유로 감추는지 묻고 있다. 이게 어떻게 부당한 주장일 수가 있겠는가.
<경향신문>
[수렁에 빠지는 서민경제](4)내집 마련이 가능해진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인하보다는 공급 확대와 거래활성화에 맞춰져 있다.
민간택지 분야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고,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도 무용지물이 됐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 속에서도 종합부동산세는 무력화됐고, 양도소득세는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하자 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 등 공기업을 동원해 매입해주고 있다. 서민보다는 부자, 소비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총동원된 셈이다.
... 과도한 추가부담금 문제는 새삼스럽지 않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은 없다. 정부는 오히려 신속한 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했다. 결과적으로 재개발이 건설사와 조합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현재 채 20%가 안 되는 원주민 재정착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PIR(연간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는 7.7배로 미국의 2.7배, 일본의 5.7배에 비해 훨씬 높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10.5배나 된다. 10년6개월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소득보다 훨씬 높게 집값이 형성되어 있는 게 근본 문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집값이 올라가고, 이를 노린 투기가 있어야 성공하는 구조인만큼 집값 거품이 깨져야 서민들이 집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보 4개 더 있다… 의도적 축소 발표 의혹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설치하는 보(洑)의 숫자가 당초 발표된 것보다 4개 많은 20개로 드러났다. 보 설치에 대한 특정 지역의 반발, 사업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반대 여론을 우려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컷뉴스>
與 단독국회 강행…3차 입법전쟁 '초읽기' 안상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단독국회를 소집해도 민주당과 계속 법안처리를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법사위에서 법안처리가 저지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하면 된다"면서 법안 강행의지를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야기는 해봤느냐"는 질문에 대해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김형오 국회의장 앞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약속했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말했고 미디어법 처리시점에 대해서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고 잘라 말했다.
... 이강래 원내대표는 22일 "한나라당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파국이고 이 정권은 어려운 골목에 다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일신문>
공공기관 충성경쟁 심해지나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기관장 평가가 정부정책에 얼마나 잘 따랐는지를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 눈’에서 벗어난 중소형 공공기관장 4명에 대한 해임권고로 ‘선전포고’를 해놨다.
방송광고공사 석탄공사 등을 포함한 17개 기관장에겐 ‘경고’조치한 후 퇴출을 1년 유예해줬다. 점수가 나쁘면 단번에 자리를 내놔야 하는 ‘단심제’도 부담이다.
다른 기관장들도 안심할 수는 없다. ‘충성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 우리나라의 해외 주식투자는 미국, 일본, 유럽지역 국가들과 달리 중국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유럽지역 국가들은 주로 EU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투자비중이 전체의 36.6%를 차지하고 있었다. 금융연구원은 “2006~2008년간 중국 증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보여 투자위험 또한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고 우려했다.
... 정부 주도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금융위기 탈출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중국 경기지표 중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상해 A증시의 경우 12개월 PER가 20배를 넘는 수준으로 부담이 있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금융위기 전까지도 우리나라의 중국 투자비중은 쏠림 현상을 보였다”며 “중국의 증시변동성 및 분산투자 필요성에 대한 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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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레디앙>
쌍용차, 불법 외주화 조직적 은폐 쌍용자동차 사측이 정비사업소 사내외주화를 추진하기 위해 법적 문제점까지 검토하며 이를 계획적으로 은폐․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입수한 ‘직영서비스센터 사내 외주작업장 운영(안)’에 따르면 사측은 서비스센터 내 외주 운영이 자동차 관리법에 위배되는 것을 인식, 법적저촉사항까지 보고․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관리법 제 57조 1항 2조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 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장을 열자, 조례를 바꾸자”
캠페인단, 조례개정운동 돌입…유권자 1%, 8만 시민 목표로 서명운동
조승수 “야당 단결해 ‘일당독재’ 막아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개원에 맞선 야4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한나라당의 행태에 맞서 야당의 힘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원내외를 넘나드는 공동의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한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개원에 맞서 어제 오후부터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농성을 시작했는데, 이는 사실상 한나라당 일당 국회로 전락해 버린 단독국회 개원에 맞선 불가피한 행동으로서 진보신당은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 “한나라당은 단독국회 개원의 명분으로 비정규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용은 비정규직을 계속 확대, 구조화하겠다는 것으로, 일방적 개원도 모자라 악법을 만들기 위해 야당도 동참하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 ... “한나라당의 이런 행태에 맞서 야당의 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어제 오후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원내대표에께 현재 상황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야4당 원내대표회담 제안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유시민 서울시장-문재인 부산시장?-박지원, 민주당 공천 가능성 언급…"친노신당 창당 없을 것" "그분들은 ‘친노그룹이 영남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모든 선거에 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그렇다고 신당을 창당을 해서 임하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민주당의 변화와 친노그룹의 합류가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시장으로 지지도가 높게 나온다는 사실을 접하고 최근 문재인 전 실장을 만나 "지금 빨리 시장 출마를 표명해서 좀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권유했다고 ... "유시민 전 장관의 서울시장 합류 문제가 당에서 논의된 적은 없고 유 전 장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전제하면서, "그 분도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이 전 총리가 가까운 장래에 민주당에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받았다" ... "지금 현재 민주당 중심으로 잘 합쳐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영남이나 친노그룹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스스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정세균 대표도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같이 하는, 비한나라당 이러한 그룹은 전부 민주당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고 ... "바람직한 것은 10월 재보궐 선거 때에도 가능할 것이고 안 그러면 내년 초에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어떤 이벤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때까지는 대통합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60% 한나라 단독국회 반대 한나라당이 23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오는 26일 임시국회 개회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59.9%는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개회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한다는 의견은 35.5%로 반대 의견 보다 25%p 정도 더 낮았다.
찬성의견은 한나라당 지지층(79.5%)에서만 높았고, 민주당 지지층(91.4%)과 여당과 야당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무당층에 해당하는 20%의 국민들 중 대부분인 70% 가까이(68.2%)가 이번 한나라당 단독국회 개회를 반대했다
... 한나라당이 6월 단독국회를 소집한 가운데 국민들의 60%에 가까운 58%는 민주당이 임시국회 개회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정치보복 관련 국정조사, 국회 내 검찰개혁 특위 구성, 천신일 특검 도입 등 5대 요구사항과 관련해 그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될 경우에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국민들의 63%는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 개회를 위해 내세운 5대 요구사항 중 하나인 국회 내 검찰개혁 특위 구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찬성 의견은 성별과 연령, 직업,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고르게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의견이 47.7%로 반대의견 29.8% 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19.8%로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원 권고 수용이 배임이면, 재판부는?"-정연주 전 KBS 사장, 징역 5년 구형…민주당-진보신당 반발 정연주 전 사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내용은 국세청과 사이에서 진행된 세무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인 경영상의 판단이 '이길 수 있는 소송을 합의해 KBS에 손해를 끼친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배임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3일 "검찰의 잣대라면 경영판단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로 돌아올 경우는 모두 배임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제 검찰이 시장경제에 따른 사적 자치의 판단 영역까지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참으로 얼토당토 않은 말"이라고 지적했다. ...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 "KBS와 국세청의 세금분쟁에서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인 것이 배임죄라면, 조정을 권고한 재판부는 배임알선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말이냐"
억! 공정택, 당선무효 되면 28억 토해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 고육감이 대법원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환급받은 선거운동 비용 28억3천5백만 원과 기탁금 5천만원 등 모두 28억8천5백만 원이 국고로 환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265조 2에 따르면, ‘당선된 자가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선거비용의 반환 및 보존 받은 금액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경찰 수수방관 속 ‘폭력 철거’ 강행-노 전 대통령 영정사진 탈취하기도 새벽 5시 40분경 국민행동본부 애국기동단 및 고엽제전우회 회원 50여명이 시민분향소를 급습했다. 이들이 분향소 천막을 모두 부수고 집기들을 파손하는데 걸린 시간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고,... 당시 분향소 주변에는 경찰 60여명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보수단체 회원들을 폭력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이들을 도와 천막 한 개를 직접 철거하기도 했다.
... 황일권 씨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경찰의 합동작전이었고,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이뤄진 것 같다”며 “경찰은 보수단체 회원들을 제지할 의지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들이 철거를 완료한 뒤 현장을 떠나자, 길을 비켜주고 주변 교통을 정리하기도 했다” ...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지난 15일 분향소를 찾아 철거를 요구했지만 3일 뒤에도 경찰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경찰이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법질서 수호’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바보 노무현 계승자는 진보정치-지역연합에서 계급연합 정치로"-[그의 죽음과 진보③-손호철] "창비 87체제론은 색맹 사회과학" “지역주의에 질 수밖에 없는 보수지역정당에 뛰어든 것이 그의 비극” ...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영호남당 찍는 초계급적 지역연합 정치에서 벗어나 초지역적 계급연합 정치로 가야 한다” ... 87년 체제론에 대해 “이런 담론에는 급격히 변한 97년 경제 체제가 빠져 있다”며 “아직도 ‘87년 체제’만 되뇌는 것은 ‘색맹 사회과학’”이라고 혹평 ... “현재의 한국에서는 반신자유주의가 주모순이고, 반MB는 그 주모순의 주된 측면”이라며 “반MB를 하면서도 반신자유주의를 명확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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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프레시안>
"'MB 퇴진' 주장보다 대안경쟁이 더 중요"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단계적으로 사고해선 안 된다"고 강조 ... 오히려 심 전 대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별개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사고가 더이상의 민주주의가 없어도 경제발전과 민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명박 정권을 배태했다"고 지적했다.
... "반MB 전선 속에서만 변별점을 찾기는 어렵다" ... "퇴진을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퇴진 시키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냐" ... "대안경쟁을 통해 이명박 정부보다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실질적 퇴진운동이 될 수 있다" ... 민주당 등과 선거연합에 대해 "반MB 전선 뿐 아니라 현안에 대한 정책적 입장도 고려해야 할 것" ...
MB지지율 25.3%…PK-서울서 대폭 하락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지난 5월에 비해 2.1%P하락한 25.3%에 불과했다. 부정평가는 4.8%P상승한 65.4%에 달했다. 지난 3월 33.6% 지지로 '고점'을 찍은 후 계속 떨어지는 양상 ... PK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3개월 만에 무려 32.9%P가 빠진 22.2%, 서울에서는 두 달만에 12%P가 떨어진 26.5% ... 정당 지지도에서 한나라당이 23.3%, 민주당이 20.7% ...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29.9%를 기록해 압도적 1위를 이어갔다. 유시민 전 장관은 9.6%로 2위 ... 광주·전남에서 1위 ... 범야권 단일후보 지지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48.1%로, 지지하지 않겠다는 36.4%보다 높았다.
'무상급식' 예산 삭감 후폭풍…"잔인하고 냉혹한 일"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지난 23일 추경 예산을 심의하면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었던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안을 절반으로 삭감하고, 혁신학교 예산안을 전액 삭감한 것을 놓고 지역 안팎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 한 누리꾼은 "다음 선거에서 (교육위원) 직선제 되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며 "선거날 어디 놀러가야 되는지 고민하던 나를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하게 만들어 준 계기를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선거로 선출하고 있는 교육위원은 2010년 지방선거부터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주민 직선제로 선출된다. ... 경기도교육청은 24일 "경기도교육위원회는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의 최종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이번 일을 경험 삼아 의회를 설득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경제 '시한폭탄'…고용대란ㆍ세금전쟁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경제지표가 다시 한 번 거꾸러지는 '더블딥' 가능성을 경고했다. 세계은행도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2.9%로 지난 3월 전망치에 비해 1.2% 하향 조정 ... '세계은행 개발경제회의(ABCDE)' 참석차 한국을 찾은 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는 22일 "디커플링(Decouplingㆍ탈동조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면서 한국이 미국 등 선진국 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고용은 경기 후행지표다.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대기업,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고용 문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의 비정규직법 처리와 별개로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계약해지(해고)가 이어지고 있다. ...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 한국의 고용률은 63.9%(2007년 기준)로 전체 OECD 평균 고용률(66.6%)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고용률은 슬로바키아(60.7%) 등 GDP 1만 달러 대 국가와 비슷한 수준 ... 실업의 충격을 완화시킬 복지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진 한국에서 고용시장에서 내몰리는 것은 곧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는 얘기
다.
...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 연구원이 한국의 국가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경고했다. 고영선 KDI 사회개발연구부장은 "세제개편으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규모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98조9000억 원에 달한다"며 "재정균형을 조속히 회복하지 못하면 과거 선진국과 같이 재정적자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 냉장고, TV, 세탁기 등에도 개별소비세(과거 특별소비세)를 부활시키는 것을 검토 중 ... 내달부터 밀가루와 밀, LNG 등의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재정적자 문제를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메우려는 미국, 영국 등의 정책 방향과는 대조 ... 미국 정부는 전국민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비용 절반을 부자 증세로 감당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연소득 15만 파운드(약 2억9000만 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 최고 50%의 소득세율을 적용할 계획 ...
李대통령 "서민들 1~2년은 더 고생해야 하니 마음 아프다" "경제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고통받는 사람이 서민층" ...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해도 서민이 제일 마지막까지 고통받는다" ... "서민들이 앞으로 1~2년 더 고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다" ... "같이 사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며 "골목을 지나오는데 여러 사람들이 대형마트 때문에 시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안이 없나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 "마트가 못 들어서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안 된다"며 "정부가 그렇게 시켜도 재판하면 패소한다. 이길 수가 없다" ... 인터넷 거래를 통한 산지와 재래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 등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도 한 단계 높은 발전을 해야 한다"며 "더 해 보자" ... "재래시장은 내가 젊을 때보다 별로 발전한 게 없는 것 같다"며 "그래도 내가 장사할 때는 동네 반장도 만나기 힘들었는데, 좋아졌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해 보자" ... 자신의 환경미화원 시절, 노점상 경험 등을 언급하면서 "경험해봐서 그 심정을 안다"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나는 체감하고 있다"고 ... "다 힘들지만 용기를 갖고 끈질기게 해야 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따뜻한 시장경제'라는 대선공약처럼 서민을 배려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문제에 끊임없이 신경쓰고 노력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뜻" ... "그런 점에서 미국 공화당 정권도 표방했던 '온정적 보수주의'와 닮아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중도·실용의 시대가 아니냐"며 ...
"너희가 하면 농담 같지 않단 말이다" 이에 대한 누리꾼의 댓글 중에는 시민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촌평이 있었다. "어우야 웃기지 마, 너희가 하면 농담같지 않단 말이다." 실제로 그렇다. ... 문화부나 국정원 관계자들의 반응을 보면 스스로는 정말 재미있는 모양이다. ... '공안정국'을 '농담'삼을 수 있는 정부가 징그럽다. 스스로 '독재'의 얼굴을 하고 '박정희 시대'를 패러디하며 '웃자'고 선동하는 이명박 정부에게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는 '사이코패스'를 연상한다면 과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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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소송' 野·시민단체, '조선 대반격' 이날 본격적으로 특검 임명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된 만큼, 진실 규명이 요원했던 '고 장자연 의혹'에 '희망'이 생긴 셈이지만, 국회의 동의 역시 향후 변수로 남게됐다.
이와 관련, 이들은 "국민적 의혹과 요구를 대표해 청원한 특별검사임명에 대한 법률이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 통과 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성상납 강요사건이 벌어진 원인과 배경, 과정 등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적 의혹이 한 점 남김없이 불식되길 바란다"며 "관련자의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도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지지율 '곤두박질', 4년 만에 최저 기록 <헤럴드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엠(KM)조사연구소'에 의뢰해 1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11~13일 실시)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27.6%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살상 가장 낮은 하락폭을 기록한 것이며, 지지율 하한선을 30%로 놓고 봤을때 '27.6%'라는 결과는 지난 4년 간 가장 낮은 수치로 볼 수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텃밭'인 경북에서 조차 26.9%를 기록했으며, 이는 같은 기관이 지난 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경북-49.1%)와 비교했을때, 절반 정도가 줄어든 수치다.
한나라 지지율 '폭락', 부동층 '폭등'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7.4%로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여당의 참패로 귀결된 이번 재보선의 후폭풍에서 상대적으로 청와대가 자유롭다는 방증인 셈이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이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수동적 관망층'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대형교회와 그 지도자들은 예수를 배반한 사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한국의 주류 교회들, 특히 대형교회와 그 지도자들은 예수를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고난받는 민중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지는 못할지언정, 조찬기도회를 만들어 기득권자의 안위와 번영을 빌어주는 종교지도자들은 갈릴래아 예수와는 아무 상관도 없을뿐더러 상반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태를 보면 예수께서 종교지도자들에게 분노를 표출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직자’라는 이름으로 신을 모독하고 백성들을 속일 뿐 아니라 기득권자 편에 붙어 제 잇속을 챙기는 ‘거룩한 사기꾼’들에 의해 하느님과 예수는 지난 이천년 동안 끊임없이 능멸을 받았습니다
김지하 "황석영이 공산당이냐"…진중권도 해명 나서 진 교수는 그러나 "임수경씨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정치적 신념과 이념에 따른 행위지만, 황석영씨의 방북은 자유분방한 돌출행위에 가깝다. 북한 미사일 실험을 찬양한 가수 신해철씨의 발언과 같은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황 씨가 그동안 진보를 대표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위상을 동시에 갖고 있다 보니, 한쪽에선 그 행보를 보고 변절했다, 또 다른 쪽에선 귀순했다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이 사안 자체를 정치적 프레임 안에 집어넣어서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뉴민주당 플랜' 논란, "박근혜가 작성했냐" 이날 발표된 '플랜'은 초안에 불과하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 이밖에도 당 지도부는 '포용적 성장'과 '기회의 복지'를 2대 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초안에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새로운 발전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동시, 정부의 역활과 관련해선 시장을 신뢰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당의 위기상황를 진단한 대목에선 "참여정부와 민주화 세력이 표방한 기본가치와 정책방향은 옳았지만 정책수단은 유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며, 이로 인해 뉴 민주당 플랜은 경제 문제와 관련, 향후 '성장'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박희태 대표 사퇴론’ 부글부글 한 수도권 초선의원은 “지금 체제로 10월 재보선까지 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친박 쪽 재선의원인 박종희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박 대표 체제로 간다면 현안 처리도 어렵고, 10월 재보선에서는 지금보다 표가 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일단 박 대표는 당장 사퇴하고, 당헌에 따라 승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차점자인 정몽준 최고위원이 우선 대표직을 승계하고, 10월 재보선 뒤와 내년 6월 지방선거 사이에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학생 고통 안다면 2학기부터 해결 나서라" 이들은 19일부터 29일까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문제 해결 촉구 서명을 받은 뒤 30일 교육부와 국회, 정부가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이공계 대학생 공동행동의 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5월 16일, ‘고 박종태 열사 투쟁 승리 및 5.18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
민주노총 총파업 전 최후통보 "만나서 얘기하자" 노정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18일 대전 집회에서 연행한 참가자들 가운데 3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구속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무려 249명에 이른다.
또 경찰은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과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 등 7명에 대해서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노동자대회였던 만큼 임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이 신청될 가능성도 있다.
지도부가 사실상 수배 상태가 되면 보궐 선거로 당선된 임성규 체제가 불과 한 달만에 또 다시 위기를 맞게 되는 셈이다. 비록 민주노총은 '마지막 기회'를 얘기했지만, 노정 충돌은 이미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시급한 파업 돌입과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파업을 막기 위한 탄압이 시작됐으므로 오히려 화물연대 지도부는 미루지 말고 시급히 파업을 시작해야 한다. 건설노조, 철도노조, 항만노조, 금속노조 등의 강력한 연대 파업과 투쟁이 벌어져야 한다.
김달식 화물연대 투쟁본부장은 “고속도로 봉쇄, 상경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이 싸움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현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탄압하려는 데 대한 한판 승부”라고 했다.
이 한판 승부를 위해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약속한 대로 ‘6월 말 총파업 일정을 앞당겨’야 하며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은 전력을 다해야 한다.
앙꼬 없는 찐빵, '여론 수렴' 없는 미디어위원회 공청회가 실질적인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부각된 이후 민주당 측 위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으나 한나라당 위원들은 "MBC 등으로 인해 국민 여론 자체가 왜곡된 상황"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측 위원들이 "여론조사 반대" 입장을 천명한 이후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법조문 하나하나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한나라당 측 추천위원 성명)이라는 식의 '언론 플레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도 "여론조사로 입법을 대체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며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했고 <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도 이러한 논리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마주 본 성직자와 유가족, 눈물 그리고 "…" 서로 아무 말이 없었다. 용산 참사로 고인이 된 다섯 명의 영정을 사이에 두고 오체투지순례단 성직자와 유가족이 만난 자리. 세 명의 성직자는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다.
세 성직자는 묵묵히 용산 참사 현장에 마련된 빈소에 향불을 피우고 유가족을 조문하며 맞절을 올렸다. 조문 내내 시종 침통한 표정을 보였던 전종훈 신부는 맞절을 마치고 유가족에게 다가가 두 손을 맞잡은 뒤 끌어안았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유가족의 눈에서 흘러내렸다. 전종훈 신부도 마찬가지였다. 전 신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유가족을 껴안은 채 하염없이 울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문규현 신부의 눈도 젖어 있었다. 200여 명의 시민도 마찬가지였다.
유동자금 800조의 힘…코스피 다시 연중 최고치 무엇보다 코스피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시중에 800조 원이 넘게 풀린 유동성이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8.76포인트(1.61%) 올라 연중최고치인 553.77을 기록, 무려 1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개인과 외국인이 모두 순매수를 기록한 근본원인은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하지만 지금의 유동성 장세가 앞으로 오래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세적 전망이다. 실물경제 회복이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본격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경제 회복이 빠르면 2018년 엄청난 위기 또 올 수도" “경제가 빨리 회복되면 엄청난 (경제) 위기가 10년 뒤에 또 다시 닥칠 수도 있다."
"이제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나오긴 했지만,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 다른 행성 하나를 만들거나 세계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한 불황은 계속될 것이다."
바닥 지났다? 실물경기 여전히 최악 4월 현재 자영업자 수는 576만5천명으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600만에서-606만 사이를 등락하다가 12월 들어 578만명으로 추락했고 올해 1월엔 559만, 2월 556만까지 내려갔다.
자영업자 수는 3월과 4월 소폭 늘었는데 계절적 요인을 많이 타는 자영업의 특성에 비춰보면, 실제로는 전년 동기 대비로 본 감소폭이 최대치라는 점이 중요하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에서도 종업원이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의 감소폭이 5%로, 종업원이 있는 경우인 2.9% 감소에 비해 훨씬 컸다. 이는 경기하강에 따른 실업, 반실업의 증가를 공식 통계수치에서 가려왔던 영세자영업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법관직 수행 부적절하다" 결의 확산 구체적으로 보면 12개 법원 중 3개 법원(서울북부, 가정법원, 광주고법)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 대법관의 대법관직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뜻을 모았다. 광주고법 배석판사들은 "사법부의 최종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못을 박았다.
또한 6개 법원은 다수의 의견임을 전제로 "대법관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냈다. 판사들은 "신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의정부지법), "신대법관의 책임지는 자세"(인천지법)를 요구하기도 했다. 3개 법원(서울남부, 부산지법, 수원지법)만이 거취문제에 관한 결론을 미뤘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12개 법원 중 9개 법원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로 신 대법관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가 S&T회장 폭행?' 사건의 진실은? 영상에는 최평규 S&T그룹 회장이 “그만하란 말이야”라고 소리치며 차해도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장에게 돌진해 밀친 뒤 마이크를 낚아채려는 모습이 등장한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말리려는 노조원들과 S&T관계자들이 최 회장과 차 지부장 주변으로 서로 엉켜붙는 모습도 나온다.
노조는 이외에도 당시 현장 사건일지도 시간대별로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 노조측은 15일 낮 12시경 S&T그룹 최평규 회장이 40여명의 관리직을 데리고 직접 나타나 S&T현장위원회의 천막을 부쉈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천막에 있던 노조원은 겨우 6명.
건설노조 총파업 선포 “가자! 서울로!” 건설노조가 총파업을 선포하고 오는 5월27일 25,000여 명 조합원이 서울로 집결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1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노조탄압 분쇄! 생존권 쟁취! 건설노조 총파업 상경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투쟁을 멈출 수 없다”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날 회견에서 건설노조는 대정부-대자본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에 대해 ▲노조탄압 분쇄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마련 ▲건설관련 법·제도 현장 이행 ▲건설현장 노동안전보건 강화 등을 요구했다.
MB "죽창 시위로 한국 이미지 큰 손상"..민주노총 "어이가 없다" 민주노총은 이 대통령이 '국가 브랜드'를 운운한 것과 관련, "'국가 브랜드'란 것이 자기 국민의 삶과 목숨보다 훨씬 중한 것인지도 의문이나,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브랜드 실추 요소 세 가지는 모두 이명박 정권 들어 더욱 심각해진 사안들"이라며 "대통령 논리 대로라면 국가브랜드를 실추시킨 장본인은 바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스스로다"고 꼬집었다. ...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대통령이 쪽팔린 건 중요하고, 한 노동자가 죽은건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면서 "노동자에 대해 파리 목숨으로도 여기지 않는 천박한 인식에 대해 먼저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대통령이 시위 때문에 계속 부끄러워 할 것이라면 이제라도 대통령직을 그만두면 된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저항을 더욱 크게 부르는 것일 뿐이자 자신이 해결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에 소금이나 뿌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희락 경찰청장, 최루가스 사용 언급 강 청장은 19일 인천지방경찰청을 초두순시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루)가스는 시위대를 이격, 해산시키는 데 효율적이고 경찰장비로도 등록돼 있지만 주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면서도 “만일 사태가 악화되면 가스를 쓰겠지만 그런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야권-노동계, "비정규직 사용사유에 제한 둬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기업이 비정규직을 이용하는 이유는 싼 노동력을 이용해 많은 이익을 남기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비정규직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권이 친기업적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비정규직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출산.육아.질병 등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 사용사유를 기준으로 기간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웹자보] 전국해고노동자대회(5.21~22)에 함께 합시다!
황지우 한예종 총장 사퇴.."문화부 감사는 표적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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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정치 ⑪] 박정희 정권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배경
5/21
친박연대 "법원행정처장이 '신영철 언급 자제'요청" 이 부대변인은 "신영철 대법관이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를 비롯해 김노식, 양정례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었는데, 의원직 박탈과 실형 확정이냐를 최종 결정하는 대법원은 천당과 지옥을 가르는 염라대왕일 수밖에 없다"며 "고위간부의 '요청'은 요청이 아니라 재판권을 담보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으로, 또는 이익을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강래 "김형오 예의주시해 왔다" 압박 한편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에는 우윤근, 우제창, 백재현 의원 외에도 법률부대표에 박은수 의원, 기획부대표에 장세환 의원이 임명됐다. 이밖에 김영록, 최문순, 김재윤, 전혜숙, 홍영표 의원이 지도부에 가세한다.
끝모를 '박연차 폭탄'…靑, 천신일로 꼬리자르기?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천 회장에 대해 이미 지난 해 엄중 경고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라면서 "청와대가 천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에 대해 이미 알고, 조치까지 취했다면 최소한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다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사전에 모든 것을 알고도 검찰의 편파수사를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면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면서 "검찰도 수사가 확대될까 겁먹고 말로만 '성역없는 수사'를 반복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심리학자가 분석한 'MB화법'의 심리상태는? 특히 황 교수는 "국민들의 의사표현에 대해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부끄럽다'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 하고 있다"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우리 사회의 구시대적인 인물의 모습을 그대로 잘 드러낸 심리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외국 언론', '외국 정상'들에 비친 한국 사회는 이 대통령의 각종 연설에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이기도 하다.
황 교수는 "그 때의 심리상태는 남의 눈을 통해 자기를 볼 수밖에 없는 전근대적이고 식민지적인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황 교수는 "자국의 국민들이 자랑스럽지 못한 나라라면 외국에 어떻게 보여지든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차적으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보는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불법폭력단체는 대한민국 경찰” 참여연대, 진보연대, 민주노총,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8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이하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20일 오후 1시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한으로 치달은 정부의 ‘공안탄압’ 중단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경찰의 ‘해산경고’ 뿐이었다.
‘21세기판 긴급조치, 블랙리스트 부활 규탄 기자회견’
정부, '도심 집회' 사실상 금지 정부는 2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폭력시위 대응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회의 보고를 통해 불법,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도심 대규모 집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불법 행위자도 철저한 채증을 통해 사후 사법조치 하기로 했다.
"집회 불허? 발상자체가 위헌" 정부가 도심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법조계와 전문가들이 “명백한 위헌이자 기본권 침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는 “지방에서 집회를 위해 상경하는 것을 막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이번 결정은 위헌”이라고 못박았다. 하 교수는 “집회를 위해 모이지도 않은 것을 두고 과연 누가 불법을 예상하는 것이며 폭력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집회 신고를 완전한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자 두 번 죽이는 넋나간 노동조합…넌 누구냐? "당신들이 내팽개치고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도움을 찾고자 화물연대에 가입한 것을 가지고 '조직 확대를 위한 악의적인 기도'라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나요? 또 조직 확대는 노동조합 고유의 사명입니다. 대한통운에만도 1000여 명이 넘는 '지입차주', '택배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대한통운노조가 이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놀라워라! <조선일보>의 '대단한 발견' 농촌에서 살아본 사람은 안다. 단 한 번이라도 대나무를 베어본 사람이라면 안다. 대나무는 직각으로 잘리지 않는다. 낫이나 칼로 대나무를 직각으로 자르려고 하면 갈라진다. 결을 따라 대나무가 '쩍' 갈라진다. 그래서 사선으로 내리친다. 낫이나 칼로 단번에 비스듬히 내리쳐 자른다. 대나무를 자르는 연장이 낫이나 칼일 경우 대나무는 잘리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창'이 되는 것이다.
"대화하자" 손 내밀자 '압수 수색'·'체포 영장'…파국 직전 결국 경찰은 이런 법원의 판단에 맞춰 '계획 범죄'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이미 체포 영장을 신청한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 등 7명의 화물연대 간부 외에도 임성규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에게도 체포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정규직 투쟁 연대전선 확대되나? 결국 당면한 ‘4년 연장’안에 대한 공동투쟁전선이 형성될 수 있어도 민주당의 비정규직법 제정에 대한 냉철한 자체 평가와 반성 없이 비정규직법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까지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명박 정권의 개악안을 저지하는 방어적 공동전선 형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놓고 싸우는 '대안의 공동전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용산범대위 홈페이지 압수수색...개인정보까지 압수
문광부 "강의료 도로 내" vs 진중권 "황당" 이어 “내가 계약한 것은 U-AT(유비쿼터스 앤 아트 테크놀로지)사업이라고, 강의뿐 아니라 연구원 교육, 자료집 발간 등도 포함돼있다”며 “문화부는 내가 강의만 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는 듯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감사과정에서 왜 (자료집)책 계약서까지 찍어갔겠느냐? 논리가 옹색하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또한 “2학기 강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예종이 문화부와 협의 끝에 강의를 개설하지 않겠다고 나에게 밝혀왔고, 나는 이것을 교권침해로 봤다”며 “한예종은 2학기에 내가 활동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눈치였고, 미리 잡혀 있었던 AT포럼과 국제심포지엄도 취소될 만큼 외압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총장을 좌파로 몰아 쫓아내려고 하다니" 재학생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예종 영상이론과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낸 첫 번째 성명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감사결과 통보조치로 촉발되된 일련의 상황을 개교 이래 초유의 위기로 진단한다"면서 "점차 노골화되고 있는 한예종 해체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작금의 사태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학생총회 개최와 예술사 전문사 과정의 모든 단위를 망라하는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합법적' 선거참여 어떻게? 정 위원장의 발언에서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풀뿌리 (교육)연대’다. 그는 “이명박식 경쟁교육에 반대활동을 하는 ‘조직’을 구성하겠다”며 “이런 활동을 통해 정부 교육정책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이를 투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지역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 교육연대’를 통해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010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 연대체가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합법적’ 방식으로 참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청년단체연합 준비위 발족..새로운 청년운동 결의 이날 발족식에는 46개 단체의 회원들이 함께했으며 56개 청년단체가 준비위원회 참가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박희진, 윤희숙 전 한청 부의장과 조종완 6.15청학연대 청년위원장이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참가자들은 “진보적 청년운동의 대표체를 구성해 청년 계층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시대성과 대중성을 겸비해 청년운동의 새 바람을 일으키자”고 다짐했다.
늙은 광대들의 슬픈 코미디는 그만 조선일보나 한나라당 말대로 소위 좌파정권이라는 노무현 정권하에서,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심하게 시달렸던 것 같다. 누군 정부의 지원으로 계속 노벨상 캠페인을 벌이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데 누군 자기돈 써가며 그 짓을 해야 했다. 누군 장관도하고 하다못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라도 하는데, 목숨 바쳐가며 싸웠던 자신은 아예 판에 끼워주지도 않으니 그 심정이 참 억울했을 법도 하다.
젊은 작가들 "황석영, 후배들에게 큰 실망줬다" "그러나 이번 황석영의 언행은 우리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다. 특히 작가란 언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존재라고 할 때, 그의 언행은 실망을 넘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작가는 부정한 현실에 대해 정직한 언어로써 대응해야 한다. 문학이 의미를 지니는 것은 혼탁하고도 사물화된 언어에 맞서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는 언어를 창조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어에 대한 자의식이 결여될 때, 문학은 그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스리랑카 내전 종결에 중국 웃는다 중국은 스리랑카 내전 동안 정부군에 무기와 탄약·전투기를 대량으로 판매해왔으며, 외교적으로도 힘을 실어줬다.
중국은 원유수송로 확보와 전략적 영향력 확대라는 다목적 포석을 가지고 인도양에서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 중국은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80%를 인도양과 태평양이 접하는 말라카 해협을 통해 운반한다.
중국의 급부상이 인도양에서 신 ‘그레이트 게임’(19세기 중앙아시아에서 세력을 확대하려는 영국과 러시아의 경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달초 최신형 잠수함 12척, F35 전투기 100대 등을 구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2차대전 이후 최대의 해군력 증강이며, 중국을 겨냥한 포석이다.
인도양의 전통적 맹주인 인도의 경계도 만만치 않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20일 시브샨카르 메논 인도 외무차관이 라힌다 라자팍세 스리랑카 대통령과 면담하고 인도가 내전 뒤 재건 사업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힐 예정이라며, “인도가 중국을 향해 반격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도는 해군력도 증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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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브리핑] '풍전등화' 개성공단은 왜 있어야 하나
[기고] '유동성 팽창상태에서의 자산가치 하락'.. 남은 최악의 시나리오
중국, 위엔화의 전면적인 태환 준비에 나서다
5/22
'우후죽순' 컨벤션센터, 황금알 낳을 수 있나? 하지만 전시장 건설비용이 지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곤란하다. 경기도에 따르면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사업에 투입되는 비용만 3591억 원에 달한다. 이 중 1/3이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사정이 이 정도이니 적자 문제를 "성장하는 산업이니 당연한 것"이라는 식으로 두루뭉술 넘어가는 태도는 문제다. 취재 결과, 일부 전시장은 당기순손익을 집계조차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대형 전시장이 과연 업계의 요구만큼 많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앞으로 수년 내에 국내 상당수 전시장이 3만㎡ 이상의 전시면적을 갖게 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전시회는 한해 국내에서 열리는 400여회 전시회 가운데 3%에 불과하다. 무조건 '짓고 보자'는 식의 접근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원내대표 경선 결과는? '깡통' 한나라당! 아주 흥미롭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결과가 당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나라당에서 울려퍼지는 계파화합과 쇄신 구호는 '깡통'에 불과하다는 사실, 소리만 요란하지 속은 텅 빈 껍데기 주장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 그랬는데도 안상수 의원을 선택했다. 원내사령탑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매파'를 옹립했다. 당선소감으로 야당이 반대하는 미디어법 처리를 외치는, 그리고 ' 힘있는 국정운영'을 주장하는 사람을 원내대표로 올렸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쇄신파의 핵심인 소장·중립파 의원들이 '안상수 당선'의 밑돌을 놓았다. '비둘기파'로 평가되는 황우여-최경환 후보조에 쏠린 표는 모두 박근혜계 표라는 분석이 일반적인 걸 보면 그렇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 것 같다. 한나라당은 '원위치' 했다.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한 달 간의 무대 위 쇼를 끝내고 분장을 지웠다.
국민 81%, "여론조사, 미디어법 입법에 반영해야" 미디어법 처리시기에 대해 조사 대상 중 67.9%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처리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20.9%에 그쳤다. ... 또한 57.2%는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강행처리 이유를 여론독점과 방송 장악의 의도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산업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고 답한 비율은 23% 였다.한편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와 관련해 찬성 의견이 73.1%로 나왔다. 반대 의견은 21.8%에 그쳤다.
대통령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로비 및 대선자금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제 도입에는 70.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이 유지돼야 한다는 데에는 49.2%가 찬성했다.
5/26-27
[정세현의 정세토크] 정부, 여론 반전 기도 안돼…美, 특사 파견 시급 북한이 새벽에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조전까지 보내 놓고 그 직후에 이런 일을 했으니 요즘 유행하는 말로 조전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됐는데...그 사람들은 대남(對南)과 대미(對美)는 다르다는 생각일 거예요. 핵실험은 대미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그래도 생각할수록 참 황당합니다. 미국시간 5월 24일이 미국 현충일격인 '메모리알 데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도 '2차 핵실험을 지난달 말부터 예고는 했지만, 아이고 하필이면 오늘이냐?'는 생각이 들어요. ... 핵실험은 미국을 향해 북핵·북한 문제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이라는 일종의 호소인데, 방법이 좀 강해서 그렇지 호소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난마(亂麻) 상태로 꼬여 버릴까 걱정됩니다. 미국 내 여론이 반전돼서, 말하자면 반북 여론이 조성돼서 오바마의 부시화가 돼버리면 그때 해법이 정말 없어요.... 노 대통령 서거 이후의 정국 운영에 대해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모두 다 긴장하는 것 같던데, 검찰 수사 같은 문제에 대해서만 국민들의 불만이 있는 건 아녜요. 노무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잘못하면 비판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날 겁니다.
盧 전 대통령 영결식, 29일 오전 11시 경복궁…서울광장서 노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29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경복궁 앞뜰에서 열리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또 경찰이 봉쇄하고 있는 서울광장에서 노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도 조문 행렬 동참…장례 기간 대정부 투쟁 '보류' 특히 민주노총은 가속도를 내던 대정부 투쟁도 국민장 기간 뒤로 미루기로 했다.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화물연대, 철도본부의 집중 투쟁은 30일로 연기했다. 다만 오는 27일 전 조합원 상경 투쟁을 앞두고 있는 건설노조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민주노총은 "국민장 기간 대정부 투쟁을 보류하기로 한 결정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되돌아보며 기존 정책을 전면 전환하라는 의미"라며 "전혀 변함이 없다면 30일 이후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규모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권의 위기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논평]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 자본에 종속된 정치권력자의 비참한 종말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은 자본에게 종속(결탁)된 한국사회 정치권력의 문제점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또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떠나 노무현 정권시절의 정치권력자들은‘개혁’을 표방하며 구시대의 정치와 단절하겠다고 했지만 단절은커녕 부르주아 정치의 부패를 그대로 답습 온존시킨 장본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정치적 가연성을 높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공격은 분명히 단순한 지배계급 내부의 정치 공세 이상이었다. 이명박은 노무현을 공격해 지난해 촛불항쟁의 일부였던 노무현 지지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운동을 탄압하고자 했다. 제2의 촛불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공격은 이명박 정부가 여전히 촛불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 줬다.... 그러나 손호철 교수나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 진보진영의 상당수 단체들과 개인들이 이런 정서에 공감을 표하는 데서 더 나아가 노무현이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한 ‘매력적인’ ‘훌륭한’ 정치인이었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듯이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ㆍ친제국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서 일관됐고 무자비할 정도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ㆍ서민의 삶을 파괴했다. 정해진, 하중근, 전용철, 김동윤, 김태환, 김주익, 이해남, 이용석, 박동준 씨가 노무현 정부의 친기업ㆍ반노동 정책에 항의하다 목숨을 잃었다. 허세욱 열사도 한미FTA 체결과 정부의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미 박종태 열사가 죽었고 쌍용차 노동자들은 대량해고에 내몰리고 있으며 수많은 노동자ㆍ서민이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 용산 참사 희생자들은 아직 장례도 못 치르고 있다.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그칠 줄을 모르자 이명박은 지배계급 내 비주류를 공격해 반사이익을 얻으려 한 듯하다. 그러나 촛불 이후 이명박의 시도가 번번히 좌절됐듯이 이번에도 노무현에 대한 집요한 공격은 오히려 부메랑이 돼 이명박에게 돌아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이명박에 대한 대중의 반감과 분노는 더 커진 듯하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반민주적 탄압에 맞선 투쟁은 한 치도 흔들림없이 계속돼야 한다.
[북한 2차 핵실험] 극적 반전 어려워…차분한 대응과 냉각기 필요 북한이 2차 핵실험이라는 초강경수를 두고 나온 까닭은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 자신의 위성 발사를 문제 삼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한 반발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나의 자주적 권리를 침해하면 대결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 1차적인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일 3기 체제 및 후계구도 구축 등 내부적인 정치 변동기에 외부와의 대결을 극대화함으로써 주민 통제 및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오바마 행정부와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최대한 몸값을 부풀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핵무기 보유 자체를 목표로 설정했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1차 핵실험을 통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시켰다고 믿는 북한은 2차 핵실험을 통해서도 비슷한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대량해고에 맞선 쌍용차 점거 파업은 정당하다 친기업 언론들은 또 “강성 노조가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진정 강경한 것은 누구인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원칙대로 [해고를] 밀고 나간다”는 사측과 “쌍용차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노동부 장관이 강경한 것이다. 쌍용차 노조가 강경하지 못하게 불필요한 양보안까지 내면서 파업을 늦춰 온 게 오히려 문제였다.
‘자충수’는 또 뭔 소린가? 이것은 파업 때문에 22일 관계인 회의에서 채권단이 ‘회생’이 아닌 ‘청산’으로 방향을 틀지 모른다는 협박이다. 그러나 어버이날에 대량해고를 신고할 만큼 냉혈한 자들이 노조가 얌전히 있다고 좋은 결정을 내릴까? 이 자들은 철저한 계산에 따라 회생으로 방향을 정했다. 연관업체와 금융기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빌려준 돈 때문에 청산하면 자기들도 손해이기 때문이다. 대량해고가 ‘회생’이라는 것은 기막히지만 말이다. 파업은 이 자들에게 우리의 분노와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뿐이다.
노동자 투쟁의 좌파적 축을 형성하기 급진 좌파 단체들로 구성된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에는 노동전선ㆍ다함께ㆍ사노련ㆍ사노준ㆍ사회진보연대ㆍ전진 등 19 단체가 소속돼 있다. 정치적 견해가 상이한 급진 좌파들이 이렇게 광범하게 연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공동 투쟁의 필요성이 절박하게 제기된 것이다.
부자 증세로 기본소득 쟁취해야 사회당에서 밝힌 기본소득 주요 원칙은 “▲ 국민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다 ▲ 자산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 지급한다 ▲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한다 ▲ 장애인, 임신부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추가 지원을 한다 ▲ 모든 투기ㆍ불로소득 과세, 부자 증세, 환경세 도입 등을 기본 재원으로 한다 ▲ 성 평등 실현, 공공성 확대, 민주주의 심화, 생태적 지속가능성 증진, 지구적 규모의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이다.
지금은 부자 감세 철회가 아니라 부자 증세를 외칠 때다.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선별ㆍ시혜적 복지가 아닌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기본소득을 주장하자.
전교조 창립 20주년과 투쟁의 과제 전교조 지도부는 이명박 정부에 “21세기 학교 교육 혁신 사회적 논의기구”를 제안하며 강력한 투쟁 건설을 중심에 두기보다 대화 시도에 연연하는 태도를 보였다.
노무현 정부 아래서 정부와 협력ㆍ대화를 추진하다가 뒤통수만 맞았다는 비판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노무현보다 더한 신자유주의 맹신 우파 정부와 무슨 대화에 미련을 두는지도 납득이 안간다.
“국민들 시각에 맞춰 함께 풀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한다”는 말도 ‘투쟁 일변도가 문제’라는 우파적 압력을 눈치보는 듯해 꺼림직하다.
전교조 지도부는 또 “내년 지방자치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MB교육 심판의 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것은 필요한 과제지만, 중요한 것은 당장 ‘MB교육 심판’을 위해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런 투쟁이 성공해야 내년 선거에서도 진보 후보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투쟁을 위해서도 교육 시장화를 추진했던 민주당과 전략적 동맹은 맺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난해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행 사건 은폐에 연루된 3명을 제명하기로 한 결정을 뒤집으려 하는 움직임도 있어서는 안된다.
5월 23일 ‘창립20주년 기념 및 경쟁만능 MB교육정책 심판 교육주체결의대회’에서 전교조는 학생ㆍ학부모 들과 연대해 MB에 맞선 투쟁을 선언해야 한다.
지배자들은 이윤을 지키기 위해 지구를 불태우고 있다 이명박은 대중교통 체계를 크게 바꿨다고 자랑했지만, 버스와 지하철의 수송분담은 2퍼센트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을 뿐이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려면 지금처럼 공기업 선진화 운운하면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 이윤을 짜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투자로 대중교통을 확대ㆍ개선해야 한다. 무상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행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대폭 늘려야 한다.
당장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조처는 모든 가옥과 건물에 단열공사를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열병합 발전을 이용한 값싼 지역난방과 단열재와 단열 유리를 채용한 양질의 주택들은 서민에게 그림의 떡이다.
용산 철거민 참사가 보여 주듯이, 건설자본과 부동산 시장에게 이를 맡기는 것은 미친 짓이다.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오래된 가옥과 건물에 단열재 설치를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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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금지화물 압류까지 가능…북 ‘해상봉쇄’로 여겨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건보료 인상을 통한 보장 범위 확대 주장 비판
5/28
노무현의 삶이 이룬 것과 그의 죽음이 남긴 것 따라서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이명박정부에 대한 민주적 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망가진 부분을 손질해야 한다.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나라의 거버넌스 체계를 다시 짜는 일"(백낙청)이 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편중된 부(富)의 합리적 재분배에 사회 각 주체들이 원만하게 합의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정권이 취하는 태도로 보아서는 어느 것이나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다.
가령,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120일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한마디 사과는커녕 고인의 가족을 잡아가고 경찰병력으로 현장을 봉쇄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인 과제를 위해서라도 우선 당장은 심폐소생술 같은 충격요법의 도움으로 이 정권의 의식마비를 깨우는 일이 긴급하지 않은가 싶어진다. ... 염무웅 문학평론가. 영남대 명예교수 프레시안
[정희준의 '어퍼컷'] 한국의 보수와 '머슴' 노무현 그러나 노무현의 경우는 달랐다. 노무현은 참을 수 없었다. 노무현은 기존 한국의 정치질서인 파벌을 좇지도 않았고 초선 의원 주제에 청문회에서 전두환과 정주영에겐 '막' 했던 장돌뱅이 같은 정치인이었다. 인권변호사 한답시고 노동자들하고 어울려 다니던 사람이다. 대학? 상고 나왔단다. 고향? TK는 당연히 아니고 PK라 하기에도 떨떠름한 김해 하고도 봉하마을이라는 촌구석이란다. 이들의 눈에 노무현은 '머슴'쯤 했어야 할 사람이었다. ... 경기고, 서울법대를 나온 한국 보수의 적자 이회창이 '상고 출신' 노무현에게 패배하고 눈물을 흘리며 정계은퇴를 선언하는 모습은 보수의 치욕이었다. 또 보수의 원천이자 생명수와도 같은 조중동, 검찰, 서울대와 감히 맞서고 보수의 집성촌과도 같은 강남마저 건들겠다고 나서는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들에게 고개 쳐들고 두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그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다. ... 그러나 이땅의 주류에겐 이런 상식도 통하지 않았다. 그렇다. 이 땅의 기득권집단에게 노무현의 정책이나 업적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냥 깡촌구석에서 태어나 상고 나오고 사법연수원 시절엔 점심 같이 먹을 친구도 없던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지독하게 못마땅했던 것이다. 내가 '저 놈' 상전인데 '저 놈'이 내 상전 노릇을 하니 배알이 뒤틀린 것이다.
노무현은 퇴임했지만 보수는 그것마저 배알이 뒤틀렸다.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노무현처럼 퇴임한 대통령이 있었던가. 고향으로 돌아가 만 명이 넘는 주민들 앞에서 '야~ 기분 좋다'고 외친 대통령이 있었던가. 단 한 명도 없다. 김영삼, 김대중도 임기 말에는 자식들이 구속되는 망신을 당한 후 식물대통령으로 청와대에서 퇴임할 날만 세다가 조용히 나와야 했다. 또 사람들이 집앞에 몰려 와 "대통령님~" 하고 부르면 나와서 같이 깔깔대며 이야기 하는 대통령이 또 있었나. 꿈에나. 그 웃는 얼굴을, 좋아하는 '꼴'을 그냥 놔두고 볼 수가 없었다.
보수는 복수에 나선다. 그는 파렴치하다는 걸 보여주기로 작정했다. 원래 대통령이 될 인물이 아니었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했다. 저런 '놈'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놈'이었다는 걸 알려야 했다. 상고 나온 촌놈이 대통령이 되자 눈이 뒤집어졌고 그 가족도 원래 없이 살던 사람들이 이런 부귀영화를 맛보니 분수도 모르고 설쳐 댄 집안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중앙의 보수는 지역의 토착 보수들에게도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참에 같이 손 보기로 했다. 그래서 '중수부'라는 칼잡이들을 거느린 중앙의 보수는 지방의 기업인들에게 '아무나' 후원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다. 또 촌에서 돈 좀 벌었다고, 대통령 좀 안다고 중앙의 재벌 오너들이랑 맞먹으려 했던 시골 기업가들을 특히 본보기로 감옥에 집어넣어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줬다.
고삐 풀린 검찰은 '하나만 팬다'는 자세로 여기에만 매달리며 노무현이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물어뜯었다. 보수언론들은 마치 '노무현 씹기'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난 듯 이에 매진했다. 물론 국민들도 이 거국적 분위기에 동참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득권집단은 무엇보다 대통령 같은 자리는 자기네처럼 원래부터 학벌 좋고 집안도 좋은 사람만이 해야 한다는 걸 부지불식간 국민들에게 느끼게 해주려 했다.
... 우리나라 정치보복의 역사는 보수가 지들끼리 서로 돌아가며 보복했던 역사다. 그러니까 말이다, 우리가 말하는 퇴임 후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는 사실은 민정당에서 이어져 내려온 한나라당, 즉 영남당의 역사다. 역시 가진 놈들이 더하다
이 마당에 역시 보수의 '입'들이 등장한다. 김동길, 조갑제, 김진홍 같은 원로에 이어 요 며칠새 '변듣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젊은 친구까지 나서서 노무현을 '부관참시'하려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 보수의 과거, 현재, 미래다. 우리 사회가 왜 화합이 안 되겠나. 바로 이런 인물들 때문이다. 게다가 문창극 <중앙일보> 대기자는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분열을 끝내자고 제안"한단다. 갈등의 종지부를 찍잔다. 그를 사랑한다면 그럴 의무가 있단다. 나는 노무현 재임 기간 문창극 대기자가 노무현에 대해 어떻게 썼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러던 자가 나서서 분열을 끝내자고 한다. 다른 신문사도 아니고 중앙일보의 그것도 문창극이 말이다. 모욕 주고 두들겨 패고 난도질 하고 나서 '어! 좀 심했나?' 싶으니까 화해하잖다. 이렇게 비겁한 자들이 우리의 보수다.
원래 '관용'이란 말은 힘을 가진 자들이 받아들여야 하고 그들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 기득권을 가진 권력집단은 그러한 관용에 관심이 없다. 항상 법을 외치면서 자기들은 그 법을 요리조리 빠져 나간다. 아니, 그냥 만들고 바꿔 버린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보라. 정치인, 공직자, 법조인들이 자기들끼리 합심해서 뚝딱 바꿔 버리고 스스로에게 환불까지 하지 않았던가. 후진국 말고 외국에 이런 보수 봤는가. 관용은 오히려 우리 사회 비주류와 소수자와 약자들에게서 더 많이 보는 게 우리 사회다.
우리 보수는 그릇도 작다. 노무현의 자살 소식을 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다하라"고 했지만 실상이 그러한가. 추모도 못하게 한다. 그리고 서울시청 앞 광장은 절대로 내주지 않는다. 그 광장 누가 만들었나. 자기가 만들었다면 더더욱 고인에 대한 예우로 그 장소를 기꺼이 내주어야 한 나라의 어른다운 행동이다. 그러나 이명박은 그 '꼴'을 못 본다. 하긴 겁은 되게 먹었나 보다. 프레시안
[김민웅 칼럼]<40> 국민에게 두 번 선출된 "서민 대통령"의 빛나는 유산 우리는 지금 "호민관 노무현의 부활"을 목격하고 있다. 호민관이란 기득권의 폭력과 탐욕으로부터 민중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선출된 책임자이다. 권력이 제 욕심을 차리면서 누리려 들기만 하고 백성을 섬기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노여워하기 시작한 민의(民意)가 힘을 합쳐 세운 기념비적 존재가 바로 '호민관(護民官) 노무현'이다. 이리하여 그는 살아서 한번, 죽어서 한번, 합쳐서 두 번 이 나라 민중의 최고 수호자로 선출되었다. "영원한 서민의 대통령"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 본래 그리스어에서 "부활"은 "봉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죽었던 것이 되살아났다는 이적의 표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의 대세에서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여긴 힘이 봉기와 반란을 통해 역사를 주도하게 되는 사건을 뜻한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나스타시(ανάσταση)"로서, 앞의 접두어 "아나(ανά)"는 영어로 "per"에 해당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라는 방식으로" 또는 "~을 통과해서" 내지는 "~을 수단으로"라는 뜻이다. 뒤에 붙는 "스타시(σταση)"는 어떤 상황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차원의 집단적 반란과 저항을 말한다. "스타시" 자체로 봉기, 반란, 저항, 집단적 항거 등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따라서 "부활의 사회적 의미"는 기득권 질서와 정면으로 마주하여 이를 역전시키는 사태를 가리킨다. ... 호민관이 등장하게 되는 최초의 현장인 로마의 역사는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우리가 흔히 "시이저"라고 부르는 "카이사르"는 한편에서는 독재자라고 비난했지만 실제로는 민중의 벗이었다. 그가 살해된 까닭은 귀족정치를 공화정으로 위장해온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미래가 불안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카이사르는 서민들의 빚 탕감을 비롯해서 가난한 민중들을 위한 정책을 폈고 이로 인해 귀족정치의 기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한 자들이 그를 "공화정의 적"으로 몰아 암살해버린 것이다. 그런데 결국 역사에서의 승리자는 카이사르가 된다. 카이사르가 살해되자 로마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 암살자들을 추방하고 추격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모두 카이사르가 진정 누구에게 벗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카이사르는 형식으로는 집정관이었으나 진정한 역할로서는 호민관의 모습으로 이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카이사르는 로마의 역사에서 어떤 흐름 속에 몸을 담그고 있었던 것인가? 카이사르가 태어나기 30년 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원전 131년, 로마의 호민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로마의 가난한 민중들에게 토지를 공평하게 나누어 줄 토지법을 제안한다. 호민관은 귀족들의 집합인 원로원을 견제하면서 로마의 일반서민들의 입장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는 자리다. 그러나 이 일로 해서 그라쿠스는 암살당하고 말았다. 민의를 배반하는 호민관은 아예 관직박탈을 법으로 정했던 그는 세 부족으로 패배하고 만 것이었다.
그의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도 형을 따라 호민관이 되어 개혁정치를 펴려 하다가 그 역시 살해되고 만다. 가이우스는 토지법 정도가 아니라 아예 헌정질서의 개혁을 추구했다. 그는 빈민층을 위한 식량공급이라는 보험체제를 만들었고 로마시민의 특권을 이탈리아 반도 서민층 모두에게 확대하는 노력을 했으며, 군사도로건설에 치중했던 정책을 일반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도로건설 쪽으로 바꾸어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노력도 기득권 세력의 반격으로 좌절하고 말았고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로마 민중들은 그를 죽인 세력을 역사에서 죄인으로 만들고 그라쿠스 형제들은 성역의 존재로 떠받들었다. 프레시안
"추모해야 할 대상은 '노무현'이 아니다" 추모해야 할 대상은 노무현이 아니다. 바로 민주주의다. 우리가 향유했던, 우리 속에 살아 숨 쉬었던 민주주의를 추모하자. 믿음을 추모하자. 희망을 추모하자. 왜 우리는 절망 속에서 우리가 향유하였던 것을 포기하고 있는가. 그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이다. 한 인간에 대한 추모는 충분했다. 이제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속 에서 계승하고 극복해야 할 것은 바로 민중들이 주인되는 민주주의다.... 정성필 독자 프레시안
추모와 재임시 평가는 별개다 그러므로 나는 나는 오로지 평택 대추리에서 스러져간 뭇생명들에 안타까워 하는 그만큼만 노무현이라는 소중한 생명의 (억울한) 스러짐을 애도할 것이다. ... 구르는 돌 독자 프레시안
진중권 "공적조직의 사유화…조문 가라앉으면 보복 시작할 것" 그저 분노를 일시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분노를 차분하고 냉정하나 지속적인 참여의 의식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뭐 대충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고나서도 솔직히 많이 허탈하더군요. 제가 '허탈'했던 것은, 이 정부가 결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작년의 거대한 촛불의 물결, 올해의 거대한 조문의 물결을 보고, 국민의 뜻을 읽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잠시 숨죽이고 있다가 조문의 물결이 가라앉으면, 변함없이 그 짓을 계속 할 것이며, 심지어 보복과 응징에 나설 게 뻔하거든요. '힘이 곧 정의'라 믿는 사람들이라... 레디앙
민노 "막말 굿판 걷어치워라…양심 도덕 죽어 있는 사람들"민노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27일 '막말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각각의 망언들을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노무현 전대통령 자살하거나 감옥에 가야 했었는데(김동길 前교수), 결국 ‘자살’ 했다. 혹시 ‘실족 추락사’ 일지도 모른다.(조갑제 前월간조선 사장) 애초에 감당할 자질이나 능력이 없으면 굳이 지도자에 오르려 들지 말았어야 했다. (김진홍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의장) 분향소 주변에 차벽이 병풍 같아 아늑하다는 사람도 있지만(주상용 서울경찰청장) 이왕이면 아예 분향소를 치워야 한다.(이효선 광명시장) 그리고 장례식에 세금 쓰지마라. 아까울 따름이다.(변희재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백 부대변인은 "여기까지만 보아도 충분히 아찔하나 지금까지 나온 막말로도 부족해서 오늘 대표적인 수구보수 논객 지만원씨는 다음과 같은 결정타를 날렸다"며 “노무현은 파렴치한 범죄를 짓고 도피처로 자살했다. 천하의 부끄러운 존재 구역질난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레디앙
기록물유출 관련 노 전 대통령 청와대에 주변인 선처 호소했었다 레디앙
노회찬 "MB, 대국민 사과하고 내각 총사퇴해야" 노 대표는 이어 사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와 책임있는 내각의 총사퇴 △정치보복 여부 규명과 검찰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및 특검 실시 △국정운영 기조 전환과 비정규법·미디어법 등 'MB 악법' 전면 철회 등이다.
노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 서민, 언론인, 그리고 다른 정치세력까지 극단적 선택을 강요해 결국 죽음에 이른 살인정권"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정권의 정치보복이 그 본질이며 검찰과 경찰 수뇌부, 이에 동조해 사태를 부추긴 황색언론이 3대공범"이라고 쏘아붙였다.
노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요구 사항을 거부하면 작년 촛불에 버금가는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레시안
종교·학계 등 사회 인사 100인 선언 청화스님, 함세웅 신부, 임옥상 화백, 김세균 교수, 김정헌 화가, 황상익 교수 등 사회 인사 100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선언문을 발표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기획 수사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다"며 "비극적인 죽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냉철한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 불통과 분열의 통치를 마감해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사과 △검찰 기획 수사의 책임자 처벌 △내각 총사퇴를 전제로 한 국정 쇄신의 청사진 제시 △검찰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확대 재생산한 언론의 반성 등을 요구했다. 프레시안
KBS 기자들 "수뇌부서 '추모 정국' 축소 의도" 서거 이튿날부터 9시 뉴스 톱에 현장 분위기와 먼 스트레이트성, 기획성 기사로 도배를 했고, 봉하마을과 대한문 분위기 전달 뉴스는 10번째, 15번째로 밀렸다는 것이다. KBS 기협은 "수뇌부들은 이같은 함량 미달의 편집을 두고 상식을 넘어선 파격이라고 주장하려는가"라고 비판했다.
서거 셋째 날에도 정부 분향소를 중심으로 정치인, 고위관료 등의 서거 뉴스를 톱으로 다루고 <'분향소 통제' 경찰에 비난 고조> 아이템은 헤드라인으로 잡아놓고도 밤 10시 넘은 2부 끝에서 세 번째 순서에 넣었는데, 경쟁사 뉴스와 비교해도 터무니 없다는 것이다. KBS 기협은 "더 가관인 것은 '지금은 화합해야 할 때'라는 관제 냄새가 나는 아이템은 비판성 기사보다 더 중요하게 다뤘다"고 비난했다. 프레시안
"진보정당들 올해 안에 통합해야"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도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역할'을 강조해, 민주노총의 이 같은 움직임이 민노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 이날 간담회는 민주노동당에서 강기갑 대표와 이수호 최고위원, 홍희덕 의원, 오병윤 사무총장 등 10명이 민주노총에서는 임성규 위원장과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정갑득 통추위위원장(금속노조위원장), 최동준 정치위원장, 유덕상 서울본부통추위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진보신당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레디앙
[조승수 인터뷰] "단일화 민노당안 수용…정책위의장 인재 키워야" 그는 1석 정당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해 “의제를 선점하고 국회 안팎을 넘나드는 대중정치를 통해 차별화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야말로 1석 이상의 가치를 분명히 느낄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칭 ‘진보개혁법안발의연대’ 식으로 한 15명 정도의 의원들이 함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디앙
정부-건설노조 쟁점 일부 합의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전 “건설노조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벌인 결과, 일부 건설기계의 수급 조절을 시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급 조절은 덤프트럭과 레미콘(콘크리트 믹서 트럭)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그동안 건설노조는 건설기계의 과포화 상태로 건설노동자의 실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건설기계 등록을 받는 국토부가 수급 조절에 나서라고 요구해 왔다. 한겨레
“잠재성장률 회복에 1~2년 더 걸릴 것” 루비니 교수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한국은 개방을 통해 경제 성공을 이뤄낸 모범사례”라며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외부 충격이 찾아왔지만, 10년 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 분야의 절제와 감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의 재정 건전성 등 기초 체력이 강한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북핵 사태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한국 시장의 반응은 초기에 쇼크를 받는 모습이었지만 하루 만에 자신감을 회복했다”며 “이런 일이 예전에도 있었던데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펀더멘털은 튼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
한미연합사, 대북감시태세 '워치콘2'로 격상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이 2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28일 오전 7시15분부로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한 단계 격상했다.
5단계로 발령되는 워치콘은 평시에는 3단계이지만 한 단계 격상되면 2단계로 돌입한다. 워치콘 2단계가 되면 북한의 도발위협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 한미 양국은 대북 감시, 분석활동을 강화하는 등 비상태세로 돌입하게 된다. - 오마이뉴스
공정택, 너무 뻔뻔한 거짓말...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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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시사인 기사 노무현에 대한 글은, 참참 무겁고도 괴로운 글이다. 솔직히 쓸 말은...
안스럽다. (4자)(4자)
안타깝다.(4자)
애도한다.(4자)
그리고 앞으로의 일은? 잘 모르겠다. (5자)
아무리 머리를머리를 쥐어짜도 4글자 이상의 문장은 잘 생각나지 않는데,
'좌빨'은 왜 노무현을 추모하지 않나요? "민주주의 사수하자.", "조중동이 죽였다.", "이명박은 물러나라." 네. 저도 참 좋아라 합니다. 하지만 노빠들의 복권은 정말 싫습니다. 거리에 나가는 대중의 액션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능력하고 분파적이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 온 이들을 강화해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하지만 추도식을 하루 앞둔 지금, "추모만 하세요.", "추도식 끝나면 끝입니다."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것들은 청와대에 있는 설치류들과 그것 들에 접붙어 있는 기생충들 뿐입니다.
좌빨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전 지구적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해 대중이 거리로 나오는 오늘의 현실에 그렇게도 고민했다고 하면서 대답을 해주지 못해 스스로의 머리를 찧습니다. 그렇다고 그저 멍하니 있어야 할까요? 누구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멍하니 있기 싫다고 움찔움찔거리다가 '노무현 기생파'에게 사회적 힘들의 방향을 돌리게끔 하는 역할을 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좌빨은 노무현을 추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추모라는 행위의 효과를 보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구요?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2004년 말이죠.
... 그럼 좌빨들은 뭐하냐구요? 용산 지키고, 국보법에 털리고, 부당 노동계약·해고에 맞서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려고 오늘도 대가리 박고 있죠. 티도 안 나요. 안 보여요.
... 감성의 정치이건 감동의 정치이건 나발이건, 무능과 분열과 혼돈으로 점철된 영욕의 5년을 잊지 못해 침 흘리며 '소인배를 미워하기 위해 시체를 들썩이는' 짓거리는 도저히 못 봐주겠습니다. 그건 정치인이 아닌 '인간 노무현'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날 좋다고 꿀을 맛보려는 흰개미처럼 땅 위로 나옵니다. '자숙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전두환을 향하던 그들의 손가락을 안으로 구부려뜨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좌빨 보고 거리로 나오라고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른바 2002년 이후 반짝했던 '노무현 열풍'과 그로부터 7년 후 지금의 추모와 숭앙의 열기는 무엇이란 말인가? 신기한 것은 탄핵 정국 전후의 촛불이 보여주었던 과도한 열기는 먼 시간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잉된 열기는 앞서 지적했듯 '정치'에 대한 냉소에 다름 아니며(당시에도 추악한 정치권으로부터 노무현을 지킨다고 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겨난 어떤 대용물에 대한 과도한 감정이입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 노무현 시대 때도 엄연히 작동해왔던, '사회적 죽음'을 양산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결여된 채 지금은 분노와 슬픔만이 넘실대고 있다. 이는 '정치'에 대한 대안 없는 냉소로 귀결될 뿐이고 사람들을 잠깐 동안 길거리로 나오게 할 수는 있지만, 머지않아 또다시 실망과 냉소에 의해 이들을 길거리로부터 철수시킬 것이다. ... 고인에 대한 마지막 기도는 과도한 추모와 숭앙이 아니라, 그 '사회적 죽음'의 원인에 대해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반성하는 것일 터이다. ...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닌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이를테면 노무현보다 더 무기력하고 유약하게 쓰러져갈 약자들-을 고민해야 하고, 빼어난 정치인이자 인간성을 간직했던 이의 '죽음' 자체가 아닌 그 죽음 이후의 '정치'를 고민해야 한다. 그 말은 곧 노무현이 지나왔던 시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냉철히 반성하는 일일 테고, 정말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은 돌아가신 '인간 노무현'에게 다해야 할 예의도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다.
민주 "MB 사죄, 책임자 처벌, 정책기조 전면 전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왔던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31일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반성과 성찰, 그리고 책임이 필요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 등 구체적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고인과 국민에게 사죄 △정책기조 전면적 전환 및 인사쇄신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 정 대표는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 가슴에 횃불이 되고 푯대가 돼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로 부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손엔 '경제위기', 다른 한 손엔 '北 도발' 이날 하루 동안 이 대통령은 '노무현'을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아세안의 공동 대응 필요성,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 자신의 '신(新)아시아 외교구상'의 밑그림 등을 역설했다.... "경제가 어렵고 북핵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로 국정을 흔드는 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나라 "이제 평상으로 돌아가자" 반면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재논의는 실현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 지난 30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 양측은 기존의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 일정을 재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의제는 6월 국회에서 소모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주장은 '보수층 결집'으로 '노무현 추모 정국'을 상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책임 정치'를 주장하는 친이계가 원내 지도부를 차지한 것도 청와대의 정면 돌파 의지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우선 한나라당을 앞장세워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경론을 이슈화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주권론, 전시작전권 환수 재검토 등 강경론을 6월14일부터 예정된 이 대통령의 방미 시기까지 고조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풍'으로 '노무현 정국'에 맞불을 놓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여론의 추이를 보아가며 임채진 검찰총장의 자진사퇴 카드로 여론 수습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개각에 대해선 손사래를 치지만, 김경한 법무부장관 교체설도 거론되고 있다. 정권 책임론으로 번지기 전에 검찰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현실적인 돌파구라는 판단에서다. ...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 과거 노 전 대통령에게 돌을 던졌던 민주당이 이제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할 말이 있느냐는 식으로 반격을 가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로우 키'보다는 '정면 돌파'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더 높게 관측된다. 영결식과 노제가 끝나자마자 경찰이 곧바로 서울광장에 대한 탈환 움직임을 보였다. 노무현 정국이 제2의 촛불 정국으로 발전하기 전에 진압하는 쪽을 택할 공산이 크다는 것.
이건희 유·무죄 가르는 열쇠는 삼성SDS 적정주가 하지만 당시 판결을 놓고 이 사건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리기 위해 삼성SDS가 입은 손해액을 무리하게 낮춰 잡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당시 민병훈 재판부는 삼성SDS 주식의 적정가격을 9192원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세무당국이 판단한 적정가격 5만 5000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세무당국의 판단을 존중해 삼성SDS 주식의 적정가격을 1만 5000원 이상으로 잡게되면 이 전 회장 등은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삼성SDS 주식의 적정가격이 첨예한 쟁점인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자료가 회계법인들의 감정 결과다. 하지만, 회계법인들이 최대 고객인 삼성에 불리한 자료를 제출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쌍용차 '직장 폐쇄'... 노동계 대응도 점차 격화…화물연대 6월 11일 총파업 쌍용차는 31일 오전 8시 30분 노조가 옥쇄 파업을 진행 중인 평택 공장에 '직장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직장 폐쇄란 노조의 파업권에 대응해 회사에 부여된 일종의 합법적 '저항권'이다. 직장 폐쇄 조치를 신고하면 회사는 노조에 대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노조가 거부할 경우 경찰 병력을 투입해 강제로 끌어낼 수도 있다.
쌍용차는 직장 폐쇄 조치에 대해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26일부터는 사무직의 출근마저 저지해 생산 활동 전면 중단에 따른 경영 손실로 회사 생존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절박한 판단에 따라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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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중앙위, 울산북구 평가 뜨거운 논쟁…"진보대연합 우선"
[경상대 대안전략 국제학술대회] 현실적으로는 사민주의모델화 가능성 커
[Left Side Story] 중남미 경험과 정당…"좌파, 정치문화-정치관 바꿔야"
5/1
두 개의 함정, 자기 충족적 예언과 벼랑끝 전술 북한의 두 가지 계산된 의도 ... 하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끝나기 이전에 최대한 위기 지수를 높여 대북정책 방향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해보겠다는 계산이다. 다른 하나는 부시 행정부 때의 ‘학습효과’이다. 6년간 ‘악의적인 무시’를 바탕으로 강경책으로 일관했던 부시를 바꿀 수 있었던 힘이 결국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과 같은 벼랑끝 전술에 있었다고 보면서, ‘부시도 바꿨는데 오바마를 못 바꾸랴’는 계산을 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오바마 행정부로 하여금 ‘나를 길들이려고 하느냐’는 반작용을 야기해, 북한에 대한 피로감이 더욱 커지고 이에 따라 대북정책이 뒷걸음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부시가 바뀌게 된 결정적 배경은 핵과 미사일 실험이 아니라 미국이 이라크 수렁에 빠지면서 네오콘이 몰락한 데에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북한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겸손과 자제력이라고 할 수 있다.
5/2
크루그먼 "임금 삭감 만연, 美디플레이션 위험 커져"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미국의 경기침체가 끝났다고 올해 하반기쯤 선언할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업률은 분명히 오르고 있다. 또한 각종 지표로 볼 때 상당 기간 고용시장은 매우 열악한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임금이 계속 하락하고, 이로 인해 경제는 활기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기부양책, 부실 은행들에 대한 더 과감한 조치,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등이 요구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경제를 벼랑 끝에서 빠져나오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일본처럼 오랜 기간 디플레이션과 스태그네이션에 시달릴 위험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둔감한 이명박, 담대한 노회찬 내가 보기에 우리 대통령은 국회가 시간과 비용과 정서를 상당히 낭비하는 좀 소모적인 기관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자기가 입은 덕은 별로 없고 자기가 베푼 덕은 많다고 생각하리라고 본다.
'불복종'과 '항의'도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차이는 그런 것이 아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란 민주주의를 "자유, 평등, 박애"나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 따위 추상적인 구호나 이상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특정한 정치제도로 이해하자는 의도를 담은 문구다.
"촛불의 꿈은 보편적 복지국가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정책 분야의 신자유주의는 유럽 선진국들과는 다소 다른 독특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강력하게 시장주의 사회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복지가 국가복지로 제도화되었던 것이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 시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였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편적 틀을 마련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복지의 획기적인 발전이었다.
이 때 외형적으로나마 보편적 복지의 틀이 만들어졌고, 그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2000년 통합의료보험으로 출발한 국민건강보험의 성과가 가장 돋보이는데, 국민건강보험은 지금까지 보장성 수준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당시 의료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고작 48%에 그쳤는데, 2007년에는 64%까지 상승하여 16%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집회 중형 처벌’ 일반교통방해죄 위헌 제청 재판부는 “형법 185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기타 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 도보에 의한 신체 이동의 자유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형법 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다는 것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말하는지 파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교통법(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이나 집시법(6개월 이하 징역·5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규정해, 과잉 형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별 볼일 없이 삽니다…하지만 할 말은 많아요" 아마미야 :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죠. 결국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나 마쓰모토 씨는 그게 가능한데, 외톨이 친구들은 넷카페 난민(PC방에서 숙식하는 사람을 지칭)이나 노숙인이 되는 거죠. 정규직이 아닌데 도와줄 사람도 없다면 순식간에 빈민이 됩니다.
"재미있게! 가난뱅이들끼리 놀아봅시다" 마쓰모토 : 운동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말 그대로 놀아야죠. 저는 운동하면서 이웃 주민과 놀고 친구들과 놀고, 심지어 경찰관과도 놀았습니다. ... 현진, 루미, 정태 : 386세대가 있는데 대의명분을 워낙 좋아들 하셔서…. (일동 웃음) 386세대는 자기 자식인 10대에게서 희망을 찾지 20대는 무시하죠. 정태 : 386세대는 대의명분에다 경제력까지 갖고 있죠. 20대는 없어요. 당장 방세 내기도 빠듯한 삶이니까. 모두 주거 형태 어떻게 되세요? 전 옥탑방에 살아요. ... 정태 : 보람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일 끝나고 즐거운 생활 하겠다 생각해버리면 일이 괴롭잖아요. 일 자체를 즐기면 인생이 즐거워지지 않나요? 루미 : 정규직으로 열심히 일하고 많은 돈을 받는 삶도 나름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과 괴리가 있죠?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전혀 자유롭지 않은 셈이죠. 마쓰모토 : 일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착취당하지 않나요? '자네는 보람을 느끼니 무제한으로 야근하게'라는 따위의 지시에도 만족해버리면 결국 워커홀릭이 되잖아요.
"제2의 '촛불의 배후'는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 이렇게 의료와 교육을 비롯한 사회정책 분야에서 영리자본의 진출을 허용하고 시장주의 경쟁 원리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의도는 심각한 국민 불안을 야기하였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더 이상 나와 내 가족의 생활상의 위험을 사회적 수준에서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에 내 맡기려고 하는구나!', '나와 내 가족의 생활상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서 경제사회적 준비를 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서민 가계의 부담과 불안이 커지게 된 것이다. ... 정부는 제주도를 시험 지역으로 삼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였는데, 2008년 6월 3일 국무총리가 주관한 회의에서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주도 당국은 영리병원 도입을 치밀하게 추진하였다. 영리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논리를 만든 후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찬성을 조직하였고, 관제 반상회를 열어서 여론몰이도 했다. 이에 맞서 제주의 시민사회는 영리법인 병원 저지 투쟁에 들어갔다. 결국 7월 26일 제주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39.9%, 찬성 38.2%로 제주도 당국이 패배했다. 이렇게 제주도 의료 민영화 시도가 저지된 데에는 촛불의 영향력이 컸다. 촛불의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성과가 좋은 모델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하나는 사회서비스의 제공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크다('강한 공공성')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을 포괄하는 '보편적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국가가 소득 분배는 더 평등하고, 빈곤이 훨씬 적으며, 삶의 질과 건강 수준도 가장 우수하였다.... 우리나라는 ①공공성이 강하면서도 ②보편주의 제도를 채택한 공공서비스 국가 모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득보장제도 위주로 짜인 우리나라의 사회 정책은 저출산·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대폭적인 개편과 확대를 통해서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즉 보육, 출산ㆍ양육휴가 등의 복지정책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야 여성 노동력의 활용과 노인·아동에 대한 케어 문제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OECD 국가들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보육, 교육, 노인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보편주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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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의 본질은 금융 아닌 부동산 "부동산 거품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야지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이다." 이정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규제 완화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안 바뀌면,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다시 올 것"... "부동산 신자유주의 학자들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 "이런 생각은 무척 위험하다" ...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쉽게 이뤄지지 않아 수요에 불이 붙으면 거품이 생길 확률이 높다"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20~30년 동안 빠른 경제성장으로 큰 부를 얻은 소수가 부동산 투기에 나섰기 때문에 부동산에 거품이 낄 수밖에 없었다" ...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는 부동산 과열 탓이 크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은행이 외채를 빌려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빌려줬다, 그러니 기업이 어렵고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기 위기는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를 되돌리지 않으면, 경제가 회복될 때 거품이 끼게 돼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조세저항이 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보다는 토지 이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NPT를 통해 핵없는 세상 이룰 수 있을까 핵군축 의무에 관한 다자협정인 NPT(핵확산방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는 1968년 체결되고 1970년에 발효된 국제법이다. 그 당시 핵무기 보유국으로는 중국,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구 소련) 등 5개국이 있었다. 그 후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개발했고, 북한도 핵폭발 기술을 개발했다. 이 4개국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들이다. 190개국이 NPT에 비준했지만 북한이 비준 후 철회함으로써 현재 조약당사국은 189개국이다.
처음에 NPT는 임시 협약(temporary treaty)이었다. 협약 발효 25년 경과 후 조약의 효력을 무기한으로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연장할 것인지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명시하였다. 그래서 1995년 연장회의(Extension Conference)가 개최되었고, 일련의 결정들(a package of decisions)을 통해 본 협약은 무기한으로 연장되었다.
조약당사국들은 NPT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검토회의(Review Conference)를 뉴욕에서 5년마다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검토회의에 앞서 3년 내에 2주간 준비위원회회의(Review Committee conference)를 개최해야 한다. 준비위원회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많은 문서(working paper)가 논의되며, 의장은 요약선언문 최종안(Final Summary statement) 초안을 작성한다. 이러한 문서 어떤 것들도 구속력은 없지만 검토회의에서 평가도구로 활용된다. 검토회의에서는 오직 일치, 합의된 문서만을 생산한다.
'2000년 검토회의'에서는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 5개국을 포함해 187개국 전원이 계획적이고 혁신적인 세계의 핵무기 군축을 위한 13개 조항 액션플랜(13 Point Action Plan)에 합의하였다.
반면 '2005년 검토회의'에서는 조약당사국들이 최종문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5주에 걸친 검토회의는 실패로 끝났다. 회의 시작부터 비확산에 우선 순위를 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 무기 보유국들과 핵 군축에 중점을 두고 핵무기 보유국들의 군축 책임을 강조한 비동맹간 현격한 입장 차이에 따른 논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의제채택을 둘러싼 절차문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실질 현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못한 가운데 결국 회의 결과문서 도출에 실패하였다.
피 묻은 칼 들고, 바다위 절벽에 서고 초등학생들에게 마음을 그리랬더니...
촛불 세대에게 바치는 승소 판결문 "수입 축산물이 검역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 "해당 작업장들이 광우병 검역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공개함으로써 광우병에 대한 공포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하여 큰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수출 검역이 더욱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09년 4월 30일 선고 2008구합 45030 사건 판결문)
‘촛불 진압’ 이어 ‘반인권법’ 강행 방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은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을 6월항쟁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1980년대 만연했던 경찰의 불법연행 등에 대한 반성으로 1987년 6월항쟁 이후 대대적으로 개정됐다. 불심검문 때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등의 규정이 이때 만들어졌다.
신지호 의원이 제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도 논란의 대상이다. 개정안을 보면, 마스크 등 복면 도구를 쓴 집회 참가자나, 시위 용품을 제조·운반·보관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지난해 촛불집회 때 시민들의 “찍지 마” 구호를 낳게 했던 경찰의 현장 사진 채증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현재 경찰의 시위 현장 채증은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초상권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최대 50만원’인 벌금 상한액을 10배로 늘린 대목을 지적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는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사람만 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도로교통법(20만원 이하 벌금)이나 집시법(50만원 이하 벌금) 위반이 아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15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으로 강제연행해 왔다. 하지만 이 일반교통방해죄는 위헌 논란이 많아, 법원에 의해 최근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된 상태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시법 위반 혐의로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져 야간집회 등에 대한 ‘묻지마 체포’가 현실화할 수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 법안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집회·시위와 관련된 기본권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성 발사는 북한식 경제발전전략의 일환 이처럼 북한이 최첨단 과학기술력을 개발,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해방 직후부터 계속해서 견지해왔던 과학기술 중시정책 때문이었다.
과학기술을 생산력 발전의 필수요소로 파악한 북한 지도부는 해방 직후부터 과학기술자들을 우대하고 과학기술 정책을 정책의 제일 첫머리에 두게 하였다. 일제로부터 넘겨받은 각종 공업 시설들을 스스로 운영하기 시작하여 1949년에는 해방직전 수준을 회복하였고 1956년에는 다시 전쟁 전 수준을 나름 회복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북한 역사상 가장 경제성장 속도가 빨랐던 '제1차 5개년계획(1957~1960)'이 예상보다 빨리, 높은 수준의 성과를 거두면서 추진될 수 있었다. 이 당시 북은 10년 동안 공들여 확보하고 키운 과학기술자들을 '현지연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생산현장에 투입하면서 과학기술을 앞세워 경제발전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1956년 12월에 시작된 천리마 운동이 1959년 천리마작업반운동이라는 '북한식 기술혁신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전략 때문이었다.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은 항상 생산현장을 중심에 두었다. 연구실에서 실제 생활이나 생산과 관계가 없는 혹은 먼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활동과 강력하게 연관된 내용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 과학기술 활동은 항상 생산현장에 풍부한, 즉 자체적으로 생산 가능한 것을 바탕으로 삼아왔다. 이는 북한이 추구하는 '자립경제노선'의 기본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은 1950년대 후반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건희-이재용'위해 법안 끼워넣기까지.. 문제는 한나라당이 급히 끼워 넣어 '날치기' 처리하려던 법안 내용이 삼성그룹이 집요하게 추진해 온 이건희-이재용 경영권 승계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재벌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계열사'를 자회사와 손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공성진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용 씨는 향후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될 핵심적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재용 씨는 삼성그룹 전체의 지주회사 격인 에버랜드 지분 25.1%(이건희 일가+삼성계열사 지분은 90.1%)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성진 법안'이 통과될 시 삼성에버랜드(금융지주회사)-삼성생명(금융자회사)-삼성전자(비금융손자회사)-삼성카드로 이어지게 될 그룹 지배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다.
한국 경제, 과연 바닥을 쳤는가? 이런 모든 거시경제 지표들은 한국 경제가 회복되기는커녕 바닥을 확인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만든다. 그 외에도 한국 경제에 온갖 암초들이 도사리고 있다.
가계부채가 8백2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가 1990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가계가 금융부채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닫고 있어 보유하고 있는 자산(펀드나 아파트 등)을 처분하지 않으면 갚기 힘들게 됐다는 의미다
전체 고용인구가 줄어들고 실업자도 늘어나고 있다. 신규고용은 줄어들고 비정규직부터 시작된 해고 바람은 정규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자리 감축과 임금 삭감은 내수 축소로 이어져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서 보듯이 한국의 주택시장도 언제 거품이 꺼져 주택담보대출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주택가격 하락과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다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진다.
미국과 더불어 독일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지 못할 전망이다. 우리는 연일 선진국 경제들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뉴스 보도를 접하고 있다. 선진국 시장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형적인 수출주도형인 한국 경제가 경기회복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돼지독감과 자본주의 극심한 빈곤은 인플루엔자 전염 ― 누구에게, 어떻게 번지는가 ― 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다. 1918~1919년 인플루엔자 전염으로 사망한 사람 중 2천만 명 이상이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거주했다. ... 각국 정부들은 타미플루 같은 복제 치료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신종 인플루엔자에 맞는 백신 생산에 협력하지 않는 것은 많은 신종 인플루엔자가 전염병 수준까지 이르지 않으면 제약회사가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돼지독감 같은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핵심 요인은 적절한 규제나 생물학적 안전장치 없는 공장식 축산이다.
한 줌밖에 안되는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식품 생산을 좌지우지 한다.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을 한 곳에 몰아넣는다.
영국에서는 양계장의 3분의 2가 10만 마리가 넘는 닭들을 한 곳에 몰아넣는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돼지 6천5백만 마리가 고작 6만 5천 개의 시설에서 사육된다. 1965년에는 돼지 5천3백만 마리가 1백만 개 이상의 농장에서 길러졌다. 이처럼 대규모 사육 환경에서 동물들은 병에 더 취약해지고, 병은 빠르게 전파돼 더 치명적인 형태로 진화할 수 있다.
프랑스 노동자 투쟁과 반자본주의신당(NPA)의 성장 NPA의 인기는 지도자인 올리비에 브장스노의 인기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브장스노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묻는 여론 조사에서 두 달 연속 40퍼센트 이상 지지를 받았다. 사회당 지도자는 노동자들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사장 감금’은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브장스노는 노동자들의 행동을 완전히 옹호하면서, 진정한 폭력은 노동자의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정리해고에는 속수무책인 정부와 기업주들이 저지른다고 비판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브장스노를 ‘자본주의 미래를 좌우할 50인’ 중 한 명으로 선택했다. 사실, 브장스노에 어울리려면 ‘자본주의 미래를 위협할 50인’으로 바꿔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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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한한 MB계, 쇄신 하랬더니 게임하네 4.29재보선 직후만 해도 이명박계가 궁지에 몰리는 줄 알았다. 4.29재보선에 나타난 민심이 MB국정에 경고를 보내고 여권 분열에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되면서 당연히 여권 주류인 이명박계가 칼날 위에 설 것으로 예상했다.
헌데 아니다. 이명박계가 칼자루를 쥐고 흔든다. '김무성 원내대표' 카드 하나로 원샷원킬의 결정력을 발휘한다. 중립 성향 의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보수 언론의 선창을 장단 삼아 '탕평'을 읊조린다.
박근혜계는 졸지에 궁지에 몰려버렸다. '김무성 원내대표' 카드를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 없는 난감한 처지에 빠져버렸다. 받으면 이명박 대통령과 공동운명체로 묶여야 하고, 안 받으면 계파의 이익을 위해 사보타지를 불사하는 기회주의 집단으로 내몰려야 한다.
민주당 원내대표 3인3색, '전략가'냐 '중재자'냐 '투사'냐
고대 총장의 "김연아 우승은 고대 정신 주입 결과" 주장 불쾌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천신일 의혹들' "이명박 대통령이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역대 어느 대선보다 돈 적게 드는 선거운동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당시 우리는 100대 그룹으로부터 진짜 단돈 1만원도 받은 적이 없다. 전에는 당선사례금 같은 것도 있었지만 이번엔 하나도 받지 않았다."... 천 회장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전(2007년)과 이후(2008년)로 나뉜다. 전자는 이 대통령의 경선·대선자금과 관련된 의혹이고, 후자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된 의혹이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는 왜 죽어야 했나 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대한통운은 지난 1월 노조와 구두로 수수료를 건당 30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양 측은 2월 시행을 약속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외려 3월 15일 대한통운은 "본사의 방침"이라며 "합의는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회사와 맺는 '화물운송 계약'은 형식적으로만 파트너 관계로 포장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종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택배 기사의 경우 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그 회사의 물건만을 나르고 있는 데다, 출근 시간이나 휴가도 자율적이지 않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여기에 대한통운 택배 기사들의 싸움 과정에 개입한 경찰 등 공권력의 태도도 박 씨가 절망한 이유의 한 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은 "경찰은 신고 인원보다 많이 왔다고 집회 참가자를 무조건 연행하고 1인 시위자까지 병력을 동원해 둘러싸는 등 과도한 진압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야!한국사회] 축구도 집회다? 기자회견은? / 정정훈
‘바닥 찍었다’ 경기회복 기대…환율 압박은 ‘암초’ 경기 회복세가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안심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경기 악화 속도가 줄어든 것은 정부와 한은의 유동성 공급과 재정지출, 환율 효과 등이 함께 작용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효과들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또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로 갈수록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커지면서 기업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1분기에 재정을 공격적으로 앞당겨 지출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정책 효과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권 실장은 “금융 부실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며 “바닥을 찍었어도 회복세는 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냉키 “미 경제 올해말부터 성장” 전망 버냉키 의장은 금융시스템에 대해선 스트레스 테스트(자산 건전성 평가)를 받은 19개 대형은행의 “대부분이 정부의 자본 수혈 없이 자체 채권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은 경계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은 한동안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이라며 “특히 실업률은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상당 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은 미국 최대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가 350억달러의 자본금 수혈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금융권도 완전한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美경제위기 끝났다? "조만간 많은 쇼크 경험할 것" 이같은 견해가 과도한 낙관론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인 재닛 옐런 샌프란시스코연준 은행장은 5일 "여전히 미 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면서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V자형의 (급속한) 회복은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6일 "뉴욕증시가 2개월 새 27% 상승하고 아시아 증시가 같은 기간에 42% 오른 데 대해 투자자들은 여전히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현 세계 증시는 약세장속 상승"이라고 지적했다.
루비니 교수는 "우리는 조만간 많은 금융쇼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시장이 호전되고 있으나 우리는 향후 수 분기 동안 예기치 못한 부정적 사건들을 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졸부 근성 드러낸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키워드는 ‘원자력’과 ‘해외 자원개발’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원전을 11기 추가 건설해 전력의 60%를 충당하겠다는 것이나, 에너지 재벌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제 3세계의 환경과 인권을 파괴하는 해외자원개발에 주력하면서, 뻔뻔스럽게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포장한다. 이는 정치적 차원은 물론이고, 인간적 상도의를 넘어선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
민심을 거역하는 정부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보다 박근혜라는 보수정치인에 대한 지지로 전환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즉 한국의 기득권층은 대표선수만 바꾸면 이권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니 민심 따위가 어찌 무섭겠는가? 그렇다면 한국의 진보는 이런 분위기를 바꾸고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는 민중의 가슴에서 민심을 끌어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 촛불 1주년을 기념하는 많은 자리에서도 나는 그런 대안들을 잘 찾을 수 없었다. 진보의 위기는 바로 그 점에 있고, 그런 점에서 위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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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2400여명 해고계획서 제출...노조 "총파업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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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자 3명 징계, "권력 보지 말고 국민을 보라"
"진보연대 구성해 '김상곤 모델' 만들어야" "후보가 아니라 구도가 중요하다?"
"그렇다. '반MB 구도'가 중요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
그는 분열 보다 '연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을 "김상곤 모델"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번 선거를 거울삼아 앞으로 진보신당까지 포함해서 진보연대를 구성해, '김상곤 모델'을 만들어 가야한다. 민주 대연합으로, 민주, 개혁, 진보 대연합으로 짧은 시기에 넓은 지역의 승리를 얻어냈던 모델을 만들어야 우리가 '반MB 정서'를 업고 정국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하고 당하고 갈등이 조성 된다면 (분열이) 시작 될 것이다. 더군다나 이 정부는 당 내에 메이저(박근혜 전 대표)가 딱 웅크리고 있어서 더 심각해 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업의 성공신화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무조건 실패할 것이다. 기업조직은 스스로 생산 주체가 돼서 이윤을 내는 것이지만 관료조직은 '스스로 생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보조적 플레이어'다. 정부는 '주변적 장치'인데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명확하게 성과와 로열티로 평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워낙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같았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오류를 많이 범했었다."
"지방선거까지 아픔을 겪어야 쇄신파 공간 열릴 것" 한나라당 원조소장파의 일원이었다가 탈당한 바 있는 김영춘 전 의원은 "아쉽지만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기 쉬울 것"이라면서 "10월 재보선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더 쓴맛을 봐야 (개혁파들에게) 공간이 열리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 이같은 상황에 대해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세 가지 과제 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한나라당의 쇄신이 잘 안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쇄신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난 1년을 부정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청와대에서, 민주화 이후 이뤄진 정치개혁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면서 "대선에서 노무현한테 이겼다는 것이 그동안 민주개혁 자체에 대한 부정은 아니라는 점을 청와대는 물론이고 적잖은 보수세력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정기조 전환이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다.
크루그먼 "오바마의 금융개혁 공약, 물건너가고 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따로 있다. 근본적인 금융개혁이 물건너가고 있다는 점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월스트리트 내부자들은 오바마 정부의 유화적인 금융정책을 조만간 예전과 똑같은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신호로 간주하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 '주의 촉구' 권고에 야권 "국민 우롱"
현대차 2공장 비정규직 고용 유지 합의 이번 합의서의 핵심은 정규직 전환배치를 통한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를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100% 보장한다는 내용에 노사가 합의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현대차는 비정규직 68명 중 3명을 지원부서로 전환배치하고, 나머지 65명에 대해서는 소요처가 발생할 때까지 고용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반MB 연합'은 없다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종걸, 김부겸, 이강래 등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민주당을 “‘반MB연대’의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처럼 선명하지 않고, 자당만 중심이 되는 연대전략을 세워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반MB연합’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황석영씨, 이 대통령 중앙아시아 방문 동행 황씨는 1990년대 초 방북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할 때,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면회를 왔던 이 대통령과 첫 인연을 맺었다. 그 뒤 지금까지 문화뿐 아니라 정치, 사회, 남북문제 등에 걸쳐 이 대통령과 의견을 나눠왔다고 한다. 황씨는 지난해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에 이어 올해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맡았다.
미 하원, 북 비핵화 예산 전액 삭감 대북 예산 전액삭감은 북한의 로켓 발사와 6자회담 거부, 핵활동 재개 선언 등에 대한 의회의 거부감을 반영한 것이다. 의회 소식통은 “현재의 의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하원 세출위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북한 비핵화 예산이 본회의나 상원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5월이 한국사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은 남다르다. 적어도 BBC 다큐로나마 518의 잔학상을 접했던 90년대 초중반 학번들까지는 그렇다. 올해 5월 또한 첫 주에 펼쳐지는 정세가 어김없이 예사롭지 않다.
요약하자면, 4.29 재보선 은 '반MB' 공동전선을 구축했던 야당의 승리로 끝났으며, 그 뒤를 이어 메이데이 투쟁, 그리고 촛불 1주년 투쟁이 있었다. 이 일련의 정세 추이 안에서 몇가지 시사점을 발견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재보선을 살펴 보자.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재보선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야당과 재야에서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각각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정치성향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들의 이념적 지향점이나 이해득실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이번 선거가 가지고 있는 제 정당 내부 세력 다툼이라는 복합적인 특징이 고려되면 분석은 훨씬 복잡해진다.
이번 선거가 '반MB전선의 승리'라는 데에는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당연한 반응이지만 한나라당 쪽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사안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조중동이 적극적으로 거들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수구세력을 기만하는 데는 상당부분 성공했다고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과 시민들은 그러한 축소해석과 기만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번 선거가 반MB전선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으며 이것이 MB에 대한 심판론으로 얼마만한 힘을 발휘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선거 전선 형성 과정과 그 사전 조건을 살펴 봐야한다. 사실 이러저러한 정황들을 짚어 보면 소위 '선거승리'라는 것이 100% 인민의 활력(potentia)으로 전화되라라는 기대를 가지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국민은 심판했지만 MB는 심판받지 않는다?).
우선 민주당은 정동영 출마로부터 비롯된 내부 잡음을 봉합하지 못하고 선거를 치름으로써 전체 선거판을 '지역주의'와 '연고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치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반MB전선이라는 대의를 충족시키고자 한 그들의 시도는 일정부분 흠결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동영-신건 무소속 연대 후보가 모두 당선됨으로써 민주당은 자신의 텃밭에서조차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당 내외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를 필두로 한 당내 386세력의 입지가 상당 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는 내부 조건이 형성됨과 동시에 '정동영 분파'라는 새로운 골치거리를 안게 된 것이다. 선거 전에 터지고 선거 기간 내내 암울한 그늘을 드리웠던 노무현-박연차 커넥션은 사안이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민주당 주류 의 정치적 추락에 가속력을 부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겠다. 다행히도 반MB 전선의 형성이라는 선재적인 목표가 재보선을 통해서 전면에 배치된 상황에서 이러한 당내 투쟁이 격화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하지만 어쨌든 이 갈등은 항상 잠재적인 진행형으로 남을 것이다.
민주당 사정에 비해 민노당과 진보신당 쪽은 선거 이후 상황이 매우 양호한 편이다. 그런데 사실상 민노당은 후보경선에서 패배함으로써 견원지간이었던 진보신당에 울며 겨자먹기로 '몸빵'을 해야할 처지에 놓였었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하겠다. 대부분의 당원들이나 지도부는 이런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겠지만, 자기 정서에 솔직한 몇몇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박승흡 "조승수 단일화, 억장 무너져"). 사실 오월동주를 거부하는 것이 민노당의 당이념에는 더 맞아 들어간 것일지도 모르겠다.
여튼 진보정당 단일 후보 조승수의 승리는 두 정당, 특히 진보신당의 의회 내 입지를 강화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원내에 교두보를 두는 투쟁과 그렇지 않은 투쟁은 부르주아 정치판에서 상당한 차이를 노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보신당은 민노당이 선거에서 '몸빵'을 한 것에 대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처지에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를 당내에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당선 축하 연설에서도 드러난다(진보신당 원내 시대 개막 조승수 당선자 언급 참조).
분명한 것은 의회 내 투쟁에서 두 정당은 사안 별로 전술적인 동맹을 추구해야 할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먼저 사안의 경중을 재는 기준이 상이하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오월동주한 이상 선거정당이 안고 가야할 당이념의 전술적 후퇴와 명분의 작은 흠결 정도는 앞으로 감내해야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연대라는 것은 선언문에 서명하는 것 이상"(홀거 하이데)이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톺아 봐야 하는 사항은 이러한 선거 승리가 결코 인민 투쟁의 동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필연적인 모멘텀은 아니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선거'라는 부르주아 대의정치 기제는 본격적인 의회 정치를 위한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의 성격을 띈 경우가 많았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가 많다. 실상은 오히려 반대다. 인민투쟁의 성과가 선거에 반영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가 그러하다. 야당이 내걸었던 반MB전선이라는 캐치프레이즈도,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촛불투쟁과 용산투쟁의 성과에 정치권이 무임승차하기 위한 티켓에 불과한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선거가 인민투쟁의 활력을 갉아 먹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게다. 선거 연합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의외의 변수(정동영 출마, 무소속 연대)나 연합 조건에 대한 복잡한 계산 등이 돌출됨으로써 투쟁의 활력과 대의가 손상되는 사태들을 방지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또한, 인민의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소부르주아 시민계급이 부르주아 대의 장치에 매몰되어 직접적인 행동 투쟁에 결합하지 않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사실 '선거'라는 장치가 그런 효력을 달성한다는 건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현장 투쟁에 결합하지 않거나 또는 결합할 수 없는 스스로의 객관적 조건에 대해 냉소하면서, '선거 때 보자'는 식은 권력(potestas)에 어떠한 결정적인 타격도 줄 수 없으며, 자칫 그 권력의 포획망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일각에서 제기된 선거 비판론도 새겨 들을만 하다 하겠다(후보 차지 위한 단일화논의를 집어치워라).
마지막으로 이 주에서 가장 중요한 정세 사안이 남았다. 4.30에서 5.1 메이데이 그리고 촛불 1주년에 이르는 인민투쟁의 정세 조건이다. 이는 아직 진행중이다.
먼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번 투쟁을 통해 인민들 다수가 촛불에 대해 정권이 얼마만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학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1만이 넘는 중무장 병력을 촛불 하나 달랑 든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배치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권력의 두려움을 간파한 인민들이 본능적으로 대담해진다는 사실이다. 5월 2일 현재까지 현장에서 두 가지 주목할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투석전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하이서울페스티발(저들이 의도적으로 시청광장을 선점하기 위해 벌인) 을 무대 점거를 통해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전자는 지금까지 촛불 다중이 가지고 있었던 대항폭력에 대한 과도한 거부반응이 일정정도 해소되었다는 표식이며, 후자는그러한 위축감의 극복이 권력의 두려움을 간파한 이후 대담함으로 승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자면, 투석전이라고 해봐야 명동거리에서 잠시동안 이어졌고(이틀 간 2번), 무대 점거라고 해봐야 10분 정도였지만, 투쟁 현장의 급박한 좌표계 안에서는 이 작은 사건들이 피아 적대 함수의 중대한 변곡점을 형성한다고 보아야 하겠다. 현장의 판도가 인민들의 의식 안에서 승산 있는 싸움으로 표상되려면, 이러한 급작스런 폭발들이 자꾸 이어져야 하며, 수동적 정념이 적극적인 정념으로 진화하는 체험을 누적해 감으로써 결국 승리를 쟁취하는 잠재적 활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 투쟁일정의 두 번째 긍정적인 모멘텀은 노학연대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다. 혹자는 대학생들을 '불쌍하고 멍청한 집단'이라고 했지만(멍청한 대학생들, 빨대 꼽히다), 그렇지 않은 축들도 많다는 것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조직적으로 봤을때 이들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으로 대표될 수 있지만 이에 결합하지 않은 다수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이번 메이데이를 기점으로 출범을 선언한 '대학생 반독재 투쟁 위원회' 가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여기에다 한총련, 대학생 다함께, 민노당 학생위 등이 결합하고 있다. 조직에 속하지 않은 축들, 그리고 '10대 연합'을 비롯한 고등학생 조직까지 아우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가능성은 결코 작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청년 실업 100만이라는 객관적 정세로 봐서도 이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이들이 80년대, 90년대 식의 노학연대 틀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념적으로 이들이 실용주의에 매몰되지만 않는다면, 다시 말해 등투만 가지고 투쟁의 외연을 좁히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면 매우 훌륭한 투쟁의 자산이라 하겠다. 사실 이들은 투쟁 당일 노동자들과 함께 움직이기 보다는 대오에서 빠져 잠실로 향했으며, 전술적으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냈다.('2009 하이서울페스티벌' 중단... 경찰은 연행작전 5월 2일 2신 참조) 상집에 기고, 현장 머리수를 채우거나, 문화 공연에서 아양 떠는 방식이 더 이상 아닌 것이다. 이들이 과연 68세대로 대표되는 유럽의 새로운 좌파와 같이 새로운 운동의 단초가 될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말이다.
정세를 살펴 보았을 때, 2009년 5월 첫 주 주말이 그 여느 때와는 다르게 뜨겁게 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싸움의 성과에 들뜨기 보다는, 이럴 때 일수록 우리의 활력을 재점검하고 저들의 헛점을 분명하게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단순한 정세판단을 넘어 적의 약한 고리를 타격할 수 있는 실천의 무기가 더 날카롭게 벼려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정의 변증법을 유지하며 긍정의 실천을 하는 건 그래서 힘들지만, 고귀하다 하겠다.
- written by REDBRIGADE
아래는 5월 2일 촛불 투쟁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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