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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의 본질은 금융 아닌 부동산 "부동산 거품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야지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이다." 이정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규제 완화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안 바뀌면,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다시 올 것"... "부동산 신자유주의 학자들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 "이런 생각은 무척 위험하다" ...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쉽게 이뤄지지 않아 수요에 불이 붙으면 거품이 생길 확률이 높다"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20~30년 동안 빠른 경제성장으로 큰 부를 얻은 소수가 부동산 투기에 나섰기 때문에 부동산에 거품이 낄 수밖에 없었다" ...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는 부동산 과열 탓이 크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은행이 외채를 빌려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빌려줬다, 그러니 기업이 어렵고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기 위기는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를 되돌리지 않으면, 경제가 회복될 때 거품이 끼게 돼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조세저항이 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보다는 토지 이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집회·시위 행진이 범법이면 마라톤대회는?"

NPT를 통해 핵없는 세상 이룰 수 있을까 핵군축 의무에 관한 다자협정인 NPT(핵확산방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는 1968년 체결되고 1970년에 발효된 국제법이다. 그 당시 핵무기 보유국으로는 중국,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구 소련) 등 5개국이 있었다. 그 후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개발했고, 북한도 핵폭발 기술을 개발했다. 이 4개국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들이다. 190개국이 NPT에 비준했지만 북한이 비준 후 철회함으로써 현재 조약당사국은 189개국이다.

처음에 NPT는 임시 협약(temporary treaty)이었다. 협약 발효 25년 경과 후 조약의 효력을 무기한으로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연장할 것인지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명시하였다. 그래서 1995년 연장회의(Extension Conference)가 개최되었고, 일련의 결정들(a package of decisions)을 통해 본 협약은 무기한으로 연장되었다.

조약당사국들은 NPT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검토회의(Review Conference)를 뉴욕에서 5년마다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검토회의에 앞서 3년 내에 2주간 준비위원회회의(Review Committee conference)를 개최해야 한다. 준비위원회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많은 문서(working paper)가 논의되며, 의장은 요약선언문 최종안(Final Summary statement) 초안을 작성한다. 이러한 문서 어떤 것들도 구속력은 없지만 검토회의에서 평가도구로 활용된다. 검토회의에서는 오직 일치, 합의된 문서만을 생산한다.

'2000년 검토회의'에서는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 5개국을 포함해 187개국 전원이 계획적이고 혁신적인 세계의 핵무기 군축을 위한 13개 조항 액션플랜(13 Point Action Plan)에 합의하였다.

반면 '2005년 검토회의'에서는 조약당사국들이 최종문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5주에 걸친 검토회의는 실패로 끝났다. 회의 시작부터 비확산에 우선 순위를 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 무기 보유국들과 핵 군축에 중점을 두고 핵무기 보유국들의 군축 책임을 강조한 비동맹간 현격한 입장 차이에 따른 논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의제채택을 둘러싼 절차문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실질 현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못한 가운데 결국 회의 결과문서 도출에 실패하였다.

전국자전거길? 체코자전거길을 보고 배워라

피 묻은 칼 들고, 바다위 절벽에 서고 초등학생들에게 마음을 그리랬더니...

촛불 세대에게 바치는 승소 판결문 "수입 축산물이 검역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 "해당 작업장들이 광우병 검역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공개함으로써 광우병에 대한 공포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하여 큰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수출 검역이 더욱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09년 4월 30일 선고 2008구합 45030 사건 판결문)

MB 앞에선 작아지는 박희태…'쇄신'은 어디로?

꽃피는 5월, 잔인한 촌지

"플루 견디는 내 안에 '부처' 있다"

박근혜, 미국 일정 시작…'민본21' 지지 의사 밝혀

‘촛불 진압’ 이어 ‘반인권법’ 강행 방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은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을 6월항쟁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1980년대 만연했던 경찰의 불법연행 등에 대한 반성으로 1987년 6월항쟁 이후 대대적으로 개정됐다. 불심검문 때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등의 규정이 이때 만들어졌다.

신지호 의원이 제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도 논란의 대상이다. 개정안을 보면, 마스크 등 복면 도구를 쓴 집회 참가자나, 시위 용품을 제조·운반·보관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지난해 촛불집회 때 시민들의 “찍지 마” 구호를 낳게 했던 경찰의 현장 사진 채증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현재 경찰의 시위 현장 채증은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초상권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최대 50만원’인 벌금 상한액을 10배로 늘린 대목을 지적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는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사람만 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도로교통법(20만원 이하 벌금)이나 집시법(50만원 이하 벌금) 위반이 아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15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으로 강제연행해 왔다. 하지만 이 일반교통방해죄는 위헌 논란이 많아, 법원에 의해 최근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된 상태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시법 위반 혐의로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져 야간집회 등에 대한 ‘묻지마 체포’가 현실화할 수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 법안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집회·시위와 관련된 기본권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성 발사는 북한식 경제발전전략의 일환 이처럼 북한이 최첨단 과학기술력을 개발,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해방 직후부터 계속해서 견지해왔던 과학기술 중시정책 때문이었다.

과학기술을 생산력 발전의 필수요소로 파악한 북한 지도부는 해방 직후부터 과학기술자들을 우대하고 과학기술 정책을 정책의 제일 첫머리에 두게 하였다. 일제로부터 넘겨받은 각종 공업 시설들을 스스로 운영하기 시작하여 1949년에는 해방직전 수준을 회복하였고 1956년에는 다시 전쟁 전 수준을 나름 회복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북한 역사상 가장 경제성장 속도가 빨랐던 '제1차 5개년계획(1957~1960)'이 예상보다 빨리, 높은 수준의 성과를 거두면서 추진될 수 있었다. 이 당시 북은 10년 동안 공들여 확보하고 키운 과학기술자들을 '현지연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생산현장에 투입하면서 과학기술을 앞세워 경제발전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1956년 12월에 시작된 천리마 운동이 1959년 천리마작업반운동이라는 '북한식 기술혁신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전략 때문이었다.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은 항상 생산현장을 중심에 두었다. 연구실에서 실제 생활이나 생산과 관계가 없는 혹은 먼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활동과 강력하게 연관된 내용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 과학기술 활동은 항상 생산현장에 풍부한, 즉 자체적으로 생산 가능한 것을 바탕으로 삼아왔다. 이는 북한이 추구하는 '자립경제노선'의 기본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은 1950년대 후반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건희-이재용'위해 법안 끼워넣기까지.. 문제는 한나라당이 급히 끼워 넣어 '날치기' 처리하려던 법안 내용이 삼성그룹이 집요하게 추진해 온 이건희-이재용 경영권 승계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재벌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계열사'를 자회사와 손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공성진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용 씨는 향후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될 핵심적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재용 씨는 삼성그룹 전체의 지주회사 격인 에버랜드 지분 25.1%(이건희 일가+삼성계열사 지분은 90.1%)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성진 법안'이 통과될 시 삼성에버랜드(금융지주회사)-삼성생명(금융자회사)-삼성전자(비금융손자회사)-삼성카드로 이어지게 될 그룹 지배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다.

한국 경제, 과연 바닥을 쳤는가? 이런 모든 거시경제 지표들은 한국 경제가 회복되기는커녕 바닥을 확인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만든다. 그 외에도 한국 경제에 온갖 암초들이 도사리고 있다.

가계부채가 8백2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가 1990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가계가 금융부채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닫고 있어 보유하고 있는 자산(펀드나 아파트 등)을 처분하지 않으면 갚기 힘들게 됐다는 의미다

전체 고용인구가 줄어들고 실업자도 늘어나고 있다. 신규고용은 줄어들고 비정규직부터 시작된 해고 바람은 정규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자리 감축과 임금 삭감은 내수 축소로 이어져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서 보듯이 한국의 주택시장도 언제 거품이 꺼져 주택담보대출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주택가격 하락과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다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진다.

미국과 더불어 독일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지 못할 전망이다. 우리는 연일 선진국 경제들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뉴스 보도를 접하고 있다. 선진국 시장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형적인 수출주도형인 한국 경제가 경기회복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돼지독감과 자본주의 극심한 빈곤은 인플루엔자 전염 ― 누구에게, 어떻게 번지는가 ― 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다. 1918~1919년 인플루엔자 전염으로 사망한 사람 중 2천만 명 이상이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거주했다. ... 각국 정부들은 타미플루 같은 복제 치료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신종 인플루엔자에 맞는 백신 생산에 협력하지 않는 것은 많은 신종 인플루엔자가 전염병 수준까지 이르지 않으면 제약회사가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돼지독감 같은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핵심 요인은 적절한 규제나 생물학적 안전장치 없는 공장식 축산이다.

한 줌밖에 안되는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식품 생산을 좌지우지 한다.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을 한 곳에 몰아넣는다.

영국에서는 양계장의 3분의 2가 10만 마리가 넘는 닭들을 한 곳에 몰아넣는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돼지 6천5백만 마리가 고작 6만 5천 개의 시설에서 사육된다. 1965년에는 돼지 5천3백만 마리가 1백만 개 이상의 농장에서 길러졌다. 이처럼 대규모 사육 환경에서 동물들은 병에 더 취약해지고, 병은 빠르게 전파돼 더 치명적인 형태로 진화할 수 있다.

프랑스 노동자 투쟁과 반자본주의신당(NPA)의 성장 NPA의 인기는 지도자인 올리비에 브장스노의 인기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브장스노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묻는 여론 조사에서 두 달 연속 40퍼센트 이상 지지를 받았다. 사회당 지도자는 노동자들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사장 감금’은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브장스노는 노동자들의 행동을 완전히 옹호하면서, 진정한 폭력은 노동자의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정리해고에는 속수무책인 정부와 기업주들이 저지른다고 비판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브장스노를 ‘자본주의 미래를 좌우할 50인’ 중 한 명으로 선택했다. 사실, 브장스노에 어울리려면 ‘자본주의 미래를 위협할 50인’으로 바꿔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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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 몰아닥치는 '쇄신 폭풍'

희한한 MB계, 쇄신 하랬더니 게임하네 4.29재보선 직후만 해도 이명박계가 궁지에 몰리는 줄 알았다. 4.29재보선에 나타난 민심이 MB국정에 경고를 보내고 여권 분열에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되면서 당연히 여권 주류인 이명박계가 칼날 위에 설 것으로 예상했다.

헌데 아니다. 이명박계가 칼자루를 쥐고 흔든다. '김무성 원내대표' 카드 하나로 원샷원킬의 결정력을 발휘한다. 중립 성향 의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보수 언론의 선창을 장단 삼아 '탕평'을 읊조린다.

박근혜계는 졸지에 궁지에 몰려버렸다. '김무성 원내대표' 카드를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 없는 난감한 처지에 빠져버렸다. 받으면 이명박 대통령과 공동운명체로 묶여야 하고, 안 받으면 계파의 이익을 위해 사보타지를 불사하는 기회주의 집단으로 내몰려야 한다.

박근혜, ‘김무성 원내대표 추대’ 반대

민주당 원내대표 3인3색, '전략가'냐 '중재자'냐 '투사'냐

고대 총장의 "김연아 우승은 고대 정신 주입 결과" 주장 불쾌

고려대학교가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김연아 홍보'와 기여입학제…부끄러운 '고대정신'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천신일 의혹들' "이명박 대통령이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역대 어느 대선보다 돈 적게 드는 선거운동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당시 우리는 100대 그룹으로부터 진짜 단돈 1만원도 받은 적이 없다. 전에는 당선사례금 같은 것도 있었지만 이번엔 하나도 받지 않았다."... 천 회장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전(2007년)과 이후(2008년)로 나뉜다. 전자는 이 대통령의 경선·대선자금과 관련된 의혹이고, 후자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된 의혹이다.

천신일 자택·세중나모여행 압수수색 

‘노무현 게이트’ vs ‘천·박·한 게이트’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는 왜 죽어야 했나 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대한통운은 지난 1월 노조와 구두로 수수료를 건당 30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양 측은 2월 시행을 약속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외려 3월 15일 대한통운은 "본사의 방침"이라며 "합의는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회사와 맺는 '화물운송 계약'은 형식적으로만 파트너 관계로 포장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종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택배 기사의 경우 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그 회사의 물건만을 나르고 있는 데다, 출근 시간이나 휴가도 자율적이지 않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여기에 대한통운 택배 기사들의 싸움 과정에 개입한 경찰 등 공권력의 태도도 박 씨가 절망한 이유의 한 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은 "경찰은 신고 인원보다 많이 왔다고 집회 참가자를 무조건 연행하고 1인 시위자까지 병력을 동원해 둘러싸는 등 과도한 진압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로 사는 게 재앙인 나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 '민들레처럼'

촛불 밝혔던 ‘표현의 자유’ 되레 가장 후퇴

경찰, 범민련 압수수색…의장 검거나서

경찰, 다음 '아고라' 회원 수사중

[야!한국사회] 축구도 집회다? 기자회견은? / 정정훈

‘바닥 찍었다’ 경기회복 기대…환율 압박은 ‘암초’ 경기 회복세가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안심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경기 악화 속도가 줄어든 것은 정부와 한은의 유동성 공급과 재정지출, 환율 효과 등이 함께 작용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효과들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또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로 갈수록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커지면서 기업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1분기에 재정을 공격적으로 앞당겨 지출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정책 효과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권 실장은 “금융 부실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며 “바닥을 찍었어도 회복세는 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냉키 “미 경제 올해말부터 성장” 전망 버냉키 의장은 금융시스템에 대해선 스트레스 테스트(자산 건전성 평가)를 받은 19개 대형은행의 “대부분이 정부의 자본 수혈 없이 자체 채권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은 경계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은 한동안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이라며 “특히 실업률은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상당 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은 미국 최대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가 350억달러의 자본금 수혈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금융권도 완전한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美경제위기 끝났다? "조만간 많은 쇼크 경험할 것" 이같은 견해가 과도한 낙관론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인 재닛 옐런 샌프란시스코연준 은행장은 5일 "여전히 미 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면서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V자형의 (급속한) 회복은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6일 "뉴욕증시가 2개월 새 27% 상승하고 아시아 증시가 같은 기간에 42% 오른 데 대해 투자자들은 여전히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현 세계 증시는 약세장속 상승"이라고 지적했다.

루비니 교수는 "우리는 조만간 많은 금융쇼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시장이 호전되고 있으나 우리는 향후 수 분기 동안 예기치 못한 부정적 사건들을 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졸부 근성 드러낸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키워드는 ‘원자력’과 ‘해외 자원개발’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원전을 11기 추가 건설해 전력의 60%를 충당하겠다는 것이나, 에너지 재벌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제 3세계의 환경과 인권을 파괴하는 해외자원개발에 주력하면서, 뻔뻔스럽게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포장한다. 이는 정치적 차원은 물론이고, 인간적 상도의를 넘어선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

민심을 거역하는 정부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보다 박근혜라는 보수정치인에 대한 지지로 전환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즉 한국의 기득권층은 대표선수만 바꾸면 이권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니 민심 따위가 어찌 무섭겠는가? 그렇다면 한국의 진보는 이런 분위기를 바꾸고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는 민중의 가슴에서 민심을 끌어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 촛불 1주년을 기념하는 많은 자리에서도 나는 그런 대안들을 잘 찾을 수 없었다. 진보의 위기는 바로 그 점에 있고, 그런 점에서 위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광명·안산 고교평준화 추진

5/8

지방소비세 신설은 소외지역 '왕따전략'

쌍용차 2400여명 해고계획서 제출...노조 "총파업 불사"

신영철 솜방망이 권고, 그러나 사법부 위해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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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주식대금 '300억' 어디로 갔나

MBC 기자 3명 징계, "권력 보지 말고 국민을 보라" 

"진보연대 구성해 '김상곤 모델' 만들어야" "후보가 아니라 구도가 중요하다?"

"그렇다. '반MB 구도'가 중요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

그는 분열 보다 '연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을 "김상곤 모델"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번 선거를 거울삼아 앞으로 진보신당까지 포함해서 진보연대를 구성해, '김상곤 모델'을 만들어 가야한다. 민주 대연합으로, 민주, 개혁, 진보 대연합으로 짧은 시기에 넓은 지역의 승리를 얻어냈던 모델을 만들어야 우리가 '반MB 정서'를 업고 정국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하고 당하고 갈등이 조성 된다면 (분열이) 시작 될 것이다. 더군다나 이 정부는 당 내에 메이저(박근혜 전 대표)가 딱 웅크리고 있어서 더 심각해 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업의 성공신화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무조건 실패할 것이다. 기업조직은 스스로 생산 주체가 돼서 이윤을 내는 것이지만 관료조직은 '스스로 생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보조적 플레이어'다. 정부는 '주변적 장치'인데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명확하게 성과와 로열티로 평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워낙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같았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오류를 많이 범했었다."

유홍준에게 분풀이 한 숭례문 화재

"지방선거까지 아픔을 겪어야 쇄신파 공간 열릴 것" 한나라당 원조소장파의 일원이었다가 탈당한 바 있는 김영춘 전 의원은 "아쉽지만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기 쉬울 것"이라면서 "10월 재보선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더 쓴맛을 봐야 (개혁파들에게) 공간이 열리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 이같은 상황에 대해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세 가지 과제 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한나라당의 쇄신이 잘 안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쇄신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난 1년을 부정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청와대에서, 민주화 이후 이뤄진 정치개혁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면서 "대선에서 노무현한테 이겼다는 것이 그동안 민주개혁 자체에 대한 부정은 아니라는 점을 청와대는 물론이고 적잖은 보수세력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정기조 전환이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다.

크루그먼 "오바마의 금융개혁 공약, 물건너가고 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따로 있다. 근본적인 금융개혁이 물건너가고 있다는 점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월스트리트 내부자들은 오바마 정부의 유화적인 금융정책을 조만간 예전과 똑같은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신호로 간주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내리면 부동산거래 활성화 될까?

신영철 대법관 '주의 촉구' 권고에 야권 "국민 우롱"

치졸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안돼

현대차 2공장 비정규직 고용 유지 합의 이번 합의서의 핵심은 정규직 전환배치를 통한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를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100% 보장한다는 내용에 노사가 합의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현대차는 비정규직 68명 중 3명을 지원부서로 전환배치하고, 나머지 65명에 대해서는 소요처가 발생할 때까지 고용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반MB 연합'은 없다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종걸, 김부겸, 이강래 등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민주당을 “‘반MB연대’의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처럼 선명하지 않고, 자당만 중심이 되는 연대전략을 세워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반MB연합’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황석영씨, 이 대통령 중앙아시아 방문 동행 황씨는 1990년대 초 방북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할 때,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면회를 왔던 이 대통령과 첫 인연을 맺었다. 그 뒤 지금까지 문화뿐 아니라 정치, 사회, 남북문제 등에 걸쳐 이 대통령과 의견을 나눠왔다고 한다. 황씨는 지난해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에 이어 올해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맡았다.

미 하원, 북 비핵화 예산 전액 삭감 대북 예산 전액삭감은 북한의 로켓 발사와 6자회담 거부, 핵활동 재개 선언 등에 대한 의회의 거부감을 반영한 것이다. 의회 소식통은 “현재의 의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하원 세출위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북한 비핵화 예산이 본회의나 상원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시민사회, 범민련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 촉구

미국 4월 실업률 8.9%

검찰, 용산참사 수사기록 일부 공개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