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로비 대상은 검찰?  ... 민주당 '천신일3대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명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무조사 무마로비는 성공한 로비였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의원은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상 양벌조항에 따라 태광실업과 박연차회장을 함께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국세청 직원의 ‘법인고발 취소’ 진술을 근거로 태광실업은 빼고 박연차 회장만 기소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기소되면 수백억 원(탈세액 242억 원의 3배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했던 태광실업이 불기소된 것이다. 기관고발은, 취소도 기관 자체가 해야 하므로 탈세고발취소는 서울지방국세청이 해야 하지만 국세청은 지금도 고발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 ...

“국민일보는 시범케이스?”

정부, 민간단체 지원 ‘공익’ 보다 ‘국정 홍보’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글문화연대, 강살리기네트워크 등은 올해 공익사업 지원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07년에 ‘3년 다년사업’으로 지정됐던 ‘새로 쓰는 여성노동자 인권 이야기’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 한글문화연대도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한글 무늬옷 개발 및 보급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한국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3년 단위로 짠 공익사업이라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스리랑카, 10일 하루에만 378명 사망... '생지옥'

北 '어떠한 탄압도 범민련 말살할수 없다'

영남대 제2캠퍼스 등록금 제일 비싸 ... 영남대 제2캠퍼스에 이어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대학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제3캠퍼스(997만원), 가톨릭대 성의교정(945만8천원), 명지대 자연캠퍼스(937만5천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899만9천원), 을지대 대전캠퍼스(886만3천원), 이화여대 본교(879만1천원), 추계예술대 본교(875만2천원), 상명대 천안캠퍼스(867만원), 숙명여대 본교 (865만1천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 본교도 861만원, 백석대 본교(855만1천원), 을지대 성남캠퍼스 (853만8천원), 강남대 본교(852만4천원), 한서대 본교(848만원), 홍익대 조치원캠퍼스(846만원)으로 상위권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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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최측근 수사,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처음에는 검찰 수사가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대선자금에 의혹이 쏠렸지만, 현재는 천 회장의 증여세 포탈 쪽에만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것. 실제로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천 회장이 주식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금융위기와 한국 금융시장의 혼돈... 투자은행은 초단기자금을 조달하여 운용하므로 자금시장에서 투자은행의 상황이 나빠졌다고 소문이 나면,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게 된다. 자금의 압박이 심한 투자은행들의 신용등급은 더욱 떨어지고, 더욱 돈은 빌리기 어렵게 된다. 문제는 투자은행 등 고리스크-고수익 유형의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즉, 내 돈만 넣은 게 아니라, 사돈의 팔촌 돈까지 빌려서 몰아넣었던 거라 내가 집 넘어가고 땅 넘어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돈 빌려준 애꿎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돈을 빌렸던 모르는 사람까지 다 넘어가는 것이다. ...

'신영철 면죄부' 후폭풍…"결과에 충격, 말 안나와"...특히 신 대법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밝힌 윤리위 결정을 강도높게 성토, "(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을) 일반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관 사회는 그것이 무엇을 주문하는지 듣는 순간 알고 있다"며 "(윤리위 결정에)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가슴만 답답하다"고 까지 토로했다...

"신 대법관 향후 판결, 국민이 납득할까 윤리위 아닌 징계위에 회부 용의 없나?" ... 민변은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에서 "윤리위원회의 논의결과는 불행히도 우리의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고, 사법부의 신뢰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면서 "사법부의 불신이 극에 달한 사태 앞에서 법률가들로 구성된 우리 모임은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민변은 이어 ▲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권 독립의 침해'라고 결론지은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징계위원회가 아닌 윤리위원회로 부의한 이유는 무엇인지 ▲ 신대법관의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권 침해'라면 법관독립이라는 헌법상 요구,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할 터인데 '주의촉구'정도의 조치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지 ▲ 윤리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보충하고 신 대법관에 대한 문책을 위해 다시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을 부의할 계획은 없는지 등을 물었다. 

추미애, 이번엔 '노동유연성' 놓고 MB와 '맞짱'  ...  그는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방침으로 국민은 혼란에 빠지고, 노동자는 절망에 빠졌다"며 "노사정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국론분열을 자초하는데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느냐"고 성토했다. .

초등1년부터 6교시에 영어공부? 이건 아동학대  ... 통합교과를 해체하고 1학년부터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음악·미술, 외국어(영어) 7개 교과군으로 나뉩니다. 1학년이 입학 초기 배우던 '우리들은 1학년'도 없어졌습니다. 3, 4학년 교과목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1, 2학년은 5개 교과가 7개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

'무개념' 게시물 삭제, 누리꾼은 속터진다... 이런 '즉각적인 조치'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44조 2항은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 훼손을 했다며 조치를 요구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삭제, 임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될 경우에도 30일 이내의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암살 음모의 진상을 밝힌다" ...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야 하고, 이들 양대 노총 조합원의 대다수를 이루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야한다. 하지만 이로 인한 열매는 참으로 단 것이다. 저임금의 정규직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취약계층은 건강보험료를 조금만 더 내게 될 것이나, 고소득자는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더 내게 되고, 여타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들의 임금에 비례해서 적정 수준에서 건강보험료 더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충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우리 국민 모두의 의료비로 사용될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가계, 여타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의료 불안은 없어지고, '실손' 민간의료보험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값비싼 민간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서민가계와 민생경제에는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이는 국민 모두가 이기는 정의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셈이다.

신영철의 '무치(無恥)'와 법관의 수치 ...더 이상 말하지 말자. 신영철 대법관에게 뭐라 하지 말자. 소용없다. 그에게 고언을 보내고 비판을 가해도 소용없다. 그는 '벽'이다. 그의 '무치(無恥)'를 법원의 수치로 여기는 후배 법관들을 울부짖게 만드는 '통곡의 벽'이다

박근혜의 '기회주의' 톺아보기 ... 요컨대 권력의 생리를 잘 알고 있다는 데에 박근혜 내공의 핵심이 있다. 이것은 이명박 권력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권력에게도 해당한다. 다시 말해, 어떤 구체적인 이념이나 정책을 추구해서 대중을 끌고 가려들지 않는다. 대중에게 적대감을 혹시라도 불러일으켰다가는 단번에 노무현 꼴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아마도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생래적으로 또는 학습된 본능을 통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전두환 등이 보여준 예증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로서는 단지 부모를 비극적으로 잃은 공주의 애달픈 우아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민생을 걱정하는 듯한 이미지로써 방어적인 포지셔닝을 고수한다면, "선거의 여인"이라는 상품성을 지키면서 서서히 4년 후를 내다볼 수 있다. 이명박과는 굳이 더 친해질 까닭이 전혀 없다. 사이가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별 문제는 없고, 나빠지더라도 상대에게 부당하게 핍박받는 모습을 보여주면, 공주가 순교자로 격상될 것이다.

경찰청, "천정배의원실, 부산영화제도 '불법폭력시위단체'" ... 경찰이 무려 1800여 개 시민단체를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로 규정한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같은 원내정당은 물론 민주당 천정배 의원실 심지어 부산영화제, 부천영화제 같은 국제영화제까지 명단에 포함시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2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이 명단에는 한국기자협회와 PD연합회 같은 언론단체는 물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실련 등 대표적 시민단체 외에 종교 관련 단체도 100여 군데 이상 포함됐다.

선험주의 사고방식의 특징과 결함

"MB 때문에 경찰 개고생" 외치면 '끌려간다'?

애 낳고 키우기 정말 힘든 나라 ... 한국의 저출산 원인은 이보다도 사회구조의 모순이 더 크다. 그 첫째가 교육정책의 실패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0개중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23위이나 사교육비 비중은 최고이다. 그 엄청난 사교육비를 생각하면 애 낳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사교육비 늘리는 무한경쟁으로 치닫는다. 국제중 설립, 자율형 사립고 확대, 초-중-고 일제고사 실시, 영어몰입교육 등등 말이다.... 그 둘째는 고용불안이다. 외환-금융위기 이후 해고가 상시화됐다. 30~40대도 조기퇴직으로 내몰린다. 그 까닭에 맞벌이에 나서나 웬만큼 벌어서는 육아비 대기도 어렵다. 출산휴가가 짧기도 하지만 돌아가면 제자리가 기다란다는 보장도 없다. 애 봐줄 도우미를 쓰나 부담이 너무 크다. 시어머니, 친정어머니한테 맡기자니 잔병치레로 너무 힘들어한다. 유아원, 유치원에 들어가는 돈이 중-고교생 과외비보다 많다. 애 탓에 내 집 마련의 꿈은 무지개처럼 멀어만 진다....

진보신당, 신좌파당 정체성 가져야 양당, 생산적 경쟁과 공조 병행돼야 ... 선거와 당면 현안에 대한 공조와 연합을 모색하는 것은 양당의 정치적 필요도 있을 수 있고, 대중적 요구와 여론을 수렴하는 정치적 소통과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양당의 통합, 혹은 새로운 진보정당으로의 통합적 흐름은 당위와 요구가 아니라 그것이 가능한 정치적, 합리적 조건을 형성하려는 진정성 있고 고단한 실천들이 쌓이고 누적되어야 가능하다. ... 하나 덧붙이면 진보신당은 신좌파(뉴레프트) 정당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종북주의’라는 화두는 대단히 강하고 자극성 있는 의제이지만 뉴레프트로서 진보신당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본질이 될 수 없다. ... 아직 지방선거의 전체적인 선거전략, 특히 양당을 모두 포괄하는 전략을 언급하는 것은 섣부르다. 그러나 적어도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양당이 상호경쟁하고 대립하는 것으로 대중들 앞에 나선다면 볼썽사나운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소박한 생각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 ...

노회찬 대표회담 제안에 각 정당 시큰둥 ... 자유선진당의 경우 탄핵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자유선진당이 탄핵을 반대해 발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대표회담을 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국민적 압박을 가한다는 방침 ...

경찰 집회시위 강경대응 다 이유 있었다... 집회시위관리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폭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집회는 신고단계부터 적극 대응”한다는 기조를 세웠다.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집회의 불법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신고단계부터 관여해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계획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민주 원내대표 경선 D-1, '포스트 원혜영'은 누구? ...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어찌보면 이번 경선은 이강래 의원과 박지원 의원의 맞대결로 보일 수 있다. 구민주계는 오래전부터 경선을 준비해온 이 의원에게 지지 의사를 밝혔던 바 있고, 주류에 실망을 많이 한 충청권 인사들도 비주류측인 이 의원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계파전쟁'에 고립된 박근혜

명동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민들레처럼

진보여, 실력을 보여라…"호남은 아파트도 달라야" 진보의 급선무는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리고 신뢰했던 상대로부터 배신당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언어의 유희로는 이제 부족하다. 실제로 진보가 보수와 무엇이 다른지 보여주지 못한다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진보가 정권을 다시 잡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의외로 빨리 진보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신뢰회복 없는 집권은 진보진영과 한국경제에 또 다른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감히 예단한다.

잘 가시오, 이 시대의 모든 '올드보이들'이여! 따라서 이들이 말하는 실용주의는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는 위에서의 실용주의, 정치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위협하지 않는 세력들과의 부분적 타협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세력들에게는 오직 배제, 억압, 차별이 가해질 뿐이다. 이들은 '더불어 사는 관계와 삶'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추구를 지고의 가치, 목표로 생각하는 그런 군상들이기 때문이다. ... 그렇기에 그들이 주기적으로 보이는 이벤트성 눈물은 '악어의 눈물'일 뿐이다. 노무현 정권이 흘렸던 눈물이 그랬고 이명박 정권이 가난한 자들 앞에서 흘리는 '행사성 눈물' 또한 그렇다. 하지만 지금 그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비수를 맞고 삶과 죽음의 높은 장벽에 좌절하고 있는가.

용산구청의 막무가내 복지행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4조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29조는 만약 수급자의 급여를 변경할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수급자 개개인에게 아무런 통지조차 없이 의료급여 1종 수급자들을 강제적으로 2종을 변경시켰고, 그에 대한 사후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 만약 병원 수납창구에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아직도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생계의 유일한 방편인 수급 자격 변동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수가 용산구 내 1개 동에서만 187명에 이른다. 이번 행정이 용산구 관할 16개 동 모두에서 적용되었다고 하니, 구청이 자행한 폭력의 피해를 당한 이들의 수는 최소한 수 백 명에 이를 것이다. 그럼에도 용산구와 관할 주민센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근로능력이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빼더라도 용산구청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용산구청은 최근 공무원의 복지급여 횡령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용산구청의 8급 직원은 지난 2003년 6월부터 2년에 걸쳐 보조금액과 대상자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장애인 보조금 1억여 원을 횡령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용산구청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용산참사의 철거민을 '떼잡이'라 하여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신 대법관, 직무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

‘거대한 그물망’의 시대, 한국의 비전은? ... 주목할 점은 21세기 국제질서 변동의 핵심적인 두 가지 특징, 즉 ‘거대한 그물망’의 시대와 ‘팍스 아메리카나’의 쇠퇴가 서로 만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부시의 동유럽 MD 배치 계획은 러시아의 반발을 야기하면서 ‘제2의 냉전’이 또 다시 유럽을 배회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러시아는 오바마가 이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유럽을 겨냥하는 미사일 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고, 오바마는 러시아가 이란 핵문제 해결에 기여하면 이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역제안을 내놓았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의 MD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확대 문제를 미국이 최우선 순위로 내세우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연계시키는 한편, 미국의 뒷마당으로 불려온 쿠바와 베네수엘라와 군사협력을 강화에 나섰다. 그러자 오바마는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과의 회동으로 응수했다. ... 거대한 그물망을 달리 표현하면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은 미국이라는 거인의 어깨 너머로 세계를 보는데 익숙해졌다.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의 힘을 업어 북한, 중국, 소련이라는 공산권에 대항하는 원교근공(遠交近攻)을 선택했다. 이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위축시킨 결과도 초래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제질서는 급변하고 있는데, 한국은 기존의 관성에 얽매여 있다. 지는 해 미국과의 ‘21세기 전략 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구했다가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프레임에 대북정책마저 가둬둠으로써 남북관계를 10년전, 20년전으로 후퇴시키고 말았다. ... 남북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대결과 반목의 시대를 해소하지 않으면, 소중한 자원은 군비경쟁으로 소모되고, ‘소프트파워’의 핵심인 외교는 한반도라는 좁은 그물을 벗어날 수 없으며, 남남갈등의 격화로 국민통합은 더욱 어려워지고, 국제사회에서 ‘국가 브랜드’ 저평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없다. 이러한 민족과 국가 공동체의 위기는 개개인의 삶에도 유무형의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가령 군비경쟁의 격화로 한국의 국방비가 10조원 늘어나면, 연봉 2천만원 일자리 50만개를 만들 수 있는 재원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된다. 이는 21세기 한국 외교의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남북관계 개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비전 설정도 요구된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수많은 외침 경험은 ‘약소국 콤플렉스’를 잉태시키며 ‘부국강병’을 향한 열망을 낳았다. 그러나 21세기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대표되는 ‘하드파워’보다, 관계를 만들어내고 매력과 비전의 발산을 통해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파워’가 더 중요한 시대이다. 군비경쟁을 통해 북한을 제압하고 주변국들과 맞서겠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오히려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통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협력을 촉진하는 ‘관계망의 허브’를 지향하는 것이 거대한 그물망의 시대에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가 ‘대륙을 위협하는 해양세력의 칼’도, ‘일본을 향해 뻗친 대륙의 칼’도 아니라 서로가 화해하고 협력해 유라시아 시대를 열어나갈 공동 번영과 평화의 허브가 될 때, 네트워크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 막힌 길을 뚫으면 사람이 만나고 사람이 만나면 관계가 형성되며 관계가 형성되면 공동체의 필요성이 커진다. 지난 세기 우리를 옭아맨 ‘오랏줄’을 ‘길’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야말로 21세기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큰 덕목인 것이다.

시간제 노동자가 40%…그래도 차별은 없다　네덜란드식 일자리나누기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 경쟁력도 함께 높였다. 지오디스 네덜란드법인의 벤 오벤디지크 이사는 “근로자가 주 5일 근무를 4일로 전환할 경우 근로시간은 줄지만 일의 양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서, 회사는 같은 임금으로 더 많은 일을 시키는 셈이고, 근로자들도 짧은 시간에 일을 더 집중해서 한다”며 “회사 전체로 15~20%의 생산성 증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시간제 근로는 전일제 근로에 비해 책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상식을 뒤집는 얘기다.

땅밑 1만m서 태어나 나이 1억7천만 살 북한산을 이룬 화강암은 ‘서울 화강암체’로 불리며 북동~남서 방향으로 서울에서 의정부·포천까지 이어진다. 도봉산, 관악산, 수락산, 불암산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뿌리에서 생겨났다.

　이들 산에 둘러싸인 서울의 4대문 안과 성북·도봉·노원 구는 모두 화강암 암반 위에 세워졌다. 강남구를 비롯해 은평·마포·서대문 구는 12억~13억 년 전에 만들어진 변성암인 편마암 위에 서 있다. 서울의 오랜 터가 오히려 새 암반 위에 놓여 있는 셈이다.

하버드가 아니었어, 오바마를 키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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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계약' 무효선언, 최악 치닫나 한편 진보신당도 북측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가뜩이나 먹구름 낀 남북관계에 폭풍우를 몰고 올 북한의 이번 일방선언에 유감을 표한다"며 "남북간 교류협력에 대한 협상에서 조차 벼랑끝 전술을 남발하는 북한의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남한이나 6자회담 관련국에게 올바른 메시지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며 "북한은 이렇게 벼랑끝 전술을 남발하다가는 언젠가 벼랑에서 떨어질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남한 정부 역시 개성공단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북측과 대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6.15공동선언의 산물인 개성공단을 지속하기 위해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개성 특혜중단…정치권 반응차 확연

국민 84.6% "'형님' 이상득, 정치활동 자제해야"

기본소득제도, 과연 경제위기 대응책이 될 수 있나 기본소득제도는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되는 소득’이고 지급액은 연령에 의해서만 차이가 난다. 올해 초 민주노총에서는 노동자민중운동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고 사회당은 ‘기본소득’ 알려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 강남훈은 기본소득제도가 ‘진보정당이 사회주의를 당면목표로 내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가능한 이행기적 강령 내세워야 하며, 기본소득이 이행기강령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실제로 진보정당이 집권했을때만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 입장의 급진화’를 통한 진보정당의 유일한 집권전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기본소득제도 도입이 된다면 내수중심경제로의 재편, 경제구조 고도화 등을 가져와 한국 경제 위기에 대한 진정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제명된 노조가 웬 탈퇴 선언?  지난 2007년 12월 민주노총을 탈퇴한 현대건설 등 4개 건설사 노조가 1년 6개월이 지나 또다시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나서, 주변으로부터 '냄새가 나는 탈퇴 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일부 언론들은 현대건설 노조 탈퇴 관련 보도를 확인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계해주며 민주노총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英·美 은행처럼 한번 망해보자? 체질개선 주문은 그러니까 영미 은행들처럼,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이자수익구조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은행위기가 아니라 벌써 망해먹은 것이나 다름없는 영미형 은행으로 가자는 논리구조는 다소 황당하기도 한데, 이는 현 정부의 금융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이같은 은행들의 '체질개선'은 이미 어느정도 진행되어 왔고, 때문에 '체질개선'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경험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자본의 사기업이 된 은행들은 '2080전략'(20%의 부유층에게 은행 수익의 80%를 뽑아내자는 것)이니, '부자마케팅'으로 서민들에게서 등을 돌렸고 소액 거래자를 ATM기계로 몰아내며 비이자수익의 대표격인 수수료 이익에 집착해왔다.

수수료 중심 영업은 금융기관 간의 벽을 허물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증권사, 카드사,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비이자 수익 구조 전략'은 영미권 금융기관들처럼 '자본시장중심' 시스템인 금융기관들간의 겸업, 대형화 영업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럽 -4.6% 역성장, 최악의 경기침체 '유령' 출몰

추락하던 브릭스, 다시 날갯짓? 하지만 낙관만 하기엔 조심스럽다. 1분기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9.5%를 기록하는 등 브릭스의 실물경제 회복엔 상당한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도 올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올 세계경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1.3% 성장을 기록하고 내년에도 1.9%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 브릭스만의 빠른 성장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한미FTA '재협상', 서막 올랐다

이강래 원내대표 선출, 민주당의 앞날은? 이 당선자도 'MB악법'을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 여당이 진정한 마음으로 혁신하길 희망한다면 MB악법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며 "한나라당이 0표를 얻은 지난 4.29 재보선은 민심의 실체를 파악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고 공간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카드를 다시 꺼내든다면) 정신을 못차리는 행위이자,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MB 악법을 자진 철회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진정한 쇄신이고 나라를 바로 끌고가는 길이다"고 경고했다.

‘야성’에 굶주린 민주당 ‘비주류’ 택했다

'시장 마음대로' 서울, 삽질은 계속된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뻔한 것 아니냐. 당내 입지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재선에 성공해야 하는 오 시장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언덕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다. 뚜렷이 보여준 게 없으니 '뭐라도 일단 만들어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황석영 “막힌 남북관계 풀려는 뜻…나는 변하지 않았다”

MB와 손잡기 위해 다 버리는구나  이 "큰 틀"에서의 '몽골연합론'은 매우 위험한 구상이다. 일단 이 연합의 의도가 드러나는 한 중국과 일본에 의한 한반도에 대한 견제와 갈등은 가중되어, 가뜩이나 심각한  동북아의 패권을 둘러싼 긴장은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을 '선진화'한다는 미명 아래, 몽골과 중앙아시아에 대한 아류 제국주의적·신자유주의적 광기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의도와는 반대로 남북한의 노동조건은 현재보다도 더욱 형편없는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자본의 배만 부르게 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의 국가성격을 아류 제국주의적 성격으로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 '삽질경제'의 아시아적 확대이자, 한국발 아류제국주의의 체제화에 불과할 뿐이다.

황석영, 박근혜 그리고 MB  이성의 언어를 버리고 감성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등장인물들이 쏟아내는 '정치적 수사'는 모두 버리고 '감정적 행태'만 모으면 된다. 한 짝은 본디 끈끈했고 다른 한 짝은 본래 까칠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된다.

황석영 씨 본인이 그랬다. 이명박 대통령과는 친한 사이라고 했다. 자신이 1993년과 1994년 공주교도소에 복역 중일 때 이명박 대통령이 두 번이나 면회를 와 그 때부터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믿는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나는 중도실용주의자'란 말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별로 친하지가 않다. 경선으로 서로의 존재와 됨됨이를 알아가기 시작했고, 총선 공천으로 서로의 존재와 됨됨이를 부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믿지 못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표의 계파 행보를 불만스러워 하고 박근혜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내에 경쟁자는 없다'는 유아독존식 태도를 마뜩찮아 한다.

너무 폄하하는 걸까?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정치적 행위를 감정적 동기로만 설명하는, 어설픈 분석일까?

그럼 하나 추가하자. 계산이다. 정치적 계산.

이명박 대통령과 황석영 씨가 손을 맞잡으면 상호이익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포용과 개방의 면모를 알리고, 황석영 씨는 '알타이 문화연합 구상'을 펼 수 있는 발판을 얻는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손을 부여잡으면 쌍방손실이 발생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권력을 반분해야, 박근혜 전 대표는 권력의 과오를 반분해야 한다.

‘이너블루’에서 풍기는 이너서클의 냄새

계약금만 주고 2년…뉴저지 집 ‘이상한 거래’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든, 노 전 대통령 쪽으로선 이 집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곤혹스런 상황이다. 노정연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머지 잔금을 어떻게 치를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에 “어머니가 지불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권씨가 계약금이 지급되기 두 달 전에 박 전 회장한테서 받은 100만달러의 사용처도 사실상 이 집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왜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에 집을 사려고 했는지도 노 전 대통령 쪽이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당시 노정연씨의 남편 곽상언 변호사가 2004년 11월부터 미국으로 건너와 뉴욕대 로스쿨을 다니긴 했지만, 집을 계약할 당시인 2007년 9월은 이미 유학이 거의 끝나가던 시기였다. 집을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쪽은 “아들 건호씨가 뉴욕에 있는 지사에서 근무하는 방안을 생각했기 때문에 대신 계약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4대강' 적극 홍보하라... 청와대 등에 보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가 협회 소속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정부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적극 홍보하라"는 공문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공문에는 전국 SO지역채널 공동편성 내용을 격주 단위로 방통위와 청와대에 보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서 '언론통제' 의혹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조원대 투자하면 10조원 경감하겠네 1조 원대의 예산으로 10조 원의 사교육비를 증발시킬 수 있는 마술입니다. 그러니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작 400개 학교, 2012년까지 1000개 학교로 늘린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한 학교당 1억5천만 원씩 모든 학교에 지원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