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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경향>
문화체육관광부·문화계 극우단체 향해 ‘칼’ 뽑아 든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즉 한예종을 ‘좌파엘리트의 본산’으로 규정한 보수세력이 MB정권과 코드가 다른 황지우 총장을 비롯해 심광현 영상원 교수, 이동연 전통예술원 교수, 진중권 객원교수 등 좌파 성향으로 분류된 인사들을 축출하기 위해 권력을 적극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 진 교수는 이 모든 것이 예정된 수순으로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보수 인사들의 단체인 문화미래포럼과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은 지난해 9월 심포지엄을 열고, 한예종 6개원 해체 및 축소 등을 요구했다. 올들어서는 ‘미디어워치’ ‘빅뉴스’ 등 인터넷 보수매체들이 통섭 과정 부실, 진보 인사의 교수 임용 등을 문제삼는 기사를 일제히 내보냈다. 그후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가 착착 진행됐다. 진 교수는 “당해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자살했는지 이해되더라”고 말했다.... “... 당해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자살했는지 이해되더라고요. 노 전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당했겠구나 싶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인터넷 보수매체는 감사 내용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흘리는 식으로 인격살인과 여론재판을 진행했잖아요. 책잡힐 일을 하진 않았지만 미네르바는 뭐 죄가 있어서 구속됐나요?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어요. 반격하겠다고 결심했죠.” ... “넓은 차원에서 보면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명박 정부는 공정해야 할 국가기관을 오직 정권 유지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잖아요. (촛불재판과 관련한) 사법부 파동에 이어 (노 전 대통령 서거 여파로)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표적 세무조사를 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미국으로 도피했어요. 경찰도 다르지 않아요. 저는 현 정권 하에서 한예종 사태를 비롯해 문화계에서 벌어진 이 야만적인 일들을 역사에 기록으로 새겨둘 거예요. 그들이 조폭과 같은 이런 짓들을 하고도 버젓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 진 교수는 “문화미래포럼과 장단을 맞춰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이 한예종 해체 및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열등감과 밥그릇 싸움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진 교수는 “문화미래포럼과 장단을 맞춰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이 한예종 해체 및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열등감과 밥그릇 싸움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게다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6월 2일 한예종을 방문해 “황지우 총장이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 않은가” “유럽에서는 좌파 정부가 집권하면 총장도 좌파에서 나오고, 우파가 집권하면 우파에서 총장이 나와 정부와 협력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진 교수는 “우파 정권이니까 우파 총장이어야 한다는 발상은 딱 나치 수준”이라며 “재미있는 것은 신 차관은 자신이 한 말이 나치의 말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930년대 독일 국가사회주의자(나치)들은 바우하우스의 일부 교수들을 축출하기 위해 그들에게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1933년 베를린의 비밀경찰국이 바우하우스의 교장이었던 미스 반 데어로에게 보낸 극비 문서에는 바실리 칸딘스키와 같은 특정 교수들을 지목해 그들이 더 이상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고, 시행해오던 교육과정도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교단은 ‘국가 사회주의 사상의 원칙을 확실히 지지하는 자’들이 차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유인촌 장관과 신재민 차관 둘 다 문화적 마인드가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일을 선동과 정권 홍보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파 정권에선 우파 총장이 나와야 한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죠. 몰상식한 거예요. 유인촌 장관이 처음 본 학생들에게 반말하고, 학부모에게는 ‘세뇌당한 것’이라는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죠. 양촌리 용식이가 완장 찼다고 좋아하는 꼴이에요. 취임 직후 가장 먼저 한 일도 정치색이 다른 단체장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었잖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사세요’라고밖에 해줄 말이 없어요. 어차피 역사는 MB정부 5년을 한국사에서 퇴보의 시기로 기록할 테니까요. 이제 3년 반 남았잖아요.” ... “산업화 초기 때는 대다수가 농민이었잖아요. 이들의 신체를 기계의 속도에 맞추려니까 강제가 필요했죠. 소위 산업화 엘리트들이 나머지 국민을 계몽해 끌고 가는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치도 일방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미 정보화시대예요. 누구 한 사람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에요. 촛불집회를 보세요. 각각의 개별 주체들의 창의성이 모여 전체적인 효과를 낸 거예요. 그렇다면 정치도 쌍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산업화 초기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MB정부는 여전히 일방으로만 하려고 하죠. 이 사람은 대중은 누군가의 지도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촛불집회를 지도하고 명령한 놈을 찾으라고 지시한 거죠. 그런데 배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초를 무슨 돈으로 샀는지 알아보라고 했다잖아요.” ... “산업화 초기 때는 대다수가 농민이었잖아요. 이들의 신체를 기계의 속도에 맞추려니까 강제가 필요했죠. 소위 산업화 엘리트들이 나머지 국민을 계몽해 끌고 가는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치도 일방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미 정보화시대예요. 누구 한 사람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에요. 촛불집회를 보세요. 각각의 개별 주체들의 창의성이 모여 전체적인 효과를 낸 거예요. 그렇다면 정치도 쌍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산업화 초기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MB정부는 여전히 일방으로만 하려고 하죠. 이 사람은 대중은 누군가의 지도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촛불집회를 지도하고 명령한 놈을 찾으라고 지시한 거죠. 그런데 배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초를 무슨 돈으로 샀는지 알아보라고 했다잖아요.” ... “산업화 초기 때는 대다수가 농민이었잖아요. 이들의 신체를 기계의 속도에 맞추려니까 강제가 필요했죠. 소위 산업화 엘리트들이 나머지 국민을 계몽해 끌고 가는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치도 일방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미 정보화시대예요. 누구 한 사람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에요. 촛불집회를 보세요. 각각의 개별 주체들의 창의성이 모여 전체적인 효과를 낸 거예요. 그렇다면 정치도 쌍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산업화 초기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MB정부는 여전히 일방으로만 하려고 하죠. 이 사람은 대중은 누군가의 지도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촛불집회를 지도하고 명령한 놈을 찾으라고 지시한 거죠. 그런데 배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초를 무슨 돈으로 샀는지 알아보라고 했다잖아요.”
<레디앙>
'진보정당 단결-통합 TFT' 난항-민주노동당 '참여', 진보신당 '새로 틀 짜야'…통추위 "일단 들어와라" 김종철 대변인은 “진보정치 ‘단결’을 위한 민주노총의 TFT 참여 제안은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TFT가 민주노총 산하 기관이 아니고, 각 당에 제안해서 공동으로 꾸려진다면 그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은 제진보세력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의 이와 같은 애매한 입장은, TFT 참여가 대내외적으로 ‘통합절차’로 비치는 것에 따른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갑득 통추위원장이 “연내 통합”을 주장하는 등 민주노총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진보신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때문에 진보신당은 TFT의 구성과 역할은 물론 ‘명칭’에 대해서까지 논의대상으로 역제안한 것이다. 사안별 연대라는 ‘단결’의 틀을 마련하는 데 동의하지만 ‘무조건 통합’이 전제된다면 참여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검찰 ‘PD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진보신당 “심각한 인권침해” 실제 <조선일보>는 19일 김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거론하며 “이메일 내용을 보면 제작진이 지난해 총선 직후 현 정부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광우병 프로그램을 왜곡 보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작가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수백 통의 이메일을 검토해, 그 중 자기들 입맛에 맞는 몇 개를 찾아 ‘김은희는 이런 사람’이라고 몰아갔다”며 “하지만 ‘PD수첩’이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수사를 해야지, 왜 일개 프리랜서 작가의 이메일 내용에 대해 질문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술자리에서 농담하는 것도 걸리는 거냐? 내가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게 문제시 되는 것이냐? 앞으로는 방송사들이 작가 뽑을 때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견해를 물어봐야 하는 시대가 온 거냐?”라며 “정부가 비밀투표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들이 선거에서 누굴 지지했는지를 문제 삼으려는 느낌마저 든다”고 맹비난 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검찰은 김 작가의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김 작가가 노회찬 대표를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도록 발표함으로써, 검찰 기소내용에 김 작가의 정치 성향을 증거로 포함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결과적으로 진보신당의 명예도 훼손하였다”고 맹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검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김은희 작가와 더불어 법적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인권유린쯤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검찰에게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다시 시켜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기지역투쟁본부가 ‘삼성 무노조 경영 동우화인켐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을 규탄하며 18일 오후 5시 서초동 삼성본관 앞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은 노동 3권을 보장한 헌법을 유린하고, 노동자의 고용 보장과 처우 개선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이 하청인 동우화인켐에 관철되는 한 대삼성 투쟁은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동우화인켐 비정규직, 삼성 '무노조 경영'에 맞짱 평택 포승공단에 위치한 동우화인켐은 연간매출 2조 원, 순이익 1,000억에 달하는 LCD용 필름 생산 업체로 삼성전자의 1차 하청 협력체다. 금속노조 동우화인켐 비정규직분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금속노조 분회를 만들기 전까지 노동자들은 사측으로부터 끊임없이 ‘노조는 삼성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세뇌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으며 금품갈취, 강제잔업과 특근, 여성 노동자에 대한 화장실 출입증 제도 등 비인격적 대우에 고통 받던 동우화인켐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하지만 노조 설립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측은 노조가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던 컨테이너를 강제 철거하는가 하면 11명의 노조 간부를 해고했다.
이에 금속노조 경기지역투쟁본부는 “동우화인켐의 노조 탄압 배후에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있다”며 “삼성은 원청으로서 생산 현장을 지배하며 노조 설립 저지에도 적극 개입한 바 있다”며 삼성과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민중의 소리>
6·15선언 9돌기념식 '북측축전'도 국가보안법 위반?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폭로한 가운데, 국정원이 지난 15일 부산지역 6.15 9돌 행사에서 북측 축전을 낭독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 김 처장은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나온다”며 “국정원의 활동을 강화시켜 6.15남측위에 무력화시키고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정원측이 현장에서 와서 자료집을 봤거나 단체 메일에 보낸 기획안을 보지 않고서야 국가보안법 적용하겠다는 생각을 했겠냐”며 의문을 표시했다.
교과부 "전교조 시국선언 법률 위반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적극 가담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을 찾아내 징계를 내리거나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작 내부 검토과정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한겨레>는 19일, 김영진 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이 12일 작성한 ‘전교조 시국선언 준비 서명운동에 대한 법적 검토’ 문건에서 “서명운동은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위한 여부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서명운동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17일, “시국선언 내용이 교원의 근로조건과 관련 없고 공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행위이자 집단행위”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진보공동체 속보 게시판>
노조·개량주의 한계, 혁명적 노동자당 필요 - 사노련 토론회「공황기 노동자투쟁의 전망을 찾기 위한 모색과 교류」 ‘공황기 노동자투쟁의 전망을 찾기 위한 모색과 교류’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모두가 해결책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껏 사회를 좌지우지하며 이득을 취해왔던 자본가들은 아무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산발적이고 고립된 저항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치적 주도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 틈을 비집고 극우반동이 목소리를 내며 고개를 쳐들고 있다. 요컨대 지금 역사는 지도력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세력이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서둘러 지도력의 위기를 해결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그 첫 단추는, 기존 노동자운동을 한층 더 위기로 몰아가는 관성을 타개하는 것이다. 20년 이상 자리를 잡아온 ‘민주노조운동’의 관행은 공황기 계급투쟁의 객관적 현실 앞에서 거의 쓸모가 없다. 밀고 당기는 일련의 힘겨루기 끝에 교섭으로 마무리하는 통상적인 노동조합주의 행동지침은 자본가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혁명적 투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양보할 생각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가장 나은 조건을 유지해왔던 대형 노동조합들조차도, 이제는 노동조건의 후퇴를 감수해야만 그나마 노동조합을 유지할 수 있는 처지가 된다. 모든 곳에서 ‘노동조합의 안정성’은 신기루가 됐다. 자본가체제에 도전할 태세를 갖추지 않은 채, 그리고 노동자대중을 그런 투쟁으로 조직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으며, 현실에서는 사실상 기만이 된다.
그러므로 자본가들이 일으킨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는 것, 노동자의 목을 졸라 자본가의 생존을 도모하려는 일체의 공격에 맞서는 것, 자본가들의 금고를 지키기 위해 인류가 성취해온 모든 정치적 성과물을 파괴하려는 작태에 맞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입장이다. 이와 같은 항거가 성공적으로 뻗어나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관성적이고 절충적인 시도와 단절해야 한다.
가령 자본가들의 양보교섭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시도가 그런 것이다. 가령 민주당 따위와 연합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도가 그런 것이다. 그런 시도는 노동자의 독립적인 조직과 의식을 무장 해제시켜, 도리어 투쟁력을 마비시키는 위험한 방법이다.
결국, 지도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노동조합운동의 한계를 넘어 자본가체제에 대담하게 도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의회주의, 선거주의의 덫에 걸리지 않으며 노동자투쟁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기존의 노동조합과 개량주의 정당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른 수단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기존의 노동조합과 개량주의 정당들은 산업별 칸막이 구조, 의원단 중심의 선거주의와 의회주의를 쉽사리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 약점과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을 건설하기 위한 정치투쟁에 나서야 한다.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을 건설하는 데 나서는 것은 곧 지금의 노동자운동 속에서 조합주의와 개량주의를 넘어서는 혁명적 강령을 세워내는 것이다. 물론 나름대로 조합주의와 개량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는 동지들이 있다. 혁명적 노동자당이 없는 지금, 현장과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소중한 시도들은 종종 고립 분산된 시도에 그치곤 한다. 이 노력은 전국적인 규모에서 하나의 당적 운동으로 결집할 때 그 일관성과 생명력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곧 현장과 지역에서 분투하는 선진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칸막이 구조를 넘어 하나의 결사체로 모여드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투쟁 속에서 자본가들의 책임 전가를 거부하며 자본주의에 맞선 공세적이고 계급적인 단결투쟁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당적 운동 속에서 금속노동자인가 건설노동자인가,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등의 차이와 분열을 넘어 하나로 단결할 때, 노동자의 단결된 계급투쟁을 제대로 일궈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노력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다. 이 노력을 통해, 지금 노동자운동이 겪고 있는 위기를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이 길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만이 우리 운동의 성장을 보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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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투쟁(현자울산)32호
[사회화와노동436호]노동자운동의 혼란과 동요를 넘어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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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검찰의 기소 내용 전체가 다 '왜곡'" "검찰의 기소 발표는 마치 뭔가 '내용'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단 하나의 사실도 없이 전체가 다 왜곡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검찰은 이 30가지 왜곡을 했다고 발표했는데 검찰 발표의 허위 사실 60가지를 밝히는 보고서를 낼 것을 제안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
"앞으로 검찰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어린이 과학교실을 좀 다니길 바란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19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강당에서는 의사, 수의사 등 광우병 전문가와 변호사, 법학교수 등이 모여 검찰의 MBC(문화방송) 제작진 기소와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의 일치된 지적은 "검찰이 '악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 또 "검찰 수사팀이 과학의 문제까지 단정적으로 발표해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노벨상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 박상표 국장은 "검찰은 명백하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다우너 소' 도축 금지와 광우병 예방 조치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전날 기소 브리핑에서 "( 제작진은) 주저앉은 소의 다양한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을 생략해 마치 주저앉은 소가 전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미국 농무부가 2007년 10월 발표한 자료에서도 '다우너 소 도축 금지는 광우병 예방 조치'라고 밝히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난해 검찰이 발표한 중간 수사 발표 자료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서 "그런데도 마치 이 광우병과 다우너 소의 관계를 과장한 것으로 왜곡하는 것은 검찰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과 조·중·동 등이 내세우는 "은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을 왜곡했다"는 주장도 집중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전날 "검찰 수사 결과 아레사 빈슨의 실제 사인은 '베르니케 뇌병증'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석균 실장은 "검찰이 '베르니케 뇌병증'을 확인했다는데 공식 미국 발표가 없어서 모르겠다"고 꼬집으면서 "당시 뿐 아니라 미국의 대부분의 언론, 신경과 의사, 주치의로서는 실제로 사망 가능성이 극히 낮은 '베르니케 뇌병변'보다는 'vCJD'로 의심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더 타당했고 이 이를 미리 알기를 바라는 것은 '신'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의학 상식을 뒤집은 <중앙일보>의 헛발질)
또 검찰은 제작진이 "라면 스프, 알약 캡슐, 화장품 등도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이들을 통해 인간광우병이 감염된 사례가 확인된 바 없다"며 '객관적 사실 왜곡'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우석균 정책실장은 "그렇다면 한국 식약청은 왜 소 추출 알약 캡슐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겠느냐"며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무식하거나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경신 교수는 "검찰이 노벨상을 탈 일"이라고 비꼬았다.
... 황상익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일개 수사팀이 과학적인 결론을 내리려는 것 자체가 희대의 웃음거리"라고 비판했다. ... 김정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다우너 소와 광우병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간의 관계가 명확치 않아도 과학자와 언론은 그 위험과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고 그것이 바로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며 "과학적 사실 몇 조각을 가지고 언론을 예단하고 구속하는 작태가 있을 수 있나. 과학자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 박상표 국장도 "한 마디로 검찰은 의학 전문가보다 더 광우병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어린이 과학교실을 다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비극이며 세계 법조사에 오명으로 남을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질타했다.
"검찰 '독립'은 없다…해체 등 개혁 방안 고민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황희석 변호사는 "제작진이 메일에 쓴 개인의 신조와 '악의적 명예 훼손'은 당연히 연결되지 않는다"면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의 이메일 공표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통비법 11조는 "감청 기록 등을 제 3자에게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그 내용도 공개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황희석 변호사는 "통비법에는 이러한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작가와 협의해 메일을 공개한 당사자들을 형사 고소해 처벌 받도록 할 것이며 사생활 침해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묻기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서도 확인했으나 2009년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철저하게 처벌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관련자를 체포, 감금하고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전국민에게 알려 피의자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왜 검찰은 이러한 '극단적인 수법'들을 쓰고 있을까. 19일 성명을 낸 법학교수들은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했다. "이러한 사례가 기존의 판례에 비추어 불법성이 없음에도 검찰 수사의 표적이 된 것은 오직 이 의사 표현들이 대중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권력 유지에 위협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의사 표현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고 수사대상이 되는 사회는 바로 '독재국가'일 뿐이다."
... 이는 검찰은 물론 '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과 교수는 "1987년 이전에도 물론 '악법'은 있었지만 대체로 '법'은 소수이고 법 바깥의 폭력이 대체로 문제였다면 지금은 법치 자체가 국민 생활 전면에 압박을 가하고 기본권을 침해해서 문제"라며 "법치의 신뢰가 깨어지면 회복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길 수밖에 없다. 때문에 법치의 위기다"라고 말했다.
... 문제는 이러한 검찰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 당장 김은희 작가의 메일 내용을 공개한 검찰 행위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부터 쉽지 않다. 민변의 황희석 변호사는 "김은희 작가의 메일을 고소한 검찰을 형사 고소하면 검사에게 검사를 조사하라고 하는 꼴이 된다"며 "이미 정치 검찰화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검찰에게 다시 맡기는 것이 옳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검찰에 각성을 요구할 단계는 지난 것 같다. 검찰을 어떻게든 개혁하고 통제해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경신 교수도 "이제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신화는 잊어야 한다. 검찰의 독립성은 여타의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법 집행을 올바르게 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이제 검찰을 국민이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청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하든지, 검찰을 각 지방 검찰청으로 쪼개서 지방 검찰청장을 직접 뽑든지 아니면 국회의 합의하에 특검을 상설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크루그먼 "오바마의 금융개혁안은 부실 처방" Out of the Shadows'라는 이 글에서 크루그먼 교수는 "이번 개혁안이 금융규제의 커다란 허점을 메우기는 하겠지만,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비정상적인 인센티브'를 근절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FRB가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대형 금융기관'은 어떤 형태이든 감독할 권한을 갖게 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예전에는 이미 파산한 리먼브라더스나 베어스턴스 같은 투자은행들은 미국의 금융산업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전통적인 상업은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FRB의 감독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이른바 '섀도 뱅킹'을 하는 금융기관들도 손실에 대비한 일정 규모의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규제된다. 또한 이런 금융기관들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면 정부가 국유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크루그먼 교수는 "방만한 금융 행태를 초래한 더 큰 문제들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작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으로 불리는 '파생상품'이 무책임하게 만들어지고 판매될 수 있었던 요인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생상품'은 은행들이 대출 채권을 복잡한 기법으로 증권화해 판매하는 상품이어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이때문에 '월가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은 지난 2003년 파생상품을 "금융계의 대량살상무기"라고 경고했지만, 은행들이 끊임없이 파생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행테는 제지받지 않았다.
" 이메일 공개 = 자폭테러 = '올인' 도박"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 두 가지 유의점에 기대면 (나아가 MBC 전체) 때리기에 '분풀이' 이외의 다른 목적이 깔려있다고 봐야 한다. 바로 정치적 목적이다.
일정을 살피면 나온다. 청와대가 속도위반을 감수하며 선봉에 서서 거친 공격에 나서는 정치적 목적이 나온다.
6월과 8월에 큰 판이 두 개 벌어진다. 미디어법이 6월 국회 테이블에 올려지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가 8월에 끝난다. 미디어법이 강행 처리되면 MBC의 '공영방송' 지위가 격랑에 휩싸이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개편되면 엄기영 MBC 사장의 거취가 도마 위에 오른다.
을 매개로 MBC를 '악의적 선동방송'으로 몰아가면 떼어 놓을지 모른다. MBC를 국민으로부터 떼어내고, 더불어 미디어법 반대 파업을 벌였던 MBC 노조를 거리에서 밀어낼지 모른다.
을 매개로 MBC 경영진의 무능과 나태를 부각하면 밑돌을 놓을지 모른다. 방송문화진흥회 개편 후 임기의 절반을 남겨놓고 있는 엄기영 사장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고, 내친 김에 MBC 조직 전체를 평정할지 모른다.
이러면 손 안대고 코 풀 수 있다. 미디어법 처리에 성공하면 정국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고, 엄기영 사장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면 정연주 KBS사장을 낙마시킬 때의 파문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게 역풍을 부를 수 있다. 이게 미디어법과 MBC 경영진 개편의 정치성을 부각해 극심한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삼각편대가 작가의 이메일을 '디딤돌' 삼으려는 순간 성격이 달라졌다. 미디어법은 미디어 산업과 관련되 정책 사안에서 기본권과 연계된 헌법 사안으로 격상되게 됐고, MBC 경영진의 진퇴는 개인의 거취에 관한 문제에서 조직의 운명이 걸린 문제로 전화되게 됐다. 배수진을 친 저항을 유발해버린 것이다.
<대자보>
'이메일 공개' 파장…"檢·조중동, 반드시 죗값 치를 것" MBC 수사결과 발표에서 자신의 사적 이메일이 공개된 김은희 작가가 검찰의 '공개 행태'를 명백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보고, '미국산 쇠고기 보도' 수사를 진두지휘한 5명의 검사를 19일 고소했다.
<조선>은 이날 자 1면 기사와 사설을 통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며, 특히 "PD수첩 작가 'MB에 대한 적개심으로 광적(狂的)으로 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선 김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빠짐없이' 공개했다.
<조선>은 "제작진이 이렇게 황당한 왜곡까지 서슴지 않은 목적은 PD수첩 작가의 이메일에서 명백히 드러났다"며 "국민의 알 권리나 건강권은 말뿐이고 자신들이 반대하는 정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작가와 김보슬 PD와의 사적 대화 내용을 거론한 뒤, "자신들의 각본과 선동에 따라 촛불시위에 나선 군중을 보며 키득키득 웃었을 PD수첩 작가와 PD의 모습이 선하다"며 김 작가를 향해 사실상의 '집중포화'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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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천의 집중탐구]<54>획일성과 전횡
6/20
<프레시안>
이란 시위 사태가 '테헤란판 천안문'이라고?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핵무기 개발 카드를 공공연히 위협적으로 사용하는 북한과는 달리 이란은 단 한 번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 ... 반(反)이란 정서를 가진 서방 국가들은 이번 이란 대선의 후폭풍에 신속하고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핵개발을 추진하는 이란의 비민주적 신정 체제를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13일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조 바이든 미 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등 주요 서방의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 일제히 한 마디씩을 내놨다.
이런 민감한 반응을 보인 국가들은 공교롭게도 현재 이란과 핵 협상에 나서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란 국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극구 반대하는 서방 국가들이다.이 나라들은 핵 발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농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허용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이란은 '불량국가'라서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이슬람 혁명이 발생한 강경 이슬람 국가라는 점도 농축 반대의 이유다.
... 이란도 개혁이 필요하다. 30년간 지속된 신정체제에서 인권탄압은 물론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 문제는 이중잣대다. 이란은 중동에서 자유로운 대통령 선거를 실행하는 국가 중 하나다. 이스라엘, 터키, 레바논 등을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자유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는 나라다.
물론 종교지도자들이 행정부 위에서 군림하고 있고, 대통령 후보 자격에 대해 심사하는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모로코, 요르단 등은 정권이 절대 바뀌지 않는 세습왕정체제를 가지고 있다.
... 특히 이란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중동의 경제 파트너다. 중동 내 최대 무역파트너가 바로 이란이다. 우리 수출 상품의 최대 판매처도 이란이다. 두바이를 거쳐 많은 수출품이 이란으로 향한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보다도 더 많은 한국 제품이 팔리는 곳이다.
더불어 이란은 석유 및 가스 자원에 있어 세계 2위의 매장량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우리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국가다. 서방의 '이란 때리기'에 우리가 동참할 필요가 있을까.
소비자원, 영진위 등 4곳 기관장 해임 건의 한국소비자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청소년수련원 등 공공기관 네 곳의 기관장에 대해 정부가 청와대에 해임을 건의했다. 경영 평가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다녀와서 보자"던 MB, 결국은 '도로 버티기' 이명박 대통령의 '워싱턴 구상'은 결국 없었다.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의 '버티기 모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 하지만 결국은 아무 것도 없었다. 19일 <조선일보>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북핵과 개성 공단 문제, 경제 위기 극복 등 산적한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현재로서는 개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
연행-부상-실신... 경찰 또다시 '용산 진압' 용산 참사가 벌어진 지 다섯 달이 되는 20일, 다시 경찰 진압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유가족들이 병원으로 실려나갔다.
이날 남일당 현장에서는 경찰과의 대치 끝에 고 이상림씨 부인 전재숙씨, 고 윤용헌씨 부인 유영숙씨, 고 이성수씨 부인 권명숙씨, 고 한대성씨 부인 신숙자씨가 잇따라 실신하거나 탈진해 응급차를 탔다.
함께 있던 전종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신부도 실신해 결국 병원으로 후송됐다. 전 신부는 이날로 엿새째 단식 중이었다.
숨 쉬지 마! 물도 마시지 마! 이 마을에서는 죽을 수도 있어 중국 내륙의 장시(江西)성 러핑(樂平)시 밍커우(洺口)진 다이(戴)촌. 100여 가구의 주민들이 사는 작은 시골 마을, 다이촌이 중국 환경운동가들의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1980년대 이래 다이촌에는 원인 모를 병이 엄습했다. 피부질환과 담석으로 시작된 괴병(怪病)은 간질환, 반신불수 등으로 발전하더니 백혈병, 암으로까지 번져 주민들의 생명을 하나둘씩 앗아갔다. 지방정부의 은폐와 방해로 정확한 통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암으로 사망한 주민 수는 30명을 넘는다.
... 본래 다이촌은 드넓고 맑은 호수 러안허(樂安河)를 끼고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이었다. ... 러안허 주변에 위치한 더싱(德興)제련소가 문제였다. 더싱제련소는 아시아 최대의 구리 노천광산을 끼고 있어, 1958년 조업 이래 중국에서 가장 많은 구리를 생산했다. ... 대량의 중금속이 함유된 공업폐수를 러안허에 그대로 쏟아낸 것이었다. 현재 오염된 러안허는 더 이상 다이촌 주민들의 생명원이 될 수 없었다. 단 한 마리의 물고기조차 살기 힘든 죽음의 호수로 변했다.
... 오늘날 중국 내에서 암마을의 비극은 다이촌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중국 언론매체가 보도한 괴질촌이나 암마을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중 47곳은 목록으로 정리되어 지도로까지 만들어졌다.
<노컷뉴스>
불법 시위진압 펼친 경찰관 폭행도 '유죄' 대법원 1부는 상경집회를 막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43)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진압장비를 빼앗는 등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선 공격의사를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상경집회를 차단한 것은 적법하지 않은 직무집행이라고 덧붙였다.
6/22
<오마이뉴스>
[진중권 칼럼] '삽질 대한민국'... 나라가 어쩌다 이 꼴 됐나 이게 이른바 '경제대통령', 또는 '성공한 CEO'의 실체요, 그의 발가벗은 모양이다. 그가 국민의 눈앞에서 연출하는 그 모든 해프닝은, 그의 독특한 인생철학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언젠가 그가 <월간조선> 기자에게 들려준 말은, 그가 왜 그토록 병적으로 토목공사의 결과물(대운하 혹은 4대강)이나 단기적 성과(경기부양)에 집착하는지 잘 보여준다.
"박정희 대통령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다. 그분은 경부고속도로나 거대 공업단지처럼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겼다. 사람은 눈으로 보면 가장 확실하게 설득당한다." (김성동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성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나의 전략' <월간조선> 2005년 11월호)
여기서 그가 앓는 병증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눈에 보이는' 토목공사의 업적에 집착하는 것은 전형적인 산업사회의 증상으로, '생산의 비(非)물질화'라는 탈산업사회의 추세에 배치된다. 한마디로 시대착오라는 얘기다.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성과'란 당연히 경기부양과 같은 단기적 성과를 가리킨다. 이 역시 외연적 속도(가시적인 신체의 속도, 기계의 속도)에 집착하는 산업화 초기의 습속으로, 내포적 속도(비가시적인 생각의 속도, 전자의 속도)라는 정보화 사회의 특성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 역시 시대착오적이다. 친이(李)계 초선의원의 말을 들어 보자.
"서울시장 때를 보자. 중앙버스차로 도입 때를 생각해보라. 초반에 얼마나 비판이 많았나. 청계천 살리기에도 처음엔 비판 일색이었다. 지금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냐. 이명박 대통령은 그걸 기억한다. 지금 경제가 살아나는 징후가 보인다. 대통령은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MB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한겨레21> 2009년 6월 12일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MB가 '경기 살리기'와 '경제 살리기'를 혼동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경기야 22조의 빚잔치를 하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문제는,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경제체제 속으로 한국경제가 성공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이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경제 살리기'일 터, 불행히도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MB의 머리에는 '넘사벽'이다.
지금은 국민들이 반대해도,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성과"만 내면 국민들은 설득 당할 것이다. 이것이 MB가 그 모든 비판에 귀를 닫는 이유다. "처음엔 비판 일색이었다. 지금은 얼마나 좋아하냐." 이 통쾌한 반전, 이것이 MB가 꾸는 꿈이요, MB를 지탱해주는 힘이다. 그를 말이 안 통하는 먹통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 심오한(?) 실존미학이다. 표 한 번 잘못 던진 죄로, 대한민국 국민은 22조의 표 값을 치르며 한 개인의 유치한 신파를 지켜봐야 한다. MB의 주관적 로망(浪漫)이 대한민국의 객관적 노망(老妄)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대의 비극이다. MB의 통치,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공연이다.
홍정욱·노회찬, 이구동성으로 "황당" 홍 의원은 "(발표 내용을 접한) 당시 심정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메일 내용이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공개했다면 정말 희한한 일이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한도전> '여드름 브레이크' 상금 300만원, 사실은... 촬영 장소였던 회현 시민(시범) 아파트, 연예인 아파트, 오쇠동 마을은 철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무한도전>은 '여드름브레이크'를 통해 우리 사는 세상, 대한민국에 철거로 인해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프레시안>
[인터뷰] 김영호 총장 "현 경제위기의 근원은 자본의 무책임성" 우리나라에 반기업정서가 높은 이유가 이제껏 사회적으로 져야 할 책임은 안 지고 돈벌이만 해서 그런 겁니다. 이병철·정주영 식의 자본주의가 그 동안 한국에서 굉장히 성공했는데 이 자본주의는 사회적 책임은 안 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자는 거였어요. 이게 반기업정서를 키운 겁니다.
이제는 이런 사고방식을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자본주의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업사랑 정서를 얻어야지요. 저는 이런 새 자본주의를 '흥부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고성국의 정치in]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국정 기조의 잘못 ... "대표적인 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다. 대선 공약에 보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는 유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완화했다. 또 대선 공약에서 교육의 자율화와 공교육 강화를 동시에 내걸었는데 '교육의 자율화'만 이뤄졌다. 쏠림이 생긴 것이다. '부자 감세 서민 증세'로 낙인찍힐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편향된 것을 중도 실용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현 기조를 바꿔야 한다." ... "인사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강부자·고소영 내각이라는 비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연고주의다. 써 본 사람들만 쓰면 대통령과 참모 사이가 직언할 수 없는 관계가 돼 버린다. 당도 그렇다. '관리형 대표 체제'를 매개로 청와대가 국회에 주문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당에서도 대등한 민주적 시스템을 갖고, '우리가 민심을 들은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탕평 인사가 가능해야 한다. 미국 백악관은 일부러 점검팀을 만들어 돌리지 않나." ...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생각을 깊이 해야 할 때다. 정치의 영역을 좀 깊이 봐야 한다. ... "한국의 보수는 노선이나, 철학에서 좀 더 치열하게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합리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세력'이 사회를 감당해야 하고, 보수주의자는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는 서구와 달리 시민혁명을 주도한 것도 아니고, 투명성, 도덕성 문제를 항상 지적받아 왔다. 그러면 더 잘해야 하는데 자기 성찰이 아직 부족하다. 민주주의 문제만 해도 그렇다. 보수 정부일수록 권력을 절제된 형태로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나라당도, 정권에 있는 사람도 이런 시기에 보수 정치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거냐 하는 그런 야심찬 도전이 필요하다."
장하준 "세계경제, 여전히 사방이 지뢰밭"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22일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영국, 미국 등의 경우 실업률이 계속 오르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카드 연체율도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 장 교수는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무역 의존도가 제일 높은데다 국가 경제수준에 비해 자본시장이 많이 개방돼 있어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크다"면서 "세계경제 전체가 회복돼야 한국도 수출이 회복되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세계경제 회복이 느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어 한국처럼 외부에 민감한 나라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세부담이 높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 ...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 "파생상품 분야 외엔 금융관련 규제가 강한 편이 아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EU FTA에 대해 장 교수는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수준이 비슷한 나라 간의 자유무역은 서로 자극이 돼 좋지만 한국과 미국, EU는 수준 차가 나므로 좋지 않다"는 게 장 교수의 지론이다.
... 장 교수는 이어 한국의 현 산업발전 단계로 볼 때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저임금 경쟁으로 살 수 없으며 지금은 기술로 경쟁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해 향후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해 "방향은 좋지만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한겨레>
옛 공안라인 ‘부활’ 대검의 한 간부는 “공안통의 전진 배치를 통한 강력한 공권력 확립과, 이를 통한 국정 주도권 확보가 이번 인사의 핵심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천 후보자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안이란 결국 ‘공공의 안녕’인데, 국민을 편하게 하려면 결국 공공의 안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공안검찰의 부활은 현 정부 검찰의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 2월 대검에는 참여정부에서 없앴던 공안3과가 부활했다. 또 통상 공안 사건을 다루지 않는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와 첨단범죄수사부 등에서 정권 비판 세력 수사에 열을 올리는 등, 이미 ‘전 검찰의 공안화’는 진행형이다.
광장 열라는데…서울시 ‘민심 역주행’ 서울시는 22일 “오는 8월1일 문을 여는‘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28일 확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조례에서 광화문광장의 사용과 관련한 조례를 기존 서울광장 사용 조례보다 더 강화했다. 서울광장 조례는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이번 광화문광장 조례는 여기에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시는 또 이 조례에 ‘시장이 사용허가나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만들어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수 있는 행사의 종류나 성격을 서울시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광장 사용이 허가된 뒤에도 ‘국가나 서울시가 공익을 위해 광장 사용이 필요하거나, 시민의 안전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광장 사용 허가를 변경·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야4당은 지난 10일 서울시에 서울광장에 대한 ‘조례 개폐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 청구서에는 ‘여가’과 ‘문화’로 한정된 광장 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추가했고,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도록 했다. 올 12월까지 서울 지역 유권자의 1%인 8만968명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 개정안 발의가 가능하다.
엄기영 “권력핵심서 언론사 사장 퇴진 압박…어처구니 없다”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언론사 사장 퇴진을 어떻게 말하나. 진퇴 여부는 내가 결정한다” ... “기소된 (피디수첩) 사건에 대한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 “피디수첩 사건의 요체는 명예훼손 여부인데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매우 우려된다”
[왜냐면] 사랑하는 후배 검사들에게 / 천정배 지난 금요일 보수신문 1면마다 크게 실린 피디수첩 작가의 전자우편 공개 기사를 보면서 2년 전 한 신문이 신아무개씨 알몸 사진을 공개한 일이 떠오른 게 나뿐이 아닐 게다. 사건의 본질과 어떤 합리적 연관도 없고 공적 이익과도 무관한 사생활을 까발려 짓밟아 버리는 일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는 최소한의 인권과 기본윤리를 저버린 반인권적 패륜행위인 까닭이다. 개인 전자우편을 공개한 게 정말 오늘 검찰이 한 일인가. 그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 검사들이 맞는가. 참으로 믿기 어렵다.
검찰은 무엇보다 거대권력이나 자본의 횡포에서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지켜내야 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인권의 본질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순간 검찰 권력은 설 자리를 잃고 만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은 권력이 하사하고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것이란 걸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곤란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얻은 권력이 검사 개인의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토록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어떻게 국민과 역사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을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검사들의 전자우편도 공개하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사생활까지 다 들춰내 언론에 뿌리면서 용산참사 수사기록은 무슨 이유로 감추는지 묻고 있다. 이게 어떻게 부당한 주장일 수가 있겠는가.
<경향신문>
[수렁에 빠지는 서민경제](4)내집 마련이 가능해진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인하보다는 공급 확대와 거래활성화에 맞춰져 있다.
민간택지 분야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고,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도 무용지물이 됐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 속에서도 종합부동산세는 무력화됐고, 양도소득세는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하자 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 등 공기업을 동원해 매입해주고 있다. 서민보다는 부자, 소비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총동원된 셈이다.
... 과도한 추가부담금 문제는 새삼스럽지 않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은 없다. 정부는 오히려 신속한 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했다. 결과적으로 재개발이 건설사와 조합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현재 채 20%가 안 되는 원주민 재정착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PIR(연간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는 7.7배로 미국의 2.7배, 일본의 5.7배에 비해 훨씬 높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10.5배나 된다. 10년6개월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소득보다 훨씬 높게 집값이 형성되어 있는 게 근본 문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집값이 올라가고, 이를 노린 투기가 있어야 성공하는 구조인만큼 집값 거품이 깨져야 서민들이 집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보 4개 더 있다… 의도적 축소 발표 의혹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설치하는 보(洑)의 숫자가 당초 발표된 것보다 4개 많은 20개로 드러났다. 보 설치에 대한 특정 지역의 반발, 사업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반대 여론을 우려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컷뉴스>
與 단독국회 강행…3차 입법전쟁 '초읽기' 안상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단독국회를 소집해도 민주당과 계속 법안처리를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법사위에서 법안처리가 저지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하면 된다"면서 법안 강행의지를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야기는 해봤느냐"는 질문에 대해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김형오 국회의장 앞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약속했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말했고 미디어법 처리시점에 대해서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고 잘라 말했다.
... 이강래 원내대표는 22일 "한나라당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파국이고 이 정권은 어려운 골목에 다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일신문>
공공기관 충성경쟁 심해지나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기관장 평가가 정부정책에 얼마나 잘 따랐는지를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 눈’에서 벗어난 중소형 공공기관장 4명에 대한 해임권고로 ‘선전포고’를 해놨다.
방송광고공사 석탄공사 등을 포함한 17개 기관장에겐 ‘경고’조치한 후 퇴출을 1년 유예해줬다. 점수가 나쁘면 단번에 자리를 내놔야 하는 ‘단심제’도 부담이다.
다른 기관장들도 안심할 수는 없다. ‘충성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해외펀드 중국쏠림 심하다 금융연구원은 21일 해외 주식형펀드의 투자지역이 중국으로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해외펀드의 70% 이상은 아시아에 아시아 중 90% 가까이가 중국에 쏠려 있었다.
... 우리나라의 해외 주식투자는 미국, 일본, 유럽지역 국가들과 달리 중국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유럽지역 국가들은 주로 EU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투자비중이 전체의 36.6%를 차지하고 있었다. 금융연구원은 “2006~2008년간 중국 증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보여 투자위험 또한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고 우려했다.
... 정부 주도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금융위기 탈출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중국 경기지표 중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상해 A증시의 경우 12개월 PER가 20배를 넘는 수준으로 부담이 있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금융위기 전까지도 우리나라의 중국 투자비중은 쏠림 현상을 보였다”며 “중국의 증시변동성 및 분산투자 필요성에 대한 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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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 칼럼] 국민연금기금이 보내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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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쌍용차, 불법 외주화 조직적 은폐 쌍용자동차 사측이 정비사업소 사내외주화를 추진하기 위해 법적 문제점까지 검토하며 이를 계획적으로 은폐․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입수한 ‘직영서비스센터 사내 외주작업장 운영(안)’에 따르면 사측은 서비스센터 내 외주 운영이 자동차 관리법에 위배되는 것을 인식, 법적저촉사항까지 보고․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관리법 제 57조 1항 2조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 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장을 열자, 조례를 바꾸자”
캠페인단, 조례개정운동 돌입…유권자 1%, 8만 시민 목표로 서명운동
조승수 “야당 단결해 ‘일당독재’ 막아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개원에 맞선 야4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한나라당의 행태에 맞서 야당의 힘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원내외를 넘나드는 공동의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한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개원에 맞서 어제 오후부터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농성을 시작했는데, 이는 사실상 한나라당 일당 국회로 전락해 버린 단독국회 개원에 맞선 불가피한 행동으로서 진보신당은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 “한나라당은 단독국회 개원의 명분으로 비정규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용은 비정규직을 계속 확대, 구조화하겠다는 것으로, 일방적 개원도 모자라 악법을 만들기 위해 야당도 동참하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 ... “한나라당의 이런 행태에 맞서 야당의 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어제 오후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원내대표에께 현재 상황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야4당 원내대표회담 제안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유시민 서울시장-문재인 부산시장?-박지원, 민주당 공천 가능성 언급…"친노신당 창당 없을 것" "그분들은 ‘친노그룹이 영남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모든 선거에 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그렇다고 신당을 창당을 해서 임하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민주당의 변화와 친노그룹의 합류가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시장으로 지지도가 높게 나온다는 사실을 접하고 최근 문재인 전 실장을 만나 "지금 빨리 시장 출마를 표명해서 좀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권유했다고 ... "유시민 전 장관의 서울시장 합류 문제가 당에서 논의된 적은 없고 유 전 장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전제하면서, "그 분도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이 전 총리가 가까운 장래에 민주당에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받았다" ... "지금 현재 민주당 중심으로 잘 합쳐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영남이나 친노그룹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스스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정세균 대표도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같이 하는, 비한나라당 이러한 그룹은 전부 민주당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고 ... "바람직한 것은 10월 재보궐 선거 때에도 가능할 것이고 안 그러면 내년 초에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어떤 이벤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때까지는 대통합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60% 한나라 단독국회 반대 한나라당이 23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오는 26일 임시국회 개회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59.9%는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개회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한다는 의견은 35.5%로 반대 의견 보다 25%p 정도 더 낮았다.
찬성의견은 한나라당 지지층(79.5%)에서만 높았고, 민주당 지지층(91.4%)과 여당과 야당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무당층에 해당하는 20%의 국민들 중 대부분인 70% 가까이(68.2%)가 이번 한나라당 단독국회 개회를 반대했다
... 한나라당이 6월 단독국회를 소집한 가운데 국민들의 60%에 가까운 58%는 민주당이 임시국회 개회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정치보복 관련 국정조사, 국회 내 검찰개혁 특위 구성, 천신일 특검 도입 등 5대 요구사항과 관련해 그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될 경우에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국민들의 63%는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 개회를 위해 내세운 5대 요구사항 중 하나인 국회 내 검찰개혁 특위 구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찬성 의견은 성별과 연령, 직업,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고르게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의견이 47.7%로 반대의견 29.8% 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19.8%로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원 권고 수용이 배임이면, 재판부는?"-정연주 전 KBS 사장, 징역 5년 구형…민주당-진보신당 반발 정연주 전 사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내용은 국세청과 사이에서 진행된 세무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인 경영상의 판단이 '이길 수 있는 소송을 합의해 KBS에 손해를 끼친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배임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3일 "검찰의 잣대라면 경영판단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로 돌아올 경우는 모두 배임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제 검찰이 시장경제에 따른 사적 자치의 판단 영역까지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참으로 얼토당토 않은 말"이라고 지적했다. ...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 "KBS와 국세청의 세금분쟁에서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인 것이 배임죄라면, 조정을 권고한 재판부는 배임알선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말이냐"
억! 공정택, 당선무효 되면 28억 토해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 고육감이 대법원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환급받은 선거운동 비용 28억3천5백만 원과 기탁금 5천만원 등 모두 28억8천5백만 원이 국고로 환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265조 2에 따르면, ‘당선된 자가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선거비용의 반환 및 보존 받은 금액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경찰 수수방관 속 ‘폭력 철거’ 강행-노 전 대통령 영정사진 탈취하기도 새벽 5시 40분경 국민행동본부 애국기동단 및 고엽제전우회 회원 50여명이 시민분향소를 급습했다. 이들이 분향소 천막을 모두 부수고 집기들을 파손하는데 걸린 시간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고,... 당시 분향소 주변에는 경찰 60여명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보수단체 회원들을 폭력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이들을 도와 천막 한 개를 직접 철거하기도 했다.
... 황일권 씨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경찰의 합동작전이었고,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이뤄진 것 같다”며 “경찰은 보수단체 회원들을 제지할 의지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들이 철거를 완료한 뒤 현장을 떠나자, 길을 비켜주고 주변 교통을 정리하기도 했다” ...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지난 15일 분향소를 찾아 철거를 요구했지만 3일 뒤에도 경찰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경찰이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법질서 수호’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바보 노무현 계승자는 진보정치-지역연합에서 계급연합 정치로"-[그의 죽음과 진보③-손호철] "창비 87체제론은 색맹 사회과학" “지역주의에 질 수밖에 없는 보수지역정당에 뛰어든 것이 그의 비극” ...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영호남당 찍는 초계급적 지역연합 정치에서 벗어나 초지역적 계급연합 정치로 가야 한다” ... 87년 체제론에 대해 “이런 담론에는 급격히 변한 97년 경제 체제가 빠져 있다”며 “아직도 ‘87년 체제’만 되뇌는 것은 ‘색맹 사회과학’”이라고 혹평 ... “현재의 한국에서는 반신자유주의가 주모순이고, 반MB는 그 주모순의 주된 측면”이라며 “반MB를 하면서도 반신자유주의를 명확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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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연장, 비정규직 증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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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MB 퇴진' 주장보다 대안경쟁이 더 중요"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단계적으로 사고해선 안 된다"고 강조 ... 오히려 심 전 대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별개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사고가 더이상의 민주주의가 없어도 경제발전과 민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명박 정권을 배태했다"고 지적했다.
... "반MB 전선 속에서만 변별점을 찾기는 어렵다" ... "퇴진을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퇴진 시키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냐" ... "대안경쟁을 통해 이명박 정부보다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실질적 퇴진운동이 될 수 있다" ... 민주당 등과 선거연합에 대해 "반MB 전선 뿐 아니라 현안에 대한 정책적 입장도 고려해야 할 것" ...
MB지지율 25.3%…PK-서울서 대폭 하락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지난 5월에 비해 2.1%P하락한 25.3%에 불과했다. 부정평가는 4.8%P상승한 65.4%에 달했다. 지난 3월 33.6% 지지로 '고점'을 찍은 후 계속 떨어지는 양상 ... PK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3개월 만에 무려 32.9%P가 빠진 22.2%, 서울에서는 두 달만에 12%P가 떨어진 26.5% ... 정당 지지도에서 한나라당이 23.3%, 민주당이 20.7% ...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29.9%를 기록해 압도적 1위를 이어갔다. 유시민 전 장관은 9.6%로 2위 ... 광주·전남에서 1위 ... 범야권 단일후보 지지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48.1%로, 지지하지 않겠다는 36.4%보다 높았다.
'무상급식' 예산 삭감 후폭풍…"잔인하고 냉혹한 일"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지난 23일 추경 예산을 심의하면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었던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안을 절반으로 삭감하고, 혁신학교 예산안을 전액 삭감한 것을 놓고 지역 안팎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 한 누리꾼은 "다음 선거에서 (교육위원) 직선제 되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며 "선거날 어디 놀러가야 되는지 고민하던 나를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하게 만들어 준 계기를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선거로 선출하고 있는 교육위원은 2010년 지방선거부터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주민 직선제로 선출된다. ... 경기도교육청은 24일 "경기도교육위원회는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의 최종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이번 일을 경험 삼아 의회를 설득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경제 '시한폭탄'…고용대란ㆍ세금전쟁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경제지표가 다시 한 번 거꾸러지는 '더블딥' 가능성을 경고했다. 세계은행도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2.9%로 지난 3월 전망치에 비해 1.2% 하향 조정 ... '세계은행 개발경제회의(ABCDE)' 참석차 한국을 찾은 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는 22일 "디커플링(Decouplingㆍ탈동조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면서 한국이 미국 등 선진국 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고용은 경기 후행지표다.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대기업,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고용 문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의 비정규직법 처리와 별개로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계약해지(해고)가 이어지고 있다. ...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 한국의 고용률은 63.9%(2007년 기준)로 전체 OECD 평균 고용률(66.6%)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고용률은 슬로바키아(60.7%) 등 GDP 1만 달러 대 국가와 비슷한 수준 ... 실업의 충격을 완화시킬 복지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진 한국에서 고용시장에서 내몰리는 것은 곧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는 얘기
다.
...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 연구원이 한국의 국가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경고했다. 고영선 KDI 사회개발연구부장은 "세제개편으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규모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98조9000억 원에 달한다"며 "재정균형을 조속히 회복하지 못하면 과거 선진국과 같이 재정적자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 냉장고, TV, 세탁기 등에도 개별소비세(과거 특별소비세)를 부활시키는 것을 검토 중 ... 내달부터 밀가루와 밀, LNG 등의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재정적자 문제를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메우려는 미국, 영국 등의 정책 방향과는 대조 ... 미국 정부는 전국민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비용 절반을 부자 증세로 감당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연소득 15만 파운드(약 2억9000만 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 최고 50%의 소득세율을 적용할 계획 ...
李대통령 "서민들 1~2년은 더 고생해야 하니 마음 아프다" "경제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고통받는 사람이 서민층" ...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해도 서민이 제일 마지막까지 고통받는다" ... "서민들이 앞으로 1~2년 더 고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다" ... "같이 사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며 "골목을 지나오는데 여러 사람들이 대형마트 때문에 시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안이 없나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 "마트가 못 들어서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안 된다"며 "정부가 그렇게 시켜도 재판하면 패소한다. 이길 수가 없다" ... 인터넷 거래를 통한 산지와 재래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 등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도 한 단계 높은 발전을 해야 한다"며 "더 해 보자" ... "재래시장은 내가 젊을 때보다 별로 발전한 게 없는 것 같다"며 "그래도 내가 장사할 때는 동네 반장도 만나기 힘들었는데, 좋아졌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해 보자" ... 자신의 환경미화원 시절, 노점상 경험 등을 언급하면서 "경험해봐서 그 심정을 안다"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나는 체감하고 있다"고 ... "다 힘들지만 용기를 갖고 끈질기게 해야 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따뜻한 시장경제'라는 대선공약처럼 서민을 배려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문제에 끊임없이 신경쓰고 노력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뜻" ... "그런 점에서 미국 공화당 정권도 표방했던 '온정적 보수주의'와 닮아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중도·실용의 시대가 아니냐"며 ...
"너희가 하면 농담 같지 않단 말이다" 이에 대한 누리꾼의 댓글 중에는 시민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촌평이 있었다. "어우야 웃기지 마, 너희가 하면 농담같지 않단 말이다." 실제로 그렇다. ... 문화부나 국정원 관계자들의 반응을 보면 스스로는 정말 재미있는 모양이다. ... '공안정국'을 '농담'삼을 수 있는 정부가 징그럽다. 스스로 '독재'의 얼굴을 하고 '박정희 시대'를 패러디하며 '웃자'고 선동하는 이명박 정부에게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는 '사이코패스'를 연상한다면 과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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