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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폐렴으로 공장 나왔지만 다시 들어가고 싶다" "얼마 전부터 시작된 감기가 심해져 폐렴이 됐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았죠. 주위의 동료에게 전염될까 걱정도 되고 무엇보다도 몸이 너무 아파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여름에 웬 감기냐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옥쇄 파업의 현장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안의 환경은 말로는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약도 약이지만, 도저히 상태가 좋아질 수 없는 주위 환경이 더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밤에는 사 측의 경고 방송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하늘에서는 헬리콥터가 주기적으로 날아다녔다. 경찰은 매일 새벽 2시만 되면 방패로 땅을 치며 고함을 쳤다. 도장공장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서 쫓겨난 후론 도장건물 밖으론 나가지도 못하게 됐다. 공장 내부에 가득 차 있는 페인트 냄새도 그를 괴롭혔다. 가뜩이나 머리가 아픈데 역한 페인트 냄새는 견디기 힘들었다. 이 씨는 "스트레스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가벼운 감기가 급성 폐렴으로 전이된 것은 그래서였다. ... 하지만 사 측은 여전히 이곳에 의료진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 27일에도 의료진이 옥쇄 파업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사 측은 "안 된다"며 이들을 막고 나섰다.

... "회사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잘못이 다 노조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고용 보장만이 아닙니다. 공적 자금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쌍용자동차는 우리가 파업하기 전부터 이미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어요. 2005년 2월 상하이차로 넘어간 이후 쌍용차에서는 단 한 대의 신차도 나오지 않았죠. 오히려 중국으로 중요한 자료가 다 넘어갔구요. 그런 문제를 사 측도 뻔히 알면서 우리에게 구조조정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 그는 한사코 현재와 같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사 측이 구조조정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결국 쌍용차를 조각내 나누어 팔려는 속셈"이라고 단언했다. 더 이상 회생할 가능성도 없는 회사를 분리해 '맞춤 서비스' 식으로 필요한 회사에 팔려는 생각이라는 것. ... 더군다나 쪼개 팔기를 할 경우 그가 몸을 담고 있는 사내하청은 모두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쌍용차 12개의 사내하청 중 2~3개의 업체가 폐업했고 약 7~8개의 기업이 휴업을 선언했다.

... "지금 싸움은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통한 장기 옥쇄 파업도 그렇고, 원하청 노동자들이 나란히 굴뚝에 오른 것도 그렇죠. 많은 이들이 연대해주는 것도 감사해요. 과거 쌍용차노조는 비정규직과 연대에 대해 소흘했는데 밖에서 많이들 도와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그는 "농성장 안에는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이 없다"며 "모두가 같은 노동자"라고 설명했다. 점거 공장 안에 있는 노동자 600여 명 중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략 3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작년 비정규지회가 세워진 이후 현 집행부의 이전의 노조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 여러모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며 "하지만 현 집행부는 '다 같은 노동자'라며 비정규지회를 끌어안았다"고 밝혔다.

진보 의제, 사법개혁 우선해야-[박동천의 집중탐구]<70>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국가의 명령을 어기면 다 처벌을 받는가? 국가의 명령을 어기면 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마틴 루터 킹은 "양심의 소리에 따라 불의한 법을 어기고, 그 불의함에 관해 공동체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 투옥되는 형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개인은 진실로 법에 관해 가장 높은 존경을 표시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 "Letter from a Birmingham Jail"). 국가라는 권력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하는 시책이 정의롭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법을 어기는 것이 법에 대한 최고의 존경이라는 역설이 성립한다.

... 정치를 단순한 권력투쟁으로 이해하고, 권력이란 항상 전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면, 사법만이라도 전제적인 권력을 둘러싼 투쟁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한 꺼풀만 벗기고 들어가면 천진하고 유치하다는 점이 금방 드러난다. 전제적인 권력이 왜 사법을 가만 놔두겠는가? 전제적인 권력이 사법을 주구로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제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전제적인 권력을 가만 내버려둔 채 사법의 중립을 꿈꾼다는 것은 네모난 동그라미를 찾아 헤매는 짓이나 매한가지다. ... 해법은 오로지 야만적인 정치를 불식하고 개명된 정치로 바꾸는 데에만 있다. 개명된 정치란 권력과 지위를 둘러싼 경쟁이 규칙에 의해서 이뤄지는 상태, 즉 법치주의다. 이때 법이란 결코 법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독점하는 생업의 영역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들이 지지하는 생활의 질서여야 한다. 따라서 법치주의란 곧 인민이 원하는 법에 따라서 정치적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리, 즉 민주주의의 다른 양상에 해당한다.

... 나는 우리 진보진영에서 사법개혁이라는 의제를 최우선 순위로 추구하면서, 개혁의 내용 역시 대륙법 체계를 버리고 보통법 체계로 환골탈태하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사자주의 재판과정은 그 자체가 시민들에 대한 민주주의의 교육장이다.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 자신은 선택을 미루고 마냥 회피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선택해서 가는 길이 맘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딴죽을 거는 무책임한 자세로는 배심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배심원에 참여하는 경험, 자기가 언젠가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등은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도덕적 정치적 사법적 판단에서 한 가지 기준만을 고수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나아가 법정이나 국회 등, 공론의 장에서 이뤄지는 결정들은 자기가 법관이나 의원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의견을 개진하면서 논의에 참여할 수가 있고, 설사 자기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책임한 짓임을 깨닫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로써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불량 여당'인 다섯 가지 이유-[홍성태의 '세상 읽기'] '불량 여당' 퇴출 운동이 필요하다 '미디어 장악 법'의 통과는 명백히 독재를 향한 진군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재투표와 대리 투표라는 불법마저 저질렀다. 재투표도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완전히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대리 투표는 김승환 헌법학회장의 지적대로 명백한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결국 '미디어 장악 법'을 지지하고 나서서 '여자 이명박'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 중대한 문제에서 그녀는 결국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을 거부했다.

...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나라당이 '불량 여당'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반민주성이다. '미디어 장악 법'에서 잘 드러났듯이 한나라당은 민주주의의 기초인 절차 민주주의조차 철저히 무시했다. 애초에 '조·중·동 방송'을 만들어서 미디어를 장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민주적인 것이었다. ... 둘째, 반서민성이다. 부자들의 가슴에 박힌 대못을 뽑기 위해 서민들의 가슴에 말뚝을 박는 것이 서민정책인가?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트레이드마크가 아닌가? ... 셋째, 반민생성이다. 민생은 '서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 즉 '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복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더욱이 부자에게 감세 케이크를 안겨주고 망국의 '4대강 죽이기' 사업을 강행하면서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서민에게 세금 폭탄을 던져주는 동시에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 ... 넷째, 반생명성이다. 용산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은 다섯 명의 철거민이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병원의 냉장고 속에 누워 있다. 진압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명백한 사인이었다. 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는 '인간에 대한 예의'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사과를 정 할 수 없다면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당연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어야 한다. 그러나 반년이 넘도록 한나라당은 이 참담한 죽음을 무시하고 있다. ... 다섯째, 반경제성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명백히 '한반도 대운하 1단계 사업'에 해당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 토건국가의 극단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막대한 혈세를 탕진해서 소중한 생명의 강을 파괴하고 '강부자'를 비롯한 토건족의 배를 불리는 것이다.

헌법학회장,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개질의 하나. 7월 22일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방송법안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언한 데 이어 투표가 진행되었고, 투표종료선언 즉시 전광판에는 재석의원이 145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9조와 국회법 제109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재석해야 하고, 투표에 참여한 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방송법안이 가결됩니다. 현재 국회재적의원이 294명이니까 재석해야 하는 의원은 148명입니다. 재석의원 145명은 의결정족수의 첫 번째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에 3명이 모자랍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부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윤성 부의장이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 불성립되었으므로 다시 투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재투표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는 이것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는 투표개시선언, 투표, 투표종료선언이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투표결과 재석의원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 불성립하는 것입니까?

둘. 이윤성 부의장은 표결 불성립을 선언한 후 재투표를 선언하고 진행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의사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번 재투표의 근거조항은 무엇입니까? 참고로 재투표에 관한 근거조항은 딱 하나 국회법 제114조 제3항입니다. 그것은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번에 실시한 전자투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명백합니다. 국회사무처가 방송법안 재투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선례라고 내놓은 자료는, 역으로 그러한 선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의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이번 방송법안 투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셋. 국회의 회의와 의사진행 및 의안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로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국회가 회의를 열고 의원들이 발언을 하기 위한 정족수이고, 후자는 법률안 기타 의안을 가결시키는 정족수입니다. 이윤성 부의장의 말대로 방송법안 1차 표결이 불성립되었다면, 어떤 정족수가 문제가 되어 불성립된 것입니까? 혹시 헌법학자인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정족수, 예를 들어 표결개시정족수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까?

넷. 헌법 제130조 제2항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확정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헌법개정안에 투표한 유권자의 수가 유권자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헌법개정안은 부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재투표에 회부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섯.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이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합니다. 여기에서 주민소환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주민소환이 가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법률이 시행된 후 최초로 2008년 12월 12일에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가 있었습니다. 당시 하남시선관위가 발표한 집계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인수 10만6435명중 31.1%인 3만3057명만이 투표에 참여해, 소환요건 충족인원 3분의 1인 3만5479명에 미달하여 주민소환이 무산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재투표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섯. 헌법은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3권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권력상호간에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있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다른 권력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권력분립에 관하여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권력은 또한 상호 통제를 받습니다.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켜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결정이 선고되는 순간 그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툼은 국회의 권위와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국회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구나 이번 방송법 표결 불성립과 재투표에 관한 다툼은 헌법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결론이 너무나 단순명료합니다. 이런 사안 정도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곱. 7월 26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8월 중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 및 심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세제혜택 등 신규사업자 지원 검토까지도 약속했습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싸우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하거나 기다릴 것 없이 자신은 방송법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인 듯합니다. 아마도 그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적·정치적 부담을 재빨리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부담 말입니다. 이럴 때 재판기관은 대개 시간을 끌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이 헌법인가,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법의 관련조항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만을 선언하면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권력이라는 것이 어디 그리 만만한 것입니까? 주변에 막강한 다른 권력들이 호위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입법부의 수장인 의장께서 정부에 방송법안 시행을 위한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덟 이번 방송법안 투표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대리투표, 절도투표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는 것이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수능시험에서 대리시험행위 또는 공직선거에서 대리투표행위가 적벌되었을 때, 형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의해 학생이나 유권자가 받는 엄정한 형사처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러한 불법투표로 얼룩진 방송법안 투표의 효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진당 '개혁파' 昌에 반기…미디어법 내홍 확산이상민 "당론으로 입막음 못 해"… 김창수 '당직사퇴'

의지도, 전략도 2% 부족한 민주당[김종배의 it] '최후의 카드'가 '뒷북 카드' 될 수도… 민주당에겐 최후의 카드가 남아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작성해 정세균 대표에게 맡긴 의원직 사퇴서가 있다.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출을 유보하고 있는 의원직 사퇴서가 있다.

근데 덧없다. 이 카드는 최후의 카드가 아니라 뒷북 카드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흔드는 손 같은 카드다. 헌재가 청구를 기각한 후에 제출해봤자 판을 되돌릴 수 없는 맥 빠진 카드다.

게다가 실제로 제출할 것 같지도 않다. 정세균 대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청구 당사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일단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눈가림용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김형오 의장이 의원직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순순히 의원직 사퇴 건을 의결해줄 리도 만무하다.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고 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자격을 당장 잃는 게 아닌데도 정세균 대표는, 민주당은 뭐가 무서운지 가장 약한 수를 택했다.

...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헌재 결정을 기다리자"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별반 차이가 없다. 굳이 차이를 찾자면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팔짱 끼고 있는 것과 투쟁 시늉을 내는 것 정도의 차이다. 부족하다. 민주당은 2%, 아니 20%가 부족하다.

이대통령, 출구전략 논의의 '출구' 봉쇄하나?-[김상조 칼럼] 더블딥 가능성과 금리인상의 필요 출구전략(exit strategy)이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재정ㆍ금융상의 확장정책을 평상시 정책기조 또는 긴축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과도한 확장정책이 경기회복 차원을 넘어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거나 일부 자산시장의 버블을 초래하여 또 다른 위기를 잉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최근 각종 국내외 경기지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투자심리는 경기지표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호전되어 부동산ㆍ주식 등의 자산시장에서 또다시 버블이 만들어지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호가가 2006년 말의 전고점을 돌파했다느니, 그동안 박스권으로 간주되던 코스피 1400선의 천정이 뚫렸다는 등의 자극적인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것 ... 출구전략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금리인상이다. 금리인상?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기업과 가계 부문의 과잉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부채상환 능력을 떨어뜨려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더구나 정책금리의 결정은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으로서, 제3자가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

... 현 상황에서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이 겨우 살아나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리는 부정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과잉유동성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자산시장의 버블을 만들어내는 것을 좌시하지는 않겠다는 정책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는 매우 크리라고 생각한다.

... 한편, 27일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회복세가 빠르지만, 성장의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분간 확장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금융적 완화정책을 과도하게 오래 끌고 감으로써 자산시장의 버블 내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최악의 정책이다.

진정 서민들에게 경기부양책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취약계층을 직접 타겟팅하는 선별적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항구적 감세정책과 토목건설 위주의 지출정책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측면에서 선별적 수단을 사용할 여지를 없애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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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유럽의 꿈은 어떻게 무너졌나"[홍기빈과 함께 읽는 칼 폴라니③]자유주의 삼위일체와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

<레디앙>

말로만 사교육비 잡는 이명박 ‘교육대통령’

임기말까지 100% 입학사정관제 하면 만사형통? 자사고 100개와 함께? 얼마 전까지는 자사고 등으로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자리를 입학사정관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간 총애를 받다가 학원시장만 자극시킨 자사고가 불쌍해집니다.

... 사립대 중에서 소위 일류대라고 하는 곳이 관건입니다. 작년 수시에서 고교등급제 논란이 벌어졌던 고려대처럼 일류대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특목고생을 우대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가정배경이나 교육환경은 뒤처지나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할지, 반대로 특목고나 자사고 등 출신 고교를 고려해서 뽑을지, 또는 반반 섞어 뽑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압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 한국에서 입학사정관제는 다른 얼굴이 됩니다.

... 학부모는 자녀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즉, 포트폴리오 관리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건 그리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사교육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더구나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되면, 지금보다 더 왜 합격했는지 떨어졌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하기가 고약합니다. 당연히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도 사교육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안되는 논술학원에서 대학별 고사 대비나 입학사정관제 대비 학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그러고 보니 약간 웃깁니다. 대통령은 27일 월요일 라디오에 나와 사교육비에 대해 언급합니다. 정부는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와 심야교습 단속 등을 한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수강료 상한제가 헌법에 배치된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하루 전에 알려집니다. 재밌습니다. 정부는 학원이 적정선 넘는 걸 손대고, 법원은 그러면 안된다고 하고, 대통령은 사교육비 경감시키겠다고 말합니다.

어쩌자는 걸까요. 아마도 ‘비동시성의 동시성’인가 봅니다. 하긴 사교육 수요 늘려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교육비 경감하겠다고 말하는 나라이니 오죽하겠습니까.

... 사교육비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단기 처방으로 학원시장의 적정선 설정, 중기 처방으로 대입제도 개편, 장기 처방으로 좋은 대학 많이 만들기나 대학특성화 또는 대학평준화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 쌍용차 위장파산 후 매각 의혹” 심 대표는 “정부는 쌍용자동차 유동성 위기 때부터 개입을 해왔다”며 “상하이차에 (쌍용자동차)매각을 강행했고 기술유출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실제 쌍용자동차가 이 지경이 된 가장 중심적 책임에 지금 정부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산업은 종합기계산업으로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제조업의 핵심으로, 중장기적 산업전략의 관점에서 회생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런데 IMF 이후 우리나라는 노동자 자르고, 공적자금 투입해 주가를 올려 제3자에게 매각하는 그런 단기금융시장 관점에서 처리를 해왔다. 쌍용자동차가 이 지경이 된 것도 바로 그런 관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여기에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숨어서 조종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한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있고, 쌍용자동차 회생을 위한 돈줄이라는 두 개의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상 쌍용자동차 사태해결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까지는 칼자루를 노동자를 자르고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휘두르고 있는데, 정부 본연의 역할 말하자면 쌍용자동차사태를 산업 및 고용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또 당사자들과 대화할 때만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 “파산을 시켜 노동자를 해고하고 제3자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며 “노사를 극한대립으로 몰아가 ‘강성노조 때문에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퇴진 범국본' 건설 제안

[강기갑 1주년 회견]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 반MB 실현해 심판" 민주노동당은 27일 강기갑 대표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과 시민단체, 국민들을 향해 ‘이명박 독재정권 퇴진 범국민운동본부’건설을 제안했다. 강 대표는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의 향후 1년에 대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영호남진보벨트 구축과 수도권 교두보 확보, 15% 지지율 달성으로 수권정당, 대안정당의 기틀을 마련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 ‘범국민 운동본부’의 연대방향을 묻는 질문에 “반MB, 반한나라당 세력을 집결시키는 형태”라며 대표적 기준으로 ‘대운하’, ‘미디어법’ 반대를 거론했다. 이어 “(현재의 공조체제를)함께 하면서 세력들을 결집하자고, 범국민운동본부를 제안한 것으로, 준비해 나갈 것”

쌍용, 협상결렬 … 경찰, 집회 무력해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범국민대회 "독재 분쇄"… 30명 연행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언제 만날 것인가에 대한 일정을 정해달라고 수십 번 요청했지만 일정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회사 측에서는 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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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우리를 석유중독자로 만들었는가? -[오일홀릭①] 세계7위 소비국…석유중독과 석유자본 카르텔

살 길인가 죽을 길인가?-[기획-민주노총 직선제ⓛ] '식물조직' 일부 우려 속 11월 선거

<참세상속게>

▣ 사회주의정당건설운동 ▣ 용산·쌍차, 그들이 돌아왔다. 사회주의 경향 세력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한편, ‘제2의 용산참사’를 우려하는 싸움이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진행 중이고, 한나라당 영구집권 시나리오의 서곡인 언론악법이 날치기 통과되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울한 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는 용산참사만이 아니라 쌍용차사태 등에서도 범국민대회가 다반사로 열리며 MB정권 전반에 대한 총체적 투쟁으로 확전되고 있는 것이다.

... 그리고 ‘사과’를 넘어 서슴없이 ‘MB퇴진’을 외친다. 애초 ‘MB퇴진’ 요구로 배수진을 쳐 대중운동을 실기했다고 비난받던 용산범대위의 기조를 이들이 앞장서 외친다. 세상이 바뀐 징표다.

이제 슬로건은 “용산참사 문제 해결 없이 민주주의 없다”로 진화했다. 그러나 MB에 대한 총체적 투쟁에 대한 셈법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요즘 말하는 ‘민주주의’가 자칫 <87년체제>의 복귀 수준을 의미한다면, 그리하여 20년 전 노란깃발과 어설픈 진보의 재림을 가져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반MB전선’이 지닌 근본적인 명백한 한계 아닌가.

... 오늘 여타 총체적 투쟁 앞에서, 국민 모두가 마치 합의한 것처럼 보이는 ‘반MB전선’에서는 현실적 요구만이 주를 이룬다. 현실적인 요구는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주의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투쟁은 일과성에 그치고, 결과물은 자본의 이해로 환원되게끔 되어 있다.

... 따라서 현시기 사회주의 경향 세력들은 현장투쟁과 더불어 단일한 사회주의 정치조직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사노준과 사노련의 토론회 같은 기존의 노력에 참가단위 등 외연을 확대하면서 조직건설을 대폭 앞당겨야 한다. 이를 위해선 좌파 정치서클 간 차이점을 부각시키기보다 ‘공통분모’를 먼저 엮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해서 정세와 관련하여 공동성명 작성 등 당장 공조 가능한 일부터 실천이 필요하다./2009. 7. 26 혁사 무당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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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전면투입8일차]7.27/19:10 - 공권력 후퇴 중!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10호

[공권력전면투입9일]7.28 - 본관 옆 바리케이트 침탈! 29일 강력한 연대를 조직합시다!

7/29

<민중의소리>

쌍용차 노조 옥쇄파업 70일, 꺾이지 않는 기세의 비결 사측에 대한 배신감이 가장 큰 작용을 했다. 21년 장기근속자인 조립1팀 김아무개 조합원은 “자신이 왜 해고됐는지 모르는 조합원이 줄잡아 70~80%는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정리해고의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열심히 일한 것 밖에 없는 게 억울해서 희망퇴직서를 쓸 수 없었던 조합원, 5월에 사장상 표창을 받고 6월에 해고된 조합원,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근태가 좋았던 조합원 등이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었듯 해고 원칙이나 기준을 사측은 정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해고자들의 상당수는 92년부터 94년 입사자들로 최소한 15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이 많았다. 청춘을 다 바쳐 회사를 위해 충실히 일한 죄 밖에 없는 이들에게 ‘근거없는 정리해고’는 배신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조합원들은 쌍용차 사태의 본질적 책임이 정부와 사측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조립1팀 김아무개 조합원은 “박영태 법정관리인은 중국 상하이차 밑에서 자금담당을 했던 장본인으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정부의 대리인 밖에 안된다”고 손사래를 쳤다.

조합원들은 자동차산업의 후진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상하이차에 신차 2대 개발비 정도 밖에 안 되는 5천9백억원이라는 헐값에 회사를 매각한 당시 정부에 현 쌍용차 사태의 원초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하이차 지분소각과 기술유출의 문제도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인데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한상균 노조집행부에 대한 믿음도 두터웠다. 이는 지도부가 ‘깨끗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상균 노조 집행부는 취임하자마자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투쟁하느라 고생만 했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조합원들은 옥쇄파업을 진두지휘하는 현 집행부를 사측과의 유착관계로 지금의 사태를 빚어낸 전대 집행부와는 현격히 다른, 믿을 만한 집행부로 보고 있다.

... 조립1팀 김아무개 조합원은 식수 공급 중단 등의 조치로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천만에 말씀. 말려 죽이기 다 알고 있다. 땅속에서 지하수가 마르기 전에는 다 할 수 있다”며 “비상식량도 다 준비되어 있다. 여기까지 왔는데 끝장을 봐야 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도 무기가 있다. 밀릴게 뭐 있냐? 오기만 만들어 준다”고 덧붙였다.

차체2팀 윤한길 조합원은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서 해결하면 된다”며 절박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보였다. 물이 없어 화장실이 넘치니까 드럼통으로 간이화장실을 만들어 해결하고, 에어컨 물을 받아서 식수로 사용하고, 빗물을 받아 빨래와 화장실 물을 해결하는 등 “상황이 오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창원지회 박아무개 조합원 또한 “지부장도 물과 식량이 견딜 만큼은 있다고 한다”며 지도부에 대한 믿음을 표시했다.

조립3팀 신아무개 조합원은 “지금 나가면 죽도 밥도 안되는데 차라리 끝나고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며 “정부나 사측에서 생각한 시점보다 더 많이 버틸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단수조치를 통해 “3일이나 5일이면 다 (파업동력이) 떨어질 거다”라는 사측의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는 설명이다.

... 가족대책위는 공장 안 남편들에게 단순한 격려 차원을 넘어서 각종 집회 참여는 물론 서명운동, 삼보일배 등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톡톡히 한 몫을 하고 있기도 하다. 남편들과 똑같이 공장 밖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공권력 투입과 단수조치 이후 사측에서는 이탈자가 많은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있다. 하지만 27일 도장공장 앞에서 진행된 ‘총파업승리를 위한 전조합원 결의대회’에 참여한 조합원 수는 조금도 줄어 보이지 않았다.

거꾸로 '들어올 방법'을 문의하는 조합원들도 생기고 있다. 한 조합원은 “더 들어올 조합원 있는데 방법 좀 없어?”라고 한일동 노조 사무국장에게 문의했다. 한 사무장은 “급한 볼 일을 보러 나갔다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다수 있다”며 “오히려 거꾸로예요. 거꾸로”라고 귀띔해 주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지판에 ‘함께 살자’고 들어오고 싶어하는 조합원들이 있는 것이다

쌍용차 사측은 왜 대화를 거부할까? 현 쌍용차 사태를 보면 '해고를 해야 한다'는 사측과 '해고 없는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노조의 정면승부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사측은 판에 내세워지는 '말'일 뿐, 사측을 움직이는 건 청와대란 걸 알 수 있다.

대통령 빼고 만나볼 사람은 다 만났다는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지식경제부, 노동부, 산업은행, 국회의원, 평택시장, 관리인 등 다 만나보고 쑤셔봐도 별소용이 없었다"며 "공동관리인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는 결정권이 없다'는 말이었다"고 ... '노사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짐짓 중립적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정부는 이미 사측에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은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자신들의 살려고 해야 도와주지"라고 언급한 말이 바로 그것이다. 100명이든 200명이든 구조조정을 반드시 해야지만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려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현대, 기아차 등 자동차업계 구조조정에 대한 사전포석으로 쌍용차를 본보기 삼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깔려 있다는 게 정설 ... 이에 따라 노조가 정부에 공적자금 투입을 촉구하는 것 만큼이나 사측도 정부에 공적자금 투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이야 '파산' 가능성을 운운하면서 노조를 압박하고 있지만 파산보다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회생하는 것이 사측에게도 득(得)이 되기 때문이다. ... 사측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청와대의 요구대로 100명이든 200명이든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노조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제스쳐를 보여야 한다. 물과 음식과 가스의 공급을 끊고 의약품 반입까지 막는 '피도 눈물도 없는' 모습을 보이는 저간의 사정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 한 쪽에선 몇 달 동안 월급을 안받아도 좋으니 회사에 적(籍)을 두게만 해달라는 바람 하나 가지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공장 내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선 노조 깃발 하나 꺾어 본보기로 삼겠다는 일념 하나로 유수의 대기업 하나와 수천의 협력업체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다. 해결의 열쇠는 "100원이든, 1000원이든 돈을 가지고 쌍용차를 지원해 줄 능력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손 안에 있을 뿐이다.

“제3국 실무접촉도 불허? 통일부 간판 내려라”

6.15남측위, 실무접촉 신청 수리거부 통일부에 항의 6.15남측위 3개 분과는 분과별 남북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7월말~8월초 중국 심양에서 북측과 실무접촉을 갖기로 하고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냈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에 대한 신고수리를 거부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관계 상황과 교류협력법 규정에 따라서” 신고수리를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6.15남측위는 같은날 오전 서울 도렴동 통일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에 대한 물자 지원 차단과 방북불허 조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제3국에서의 민간교류마저 차단시키는 것은 정부가 남북관계의 숨통을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2012년 구상’에 자신만만한 이유?

北 경제학자, “자기 시간표 따라 경제부흥 달성할 것”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리기성 연구사(교수, 박사)는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 구상’은 “대외경제관계에서의 유리한 조건, 불리한 조건을 타산하여 세운 목표가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대북 제재 등 대외 환경의 변화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2012년이라는 시점이 설정된 것이며 “경제적으로 보면 비약을 이룩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갖추어졌다”고 ... 예를 들어 “공장, 기업소들이 개건 현대화되고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새 공장도 일떠섰”으며 “발전소가 많이 건설되고 토지정리, 자연흐름식물길공사 등 농업의 조건도 마련”되는 등 물적 토대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밝혔다. ... “나라의 경제전반이 상승의 궤도”에 들어서 몇 해 동안 공업생산이 연간 9~10%씩 성장 ... 북한 경제가 해외 식량, 물자 지원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 등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는 견해는 ‘북한식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곡해’ ... “자립경제라는 것은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라고 규정한 뒤 “우리는 국내에서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이 쓰고 남은 것을 수출하면 된다. 남의 나라에 팔지 않으면 살지 못한 수출주도형의 나라들과 근본적으로 차이 난다”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결의가 채택되었다고 당황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뒤 “애당초 우리나라에는 대외관계를 통해 경제의 근본문제를 풀어보자는 발언 자체가 없다”고 ... 북한이 외부 지원 없이는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벼랑끝전술’이라 불리는 외교전략을 통해 외부의 지원을 끌어내려고 한다는 인식과, 이에 따라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강한 제재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대북정책의 논리를 전면 부정한 것이다.

검찰, 언소주 대표 등에 '공갈죄' 기소-언소주 "불매운동이 공갈?, 전세계 웃음거리"

정세균, "정부여당의 미디어법 '속도전' 참으로 가관"

"국무회의 통과, 조중동 방송 못줘서 안달.. 애처롭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원천무효인 방송법을 비롯한 언론법 무효를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했는데, 어제 대통령은 심야 국무회의까지 열어서 언론악법을 통과시켜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체 조중동에 방송 못줘서 안달하고 서두르는 모습 보면서 가소로움을 넘어 애처롭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2일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이른바 '미디어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미디어법 검토 원천 불가했다...한나라 의원들은 거수기" 몸싸움을 벌이면서까지 미디어법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한나라당 의원들은 과연 미디어법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

신문법 수정안은 처리되기 2분전에 의안으로 접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법과 방송법은 수정안이 제출된 만큼 제안설명이 필요했던 법안이었는데도 설명은 커녕 표결 당시까지도 단말기에 입력되지 않아 사실상 의원들이 법안을 검토할 가능성은 없었다. ... 덧붙여 "신문법 등 미디어법을 표결하는 순간까지 법안 내용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거수기처럼 투표를 했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경찰 내부문건 "물 식량 임의반입 차단"

'외부세력 차단은 사측이 주도' 명시...모든 게 경찰 작전? 쌍용차 평택 공장에 물 반입이 차단된 것은 표면적으로 사측이 주도한 것처럼 알려졌지만, 경찰임무 지시 문서에 명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 제3격대의 임무를 적시한 이 문건에는 경력배치도와 함께 경찰의 임무가 적시돼 있다. 이 중 ‘주요임무’에 ‘외부세력 신원확인 및 차단은 사측이 주도’라는 내용이 명시됐으며 ‘주의사항’에는 ‘물 식량 등 임의반입 차단’이라고 적혀있다.

비정규직법, '조변석개' 한나라당

오전엔 "유예 집착하지 않겠다", 오후엔 "유예당론 포기하지 않았다" 전날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의 개정안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힌터라, 당정이 비정규직법 유예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자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례적으로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직접 브리핑을 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는 "여야 협상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 유예안만 고집하지 않고 (비정규직의) 근본적 문제 해결도 함께 해 나가겠다는 뜻"이라면서 "(비정규직법 시행의) 1년 6개월 유예당론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7/30

<한겨레>

해고자 구제범위 두고 ‘팽팽’ 농성자 전원 무급휴직해도 추가비용 72억 불과

사쪽 “인력 모두 떠안으면 제3 투자자 안나설것” 회사 쪽은 지난달 26일 최종안에서 희망퇴직 450명, 분사·영업직 전환 320명, 무급휴직 및 우선 재고용 200명을 제안했고 30일 대화에서 무급휴직을 최대 40%까지 늘릴 뜻이 있음을 전했다. 노조는 일부 분사·영업직 전환 등을 수용할 수도 있지만 고용관계를 유지한 ‘파견’형태를 주장하며 무급휴직의 숫자도 최대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방송 “언론법 시행땐 다 죽는다” 공동대응-지역방송협의회, 새달 4일 서울서 대응방안 모색 전체회의

지역민방 신규 종편에 속수무책…미디어렙 도입땐 재정 휘청

이자율 인하·등록금 상한제 병행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일자리를 얻어 일정 소득이 생긴 뒤부터 원리금을 갚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교육·시민 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소득 연계형 등록금 후불제’와 맥을 같이 한다.

교육·시민 단체들은 이 제도의 도입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대출금 이자율을 더 내리고,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살리기’ 정책효과 노린 청와대 작품?

공정위·소비자원 이동통신요금 실태조사 깜짝 발표 만약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란 소비자원 발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통신요금 20% 인하’ 공약이나 청와대·여당이 외치는 ‘민생 살리기’와 관련된 것이라면, 요금인하까지 각오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은 4.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99%보다 크게 높다. 가계통신비 가운데 70% 이상이 이동통신 요금이다. 다음달에는 오이시디가 회원국의 이동통신 요금 수준을 조사해 발표할 예정인데, 소비자원이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순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이동통신 업체들은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

“민노당, 강성 이미지 넘어 콘텐츠를”-‘강기갑 대표 취임 한돌’ 토론회 강 대표 취임 한 돌을 평가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부속 새세상연구소가 30일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은 “강 대표 취임 이후 분당과 대규모 탈당 사태에도 당 지지율이 안정화돼 위기에선 벗어났다”고 평가하면서도 “당 대표가 ‘촛불 정치인’의 이미지를 뛰어넘는 정치적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가 결집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해영 한신대 교수도 “강 대표의 장삼 자락과 턱수염의 이미지는 또렷이 대중 뇌리에 각인시켰지만 그에 비견되는 정책 콘텐츠는 부족했다”며 “강기갑표 민주노동당은 다분히 관성화된 투쟁 정당, 싸움꾼 정당으로 비치는 반면에 미래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짠하지만 별로 매력이 없는 정당으로 대중에게 각인됐을 것”이라고

<참세상속게>

사노련, ‘사회주의 공동투쟁단’ 공개 추진으로 당 건설 박차

- 노동자평의회 OK, 무지개 좌파연합당 NO, 서클주의 극복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이 당 건설투쟁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 노동자 공동정치투쟁단’(사회주의 공동투쟁단) 결성을 곧 공개 추진한다.

사노련은 28일자 주장과 쟁점(양준석 글)에서, “‘사회주의 공동투쟁단’ 결성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제안을 한국의 모든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 전투적인 선진노동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주의 공동투쟁단’은 아직 직접적인 창당투쟁의 주체가 아니라 당 건설투쟁의 주체”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아울러 “당을 건설할 주체동력이 결집하고 성장하는 틀이면서 동시에 현실의 치열한 계급투쟁 속에서 혹독하게 검증받고 단련되는 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노련은 ‘사회주의 공동투쟁단’ 포괄범위의 기준이 되는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과 노선의 기본 핵심으로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으로서의 노동자권력 △의회주의 환상을 거부하는 노동자평의회 △무지개 좌파연합당을 거부하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노동조합이나 현장조직으로 해소되지 않는 사회주의 현장분회와 현장정치활동 △이행기 요구에 입각한 노동자 정치투쟁 조직화 △서클주의를 극복하고 확고한 당 건설 지향 등 여섯 가지 명제를 제안할 예정 ... 그리고 ‘사회주의 공동투쟁단’에는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의 필요성 선전·선동 △사업장에서의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 전개(예: 사회주의 대중정치신문 발행·배포) △계급단결을 실현하는 노동자투쟁을 최선두에서 조직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격주간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 모두의 감탄을 불러일으키며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폭력경찰에 짓밟히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항의행동과 연대파업을 조직하자.

쌍용차 다음은 706명 정리해고를 발표한 금호타이어 투쟁이 예고돼 있다. 쌍용차 투쟁을 기필코 승리함으로써 줄줄이 이어질 대규모 정리해고 칼바람에 맞설 튼튼한 장벽을 치자.

쌍용차 투쟁을 승리로 이끌 가장 확실한 방안은 전국노동자들의 연대총파업이라는 위력적인 무기를 단호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대공장 노동자들의 저력과 결단을 보여주자!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막가파식 살인공세에 빗장을 걸고 노동자들이 거대하게 전진할 물꼬를 트자!

2. 쌍용차 투쟁은 단순히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분쇄하는 투쟁만이 아니라 현대차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이다.

자본가들이 직접 쌍용차를 거론하며 현대차 구조조정과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현대차 해외부문 사장 출신인 이유일 쌍용차 법정관리인은 6월 15일자 조선일보에서 ‘구조조정은 노사 문제라고 해서 정부가 아예 빠져버리면 앞으로 한국에서 구조조정 못한다. 현대차 등 다른 완성차의 구조조정에도 두고두고 걸림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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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연 정치신문 [신질서 21호]

[사회화와노동 442호] 쌍용차 파산 논란의 진실

Redesigning the American Dream/By Dolores Hayden

8/3

쌍용차 긴장 고조…"선착순 무급휴직"에 이탈자 속출 경찰은 3일 평소 27~30개 중대였던 평택공장의 배치 인력을 이날 40개 중대로 늘렸다. 공장 내에도 12개 병력을 세워 경계근무를 강화했다.

쌍용차 측도 교섭 결렬 선언과 동시에 공장 안의 전기를 끊었다. 회사가 "이탈자에게 선착순으로 희망할 경우 무급휴직을 시켜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섭 결렬 이후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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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클린턴 전격 방북부터 파격적인 만찬까지 4일 전격 북한을 방문한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5일 북한 당국의 '사면'으로 풀려난 미국 국적 기자 2명과 함께 전세기를 타고 미국으로 출발했다.

이에 앞서 4일 클린턴 전 대통령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날 저녁 직접 만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진지한 담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했다.

북한은 이날 클린턴 전 대통령이 도착한 평양공항에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마중 나가 '국빈급' 예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데 이어, 이날 저녁 만찬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는가 하면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김양건 부장,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이 총출동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 한편,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미국 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의 방북이 기자 석방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만큼 이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공식 코멘트는 하지 않을 것"(백악관)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

백악관은 또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오로지 개인적인 활동'이며 오바마 대통령의 '구두메시지'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 그의 방북은 개인 자격으로 이뤄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북이 표현한 '구두메시지'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 전 오바마 대통령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형태일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 관계 '전환적' 국면? 섣부른 기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물밑접촉에서 북.미가 일정한 접점을 찾았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의 경우에는 특히 방북의 형식, 즉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특사로 왔다는 데 주목하면서 북핵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이번 방북이 미국 기자 석방 문제 해결은 이끌어내겠지만 북미관계 급진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 클린턴 장관이 기자들에 대해 “북한 법에 따라 사면되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한다”며 북한에 사면을 촉구한 것은, 그동안 ‘인도적인 기반’에서 석방하라는 주장과 달리 기자들이 법을 어긴 사실과 북한의 법체계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전 작업’을 거쳐 클린턴 장관의 “매우 희망적”이라는 관측이 나올 수 있었던 것 ... 따라서, '기정사실'로 굳어진 미국 기자들 석방 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핵문제와 관련해 어떤 보따리를 들고 귀국하게 될 지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인명진 목사 "쌍용차보다 급한 민생 어딨나" 한나라당 비판-"한나라당 민생투어 진심 아니다" 인명진 목사는 4일 오후 <민중의소리>와 전화 인터뷰에서 "정치 한다는 사람들한테 국민이 제일 우선 아니냐. 더구나 민생투어를 한다면 제일 먼저 가 있어야 할 곳이 평택 아니냐. 지금 쌍용차 사태보다 더 급한 민생이 어딨냐"라며 "(한나라당의 민생투어는) 진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 "인도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바람직한 노사문제 해결 방법이란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공권력 투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 상당히 유감"이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야 한다"고 ... 1970~80년대 노동자 선교활동을 벌이는 등 민주화 운동에 투신해온 인 목사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내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었다.

'개미'들의 반란..전국 곳곳 'SSM 저지' 봇물 이로써 지난달 16일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옥련점을 상대로 사업조정 신청을 한 이후 지금까지 중소상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낸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20건으로 늘었다. ... 이처럼 전국에서 SSM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4일, SSM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대책을 내놨다. ... 앞으로는 새 고시에 따라 중기청은 중소유통업체의 피해 사실을 조사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역할만 하고 사업조정 신청과 접수, 조정권고, 공표 및 이행명령 등 7개 권한은 해당 시·도가 맡게 된다. ... 그러나 일선 광역자치단체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도가 SSM의 영업시간이나 점포면적, 취급품목 제한 등 쟁점 사안에 대해 갖게 되는 사전 조정권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SSM 입점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준비하거나 구체적인 규제, 시행지침 등의 문제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울산에서는 이재현(민주노동당) 시의원이 오는 9월 임시회에서 대기업 마트와 슈퍼마켓의 입점 조건을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경남 마산시는 현행 준주거지역에 일정 규모로 허용하는 판매시설을 아예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세상속게>

김상곤과 경기도 교육청은 당장 무릅꿇고 사죄하라!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8월 3일 이른바 진보후보라고 알려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러 갔던 시민50여명을 경찰이 강제연행하는 만행이 저질러 진 것이다. ... 그동안 경기도의 교육주체들은 이른바 진보적인 교육감이라는 김상곤 교육감을 상대로 그야말로 인내력을 가지고 요구하고 면담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였다. 일예로 지난 7월 8일 경기도 교육청에 자율형 사립고 설립 취하와 교교평준화, 유치원 임시강사에 대한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장애성인 교육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 일제고사 관련 정상출석 인정 및 일제고사 폐지를 요구하며 공동요구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감과 교육청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일제고사나 자율형 사립고 설립은 중앙 정부가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고, 공립유치원 임시강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려우며, 특수장애 교육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시혜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망발로 일관하였다. - 평등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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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쌍용차 노사 ‘정리해고 큰 틀’ 합의-협상 1시간만에 ‘무급휴직 48%·정리해고 52%’ 타결

‘통미봉남’ 재연 우려 방북의미 축소 급급 정부 관계자들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의미를 축소하는 데 급급한 것은 그의 방북을 북핵 문제와 연계되지 않도록 하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보조를 맞추려는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실제론 정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가리려는 현실성 없는 ‘희망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지적이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남북관계를 풀 수 있으므로 통미봉남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통미봉남 우려는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쪽의 대북 정책이 강경하면 미국이 앞으로 정보 공유를 잘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을 추진하기가 번거롭고 도중에 정보도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

...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전향적인 대북 기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는 당국자들도 있다. 이들은 8·15경축사가 ‘마지막 기회’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강행…법 통과 ‘못박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안에 선정한다고 공언했던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선정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 등 정책방안은 예정대로 이달 말 확정하기로 했다. 또 강행처리된 방송법의 시행령 초안 마련 작업도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사실상 끝마쳤다.

... 이 시행령 초안은 6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상임위원 전체회의에 보고된다. 이어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방통위 의결 → 규제개혁위 및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및 관보게재 일정을 거쳐 늦어도 10월20일까지는 확정할 계획 ...

안상수 원내대표 의원입각 압박 안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서 적어도 한나라당 의원 3~4명을 입각시켜 정부의 정무적 판단을 보완하고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당정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 한나라당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실무형 개각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입각이 어려워진 의원들의 불만을 표출한 항의성 발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최고위원은 “애초 8월에 청와대와 정부의 대폭 개편이 예상됐고, 의원들의 입각도 현실화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최근 소폭의 실무형 개각설이 흘러나오자 입각 희망 의원들이 안 원내대표에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안다”고 ... 한나라당에서는 지식경제부 장관 물망에 임태희·최경환 의원, 노동부 장관에 홍준표 의원, 교육부장관에 이재오 전 의원·이군현 의원, 정무장관에 김무성, 정진석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돼왔다. 하지만 언론관련법 강행처리 이후 소폭개각설이 나오자 “청와대가 당을 전혀 배려도 하지 않는다”는 불만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지금으로서 '파시즘'이 필요없는 이유 그런데 "진압"하는 측의 행동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망동)은 거의 예상대로지만, 노동계와 사회의 반응 수위는 좀 놀랍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표명하기 위해 현대기아자동차의 노동자들이 만약 라인 가동을 멈추었다면 지배자들은 "살인 진압"을 벌이기 전에 몇 번 더 생각해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사"라는 관계를 뛰어넘어 노동자들의 행동적인 연대가 실천되는 건 여기에서 좀 어렵나 봅니다.

... 이러한 나라에서는 "파시즘"이란 따로 필요하나요? 글쎄, 국제적 경제 여건이 극도로 나빠져 실제 실업률 (취업 대기자, 준비자, 포기자 등 포함)은 오늘의 10%에서 25-30%에 이른다면 또 모르지요. 곳곳에서 일어나는 절망적인 폭동들을 계속 유혈진압해야 하고, 이러한 유혈진압들이 정기화되면 결국 국가의 폭력 기구들은 권력을 자기 손에 집중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 나라에서는 "파시즘"까지 아예 필요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을 포한한 광의의 "지배계급의 정치적 대표자"들과 제대로 경쟁할 세력이란 아직도 조직되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굳이 "파시즘"으로 갈 필요도 없이 "그 때 그 때" 곤경에 처한 소집단을 "적절히" 때려잡고 망가뜨리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