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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해고대란' 없었다"…이틀간 노동부 파악 해고자 단 28명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본다는 규정이 시행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노동부는 자체 조사 결과 단지 5곳, 28명의 해고자만 찾아냈다. 물론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은 해고 신고가 필요 없어 실태 파악이 어렵다 치더라도, 100만 명에 비하면 적어도 너무 적은 숫자다. ... '사용 기간 제한' 제도가 효력을 발휘한 1일 이후 노동부가 파악한 계약 해지 사례 5건 28명은 유통업체, 제조업체, 대학교 등 민간이다. 이 5개 업체에서 연말까지 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총 386명에 불과하다. ... 그나마 숫자가 많은 것은 한국방송(KBS),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중앙회의 등의 공공 사업장이다. 이 4곳에서 법 때문에 해고했거나 해고할 예정인 비정규직은 6500여 명 정도다.
"정부·여당이 법 지키지 말자고 '생떼' 쓰는 나라" 취지는 쉽고 간단하다. 비정규직으로 2년을 써야 할 일이면 그것은 비정규직이 할 일이 아니라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이니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고,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경제와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만든 게 비정규직법이다.
그런데 이걸 시행하면 안 된다고 정부와 여당이 집단으로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 논리는 단순 무식하다.
"어느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느냐, 다 해고시킬 것이다."
그래서인지 "100만 해고대란" 설이 노동부 관료들에 의해 공공연히 유포되기도 했다.
노동부 장관이야 "강부자" 내각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서 받드는 자로 바뀌었다지만, 노동부 관료들은 2006년 법 만들 때나 지금이나 같은 자들이다. 그 때는 뭐가 무서웠는지 "2년 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해고대란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또 지난 2년 동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조치는 거의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 조항을 시행하면 "해고대란"이 온다고 공갈을 치는 작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 윤효원 ICEM 코디네이터
서울광장의 '켄터키 블루그래스'를 걷어내라 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도심광장의 바닥은 대개 약간 울퉁불퉁한 석재로 포장되어 있었으며, 그 위로 사람들이 군것질하다 떨어뜨린 과자 부스러기를 먹겠다고 비둘기들이 뒤뚱대고 있었던 같다. 그 주위에는 시청이나 정부청사, 여기저기 배치된 역사적인 기념물들, 대표적인 성당이나 교회, 기차역으로 이어지는 메인 스트리트들이 늘어서고,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이야기꽃을 피우는 노천카페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노천카페에서 비둘기들을 보며 카푸치노를 마시다가 우리는 시청이나 성당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던 것이 아닌가? 그 도심광장 어디에 서울광장과 같은 커다란 잔디밭이 있었던가?
... 서울시청 홈페이지는 서울광장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고종보호시위, 3.1운동, 4.19혁명, 한일회담 반대시위, 6월 민주화,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응원을 언급하고 있다. 이 목록은 그 자체로서 서울광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론마당'이자 '헌법적 현장'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 "큰 돈을 들여 애써 가꾼 잔디밭이니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주 단순한 명제가 도심광장을 불능상태로 만드는 전가의 보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리를 결코 얕보아서는 안 된다. 앞서 말했듯이 그 배후에는 푸른 잔디가 깔린 도심공원과 축구장을 염원했던 대한민국 사람들의 로망이 작동하고 있는 까닭이다.
... 내가 보기에 더욱 핵심적인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론마당'이자 '헌법적 현장'인 서울광장으로부터 푸른 잔디가 깔린 도심공원과 축구장의 이미지들을 걷어내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간단하게 그 커다란 잔디밭에 깔린 '켄터키 블루그래스'를 말끔히 걷어낸 뒤, 아직도 맨 땅을 드러내고 있는 인근 도심공원이나 축구장에 재배치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잔디밭이 있던 자리에는 한국적 고전미가 물씬 풍기는 석재를 깔아 도심광장의 본래적 가치를 만천하에 드러냈으면 좋겠다.
공원은 공원이고, 축구장은 축구장이며, 광장은 광장이다. - 이국운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법학부 교수
MB, '조·중·동'에 발등 찍힐 수도… 문제의 심각성은 언론권력이 사실보도나 진실보도, 권력 감시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자기권력의 강화를 추구한 데 있다. 사주나 언론사의 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유착세력의 집권을 목적으로 권력창출까지 시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 언론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Power without Election)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더구나 북녘의 김정일 세습이 있듯이 남녘에는 자본주주의 재벌이 세습되고 언론사의 사주들도 당당히 세습된다. 그럼에도 시비 한 마디 일어나지 않는다.
언론은 1987년 6.10시민항쟁 직후 권력공백기를 틈타 권력기관으로 등장,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는 오만함에 빠지게 됐다. 언론은 실제로 김영삼 정부를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정부 인사나 정책에 일일이 간섭하여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
... 김영삼 정부 초기 청와대의 핵심위치에서 일했던 한 인사의 넋두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타산지석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김 대통령이 집권 초기 개혁대상으로 꼽았다가 당사자들의 반발 때문에 실패한 분야가 두 개 있는데 바로 언론과 종교였지요. ABC(발행부수 공사)와 언론사주의 재산공개부터 유도했지요. 과거 정권처럼 언론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라 사회의 목탁인 언론의 경영도 이제는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론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언론사주들의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왜 우리 밥그릇에 손을 대려고 하느냐는 것이었지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더니 몇몇 (언론)사주들은 청와대로 찾아와 협박을 합디다. '권력이 센지 신문이 센지 어디 한번 해 볼 테냐'라고 말입니다. 이때부터 기가 꺾인 겁니다. 언론이 하자는 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 언론권력은 자신의 욕망을 챙기고 권력의 힘이 약화할 기미만 보이면 '미친 개'처럼 '물어뜯기'에 나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한 신문은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명박 정부 헐뜯기에 나서지 않았는가. ... 자신의 이익을 훼손하는 자에게는 권력은 물론, 어느 누구도 그대로 두고 보지 않는다. 자신들의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에 대한 욕설과 비방을 이명박 정부도 잘 보고 있지 않은가. 이들에게 매체는 공적 소통공간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루비니 "6월 美실업률 9.5%…실상은 더 심각" 크리스티나 로머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실업률"이라면서 "실업률은 국내총생산(GDP)의 후행 지표이므로 아마 앞으로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 ...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의 전망은 더욱 비관적 ... 'U.S. Job Report Suggests that Green Shoots are Mostly Yellow Weeds'
“실업률은 8월이나 9월 쯤 10%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연말에는 11%까지는 아니어도 10.5%에 육박할 것이라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
2010년 중 실업률은 혹독한 경기침체 때의 역사적 수준을 능가하는 11% 정도로 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실업률은 9.4%에서 9.5%로 아주 조금 오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기를 포기해서 공식실업률에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MB식 법치'와 '노무현식 법치' MB식 법치의 가장 큰 특징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라는데 있다. 흔히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와 구별하는데 법의 지배가 '법치주의'의 이론적 배경인 반면,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단순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즉 법에 의한 지배는 '법치주의'의 외피만 둘렀을 뿐, 본래적 의미의 '법치주의'가 아닌 것이다.
... 제주도민들이 추진하는 주민소환은 주민소환법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B는 이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입만 열면 '법치'를 외치던 MB가 정작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는 주민소환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셈인데 바로 이 지점에서 MB가 이해하는 '법치'의 단초가 드러난다. MB가 제주도민들이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주민소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를 '나쁜 법치'라고 생각하거나 '법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일 것이다. 물론 '법치'와 '법치가 아닌 것' 혹은 '좋은 법치'와 '나쁜 법치'를 구별하는 기준은 최고 권력자인 MB 자신이다. ... MB시대의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가 아닌 법을 초월한 대통령의 의중에 좌우되는 경향이 짙다. 더 불행한 건 누구나 아는 이 같은 사실을 MB와 측근들 그리고 검찰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손호철 "그들은 민주주의를 '야금야금' 갉아먹는다" 손호철 교수는 "히틀러 동원에 움직이는 대중들을 연상하듯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와 동원, 그리고 파시스트당이 전형적인 파시즘에 대한 인식" ... "두 번째 시각은 파시즘이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1920~30년대 동유럽과 남유럽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난 광범위한 현상이라고 보는 관점"이라며 "파시즘에서 대중적 지지는 일반적 현상이 아니며 출현 과정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 것" ..."따라서 현재 한국에 파시즘이 오는가의 여부를 따질 때 억압성의 전면화냐, 또는 광범위한 대중의 자발적 지지에 기반하느냐라는 두 개의 이슈가 개입돼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파시즘의 기본은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 여부가 아니라 20세기 초반에 나타난 독점자본주의로 성장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반동적 재편이 있었느냐의 문제라고 본다"며 "이승만 정권을 두고 파시즘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정권이 덜 억압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독점 자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시즘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며 "결국 경제 공황 속에서 자유주의 정권들의 경제 위기 극복 능력이 무능했고, 그것에 따라서 첨예한 계급 갈등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비슷하다. 민생의 위기와 양극화가 바로 파시즘이 나오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다"며 "자유주의 정권의 무능, 사회적 갈등의 첨예화라는 점에서 우리도 유사하다" ... "오히려 부자를 감세하고, 재정 적자가 나니까 부가가치세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 부가 더욱 더 부유층에 이전되게 하며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다양한 저항을 억압적 방식으로 누르는 신파시즘으로 가는게 아닐까" ... "또한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게 되면 민중의 저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누르고 진행하기 위해 경찰국가의 특성이 나타난다"며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또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경찰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항상 레이건, 부시 정부가 작은 국가를 얘기하면서도 법과 질서, 경찰 증원을 요구했던 것"
... "결국 정부가 민주 정부이냐에 상관없이 신자유주의적 정치를 펴게 되면 경찰 국가 경향이 내재돼 있다"며 "그런데 MB 정부는 플러스 알파"... "현재 정치적 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 모두 후퇴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MB악법들이 통과될 경우 이는 더 가속화될 것" ... "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이 부활하고 있다"... "최근 이뤄진 검찰청장, 국세청장 임명이 제왕적 대통령 부활을 또 다시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직까지 예외적인 파시즘 국가라고 보기에는 헌정 질서의 중단이나 의회 민주주의적 틀의 철폐와 같은 극단적 조치는 아직 없다"... "나는 이것이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 같은 '크리핑 파시즘(creeping fascism)의 경향으로 본다"
MBC의 비정규직 '오보'…무식하거나 뻔뻔하거나! 기간제법 제4조 제5호, 시행령 제3조 1호를 보면,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2년 이상 '마음껏' 고용이 가능하다. 위촉연구원은 이미 정년 퇴직한 사람들이어서 법 적용의 예외자들이다. 그 인원만 16명이다.
원자력연구원의 서민원 팀장은 "실제 비정규직법 때문에 재계약이 불가능한 사람은 78명"이라며 "그 가운데서도 28명은 도급으로 전환해 계속 연구원에서 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 팀장은 "박사급이 법 적용 예외자라는 것은 알지만 본인들이 재계약을 거부해 계약이 만료되게 됐다"며 "위촉연구원 12명 가운데서도 6명은 그만두지만, 6명은 도급으로 전환해 계속 일하게 된다"고 말했다.
"'쇼'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꼭 1년 전인 2008년 6월 30일, 경찰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과 영등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당시는 두 달 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그치지 않고 있던 때였다.
... 그러나 이[압수수색결과]는 모두 시민단체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혔던 내용이었다. 이런 정황은 경찰 압수 수색의 목표가 '증거물 확보'가 아니었다는 의혹을 확인시켜 줬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촛불 집회를 '배후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주도한 '불법 집회'였다고 낙인을 찍어 '촛불 정국'을 전환하려 했던 정치적 쇼였다는 걸 스스로 자백한 셈.
이번 전교조 사무실 압수 수색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가져간 문건이 시국 선언의 '불법성'을 수사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경찰은 전교조 인트라넷 서버를 포함해 전국대의원대회 명찰, 기자회견 동영상 자료, 전교조 본부 연락처 등을 가져갔다. 심지어 민주노총 로고가 찍혔다는 이유로 한 상근 조합원의 개인 다이어리까지 가져갔다....
원희룡 "불손하고 부적절한 언사 상습범들 인적쇄신해야" 쇄신특위는 국정쇄신 방안과 관련해 △당·청관계의 내실화 △야당 관계 개선 △대통령과 각계각층의 대화 확대 △서민정책 강화 △공권력 운영의 절제 등을 제시했다 ... "당론 표결제를 도입해 소수 지도부의 의견이 당론인 듯 행사되는 비민주성을 극복키로 했다" ... "야당 관계 개선"을 주문하긴 했지만 미디어법, 비정규직법안 등 현안 처리와 관련된 한나라당의 강경 기조와 관련해 원 위원장은 "구체적인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만 말했다. '민본21'이 '정책 기조 변화'와 관련해 제기한 '감세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은 반영되지 않았다. ... 현재 쇄신특위 안팎에서는 국무총리를 포함해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이동관 대변인 그리고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현재 쇄신특위 안팎에서는 국무총리를 포함해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이동관 대변인 그리고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공권력 운영의 절제'와 관련해 원 위원장은 "경찰이 초기단계부터 관여하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전반적인 상식에 의해 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고 전체 시국 운영을 하라는 것" ... "조기 전당 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킬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시기와 관련해 "쇄신안에 못박지는 않았지만 6 대 4 정도로 10월 이전 실시 보다는 내년 1~2월 전당대회 개최가 우세한 상황"
<레디앙>
"여야 비정규법 유예안은 암 촉진 처방"-[인터뷰-임성규 위원장] "해고 공공기관 타격…쌍용차 회생자금 조성" “법의 맹점을 호재로 삼으며 이 기회에 법을 고착화시키자는 게 (한나라당의) 기본 전략이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첫날인 1일을 넘기고 나서 해고될 사람들을 막고, 해고시킨 사업장을 설득해 복직시키도록 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날짜가 넘어 “거 봐라 대량해고가 시작됐다”고 크게 떠들면서 유예가 정당한 것처럼 도발적으로 상정을 했다. 완전 쇼다. ...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취한다면 절대 해고대란 올 수 없다. 한두 달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결코 해고대란까지 올 수 없다. 향후 1년 동안 법의 기본정신을 방치하고 기업의 해고를 방치해 놓은 상태였을 때 50만 명 정도다. ... 현행 비정규직법은 간암 2기다. 유예는 간암을 3기, 4기로 촉진하는 최악의 처방이다. 최선의 처방은 암 덩어리를 도려내는 것이다. 새로운 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기본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등을 보완해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만드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본질은 노노갈등이 아니다. 결국 사용자 편에 서면 노동자도 사용자다. 노사갈등이다. 실제 사측은 회유와 협박으로 직원들을 내세워 노노갈등을 첨예화시키려 했지만 제대로 안 됐다. 하지만 사측이 28억을 들여 용역을 투입함에 따라 경찰도 나서기 쉽지 않아졌다. 폭력을 가해서라도 농성장을 해체하려 했지만 농성대오가 완강하게 저항하고, 양쪽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용역도 손을 떼니 회사도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는 실정법 위반" 정부산하기관들이 비정규직법을 빙자해 비정규직 해고를 단행하는 것 자체가 현행 법령을 위반한 행위 ... 2006년 10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 2009년 8월 31일을 만료기간으로 하는 한시법인 이 훈령은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행정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을 방지할 것" 등을 기본 내용으로 담고 있다.
... 김상희 의원은 2일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온 계약을 갱신 거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례와 노동부의 판단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2일 "지금 정부의 행태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아니라 정부의 거짓 선전이 탄로날까 두려워 공공부문 계약 해지를 독려하는 형국"이라며, "집에 불난다고 떠들었는데 막상 불이 안 나자 집주인이 직접 불을 지르는 격" ...
"영어몰입교육 효과 없다" 보고서 은폐 의혹-진보신당, 서울교육청 문건 공개…"교과목 성취도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 ‘내용언어 통합학습(영어몰입교육)에 기반한 영어교육의 적합성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서울시 영어몰입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된 광남초등학교와 용화여고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지난 2월경 시 교육청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1일 요약된 내용만 일부 공개 ... “초등학생들의 경우 ‘CLIL 교육(영어몰입교육)’ 이후 영어 성취도가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학생들의 CLIL에 대한 만족감이나 수업 이해도 등이 영어 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영어능력 향상이 CLIL의 영향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 ... “또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CLIL 수업 전후의 영어 성취도의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CLIL에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 학생들에 비해서도 향상된 영어실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들 역시 CLIL 수업에 대한 만족도, 이해도 등이 영어실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수업 참여로 영어실력을 증진시키기에 무리가 있다” ... “학생들의 CLIL(영어몰입교육)에 대한 태도가 교과목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다시 말해 CLIL을 선호한 학생일수록 교과목 성취도는 낮아졌다”며 “이는 CLIL이 교과목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CLIL의 한계를 넘기 위해 학생들이 다른 노력을 하는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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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인기 많은 대통령-[대결, 차베스와 룰라] 룰라 집권 7년 (1)
7/4
<한겨레>
외국 발표자들 “인터넷 통제 어리석다” 방통위·문화부 주최 국제회의서-최시중 위원장 ‘규제 필요성’ 강조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한 영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연 국제콘퍼런스에서 ...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이 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정 의원은 “유튜브 사태가 보여주듯 실효가 의심스러운 제도”라고 지적했고, 사이버모욕죄 추진에 대해서도 “동일 사안에 대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라 공감을 얻기 어렵다”
<민중의 소리>
부관참시..죽은 자에 대한 모욕 산자에 대한 협박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는 지난 7월 2일 국가 중요시설 등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테러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 경찰특공대의 임무는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 및 인명구조와 요인경호, 중요범죄 발생 시 긴급배치 및 집중 단속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훈련의 명칭도 "대테러종합전술"이라도 붙였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 훈련의 모습을 보니 컨테이너 박스를 건물 옥상으로 올려 특공대를 투입시키고, 살수차로 농성중인 시위대를 진압하는 등 지난 1월 용산참사 당시를 연상케 하는 훈련이었다. 더욱이 건물 외벽에 ‘생존권 보장’, ‘투쟁’이라는 빨간 글씨까지 써 붙인 것을 보면 철거민을 비롯한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저항을 대상으로 한 훈련임이 분명했다.
국회 카메라 기사들이 무급으로 자발적으로 일했다? 국회사무처가 국회방송 카메라 기사 등 비정규 노동자 14명을 부당해고하고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무처는 그동안 국회방송 카메라 기사 14명 등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대부분 수년씩 계속해 계약직으로 사용해왔다.
행정기획본부 자문담당 변호사의 "6월30일자로 계약이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무기 계약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이견이 있을 수 있음). 근로제공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이므로 법적 보상은 필요하지 아니함"이라는 자문에 기초해 해고했다는 것이 사무처의 답변이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 "이들을 해고 하지 않았다가는 국회 내 모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까 두려워 우선 계약기간이 만료된 국회방송 노동자 14명을 법 위반을 감수하고라도 해고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 "법을 만드는 기관인 국회가 더 악랄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무처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해고임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정권의 칼끝은 '전교조' 자체를 향하고 있다-[이슈해설] 20년 만에 첫 압수수색, 무엇을 뜻하나 검찰과 경찰의 의도는 압수해 간 물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날 검찰과 경찰이 가지고 간 물품 중에는 1차 시국선언 명단 및 연락처 뿐 아니라 전교조 창립 20주년 자료집, 2009년 6월 1,2,3 차 중앙상임집행위원회 회의자료 등 시국선언과 관련이 없는 전교조 내부 문건까지 모두 포함됐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전교조 내부 통신망 인트라넷 서버까지 통째로 들고 갔다. 이들이 들고 온 압수 영장에는 또한 ‘정당에서 받은 공문 등 정당과의 관련성 있는 확인 가능한 자료’라고 적시돼 있었다.
개성 남북협의, 북의 의도 뭘까 이날 회담 결과를 보도한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남측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떼를 썼다”면서 “심지어 개성공업지구에서 지금까지 특혜를 받은 것이 없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고 ... 북이 그동안 개성공단 사업을 6.15 공동선언 정신에 의해 남측에 주는 ‘특혜’라고 강조해왔던 전제 자체를 흔드는 발언 ... 김영탁 남측 회담 대표단 수석대표는 “북측이 (다음 회담 개최에 관한) 의사를 딱 부러지게 밝힌 바는 없다”면서도 “개성공단은 여전히 협의를 해야 하고 서로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의지가 있다고 본다”고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사 연달아 발생 경찰청 보안국이 작성한 ‘안보위해 사범 100일 수사계획’이 언론에 공개된 가운데 또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27일 경찰의 내부 문건이 공개된 뒤 벌써 4번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이다. ... 3일 아침 7시경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부 소속 7명이 왕십리 행당동 남승진(33, 여)씨의 자택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영장을 제시하고 3시간에 걸쳐 남씨의 집을 뒤져 노트북 하드와 CD, USB, 인터넷 정세 자료와 책 등을 압수 ... 남씨가 2007년 청년문예단체인 ‘꾼’에서 활동할 당시의 행적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남씨가 인터넷 까페에 올린 정세자료와 ‘꾼’ 사업계획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며, ‘꾼’ 활동 내용, 범청학련과 실천연대의 가입여부 등을 캐물었다. ... 남씨는 “경찰이 문제삼은 자료는 인터넷에서 버젓이 구할 수 있는 자료고 실무적인 사업계획서일 뿐”이라며 “경찰이 아무것도 아닌 자료를 가지고 일부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낚은 것”
민노, 지역위원장 결의대회 열고 전당적 ‘MB퇴진’ 착수
25일까지 대전·경기·인천·광주전남·서울·울산 등 광역별 시국대회 이명박 정권 퇴진운동을 시작한 민주노동당이 2일 퇴진운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시·군·구 지역위원장들의 결의를 모으는 등 전당적 퇴진운동에 착수했다.... ▲다양한 반MB투쟁을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으로 결집하고, ▲민생 투쟁 및 의제별로 형성되는 대중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해 ▲큰 틀의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 전선을 형성할 적극적 정치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권 퇴진 사유로는 ▲용산학살 ▲민생경제 파탄 ▲민주주의 후퇴 ▲남북관계 파탄 ▲한반도대운하 강행 ▲일방적 대미 의존 외교정책 ▲농업선진화정책 강행 ▲국민 요구 무시 불통정권 등을 꼽았다.
... 강기갑 대표를 본부장으로 한 이명박 정권 퇴진운동본부는 상황실 산하에 홍보팀, 조직1팀(시국대회 추진), 조직2팀(서명운동 추진), 실천단을 운영한다. 또 의제별·영역별 투쟁으로 용산학살 진상규명, 노동탄압 분쇄, 민중생존권 수호, 자주평화 수호, 4대강죽이기 저지, 농어업선진화 정책 분쇄, 교육공공성 강화, 의료민영화 반대, 미디어악법 반대 투쟁을 조직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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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제대로 ‘공안’들, 화끈하게 판 벌이나 [2009.07.03 제767호]-[특집1] 두 기수를 제치고 검찰총장에 발탁된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 김경한 장관과 최강 ‘공안 콤비’ 이룰까 지난해 6월10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를 막아선 ‘명박산성’은 그 공포감을 증명하는 거대한 조형물이었다. 정권 유지에 위협을 느낀 이명박 대통령은 ‘법질서’를 강조하며 거리의 시민을 진압해야 했다. 야전에서 필요한 건 전투경찰이지만 시민들을 합법적으로 잡아넣고 벌을 주려면 법률가가 필요했다. 그게 바로 공안검찰이었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예전에는 남산(옛 중앙정보부 및 안기부)에서 잡아다가 패면 끝이었지만, 요즘은 무엇을 하든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며 “그런 법률적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공안검찰”이라고 말했다.... ‘소방수’처럼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용된 천 후보자는 정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부임한 지 하루 만에 터진 용산 참사를 ‘철거민들의 화염병 난동’으로, 주임검사의 저항으로 전임 지휘부가 손놓고 있던 문화방송 〈PD수첩〉 사건은 ‘대통령을 향한 적개심에서 나온 명예훼손’으로 깔끔하게 정리했다. ... 천 후보자의 발탁은 검찰이 평소 수사만 ‘제대로’ 한다면 정권 차원에서 얼마든지 화끈하게 보상해줄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 물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답은 수사 이전에 이미 나와 있다. “그거 틀렸는데요”라고 말하면 임수빈 변호사(〈PD수첩〉 사건의 첫 주임검사)처럼 검찰을 떠나야 한다.... 기수가 낮은 천 지검장을 총수 자리에 앉힘으로써 선배·동기 검사장을 줄줄이 사퇴시켜 승진 자리를 많이 만들어놓는 게 정권으로서는 여러 모로 이득이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권재진 고검장이 총장이 되면 좋은 사람은 권 고검장 한 명뿐”이라며 “검찰총장이 교체되는 2년마다 대규모 인사 요인이 발생하는데, 대통령이 2년 뒤에 인사를 하려고 해도 그때는 집권 말기라 힘이 빠질 수 있다. 정권 초기에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대통령의 영도 서는 것” ... 1993년 서울지검 공안부 평검사 시절에는 간첩 혐의로 구속된 김낙중 전 민중당 대표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김낙중씨는 그 뒤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998년에는 부산지검 공안부장으로 ‘영남위원회 사건’을 수사하며 김창현 당시 울산 동구청장 등 15명을 구속했다. 2001년 서울지검 공안1부장 시절에는 ‘만경대 방명록 사건’의 당사자인 강정구 동국대 교수 등도 구속했다. 수원지검장이던 2008년에는 ‘여간첩 원정화 사건’을 지휘 ... 지난 6월19일에는 〈PD수첩〉 사건 수사 결과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려는 문화방송 작가들의 검찰청사 출입을 막아 기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에 앞서 불법 시위를 했다는 이유였다. 검찰총장 내정 이틀 전의 일이다....
<경향>
이미경 환경재단 사무총장은 6월 23일, 한겨레신문에 서울시 고위 간부에게 모기관 직원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폭로했다. 환경재단이 주관하는 제6회 서울환경영화제(GFFIS)의 지원금을 둘러싸고 공문을 통한 긴 공방전이 환경재단과 서울시, 환경부 사이에서 오간 뒤였다. 이 총장의 말이다. “서울시는 환경부가 풀어주면 우리도 주겠다는 입장이었다. 환경부 장관·차관을 만나 이야기했다. 환경부 장관의 입장은 ‘말해줄 수 없는 이유로 줄 수 없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가 환경재단을 도왔다면 내가 짤릴 정도다’였다.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도대체 어디냐. 청와대란 말이냐.” ... 6월 중순, 한 중앙부처는 국·실장회의를 소집해 부처 사업과 관련, 촛불집회 참여 단체 지원 내역 리스트를 적어내라는 지시를 했다. 행안부 공익지원사업 이외에 각 부처와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 민관협력 사업을 재검토해, 지원받은 단체로부터 “앞으로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구성원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다시 체크하라는 지시였다. 담당 국장은 지시의 ‘윗선’을 청와대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밝혔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서울시 경우도 최근 프로젝트를 독식한 단체들을 보면 ‘급조되거나 이름을 처음 들어본 단체’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지원단체의 경우 진보·보수를 따질 것이 아닌데, 이런 곳까지 서울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들의 신청명단을 보면 뉴라이트의 냄새가 난다”라고 ... 안병옥 기후변화연구소 소장은 “지금 벌어지는 시민단체 목줄죄기는 한마디로 ‘좌파 적출’”이라고 규정했다.
2008년과 2009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원사업 유형
2008년
① 사회통합과 평화
② 시민사회 문화기반 구축
③ 자원봉사/NGO 활동기반 확대
④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
⑤ 소외계층 인권신장
⑥ 자원절약/환경보전
⑦ 국제교류협력
2009년
① 100대 국정과제
② 저탄소 녹색성장
③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
④ 일자리 창출 및 4대강 살리기 운동
⑤ 관계 법률에 의해 권장 또는 허용하는 사업(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정리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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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中 위구르서 최악 유혈 시위…"최소 140명 사망" 중국 북서부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 자치구의 수도인 우루무치(烏魯木齊)에서 5일 저녁 대규모 유혈 시위가 발생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에 따라 140명이 숨지고 828명이 부상했다고 6일 보도했다. ... 중국 당국은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망명한 위구르 분리주의 세력이 치밀한 준비를 거쳐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으로 망명한 위구르족 지도자 레비야 카디르 재미(在美) 위구르협회장이 시위를 주도했다고 주장 ... 그러나 위구르인 망명 단체들은 당국의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정하면서, 시위 사태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한족의 자치구 경제 재배에 대한 위구르인들의 울분이 폭발한 것일 뿐이라고 ... 신장위구르 지역은 중국이 중앙아시아와 무역을 하고 에너지를 거래하는 관문 지역이며, 위구르 자치구 자체도 가스와 광물이 많이 나오고 농산물도 많이 생산되는 곡창지대이다. ... 국제 인권기관 '휴먼라이츠워치'의 중국 전문가인 니콜라스 베퀼린은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들과의 갈등이 일어나기만 하면 '외부 세력의 소행'이라는 판에 박힌 반응을 내놓는다"고 지적 ...
한편, 중국의 관영 언론매체들은 작년 라싸 시위 때와는 달리 대규모 유혈 시위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해 소수민족 관련 사태에 대한 언론 정책이 바뀌었음을 시사했다.... 라싸 사태 때 관영 언론의 보도가 늦어지면서 외신들이 티베트 망명 정부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한데 따른 문제점을 중국 당국이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노무현'을 벌써 잊었나/김종배 민주당 지도부가 5대 요구조건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걸 들은 기억이 없다. 어느새 없던 일이 돼 버렸다.
그 대신 끌려간다. 비정규직법 문제에 질질 끌려다니며 오락가락한다. 처음엔 해고대란은 없다며 비정규직법 유예 불가를 선언하더니 5인 연석회의에 가서는 '6개월 유예'를 제시하고, 다시 비정규직법 원안 고수로 유턴한다.
결과는 참담하다.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 참여함으로써 '등원 거부' 전열은 사실상 무너졌고, 정국 화두는 비정규직법으로 옮아가 버렸다.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서 '6개월 유예'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의 축은 '원안 고수'에서 '시행 유예'로 이동해 버렸다. 한나라당의 정국 탈출 전략에 모터를 달아주고, 한나라당이 펼친 그물에 제 발로 걸어들어간 것이다.
... 정세균 대표가 말했다. 대표 임기 2년차의 정책노선으로 정부와의 '친서민' 경쟁을 설정하면서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검승부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 갇힌다. 민주당이 실제로 이런 노선을 걸으면 이명박 대통령의 프레임에 갇힌다. 청와대가 쳐놓은 '친서민' 링에 올라 아웃복싱을 구사하면 잘해야 '아류', 못하면 '반대만 일삼는 야당'으로 전락한다. 반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앉은 자리에서 '친서민' 이미지를 획득한다.
...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 파탄'을 관통하는 전선을 치지 못하고, 그 전선에서 지구전을 펼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게 문제다. ... 지금 가장 긴요한 과제는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 파탄' 때문에 길거리에 내몰리고 그 길거리에서마저 끌려가는 민초들을 끌어안는 것이다. ... 무엇보다 근원적인 과제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후퇴' 현장과 '민생 파탄' 현장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다시 말해 '개별 싸움'을 '전체 싸움'에 편입시킬 수 있는 '고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짜놓은 링 위에서 청와대가 설정한 프레임에 갇혀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선명하면서도 질기게 싸울 수 있는 자기 판을 짜는 것이다.
"MB, 4대강 홍수피해ㆍ복구비 2배 이상 부풀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라디오연설에서 "지난 5년 간 평균으로 보면, 연간 홍수 피해가 2조7000억 원이고, 복구비가 4조3000억 원이나 들었다. 수질 개선 비용 등 다른 비용을 다 빼더라도 매년 7조 원이 넘는 돈이 땜질식으로 강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 이명박 대통령은 2단계를 거쳐 4대강 홍수 피해액 및 복구액을 2배로 부풀렸다. 피해 규모를 최대화하기 위해 임의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간의 기간을 설정해 연간 평균액을 구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최근 피해가 가장 컸던 태풍 루사(2002년)와 태풍 에위니와(2006년)가 포함돼 있다.
연간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을 10년(1997-2006년)으로 늘리면 4대강 홍수 피해액 및 복구액은 연평균 2조7585억 원으로 줄어든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은 4대강의 피해액 및 복구액이 아니라 전국하천의 피해액 및 복구액을 인용했다. 2002-2006년의 4대강 홍수 피해액(1조4898억 원) 및 복구액(2조3971억 원)은 전국 하천의 피해액 및 복구액의 절반을 약간 넘는 규모다.
'방송장악 저지'는 '수구기득권복합체 흔들기'다 <조선일보>가 이 '수구기득권 복합체'의 중심으로 등장한 것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덕분에 가문 대대로 수구의 이념과 행동양식들을 고스란히 물려 받은 조·중·동은 막 선출된 햇병아리 이명박 정권의 가이드견 혹은 보호견을 자임하면서 정치 권력의 머리꼭대기에서 놀게 된 것이다.
... 자신들이 확보한 독자에 대한 접근권을 광고주에게 팔아서 얻는 광고수입을 기본으로 하되 수구기득권세력의 보호견, 혹은 가이드견을 자임하는 댓가로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으로부터 특혜광고, 사업협찬 등의 명목으로 일종의 보호세를 받아 내는 것이다.
... 언론의 속성 상 지금처럼 정파지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노골적인 왜곡보도를 일삼는 한 독자는 계속 떨어지게 마련이며 그에 따라 광고수입도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자본권력이 조·중·동과 한 통속이라지만 광고효과가 떨어지는 매체에 계속 광고를 내지는 말라는 것이 그들이 신봉하는 자본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조·중·동으로서는 그들의 떨어진 독자와 떨어진 광고수입과 떨어진 영향력을 보충할 수 있는 큰 것 한 건, 즉 종합편성 방송채널을 획득함으로써 크게 악화된 수익성을 보전하고 그들의 언론권력을 더욱 단단히 다질 필요성이 대두된 것
... 솔직히 단순한 방송장악이라면 이미 끝난 얘기다. 지금 온전히 남아 있는 것이라곤 문화방송(MBC) 하나 뿐인데 이마저도 8월 방문진 이사진 개편을 통해 저차원적이나마 KBS 수준의 장악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조·중·동에게 큰 것 하나 상납해야 내가 산다는 절박함이 없고서야 이렇게 다 끝난 방송장악을, 더구나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미디어법에 악착같이 매달릴 일이 없는 것 ... 강기석 전 신문유통원 원장
비정규직 92.7% "정부·여당 개정안은 싫어"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무려 92.7%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정부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간이 늘어날 경우 벌어질 일을 묻는 질문에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답은 7.0%에 불과했다. 대신 과반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자리의 질이 하락할 것'(54.5%)이라고 답했다. 또 개악보다는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도 상당수였다(38.5%).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김성희)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382명 가운데 기간 연장이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8.4%에 불과했다. "워낙 단기 계약이 많아 일자리 유지 효과와는 관계가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도 82.9% ...
경찰, '유모차 부대' 44명 줄줄이 소환 통보
"집시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주부 "경찰 안내 받으며 행진했다"
MB, 331억 재산 기부…재단법인 '청계'에 출연 이명박 대통령이 331억4200만 원의 사재를 장학 및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형태를 통해 기부하겠다고 6일 발표했다. 재산 기부 뒤 이 대통령의 재산은 서울 논현동 집 등 49억600만 원으로 줄어든다.
... "오늘이 있기까지 저를 도와주신 분들은 하나같이 가난한 분들이었다"면서 "그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의 하나가 내 재산을 의미롭게 쓰는 것이라 생각했다" ...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를 위해 써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꽤 오래전부터였다"면서 "기업을 떠나면서 나는 이미 그 생각을 굳혔고 '신화는 없다'는 책에서 그 생각을 밝힌 바 있다" ... "재산이 있는 사람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힘을 가진 사람이나 힘을 갖지 않은 사람이나, 고용을 하는 사람이나 고용이 되어 일하는 사람이나,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작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오리 모두 처한 위치는 달라도 존엄하고 평등한 인간"이라며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 재단법인 이사장을 포함한 12명의 재단 임원은 △이사장 송정호(변호사) △ 이사 : 김도연(울산대 총장), 김승유(하나금융지주 회장), 류우익(서울대교수), 문애란(퍼블리시스웰콤 대표), 박미석(숙명여대 교수), 유장희(이화여대 교수), 이상주(변호사), 이왕재(서울대 교수), 이재후(변호사) △감사 : 김창대(세일이엔씨 대표), 주정중(회계사, 삼정 컨설팅 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레디앙>
"정규직 전환지원금 집행 가능하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해고대란이 우려된다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정부여당이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근거 법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법 개정을 거부하고 있어서 돈을 못 쓰는 것"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지난 2일 <레디앙> 기자의 같은 질문에 "전환지원금은 지난 4월 추경 때 한나라당이 아니라 야당이 요구한 것으로, 1185억 원을 쓰기로 한 것은 법을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법 개정을 못해서 이 돈도 못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률해석을 의뢰한 결과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따르지 않아도,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한나라당의 해명은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비정규직법 개정 혹은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담보로 잡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노동부는 당장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지 설계를 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의 무능과 게으름으로 인해 해고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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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진실의 세계로 나오라" 나 의원의 말이 뜻하는 바는 "각국의 방송시장 자료를 취합한 PWC와 각국의 GDP 자료를 취합한 ITU가, 2006년 대미환율 955원을 적용시켜야 할 것을 655원으로 적용시키는 실수를 동시에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PWC와 ITU가 무슨 영화(榮華)를 보겠다고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리며 2006년 대미환율 955원을 655원으로 바꾸는 실수를 동시에 저지른단 말인가.
... KISDI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2006년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는 87.41억불, GDP는 1조 2949억불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이 2006년 GDP가 1조 2949억불이 아니라 8880억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막무가내였다.
그들은 한국은행과 UN,IMF,OECD, 세계은행 통계들보다 ITU의 잘못된 통계를 더 신뢰한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러나 언젠가는 진실은 가려지는 법. 7월 변재일 의원이 ITU로부터 그들의 통계가 잘못되었음을 확인받고, 천정배 의원이 ITU 유료데이터의 환율적용이 잘못되었음을 밝혀내자, 나 의원은 어처구니 없게도 ITU와 PWC가 동시에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비율에는 차이가 없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아마도 나의원은 단순히 KISDI의 황당한 변명만을 전하는데 급급하다 보니 자신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도 못했던 것 같다.
... 1998년과 2005년 사이 영국의 GDP 대비 방송시장 비율이 0.86%에서 0.96%로 증가했다 하여 그것을 영국방송시장 소유규제완화정책의 효과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OFCOM 통계에 따르면 영국의 GDP 대비 방송시장 비율은 1998년에 0.86%에서 2001년 0.96%로 올라 선 후 2005년까지 0.94~0.96%를 유지하다, 2006년 0.90%, 2007년 0.89%로 내려앉게 된다.
문제는 영국의 GDP 대비 방송시장 비율이 1998년에 0.86%에서 2001년 0.96%로 올라간 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KISDI처럼 그것이 방송시장의 소유규제완화 때문이라고 단정지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1998년과 2001년 사이, IT혁명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 영국만 GDP 대비 방송시장 비중이 커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PWC 자료를 분석해 보면 KISDI의 기대와 달리 방송소유규제완화를 하지 않은 선진국들의 방송시장 비중 확대율이 소유규제완화를 한 선진국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흥미로운 것은 KISDI도 7월 7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GDP 대비 0.96%에 도달한 영국의 방송시장을 "포화상태에 이르러 시장이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는 점이다. 방송의 해외수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용이한 영국의 방송시장 비중 0.96% 상태가 포화상태라면, GDP 대비 0.98%에 도달한 우리나라의 방송시장 포화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 볼 수 있다.
"일자리 2만 개" 주장하더니 '통계조작' 논란엔 '모르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26일부터 1일까지 전국 58개 매체에 게재한 언론 관련법 홍보 광고. <프레시안>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광부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 관련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광고를 집행하는데 7억 1450만 5000원의 예산을 썼다. 이 광고는 <조선일보> 등 일간지 12개 매체, <매일경제> 등 경제지 8개 매체, <강원일보> 등 지방지 38개 매체에 게재됐다. ... 이 광고는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고교 졸업생 84%가 대학에 진학하는 고학력사회다. 버젓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디어 관련 법은 젊은 이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2만 개를 새로 만든다"며 KISDI의 통계를 근거로 삼고 ... 지난 2월부터 서울 부산 등 5대 도시의 시내버스 70개 대와 지하철에 게재한 정책 광고가 가장 대표적. "미디어법은 우리들의 일자리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이 광고에는 숙명여대, 서울여대 등 방송 관계 학과 재학생 4명이 직접 모델로 참여했다.
한나라당은 이 광고에서 "미디어법 개정으로 2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는 나라 미디어법 개정으로 가능해집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2월 한달 광고를 게재하는데 5000만 원을 쓴 것으로 ...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월 30일 SBS TV 특집 프로그램 <대통령과의 원탁 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출연해 "융합되면 바로 일자리 2만 명, 무궁무진한 새로운 일자리로 젊은이 위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늦을수록 세계 경쟁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조건 안된다면 시대에 따라가지 못한다. 하루 하루가 급하다"고 ... 안상수 원내대표도 지난달 26일 의원총회에서 "미디어 산업이 제대로 발전해서 일자리 창출 3만개 나온다고 한다. 청년 일자리 나온다고 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이 수 조 원이 된다고 한다"라며 KISDI 보고서보다도 1만 개 많은 3만 개 일자리 창출론을 제시하기도 ...
중앙일보>는 지난해 12월 31일 KISDI 보고서를 입수해 1면에서 "개정된 방송법 통과·시행되면 일자리 2만 6000개 생긴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프레시안> 기고로부터 촉발한 통계 조작 논란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이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도 마찬가지다.
"7월 1일 전에는 '시급하다'던 정부ㆍ여당, 지금은?"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이 노동부의 고용 동향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일까?
이 조사 방식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전국의 지방노동청을 이용해 사업체에 직접 전화해 비정규직 고용 규모, 향후 대책, 계약해지 여부 등을 물어 이 자료를 만들고 있다. 5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사업장을 조사한 것은 물론 아니고 표본을 추출해 샘플링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도 아니다.
현실적으로 정확한 해고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면서, 노동부는 이런 정확하지도 않은 조사를 왜 하는 것일까? "계약해지 규모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100만 해고대란'설을 주장했냐"는 비판 때문이다.
... 이미 책정된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 원은 꽁꽁 묶여 있다. "법 개정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는 정부와 여당 때문 ...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1185억 원은 해고 예정자 70~80만 가운데 10만 명 몫밖에 되지 않는다"며 예산 집행에 여전히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지원금 없이도 30% 수준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돈이 풀리면 그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다. 법 적용 전에는 "하루가 시급하다"며 노동계를 압박하던 모습과 정반대로 여유롭다.
퇴임 인권위원장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나라로 전락"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두고 사직한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전 위원장의 이임식이 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치러졌다. ... "아무리 내 나라, 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깊더라도 국제사회에서는 내 나라, 내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옹호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임을 믿는 저이지만 그간 빚어진 실로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일들을 국제사회에서 변론할 자신과 면목이 없다" ... "대통령께서는 유엔총회가 결의를 통해 채택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의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에 경청하시기 바란다" ...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정권을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우리들 가슴 깊은 곳에 높은 이상의 불씨를 간직하면서 의연하게 걸어가자"
경남 양산 재보선 '이명박 대 노무현' 대리전? 이 지역의 한나라당 후보로는 박희태 대표가 거의 확정적이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거론되고 있지만 본인의 고사가 완강하다.
그 대신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노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송인배 전 사회조정비서관이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출마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겨레>
“북에 10년간 준 돈 핵무장 이용 의혹” <유로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과거 정부가)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을 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 보수층 일각의 ‘퍼주기’ 의혹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식화한 것 ... 지난 3월30일 <파이낸셜 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북한을 많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밝힌 것보다도 강도가 세졌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사실 가장 폐쇄된 사회의 지도자” ... “북한은 완벽하게 폐쇄된, 우리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
...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상업 베이스로 거래된 것들이 핵 개발 비용에 사용됐다면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이 했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현금을 준 사실이 없고, 모래나 광물, 노동력 등 무역결제가 대부분이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무역도 하지 말라는 식의 남북 교류협력 폐기 선언”이라고 ...
안보 분야 전직 고위 당국자는 “이미 이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남북관계 무시 기조를 대통령이 말로 확인한 데 불과하다”면서도 “참모들과 조율도 안 된 듯한 메시지가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오는 상황이 갑갑할 따름”
52%가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사태 책임”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한길리서치에 맡겨 지난 5~7일 전국 19살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전화 설문조사 ..
<민중의 소리>
경찰, 쌍용차 사태 관련 218명 수사 중 쌍용자동차 파업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8일 이번 파업사태와 관련해 쌍용차 조합원 등 2명을 구속하고 4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21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대상자들은 사측 47명, 노조 측 171명이며, 체포영장이 발부돼 검거 대상에 오른 쌍용차 조합원은 한상균 지부장 등 모두 15명이다
지하철 9호선 개통 연기의 진짜 원인 세계적 투자회사인 호주 맥쿼리 기업의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이다. 이 회사는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지분 24.5퍼센트을 가지고 있으며, 이 외에도 광주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도로, 마창대교 등의 건설과 운영을 맡으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총 15건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참여 ... 민자사업은 국가나 지자체가 자본이 없을 때, 민간자본을 이용하는 사업이다. 대신에 민간자본에게 운영권을 제공하여 임대료나 운영 수입 등으로 보상해주고 그 이후에 다시 국가(지자체)가 넘겨받는다.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서울시를 대신해서 지하철 9호선을 건설한 후 그 대가로 향후 30년 간 관리 운영하는 권리를 얻게 된다.... 맥쿼리가 2007년 한 해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만 해도 16660억 원 ... 협약에는 향후 지하철 요금 인상까지 포함되어 있다. 올해 당장 1,264원으로 인상할 계획이 있으며, 향후 매년 약 50원 꼴로 요금이 증가한다. 이러다보니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매년 보장해주어야 하는 수입 역시 증가해서 2016년에는 1,000억 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하철 요금 인상과 서울시의 보장금액 증가는 모두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 이것이 끝이 아니다. 놀랄 만한 협약내용을 몇 가지 더 꼽자면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역사 내 부대시설을 통한 수익 추정치 4,690억 원도 독점한다. 거기에 향후 5년 동안 노인 무임승차객에 따른 운임손실의 50퍼센트와 승객 증가 등으로 추가 필요한 차량 구입비용도 서울시가 대준다. 지하철 파업이 일어나면 서울시가 손실 비용의 80퍼센트를 보장해준다는 약속도 해주었다. 이쯤 되면 민자사업이 경제적이거나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쥐구멍을 찾아야 할 판 ...
국회예산처 "MB정부, 법 위반하면서 감세정책 폈다"
2008년 국세감면율 15.1%, 국가재정법 위반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무리한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각종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부처는 회계연도 막판에 전용된 예산의 50%가 넘는 금액을 지출하거나, 책정된 예산의 7배가 넘는 예비비를 쏟아 부었다. ... 국가재정법 88조와 시행령 41조는 연간 국세감면율이 직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을 0.5%포인트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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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중국, '미-중-일 3자협의 안 나가겠다' 통보"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 ... "워싱턴의 정통한 외교소식통"이 이같이 밝히면서 중국의 불참 결정은 "북한과 관련한 미묘한 상황과 이에 대한 중국의 우려" 때문이며 "이로 인해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관리들은 지난주부터 중국 관리들과 매우 날카로운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고 ... 이명박 정부는 이번 3자협의체 구성 움직임에 대해 일단 관망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의 반발을 우려한 중국 때문에 결국 무산된 셈이 됐다.
5만원권 발행, 그 후…체감물가 고공행진 속 불안 우려 고액권 유통에 따른 부작용도 예측된다. 5만 원권 유통으로 인플레이션 심리가 확산돼 가뜩이나 신음하고 있는 서민경제가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 ... 5만 원짜리 맞춤 보험, 외식 업체 세트 메뉴 등 이른바 '5만 원 마케팅'도 발 빠르게 등장했다. 3~4만 원대의 상품들이 용량을 약간 늘려 5만 원짜리 상품으로 둔갑해 출시 ... "5만 원권이 발행되면 과거의 5분의 1 부피로 동일한 현금을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뇌물 수수가 더욱 쉬워질 것" ... 5만 원권이 본격적으로 유통되면 대금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부분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사업자의 탈세로 조세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것 ... 5만 원권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카지노, 경마장 등의 사행성 업체에서 활발하게 유통 ... 강원랜드 내에 있는 신한은행 사북지점은 지금까지 50억 원에 이르는 5만 원권을 고객들에게 공급했는데, 이는 본점 영업부의 공급액 9억 원의 6배에 이르는 규모다. 농협 마사회지점에도 지난주 창구에 들어온 지폐 50억 원 가운데 5만 원권이 2억 원 ... 카지노, 경마장 등의 사행성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소비자의 소비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5만 원권 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심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 ...
"진보여, 폐쇄성에서 벗어나라"/박동천 전북대 교수 나는 이런 패거리 현상의 뿌리에 언어적 구호에만 반응하고 내용을 파고들지 못하는 피상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역주의 담론, 합리주의의 우상, 선험주의적 교조, 그리고 민족주의라고 하는 피해의식 등을 그 피상성의 원인으로 고발하고 비판했다. 이런 증상들은 종합해보면 새로운 대상이나 관념에 대한 두려움, 즉 제노포비아라는 성격과 아울러 무슨 일에든 자신의 위신을 결부시키는 미숙한 심리로 요약된다.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을 때 거부하거나 회피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부나 회피만으로 될 일이 아님을 깨닫고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탐색하는 제2층위의 사고가 대단히 부족한 것이다. 제2층위의 사고, 다시 말해 정면 돌파만이 아닌 우회나 절충 및 타협과 같은 방식들을 모종의 비겁이나 나약이나 배신으로 간주하는 경직성이 우리 사회의 정치의식에는 매우 두껍게 분포한다.
...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고 위신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접착제란 권력과 돈이라고 하는 이권밖에는 없고, 그것도 카리스마를 갖춘 두목형 인물이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정치구조의 진보를 지향한다는 명색을 달고서 오직 권력이나 돈을 맹목적으로 추구할 수도 없고, 카리스마적인 보스 밑에 조아리는 졸개의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곧 진보의 정치적 생명이 다했음을 의미한다.
... 정치의 진보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기득권 수호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쪽으로 이동하는 진행만이 아니라, 배타성에서 개방성으로 이동하는 진행도 진보의 중요한 의미에 포함시켜서 추구해야 한다.
... 나아가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은 진보 내부의 고질적인 분열증상을 극복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제일층위의 노선에서 차이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돌진해서 장렬히 산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걸음 물러나 차이 속의 공존가능성을 찾아내야 모든 종류의 연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부여하는 일은 기득권층이 누리던 특권 중 일부를 덜어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러한 방향의 변화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기득권층이 아량을 보이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다. 다시 말해 기득권층 가운데 온화한 성품을 가진 부류가 보수 세력을 주도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진보 쪽에서도 보수 세력에 대해 아량을 가진 사람들이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
박근혜계는 정말 '여당 속의 야당'인가
[김종배의 it] '이명박 대 박근혜'의 신기루 분기와 결기가 뚝뚝 묻어나는 발언들의 주체는 이명박계가 아니다. 김무성-이경재-홍사덕-박종근 의원이다. 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중진들이다.
확인된다. 차이가 없다. 이명박계가 가재라면 박근혜계는 게다. 이들이 으르렁대는 건 영토 안에서 땅따먹기 싸움을 할 때뿐이다. 영토 밖에 나가면 이들은 혈족이요 같은 편 ... 박근혜 전 대표가 3월 2일 한나라당 농성장에 나타나 "한나라당이 많이 양보했으니 미디어법 처리 시기는 야당이 양보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을 거든 적이 있다.
... 이명박 정부는 잰걸음을 놓는데 박근혜계가 태클을 걸지 않는 장면이다. ... 박근혜계에게 '여당 속의 야당'이란 지위를 선사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유가 없을뿐더러 폐해가 심각하기까지 하다. 박근혜계를 그렇게 묘사할수록 신기루가 퍼진다. 한나라당 안에 중심을 잡아주는 저울추가 있는 것처럼, 한나라당 안에 미련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처럼 비쳐진다.
... 박근혜계의 중진들이 '합창'을 하는 현실이라면 MB입법 전열에 균열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이명박계 대 박근혜계라는 구분법 또한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다.
<레디앙>
"배타 지지 고수" vs "선거연합부터" ‘통추위 활동’ 그 자체에 대해서도 현장조직들의 이견이 팽팽했다. 통추위 활동에 대해서는 전국회의와 울산혁신네트워크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혁신연대도 민주노총이 ‘통합’에 적극적 개입을 주장했지만, 현장실천연대, 다함께, 노동전선은 ‘통합’에 앞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전진은 아예 통추위 활동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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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보라, 비정규직법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감시-카드 카르텔'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라"
[시론] 위구르족과 한족, 왜 충돌하는가? / 이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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