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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1

"우리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 이 사람들, 노무현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노무현의 죽음에서 이들이 본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꼬라지'이다. 지금 여기서 사는 모습의 궁상맞음과 망가짐과 팍팍함과 초라함과 강퍅함을 슬퍼하고 있는 게다. 우리는 노무현의 죽음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의 비극을 보았다.

... 왜 그를 미워할 수 없었던가. 그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 분열적이 될 수밖에 없음을, 권력의 정점에서도 보여주었다. 분열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전교조의 교사가 자기 아이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공교육이 싫어서 대안학교를 보낸 학부모가 방학이면 선행 학습과 과외를 시킨다. 직장을 때려 치고 나와 카페를 차리고 공동체 운동을 하는 후배는 주식투자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양심적으로 살아가며 많은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친구는 들어가 살 만하면서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보러 다닌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분열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분열의 빈틈에서 적당한 합리화와 죄의식이 뒤죽박죽으로 엉켜있는 채 우리는 살아간다.

노무현은 권력의 정점에서 이런 분열적인 삶을 보여주었다. 진보신당의 게시판에서 한 당원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는 날 노무현이 멍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향해 '지금 국민들이 저를 보고 계십니까?' 하고 말한 장면을 보고 그의 고독을 느꼈다고 하였다. 바로 그것이 노무현의 분열이었다. 그는 집권 기간 내내 그의 영혼과 그의 통치가 분열되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가인권위가 파병을 반대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런 것을 하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말을 했을 때. 봉하로 내려가서 한 첫 번째 말이었던 '죄송하지만 참 좋다' 등. 그는 집권 내내 항상 자신의 영혼은 자신의 통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있는 곳에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나는 비록 지금 당신들이 반대하는 것을 하지만 나의 영혼은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집권해 있을 때는 그를 변명으로 일관하는 비겁한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막상 그가 가고 나자 우리들에게 '분열적일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우리 모두의 초라하고 팍팍한 삶을 그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이다.

... 집권 기간 내내 그가 보여준 분열과 봉하에서의 짧았지만 행복했던 순간들. 그래서 그를 단지 신자유주의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부족하다. 적어도 하나 확실한 것은 그는 신자유주의자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이나 다른 신자유주의자와는 결정적인 점에서 하나 다르다는 점이다. 그는 통치자로서 정책적으로는 신자유주의자였지만 그의 인간관은 신자유주의가 아니었다. 인간에 대한 관점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통치의 이데올로기와 달랐던 것. 이것이 그의 분열의 근본이며, 죽음 전과 후에 사람들이 그에 대해 느끼는 정서의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가 그냥 신자유주의자였다면 그는 봉하로 내려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의 비애를 그렇게 표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의 인간관은 참 뜨거웠다. - 엄기호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위원

"검찰수사 문제 많았다" 73%…"언론보도 문제 많았다" 80%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4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됐다. 31일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윈지코리아의 정기 현안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27.3%, 한나라당 지지율은 20.8%였다.

국민 59% “노 전 대통령 정치보복 당해”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정치보복이라는 데 공감한다는 응답은 59.3%로 세명 중 두명꼴이었다. 그렇지 않다는 답은 34.7%였다. 이 사건에 누가 가장 책임이 큰지에 대해 1순위와 2, 3순위를 복수로 응답하게 한 결과 56.3%는 검찰, 49.1%는 언론을 꼽았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27.1%로, 한나라당(18.7%)을 8.4%포인트 앞질렀다. 여론조사 시점이 영결식 다음날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두 정당의 지지율이 바뀐 것은 5년 만에 처음이어서 앞으로 정국 흐름과 관련해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선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이 57.7%였고, ‘잘하고 있다’는 쪽은 30.6%였다. 이는 한겨레의 지난 조사(4월28일) 때의 37%에 비해 6.4%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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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정규직 임금차별 시정 판결 의미 "임금은 '계속되는' 차별"

[잊혀진 계급①] 고용통계의 함정

노무현의 죽음, 누가 혼돈의 정세를 주도할 것인가?

단호한 투쟁으로 전선을 돌파하자!

총파업 정세와 승리의 조건

노무현의 죽음과 개량주의 진보정당들 그리고 노동자계급

노무현 정권 파퓰리즘의 종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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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수사는 정당? 그렇다면 '盧 진술조서' 공개하라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그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양숙 씨가 10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올해 2월경에야 알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이 그랬다. 돈을 준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줬다고 진술해서 수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다. '타살 수사'와 '정당한 수사'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이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금품이 오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임 중에 그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려고 했던 혐의가 바로 이것이었고, 수사 초기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 검찰이 '노무현 재임 중 인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는지를 가리는 일이다. 수사 초기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간주해 '올인 수사'를 벌일 만큼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고 있었는지를 가리는 일이다. 어차피 공소하는 쪽은 검찰, 따라서 입증 책임을 져야 하는 곳도 검찰이니까 이 경로를 따라가면 된다.

어렵지 않다. 굳이 보물찾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마련돼 있다. 노무현 수사자료다. 검찰 수사의 결정체이자 노무현 항변의 집약체인 진술조서도 작성돼 있다. 검찰이 타이핑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명날인한 자료가 검찰 캐비닛에 보관돼 있다. 꺼내기만 하면 된다. 이 진술조서를 공개하기만 하면 검찰의 '피의자 노무현' 수사 성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피의자 노무현'의 반박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대번에 알 수 있다.

민주, 盧 수사 '3인방' 검찰 고발-"이인규-홍만표-우병우, 피의사실 공표죄" 김 대변인은 "국민들은 억울한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넋을 잃었고 검찰은 넋 나간 자기 합리화로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을 생중계로 조사해 놓고 3주가 지나도록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하는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는 것인지, 가족을 비롯해 모든 주변인물을 숨쉬기 어려울 만큼 이 잡듯 뒤지고 압박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인지, 핵심인물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미국으로 보내놓고 이메일로 조사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근거를 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태 "이명박 대통령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이 긴급 호소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고문은 2일 오후 '국민을 부엉이바위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면서 "또다시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생긴다. 갈등과 대립, 투쟁이 광범위하게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고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유족과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대한문을 비롯해서 서울광장 등 그 어느곳에서든 추모분향이나 추모집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미디어 관련법 등 다수의 힘으로 관철시키려는 이른바 MB법들이 국민의 합의로 처리되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 "전임 대통령조차 정치보복의 대상이 되어버린 극단적인 상황, 조·중·동과 검찰에게 참을 수 없는 조롱과 야유를 받아야 했던 사람, 투신 말고 다른 탈출구를 선택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사람,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에서 서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 김 고문의 풀이다.

[시론]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조희연 물론 모든 책임의 출발은 현 정부에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고인의 문제를 직접적인 연속투쟁의 이슈로 가져가면 갈수록, 고인은 점점 더 ‘쟁투(爭鬪)의 유산’으로 되어갈 것이다. 비록 그가 새로운 항쟁의 불씨가 되지 않아도, 또한 비록 그가 이명박 정부를 무너뜨리는 ‘직격탄’이 되지 않아도, 이미 그는 향후 우리 사회의 진보를 추동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큰 정신적 버팀목이 되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역주행하는 현행 정책들에 대해서, 고인의 죽음은 이미 그 도덕적 정당성을 박탈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대통령 담화문 발표, 지도부 사퇴 등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친이재오계로 꼽히는 공 최고위원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당내 주류 역시 현 정국과 관련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위원은 이어 한나라당 쇄신특위가 지도부 사퇴를 종용한 데 대해 "4.29 재보선 참패 당시에는 이것이 대응책이 되겠는가 해서 조금 물러났지만 이번 급서사태로 인해 불거지는 데에는 사퇴도 한 가능성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당직 인선에서 장광근 사무총장과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등 이재오계의 약진과 이상득계의 후퇴가 뚜렷한 가운데, 이재오계인 공 최고위원이 대통령 사과와 지도부 사퇴론에 힘을 실으면서 한나라당 권력구조에도 지각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KBS를 KBS라 부르지 못하고…누구 탓이냐" 이러한 여론은 "취임 직후부터 이병순 사장은 연임을 위해 사내 비판 여론을 단속하는 데 주력해왔다"(KBS PD)라는 평가를 받는 이병순 사장에게는 '악재'인 셈. 이병순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8월 해임된 정연주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오는 11월까지로 이 사장은 KBS 이사회의 재신임을 받아 연임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 실제로 이러한 KBS에 대한 '비토' 여론이 확연히 드러난 것은 뉴스 프로그램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자랑해온 KBS <뉴스9>의 시청률 역전 현상. 시청률 조사기관인 'TNS 미디어 코리아'에 따르면 KBS <뉴스9>의 시청률은 노무현 전 대통령 애도기간 동안 MBC <뉴스데스크>에 근소한 차이로 따라잡혔으며 특히 지난 24일과 29일에는 12.9%와 14.5%에 그쳐 각각 14.5%와 16.1%로 나온 MBC <뉴스데스크>에 역전됐다.

정부, '총장 사표 수리'와 함깨 '교수직 박탈' 통보…교수·학생 반발 정부가 최근 '표적 감사' 논란이 일었던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황지우 총장의 사표를 지난달 30일 수리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측에 황지우 총장이 임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교수직도 박탈한다고 통보했다.

[인권오름] "에이즈 감염인도 일하고 싶다"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낙인은 노동을 금지시켜야할 질병의 범위에 에이즈를 포함시키는데 주저하지 않게 만들고, 의료기관에서는 건강검진항목에 에이즈를 포함시켜 이득을 보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항목을 검사받기를 원하는 등 복합적 이유로 인해 채용신체검사나 직장건강검진에서 자신이 에이즈검사를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검사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 무조건 검사를 많이 하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상담 및 치료서비스와 연계되지 않은 채 검사'만'을 강요하는 것은 잠재적 감염인에게 절망만을 안겨주는 것이고, 또한 강제적 검사는 당사자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감염인에 대한 색출과 격리의 의도로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정론관 사용 제한은 야당탄압 술책" 그래서 기자회견장 사용권자를 국회의원, 정당대변인, 국회대변인, 국회직원으로 한정하여 외부인의 기자회견장 사용을 배제한다는 것. 또한 기자회견장 사용권자 이외에는 단상 위에 올라서거나 단상 앞에 서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정희 의원은 "1일 국회사무처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자회견장의 외부인 사용 제한의 궁극적인 이유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입장 발표와 대국민 정보 전달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18대 국회 1년 동안(2008.5.30∼2009.5.29.) 국회기자회견장 사용 건수는 모두 2361건으로, 하루 평균 6.4건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는데, 이 중 국회의원이 외부인과 함께 국회기자회견장을 사용한 건수는 모두 143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6.06%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노동자는 임금동결, 복지축소…'모닝차' 노동자 최저임금 수준 기아자동차 모닝은 지난 3~4월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하고, 1~4월 누적판매량도 1위를 차지했다. 모닝은 4월 한 달 동안 ‘뉴모닝’이 9,379대가 팔려 르노삼성(8,003대), GM대우(6,014대), 쌍용자동차(2,404대) 등 4~9개의 모델을 판매하는 다른 회사의 차종별 총판매량보다 높은 실적을 올렸다.

그렇다면 이 ‘잘 나가는’ 모닝을 만드는 노동자들은 어떨까? 기아자동차 서산공장은 지난 5월 1일부터 하루 41대에서 43대로 2대를 더 만들고 있다. 하루 32대를 만들던 2008년 7월에 비해 자동차 11대를 더 뽑아내고 있다. 뛰어다니면서 일해야 할 정도로 부려먹고 있는 것이다. ... 임금은 법정최저임금보다 50~500원을 더 준다. 주야 10시간, 토요일 3일 특근 등 월 360시간을 일해서 손에 쥐는 돈은 연봉 1,800만원에서 2,400만원 수준이다. 판매 1위로 벌어들인 돈은 모두 정몽구 회장의 아들 기아자동차 정의선 사장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5월 26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30대 재벌 중 28곳의 2004~2008년 임원과 직원간 평균 연간 보수를 분석한 ‘경영진과 종업원 보수’ 보고서를 보면, 사내이사의 평균 연봉은 10억5,000만원으로 일반 직원(5,400만원)에 비해 19.5배 많았다.

쌍용차 가족, 시민사회, "제2의 용산참사 보고 싶나" 참가자들은 또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조합원이 신경성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고, 스트레스로 유산을 한 부인,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면서 예정된 결혼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예비신랑도 있다"며 "노동자들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기에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하느냐"고 절규했다.

이들은 "기어이 끝을 보자고 한다면 물러설 곳 없는 노동자와 가족들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우리를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라"며 "평택시장은 정리해고 중단과 평화적 타결을 즉각 중재하라"고 밝혔다.

이강래 "남북 강경기조, 짜고 하나 의심"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레디앙>기자와 만나 "최근 정부의 대북 강경 발언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과거 냉전시대에 있었던 적대적 공생관계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다.

美 전문가들 "북 ICBM 발사,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려" 그러나 당초 알려진 바와는 달리 이 미사일의 발사 시기가 빨라도 다음 달 중순이나 되어야 할 것이며 발사 장소 역시 다른 곳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먼저 발사 시기와 관련하여 미국 민간 국방 연구기관인 '글로벌 시큐리티'의 찰스 빅 박사는 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오는 16일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은 적다”며 “일러야 다음 달 중순에 발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찰스 빅 북한이 미사일을 조립해 발사대에 장착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며, 동창리 발사기지 역시 아직 100% 완공상태가 아니라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경찰 강경대응 신호탄 되나 '상습시위꾼 검거 특별수사본부'는 2일 ‘애국촛불전국연대’ 소속 회원 10명의 집을 일제히 압수수색하고 이중 전모(44)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경찰은 채증사진을 바탕으로 시위 당시 입었던 옷과 컴퓨터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폭행이 있었던 3월 7일부터 명동 밀리오레 투석전, 하이서울 페스티벌 무대 점거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라고 말했다.

... 랑희 활동가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당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시위꾼으로 낙인을 찍고 일반시민들과 분리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범민련 사건처럼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네티즌들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침묵을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박연대, '한나라-민주-자유선진당' 검찰 고발 친박연대가 한 때 '동지'였던 한나라당을 향해 칼을 빼어들었다.

친박연대는 '공천헌금' 사건으로 서청원 대표 등 자당 의원들이 실형을 받은 것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3당 관계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친박연대는 고발장에서 "작년 총선 전 차입금으로 선거를 치른 정당은 친박연대 만이 아니라 한나라당 260억, 민주당 210억, 자유선진당 35억 4500만원 등 차입금을 받았는데도 전혀 수사를 받은 일이 없다"며 "검찰의 수사가 표적 사정이 아니라면 다른 정당들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모행사 불허하는 발단은 서울광장 조례… 2004년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만들어져 한 서울시 간부의 말이 가슴을 치게 한다. “잘 보라.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뭘 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저래 놓고 저들을 또 뽑아준다. 예전엔 막걸리라도 한 사발 얻어먹고 뽑아줬지만, 요즘엔 그것도 아닌 게 차이라면 차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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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에버랜드 CB 사건 고발한 곽노현 교수

[분석]로이터 "GM은 '오바마의 베트남'될 것"

'101년 역사' GM 파산..미 경제 회오리바람 예고

[박동천의 집중탐구]<46>공교육에 대한 환상

[좌파의 위기, 위기의 정치] "범야권 2010 촛불 프라이머리를"

"약속 이행에 대한 북한의 의구심 풀어줘야"

[잊혀진 계급②]대학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학생들

<투쟁의 함성 8호> 뚫지 못하면 죽는다!!

쌍용차 점거파업 사수하자! 그것이 전체 노동자들의 승리다!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3. 이승만과 진보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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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들, MB에 직격탄…"사죄하라" 교수들은 △표현·집회·언론의 자유 보장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이 대통령 사과 및 검찰 수사의 근본적 개선, △용산참사 피해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기본권 보장 등을 현 정부에 촉구했다.

[시국선언문] "민주주의 어려움 빠져"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1.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현 정부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 하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중대 교수들도 시국선언…MB 사과, 내각 총사퇴 요구 중앙대 교수들은 3일 오후 1시 반 중앙대학원 앞에서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대통령 사과 및 내각 총사퇴 △주상용 서울경찰청장 및 신영철 대법관 사퇴 △MB악법 강행처리 중단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신자유주의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야4당 등 범민주세력, 6.10항쟁일 맞춰 '민주회복 범국민대회'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4대 종단, 학계, 네티즌 등 범민주ㆍ진보ㆍ개혁 세력이 다함께 준비하는 '6월항쟁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가 오는 10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오는 10일 국민대회 개최를 위해 야4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준비회의를 개최했고, 회의결과 10일 오후 7시 서울시청광장에서 '6월항쟁계승 민주회복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 준비위는 오는 5일 오후 1시 서울 성공회대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범을 선언하고, 국민대회 개최를 공표한다.

준비위의 4대 요구안(초안)도 마련됐다. 준비위는 ▲대통령의 사죄와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국정쇄신 ▲반민생-반민주 악법 철회와 검경을 앞세운 강압통치 중단 ▲남북간의 어떠한 형태의 교전 반대 및 남북간의 평화적 관계 회복 ▲부자정책 중단과 서민 살리기 정책 우선 시행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靑 "임채진 사표 만류…법무장관 사의도 반려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임 총장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임 총장 본인으로선 자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전임 대통령을 '먼지털기식 수사' 끝에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

이에 따라 청와대의 만류 역시 제스처일 가능성이 높다. 임 총장이 '도의적 책임'에 방점을 찍었더라도 즉각적인 사표 수리는 곧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청와대가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라고 단서를 단 대목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로서는 여론에 떠밀린 듯한 모양새로 사표를 수리하는 것도 부담이다.

... 이날 서울대 교수 124명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변화 등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한 대목을 두고도 청와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서울대 교수가 전부 몇 분인 줄 아느냐"고 반문하면서 "1700명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교수들의 '소수의견'일 뿐이라는 '무시'다.

이 대통령 '인적쇄신론, 사과요구' 일축?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일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야당의 '사과' 요구나 여당 내 '인적쇄신'론을 일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북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위기상황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민심이반과 관련, 이같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의 가장 큰 갈증은 역시 경제"라면서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도 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바라보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발언은 어쨌거나 경제를 살리면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깔린 것이어서 인적쇄신론이나 노 전대통령 서거에 따른 사과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자의 눈] 국면전환용 新북풍 '금도가 없다' <경향신문>의 3일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의 대북담당 고위 간부는 여야 의원들에게 김정운 관련 정보를 전하면서 "(원세훈)원장이 즉각 보고 드리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보기관의 수장인 원세훈 원장이 실제로 그러한 지시를 했다면 그 계산속은 훤히 보인다.

비단 김정운 관련 정보만이 아니다. 국정원만 그러는 것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 관련 부처들에서는 최근 북한 관련 정보들이 줄줄 새고 있다. '영변 5MW 폐연료봉 저장고 출입문이 4월 중순 이후 여러 차례 개방됐다'는 5월 27일 보도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움직임, 중거리미사일 발사 징후 등등.

최근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 서거 정국을 바꾸는데 누가 더 큰 공을 세우나를 두고 대북 담당 부처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런 탓에 몇몇 언론들은 북한 관련 특종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으면서 '특수'를 누리고 있다. 정부가 정보를 주면서 주문하는 기사를 거절한 경우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각종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 이게 진짜 문제다. 김정운 후계자설, ICBM 정보 과장 해석 등은 결국 거기에 닿아 있다.

이에 대해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는 "북한의 움직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무력충돌 방지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정부에서는 그걸 찾아보기 어렵다. 정보 유출을 통해 강경대응 일변도로 나가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勞는 시민·지역단체 '대책위' vs 社는 '경찰 병력' 이들은 결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쌍용차에 대한 지금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용은 목숨과 마찬가지인데 정부는 자꾸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손쉽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불이 나서 119에 전화를 걸었더니 소방차는 안 오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얘기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쌍용차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위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급여도 제때 줄 수 없는 상황이며 자금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공동관리인들은 "(희망퇴직 위로금도) 향후 최대한 판매 대금 및 자금을 확보한 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쌍용차 측은 정리 해고 명단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에게 상여금 250% 반납, 임금 동결, 학자금 대출 등 일체 복지 중단 등을 요지로 하는 '임금 반납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6월10일 2시간 파업 결의 금속노조가 오는 10일 2시간 파업을 비롯해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1차로 실시한 ‘2009년 중앙교섭 공동요구안 쟁취·임단협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79.13%가 찬성해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 올해 금속노조 요구안은 ‘대정부·대자본 5대요구안’과 ‘임금인상요구안’이다.

노조는 △쌍용차를 비롯한 정리해고 분쇄,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굴뚝산업과 중소기업 살리기 △국민기본생활보장, 노동자 생활안정 보장 △반민주․반노동, MB악법 철회 △최저임금 전체노동자 통상임금의 50% 등이다.

3일 전공노+민공노+법원노조 통합 합의 서명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가 3일 마침내 공식적으로 노조통합에 서명 합의했다. 이로써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규모(15만명) 공무원 노조가 탄생한 셈이다.

전공노와 민공노, 법원노조는 3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각 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노조 통합을 위한 합의서 서명식 및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오늘을 시작으로 전체 공무원노동자의 단결의 구심으로 부정부패척결, 공직사회 개혁, 민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초심으로 다시 일어서고자 한다”면서 “15만 조합원을 시작으로 백만 공무원노동자의 단결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언제까지 '영어 수렁'에 빠져 허우적 댈 것인가 지난해 10월 경향신문에 나온 “영어엔 1861억, 한글엔 119억… 예산 24배 차이”란 영어 관련 기사를 보자. “경향신문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및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한글사업 및 영어사업을 확인한 결과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영어교육사업에 들이는 예산은 1861억9052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한글교육 및 문화 육성에 들이는 돈은 119억2925만원에 불과했다. 지자체 5곳은 아예 한글사업에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쓰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만 영어 수렁에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들도 모두 그런 꼴이고 많은 국민이 그 꼴에 놀아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 초·중·고등학교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등 영어 관련 사업에 지난해 73억원을 배정했는데 올해엔 122억원 더 늘어난 195억원으로 책정할 계획이지만 “한글 관련 사업으로 따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는 기사도 있다. 그리고 문화부의 국어 관련 예산은 93억원 규모이지만 대부분이 국립국어원 예산으로서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거의 모두란다. 이 정도면 영어에 미친 정부요 나라라고 안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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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별동대, 재계 620위권 기업 ‘먼지털기 조사’

[김종배의 it] '천신일 수사'가 증명하는 '노무현 수사'의 무리수

김동춘 "누가, 왜 화해와 용서를 말하나"

[한반도 브리핑] 북한 핵보유 방기하는 MB정부

[잊혀진 계급③] 정부의존적 활동에 자진소멸.. 주춧돌부터 다시 쌓아야

“노동자 죽이기 모델”인 “쌍용차 모델”이 아니라 “정리해고 분쇄 투쟁”의 한길로 나아가자!

사내하청노동자 225호

[<가자!노동해방> 특별호] 쌍용차 점거파업, 승리를 위해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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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독일 바우하우스를 해체한 나치와 이명박 정부 문광부 감사관들이 두 달이 가깝게 감사한 결과 얻어낸 핵심 결론이 이론과 폐지, 축소라고 한다. 서사창작과와 협동과정은 아예 폐지하고, 영상이론과를 위시한 각 원의 이론과정을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문광부가 이론과 실기의 관계에 대해 어떤 심오한 연구를 한 결과가 아니라, '문화미래포럼' 등의 우익단체에서 '좌파'로 지목해온 몇 명의 교수들을 잘라내겠다는 '공작'이다. ... 정색하고 돌아보건대, 극우문화단체와 문광부는 정말로, 예술이론이 예술교육에서 중요하지 않다든가, 또는 별개라고 실제로 깊이 믿고 있을 수 있다. 순간 나는 내가 다녔던 미술대학의 종갓집 제삿날 같은 분위기, 오직 '작품으로 말하라'는 저 오래된 한국적 예술교육의 몽매주의의 냄새를 맡는다. 평론가와 작가의 유치한 권력다툼, 이론과 실기의 철저한 분리, 예술 장르 사이의 답답한 장벽이 수 십 년 동안 우리 예술계, 예술교육을 지배해왔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 이제 국립 예술대학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수장이 뉴라이트 문화계의 대표적인 인물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진수 교수는, "한예종은 문화예술분야의 좌파 엘리트 집단의 온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 마당에 전면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 자체가 문화예술과는 거리가 먼 거의 순수하게 정치적인 것이다. 이것은 거의 1930년대에 독일 바우하우스-기술산업과 예술을 '통섭'하려고 했던-를 해체하던 나치스를 연상시킨다.

"KBS, 민심을 잃었다" KBS 기자협회 '자성' 기자협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과 재임 시절 공과에 대한 평가에 극도로 인색했고 대부분 틀에 박힌 아이템을 다순 나열했다"면서 "참신한 현장 밀착형 기획 아이템을 잇달아 내보낸 MBC와 비교하면 그 결과는 참담하다"고 자평했다. 이어 "오히려 추모 현장의 분위기를 제대로 전달해주는 화면이나 현장음을 보여주지 않는 '현장의 결여'라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미건조한 원고, 기자 멘트와 화면의 부조화, 경쟁력 없는 아이템… 뜨거운 추모 열기를 애써 축소하고 희석시킴으로써 결론적으로는 뉴스의 기본인 생생한 현장을 외면하는 악의적 왜곡보도를 한 것"이라고 했다.

공화국의 죽음과 새로운 시민의 탄생 여기에 노무현의 딜레마가 있었다. 그는 수구보수를 공화국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던지(이럴 경우에 그가 취할 수 있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다), 아니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밀어붙이던지(이럴 경우 그는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포기하고 우리 사회가 근본적 불화상태에 빠지는 것을 감당해야한다)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야 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공화국이라는 틀을 지키는 것을 택하였다. 그 결과 그는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수구보수 기득권에 대해서 적대적 태도를 취하였지만, 통치의 영역인 법과 제도에서는 그 어떤 불화와 적대도 실체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다. 그 분열은 곧 대화와 통합의 정치의 종식, 즉 형식 민주주의 안에서의 공화국의 포기를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이 혼란은 노무현 아니라 노무현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는 '사회의 분열'이 아니라 '자신의 분열'을 택한 비극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다. 플라톤의 '하나가 되기 위해 나 자신과 불일치하는 것보다는 전세계와 불일치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격언의 정확하게 거꾸로 간 비극적인 인물인 것이다. ... 노무현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비로소 우리 모두가 '벌거벗은 임금님'을 향해 소리를 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공화국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이제 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다. 공화국의 죽음을 애도하고 말과 토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야한다. 작년 광우병 파동으로 이 공화국 안에서의 삶의 처지를 경험했었고, 올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죽음을 공유하게 된 '우리'가 말이다. 이 우리는 과연 새로운 공화국의 새로운 시민으로 성장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그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적어도 삶과 죽음에 대해 이토록 독특한 경험을 공유하며 공화국과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의 감각을 가진 새로운 '우리'의 탄생은 적어도 '희망의 사건'인 것임에는 틀림없으니.

6.10 기념하지 말고 투쟁하자 준비위에 참여한 정당 및 단체들은 6.10 범국민대회 이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되는 미디어 관계법, 비정규직 관계법 등 ‘MB악법’ 저지를 위해, 7월 초까지 한시적으로 준비위를 현안 대응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명칭은 ‘민주회복 국민위원회’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5일 오후 1시부터 성공회대성당 프란시스 홀에서 대표자회의를 가진 뒤, 오후 3시 ‘6.10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 결성을 선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대통령 사과 및 국정기조 전환 △검경 앞세운 강압통치 중단 및 반민생 반민주 악법 철회 △부자편향 정책 중단 및 서민 살리기 정책 최우선 시행 △남북간평화적 관계 회복 등 ‘대정부 4대요구안’을 발표했다.

[투고] '총파업'으로 촛불 만나야…"민주노총 결단을 촉구한다" 노동운동이 일반 시민과 만나 하나가 되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일이 촛불 광장에서 벌어졌다. 처음에 촛불은 노동자의 깃발을 거부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촛불 스스로가 깃발을 만들어 들기 시작했고 촛불과 깃발 사이에 놓여 있던 벽은 허물어졌다. 민주노총 게시판이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격려글로 넘쳐나는 어리둥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끝내 촛불은 명박산성을 넘지 못했고, 민주노총은 끝내 총파업을 하지 못했다. 사실 아주 일부분을 제외하면, 조직된 노동자들은 시종일관 촛불에 시큰둥했다. 촛불보다 당장 자기 앞에 닥친 먹고사는 문제인 잔업, 특근 한 대가리 더 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므로 총파업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결단에 의해 조직되어야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총파업’이란 말 뒤에 ‘을 비롯한 총력투쟁’이란 말이 따라붙었듯이 민주노총 지도부는 전력을 다해 총파업을 조직하지 않았고, 결국 형식적인 총력투쟁으로만 그쳤다. 그러는 사이 촛불은 경찰 버스에 막히고 경찰 방패에 밀려나 하나 둘 일상으로 돌아갔다. ... 명박산성을 넘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고 현실적인 방법은 총파업이다. 2008년 촛불이 열어놓은 광장에서 끝내 총파업이 촛불과 만나지 못했다면, 2009년엔 총파업으로 광장을 되찾아 촛불이 다시 모여들게 해야 한다. 그래서 마침내 총파업과 촛불이 만나야 한다.

[기고] "결사의 각오가 아니면 저들은 눈 하나 깜짝 않을 것" 의례 그래왔듯이 저들은 민심의 눈치를 잠시 보는 척하다가 슬금슬금 가속기를 밟으며 다시 과거로 역주행할 것이다. 민심의 빨간불 신호를 무시하고 경주자동차마냥 광속으로 폭주하려고 할 것이다. 민생 파산, 민주주의 파괴, 남북관계 파탄으로 미친 듯이 내달릴 것이다. MB를 그대로 두고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잠시 제동이 걸렸을 뿐이다.- 이의엽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저항하라 6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는 정부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지지ㆍ엄호하고 이명박의 민주적 권리 공격에 항의하는 시민사회진보단체들과 함께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공격과 반노동자 정책에 맞선 광범한 저항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모든 화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이명박의 ‘정치적 타살’이라고 생각하며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만나야 한다.

진보진영은 6ㆍ10범국민대회와 6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가 광범한 연대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6월 중순부터 시작될 MB악법에 맞선 투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 부문의 노동자 투쟁을 자극하고 자신감을 고무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진영의 6월 투쟁과 민주당 시민사회단체들과 야4당이 6월 10일 ‘6월항쟁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정말이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이 광범하다. 서울대 교수 1백여 명과 중앙대 교수 67명이 정부 비판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것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광범한 반대 여론이 절정에 오른 지금 이명박의 반민주적 탄압에 맞서 진보진영뿐 아니라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을 포함시킨 광범한 공동 행동이 계획된 것은 좋은 일이다.

6ㆍ10 범국민대회는 이런 대중 정서의 초점 구실을 할 수 있다.

1987년 6월 항쟁 때도 자유주의 부르주아 야당이 포함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가 7~9월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지면서 계급적 한계를 드러내기 전까진 그런 정치적 상징 구실을 했다.

물론 민주당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막가파식 반민주적 탄압을 비판하면서도 종종 불철저하고 동요하는 태도를 보이곤 했다.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는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들이 극도로 소심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한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우파의 압력보다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더 두려워 해 갈등이 첨예해질 때마다 우파들과 타협하기 일쑤였다.

따라서 이명박의 반민주적 탄압에 맞서 진보진영이 민주당과 전술적으로 제휴를 맺을 때조차 민주당의 일관성 없음과 불철저함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역사 속에서 거듭 확인했듯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진정한 동력은 노동자 계급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이다.

이 명박의 반민주적 탄압에 맞선 투쟁에 노동자들이 열의 있게 참가함으로써 이 투쟁이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6월 10일 행동은 6월에 벌어질 노동자 투쟁과 MB악법 국회 통과 저지 투쟁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 될 것이다.

6월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건설하려면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켜켜이 쌓여 온 분노와 불만을 이명박 정부와 반서민ㆍ반민주 정책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 집중시켜 그 힘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조직된 진보진영이 이런 폭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민주당과 전술적 제휴도 해야 한다. ‘추모 정국’ 속에 민주당이 반이명박 정서의 한 구심이 된 상황에서 민주당과 어떠한 제휴도 거부하는 경직된 태도는 현명한 것이 아니다. 물론, 민주당과 전술적 제휴를 맺을 때조차 민주당이 일관되게 이명박의 반민주적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다.

재벌ㆍ대기업의 이윤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막강한 잠재력을 가진 조직 노동자들이 지금의 대정부 정치 투쟁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 맞선 정치적 투쟁의 힘을 키우고 노동자들의 사기도 올릴 수 있다. 이것은 경제 투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점에서 5월 30일에 1만여 명의 공공부문ㆍ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대한문 앞 범국민대회에 오지 않고 여의도에서 분리된 집회를 한 것은 아쉽다.

노동조합은 대개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수동적으로 반영하며 경제적 투쟁에 스스로를 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정치(투쟁) 기피 태도(노동자주의)는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상호작용과 결합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6월 10일로 예정된 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이 주최하는 범국민대회에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적극 참가해야 한다.

한편, 자유주의적 지배계급을 대변하는 민주당과 전술적 제휴 수준을 넘어 전략적 동맹을 맺어서도 안 된다. ‘추모’ 분위기에 녹아 노무현 정부 5년의 실패와 파산(이라크 파병, 비정규직 확대, 한미FTA 추진 등)을 잊을 수는 없다. 민주당은 바로 몇 주 전에 ‘뉴민주당 플랜’을 운운하며 “한나라당 2중대가 아니라 3중대라도 해야 한다”(김효석)고 했던 장본인들이다. 언제든지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민주당과의 전략적 동맹은 반서민ㆍ반민주 정부에 맞서는 투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진정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은 노동자ㆍ서민의 단결과 대중 투쟁에 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 지키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지난해 촛불항쟁 당시 뜨거운 지지를 받았던 화물연대 파업이 통쾌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쌍용차 파업도 반정부 정서와 정치 투쟁에 가세하고 기여함으로써 강력해질 수 있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통한 고용 보장을 위해서라도 쌍용차 파업은 대정부 정치투쟁과 결합돼야 한다.

경찰 화물연대 대전지부장 체포

전날 밤 11시 회의 통보 후 자기들끼리 회의…"원천무효" 반발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이 4일 밤 11시를 기해 갑자기 미디어위 회의 일정을 통보하고 그들만의 회의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던 지역공청회 일정 등의 주제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 이들은 또한 "부산과 광주지역 등에서 지역공청회를 파행으로 이끈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이 이제는 아예 대전공청회는 개최마저 일정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지역 여론수렴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계 3,770원 vs 노동계 5,150원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전원회의가 열리는 6월 25일을 앞두고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시급 5,150원 현실화를 위한 ‘국민 임금투쟁’을 선포했다. ...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20년간 국내총생산은 7.47배 늘어난데 반해 최저임금은 6.91배 인상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근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돼 경제성장에 부담이 된다”며 최저임금 5.8% 삭감, 즉 시급 3,770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임 위원장은 “자본의 천국인 미국마저 오랫동안 정체돼 있던 최저임금을 2011년까지 45% 대폭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통계청 ‘2008년 소비자물가인상률 및 명목, 실질최저임금인상률 비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6.1%에 그친 반면, 공동주택난방비 24.6%, 사교육비 15.3%, 빵 및 과자류 15.0%, 전기료 12.7%, 육류 및 낙농품이 각각 10.2%와 13.5%, 기타주거비(관리비) 9.31%로 모두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했다.

자민당, 북한 선제공격론 채택…미국, 한반도 재래전 불사 노 대변인은 "일본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어떤 대응도 하고 있지 않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 정부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일본이 북핵을 빌미로 우리 한반도를 선제공격 한다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공식 입장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이 정부는 정말 한심하고 무능하고 민족자존심도 없는 정권"이라며, "얼마 전 조지 케이시 미 육군참모총장이 필요하다면 북한과의 재래식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반도는 국제사회에서 동네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할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인가. 이게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해야 할 일인지 참으로 한심하다"고 덧붙였다.

교사에 책임 떠넘기는 비겁한 민주화세력…문제는 학교서열체제 도대체 한국사회 교육의 문제는 초중등 학교 바깥에 있다고 몇 번을 말해줘야 하나. 지난 몇 년간 하도 떠들어 신물이 난다. 그런데도 한국의 개혁세력은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매번 상황을 리셋 시키고 있다. 어떻게 레파토리가 몇 년 동안 변하질 않나. 이 구태의연한 오토리버스 행각에 나도 지난 몇 년간 수도 없이 반복한 말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

‘한국 교육의 문제는 학교 내부가 아니라, 학교 서열체제에 있다.’ ... 문제를 학교로 돌리면 결국 학교개혁론이 나오고, 교사 탓을 하면 결국 교사변화론이 나온다. 어떻게 개혁하고,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간단하다.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라는 압력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것이 한국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주의다.

한국의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육파탄, 교육말살이다. 한국의 교육 수요자는 교육을 원하지 않는다. 입시경쟁의 승리만을 원할 뿐이다. 그러므로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될수록 교육은 파괴된다.

이 뻔한 구조를 무시하고 민주화 세력은 수요자 중심주의에 매달렸다. 여기에 소개한 글은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를 거론하며 전교조가 이들을 생각해야 한단다. 학교 내부에서 학생을 아무리 생각해봐야 ‘인간의 얼굴을 한 학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학부모 참여도를 높여봐야 시간 많은 중산층 전업주부들이 판치는 개판 5분전 학교를 벗어나지 못한다.

위 글대로 ‘이 땅에서 교육을 생각하는 사람들’ 뜻대로 전교조가 움직이면 큰일 난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십 년 된 참교육 기조와 수요자 중심주의에 포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 말을 듣다가는 다 죽는다. 위의 글에서 주문하고 있는 것들을 실행하면서 대안을 내는 것은 100% 불가능한 일이다. .. 학교서열체제가 문제이므로 학교서열체제를 없애야 한다는 대안이 이미 나와 있다. 이것을 무시하고 참교육 초심 타령이나 하며 대안, 대안 노래를 부르는 것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학교서열체제 파괴 이외에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나? ... 평준화를 다시 올려야 한다. 고교평준화 다시 하고, 대학까지 평준화하면 교육문제는 그 순간 해결된다.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이 가능해지는 것도 이 때부터다. 이것이 대안이다. 참교육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준화로 문제를 해결한 결과 참교육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것 외에 어떤 대안도 없다. 이것을 무시하면서 대안을 내놓으라는 말은 넋두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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