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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신종플루 '대란'…타미플루 '강제 실시' 가능할까?정치권 뒷북 요란…MB "긴급 예산이라도 배정해라" 정부는 신종플루 등 신종전염병 관련 예산을 전년도 대비 25억 원 감액한 바 있고 신종플루 대비 치료제 예산도 21억 원이나 깎았다. 보건당국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시급히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그게 급하냐'는 식이었다"면서 ... 정부는 지난 달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플루 예방백신 구입 비용을 1748억 원 책정했지만 이미 전 세계적 공급 부족 상황이 심각해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치료제로 사용되는 타미플루 복제약 생산 강제실시에 대한 갑론을박도 뜨겁다.

"MB정부가 '화해와 통합'? 가증스럽다"민주, 여권 '화합과 통합' 레토릭에 발끈 안 최고위원은 이어 "경우에 없는 말씀이다. 토끼몰이 하듯이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더렵혀 자결에 이르게 한 정권이고, 자기 몸의 절반을 잃은 고통 속에서 후퇴한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벽에 대고서라도 욕을 하고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던 김 전 대통령"이라면서 "이 정부가 화해와 통합을 말하는 것은 정말 가증스럽다"고 격분했다.

생색내기? 오세훈 시장, 종교계에 '용산 참사' 중재 요구천주교 거부…"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중재 요구할 수 있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천주교, 조계종 등 종교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종교계가 '용산 참사'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종교계의 중재만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종교를 이용하려는 태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용산 참사 발생 이후 지금까지 약 7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켜왔다.

검찰, 국세청장 내부비판 직원에 '무혐의' 처분"명예훼손 피해 사실 입증 안돼"…'파면 취소' 소청 심사 결과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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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4대강 블랙홀?… 李국방, 靑에 예산삭감 '항의'서한"장수만 차관이 독자보고"…'차관정치' 부작용으로 이 서한에서 이 장관은 "군은 안보환경 등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7.9% 증액하는 쪽으로 편성했지만 관련부처에서 3.8% 증가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국방예산안이 애초 편성안보다 줄어든다면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실행하는 내년부터 당장 국방개혁 청사진을 펼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특히 이 장관은 이같은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장수만 국방차관이 독자적으로 관여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하극상'이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 장 차관은 과거 재정경제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조달청장 등을 거쳐 올해 초 개각과 맞물려 단행된 차관 인사에서 국방차관에 임명됐다.

경제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 국방부 요직에 배치된 셈이어서 당시에도 다소 의외의 인사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그는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친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관의 이번 항의가 '실세차관'들이 중심이 된 '차관정치' 모델의 부작용으로까지 해석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장 차관은 신재민 문화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차관,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별도 테이블을 꾸린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장관은 "차관의 행동이 일부 군인들이 봤을 때는 하극상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차관의 개인적 사견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 이상희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김종태 기무사령관과도 불편한 관계라는 것이 정설이다.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과 인척관계인 김 사령관 임명 이후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가 부활하고, 류 전 실장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시절 각군 참모총장을 불러 따로 면담을 갖는 등 업무라인에서 장관이 배제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회창 "'심대평 총리설' 언급도 마라"개각 앞두고 선진당이 오히려 떠들석

민주, 4대강·세금으로 전선 확대…"원내외 투쟁 병행" 정세균 대표는 "세제개편 내용을 보면 부자감세를 통해 세수 결손이 생기니까 이를 채우기 위해 여러 계층에게 아주 작은 금액을 나눠 부담시키는 증세를 감행했다"며 "미봉책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근원적 처방은 부자감세 철회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세입사정이 안 좋아 연말까지는 국가채무가 70조 원이 넘을 것" ...

...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된 민주당의 투쟁 방식에 대해서 우 대변인은 "원내외 병행투쟁을 통해 언론악법 철회를 관철함과 동시에 국민의 민생과 관련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다만 '미디어법'에 집중돼 있던 전선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과 예산, 세제 분야 등 민생 관련 사안으로 무게 중심을 조금씩 이동시키고 있다.

... 조사결과 응답자의 68%가 "국가재정 악화를 고려해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61.9%는 "정부가 신종플루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안 여론조사가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를 다루는 것이고, 조사 특성상 질문 항목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 미디어법 관련 항목이 빠졌다는 설명인데, 이미 국민들의 관심이 4대강 등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36%로 청와대에서 조사했다는 수치와는 여전히 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발표한 이 대통령 지지도는 무려 45%를 넘어섰지만 이날 발표된 또 다른 민간기관 조사에서는 31.4%에 그쳤다.

또한 정당 지지도에서도 전 위원장은 "민주당은 33.8%, 한나라당은 31.0%로 나타났다"며 "민주당은 전지역, 전계층에서 상승세를 보였다"고

한나라, '개헌· 선거제·행정구역 개편' 시동…'복잡한 전선' 친이명박계인 안상수 원내대표는 "개헌은 9월 국회가 시작하는 즉시 야당과 협의해 개헌 특위를 국회내에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분권형 대통령를 축으로 하는 대표적 개헌론자다.

반면 친박근혜계인 허태열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개헌이라는 이슈가 공론화되기 시작하면 모든 국정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론자고, 친박계 역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에 호의적이지 않다.

정부 "10.5조 세수 증가"?…5.2조는 '허수'민주당 "부자감세 기조 위해 중산층 증세 추진" 5조2000억 원은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를 새로 도입해 발생한 증가분이다. 이는 실제 세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에 내야 될 법인세를 내년이 미리 앞당겨 내는 것에 불과하다. 2011년에는 동일한 금액이 법인세에서 감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세수 증가분은 3년 동안 5조3000억 원에 불과하다. 당장 내년에 늘어나는 세금은 2조9000억 원이다.

...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줄어드는 세수 감소분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지난해 감세 정책으로 13조2000억 원의 세수가 줄었고, 내년 예정된 법인세, 소득세 추가 인하로 5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하 세수 증가분의 80%인 8조4000억 원을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금융기관 수령 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분(5조2000억 원)을 제하면 실제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3조2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중산층과 중소기업 세금 부담 증가분인 2조1000억 원과 큰 차이가 없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돌파구…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한반도 브리핑] 꽉 잡거나 뿌리치거나 두 가지 선택 '기로' 안타깝게도 이번 만남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듯, 북한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우리 정부는 적잖이 당황한 듯하다. 또한 '대북정책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원론적인 수준 이상의 언급은 보이지 않았다. 준비된 대북정책이 없다면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것이다.

... 최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는 북미관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당시처럼 남한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배제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병행해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 현재 북한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의 경험을 돌아보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그리고 한미관계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형성할 때에만 큰 발전이 있었다. 남북관계의 경색과 북미관계의 해빙, 반대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미관계의 경색은 모두 한미관계의 불협화음과 갈등을 불렀다.

지금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북미관계가 풀리는 분위기 속에서 남북관계가 얼어붙었을 경우 한미관계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한미동맹과 공조에 관한 온갖 요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것 같은 북미관계 개선 조짐은 한미간 갈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누가 한국판 <폭스뉴스>를 원하는가"[최진봉의 뷰파인더] 거대 미디어 그룹 <폭스뉴스>의 그림자 방송을 포함한 언론은 이윤 추구를 절대적 목표로 삼는 일반 기업과 달리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해야 하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목표로 가진 기관이다.

따라서, 공익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언론은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의 영향으로 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아직까지 법적 논쟁이 진행 중이므로) 미디어법은 언론을 경제권력의 영향 아래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

... 미국의 대표적인 뉴스 채널은 공중파와 케이블을 포함해 ABC, CBS, NBC, CNN, 그리고 폭스(FOX)뉴스 등 5개 채널이다. 이중 가장 늦게 방송을 시작한 폭스뉴스는 1996년 처음 방송을 시작한 이래 1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미국 보수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매우 기름칠이 잘된 미디어 기계로 발전했다.

<폭스뉴스>가 이처럼 짧은 기간 안에 미국의 보수언론을 대표하는 뉴스 채널로 성장한 배경에는 다른 뉴스 채널과 달리 특정 시청자들을 겨냥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한 전략이 주효했다. <폭스뉴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다른 뉴스 채널과 달리 수백만 명의 미국 내 보수층을 겨냥한 보수 편향적인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하고 있다. 기존의 객관적 보도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뉴스 채널에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보수층은 <폭스뉴스>를 환영했다.

결국, 거대 미디어 그룹에 속한 폭스뉴스는 사업적 성공을 위해 객관적 보도라는 공공성을 버리고 편향적인 보도를 선택한 것이다. 경제권력에 장악된 언론의 대표적인 일그러진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폭스뉴스> 경영진들은 수시로 기자들의 취재에 대해 지침을 내려 보내거나 취재 내용 점검을 통해 보수층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기자들에게 수시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폭스뉴스>는 뉴스 프로그램과 함께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인사를 초청해 대담을 나누는 인터뷰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다. 그런데 <폭스뉴스>는 이러한 인터뷰 프로그램을 통해 보수 편향적인 일방적인 주장만 강조하고 있다. <폭스뉴스>가 제작하는 인터뷰 프로그램은 보통 한 명 또는 두 명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이 다른 두 명을 초청해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터뷰에서 중립을 지켜야할 진행자가 노골적으로 보수 편향적인 입장에서 초대 인사와 논쟁을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 <폭스뉴스>가 이처럼 인터뷰 프로그램을 싸움터로 만들어 극단적으로 오락화하는 이유는 시청률 경쟁에서 다른 채널을 이겨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겠다는 속내가 작용한 것이다.

... 폭스뉴스의 예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언론이 시장경제 체제 속에 내몰리게 되면 언론의 공공성과 공영성은 사라지게 된다. 대기업이 언론시장에 진출해 언론사를 소유하게 되면, 언론사를 소유한 기업들은 소유 언론사를 통해 돈 버는 일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별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기업에 있어서 언론사는 자사의 이윤 추구를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진봉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레디앙>

민노, '박희태 저격수' 누가 될까?-박승흡 가장 적극적…전략후보-지역후보 동시 물색 중 현재 전략공천 후보로는 이수호 최고위원, 박승흡 전 대변인, 문성현 전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박승흡 전 대변인이 출마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반면 이수호 최고위원은 본인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현 전 대표는 창원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재보궐 출마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직선제, 제동 걸리나? 민주노총은 지난 20~21일 열린 중앙집행위원 수련회에서 상당수 중앙집행위원들이 직선제 시행연기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차원의 입장을 요구했으며, 26일 정오까지 이를 취합해 이날 오후 4시 중앙집행위를 연다.

하지만 지난 중앙집행위원 수련회에서 50명의 중앙집행위원 중 직선제 강행을 주장한 1~2명을 제외하고는 압도적 다수가 직선제 시행 연기 입장을 보여, 26일 모아질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미 무리 없이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금속노조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역시 “직선제 시행에 동의” ... 한편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에 직선제 실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산별연맹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민주노총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있다”며 “민주노총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시행이 어려워진 것을 두고 각 연맹과 지역본부에 의견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 전가’로 보인다”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 제대로 열리나?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등원론이 들끓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 민주당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개적으로 '조건없는 등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김성순 의원 한 사람이 유일 ... 민주당 관계자들은 최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가 각각 여야대표회담을 공개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시한 바 있다. 사전에 언질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회담을 공개 제안하는 것은 정말 만날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만나려는 노력을 했다는 시늉을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 한편 진보신당은 등원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다. 최근 노회찬 당 대표는 “주경야독하듯이 장외투쟁이 원내투쟁과 병행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 무조건 등원해 신종플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 개막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9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등원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노총, 비정규직 '기획해고' 집단 소송

"1백만 해고 대란 거짓 감추기 위한 정부의 비열한 짓"…400명 소송인단 구성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가 고속도로관리원노조 해고자 2명 및 해고 예고자 155명 등 180여 명과 금융노조 비정규지부 7명 및 유보자 200명을 소송인단으로 구성해 25일 본격적인 해고무효 집단소송 절차에 들어간다. 우선 소송인단 400명 중 공공부문 4명, 금융부문 4명 등 총 8명이 1차로 대표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소송은 지난달 9일 <한국방송> 계약직 노동자 1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지난 18일 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 비정규직지부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이후 세번째다.

천호선 "유시민, 한명숙 결국 합류한다" "민주당과 진보정당으로 반MB 결집 못해…창당이 최선 전략"

오세훈 44.7 > 한명숙 28.9 > 노회찬 13.5%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초아컨설팅 관계자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 정국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오세훈 현시장의 경우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상승과 연동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 정당 지지율은 한나라당이 3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민주당 23.7%, 진보신당 5.4%, 자유선진당 3.9%, 민주노동당 3.9%, 친박연대 3.7%, 창조한국당 0.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당층은 23.9%였다. ... 초아컨설팅 관계자는 24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진보신당에 대한 정당 인지도가 전체적으로 40%가 안 되고 노회찬, 심상정이 아직까지 민노당 소속인 것으로 아는 국민이 많다"고 ...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 6월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유 전 장관이 서울시장 선거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 정치권에 거의 정설로 굳어지면서 모노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빠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돌린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8월 18일)가 있어서 관련 영향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다음달 다시 진행되는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김 대통령 서거가 서울시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세상속게>

[성명] 노동운동,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한 이유 상대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다. 김 전 대통령이 집권 직후에 종로에 있는 노점상을 도시미관을 이유로 서울시가 철거하겠다고 건의하자 "오죽하면 이 추운 날 거리에서 행상을 하겠냐고.. 이 위기(IMF)를 벗어나서 먹고 살 만할 때까지 그냥 놔두라"가 막았다고 한다. 이러한 표면적인 증언(김상근 목사)만으로는 노동계에 비해 이른바 '빈민'에 대한 김 전 대통령의 관심이 특별해 마치 대다수 빈민들이 대단한 수혜를 받았던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상당부분 사실과 차이가 있다.

예컨대, 김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열사 8명(신길수, 김윤수, 이상관, 윤창녕, 박용순, 박봉규, 천덕명, 배달호)중 윤창녕 열사와 박봉규 열사는 당시 빈민인 노점노동자로서 당국의 무자비한 노점단속에, 박용순 열사와 천덕명 열사는 빈민인 택시노동자로서 열악한 근로조건에 각기 분신으로 항거했다. 또한 나머지 열사들도 파업투쟁 이후 재산과 임금이 가압류 당한 배달호 열사처럼 자본의 부당한 횡포에 저항한 사실상의 빈민들이었다. / 노점노동조합연대 (노점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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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정치신문 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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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보수 정권과 군,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26일 불거진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항의서한' 사태는 보수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안보 기능을 담당하는 군이 '불만'을 가득 품고 있음을 보여준다.

... 남북관계가 최악을 벗어나지 못했던 시점임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의 '재래식 무기 감축' 논의는 뜬금없다는 지적을 들을만 했다. '대북 제안'을 내놓기에는 시점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재래식 무기 감축 논의는 이미 비대칭무기인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에 유리한 논점이라는 보수층의 비난도 제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이 제안은 엉뚱한 데서 번지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이었던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 희미하게 관측되던 이상기류는 26일 터져나온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항의서한 사건으로 그 실체가 뚜렷해졌다. ...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 의원과 이명박 정부의 첫 국방장관인 이상희 장관이 청와대에 한꺼번에 반기를 든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항의서한' 사태가 이 장관의 개인플레이라기 보다는 군(국방부)과 청와대 사이의 심각한 이상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퍼즐을 완성하자면 <내일신문>의 8월18일자 보도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6월 국방개혁기본계획 보고에서 7.9% 예산증액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알았다"고만 답했다. 그 이후 국방부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언론에 대통령이 이미 예산증액을 승인한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다. <내일신문>은 이같은 국방부의 언론플레이에 '진노'한 이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군비감축' 제안을 내놓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요약하자면 국방부의 예산증액을 위한 언론 플레이에 노한 이 대통령이 '남북한 재래식 군비감축' 제안을 던졌고, 이에 반발하는 군심(軍心)이 김장수 의원과 이상희 장관을 통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 현 정권이 '안보'를 목숨처럼 받들어온 보수 정권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외교전문지 『D&D포커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군을 장악하지도 관리하지도 못하는 현 정권의 무능과 덩치 키우기에 몰두하는 군부의 오만이 갈등양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런 카오스 상태가 북한의 위협보다 더 큰 불안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보수와 진보를 논하기 전에 '무능'이 더 큰 문제라는 것

靑, 신종플루 확산에 'MB 지키기' 비상 청와대는 우선 이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와대 본관은 물론 참모들이 근무하는 비서동으로 통하는 주요 출입구에 열 감지기를 설치하고 모든 출입자들을 체크하고 있다. ... 경호처는 특히 이 대통령의 외부 행사에 열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신종플루 차단 대책을 별도 시행 중이며, 대통령과 접촉이 잦은 핵심 참모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서민'나선 이명박은 왜 '반서민'으로 평가되나 친서민 행보는 이 대통령이 "신발끈을 조이고 서민행보를 다짐"하던 그 순간부터 엇박자가 났다. 서민층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2.75%에 그쳐,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된 것을 시작으로, 서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주거 복지 등의 정책에 있어 반서민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 자료를 민주당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혜택이 절실한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대폭 줄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2억원), 한시생계구호(4181억원) 예산은 전액 감액됐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도 101억원이 줄면서 내년에만 1만8296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 "교육, 의료, 주거가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냐"면서 "이명박 정부가 이런 핵심적인 문제들은 외면하고 있다"고 ...

이해찬, 한명숙, 김근태, 재야와 손잡는다 친노 진영 일부와 재야세력이 주축이 된 정치조직인 '민주통합시민행동'이 27일 오후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 이해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친노인사들과 김근태, 이창복, 이호웅 전 의원, 조성우 전 민화협 상임의장 등 재야인사 등 15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 시민들과 함께 야권의 선거연합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여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엄기영 사장 중도 해임 움직임..'MBC 장악' 신호탄?

MBC 노조 "방문진 오판은 파국(破局) 부를 것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문진은 이미 업무보고를 받는 순간부터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왔다”며 “엄 사장 중도해임, 친 정권 낙하산 사장 투입, 조직 장악,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통제의 수순을 밟기 위한 계산된 음모의 일환이라는 것은 이미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 방문진은 이날 임시이사회를 마치면 이사들의 논의를 통해 엄 사장 재신임(해임)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TV제작본부와 경영·기술본부, 감사실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PD수첩’과 ‘100분토론’에 대해 집중질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문진은 지난 19일과 2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MBC(총괄·기획조정실·편성·보도·라디오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노사관계와 보도제작 시 데스크 역할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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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위기 '뇌관'이었던 동유럽, 지금은?-[경기논쟁⑤] 실물 추락에도 겉보기만 안정.. 위기 재현 가능성

<참세상속게>

아! 민주노총이여!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의 민주노총 상태를 알만큼 알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없다. 나 역시 수년전에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으로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본 바가 있으므로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2009년 하반기 상황에서 용산참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렇게 전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실천계획은 고사하고 ‘하반기 주요정세’에도 용산참사는 없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시각에서 용산참사는 주요정세 축에도 들지 못하는 것인가?

... 2009년 정세에서 ‘이명박정권 안되겠다’는 대중적 공감대는 여러 곳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 5명을 정권이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살해한 용산참사만한 것이 있겠는가? 용산참사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비껴나고서 이명박정권 퇴진투쟁 운운하는 것은 기만일뿐이다. /용산범대위 상황실장 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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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노동해방> 36호

[사회화와노동 445호]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노동기본권이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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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개강 앞두고 쫓겨난 시간강사들 "이유나 제대로 알자" 방학이전 또는 방학 중에 고려대, 영남대, 성공회대 등에서 시간강사 190여 명이 해촉통보를 받은 데 이어 개강을 코앞에 두고 부산대에서도 시간강사 70명이 해촉통보를 받아 학교측과 맞서고 있다. 부산대는 연속해서 4학기 이상 강의를 했고, 한 학기에 5시간 이상 강의한 시간강사 가운데 박사학위가 없는 70명에 대해 올 2학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는 "학생들의 2학기 수강신청이 모두 끝난 데다 개강 일을 불과 1주일 남겨놓고 대학 측이 집단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 부산대학교와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는 지난 2008년도 단체협약에서 '대학은 기존의 비정규교수와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학기 개시 60일 전에 그 사실을 본인에게 직접 통보한다'고 협의한 바 있다.

... 비정규교수노조 분회가 설립된 대학은 경북대,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전남대, 부산대, 성균관대, 성공회대 등으로 이들 대학 시간강사들은 복지, 연구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학교측과 단체협상을 벌이며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대부분 대학 분회는 소속원이 100명이 넘고 큰 분회는 400명이 넘는 곳도 있다. 이들이 그나마 앞장서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교수 노조가 없는 대학들은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본인의 해촉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학기 강의배정 통보를 학과로부터 받지 못한 시간강사들은 해촉 사실도 모른 채 다음 학기를 기다리거나 다른 학교 강의를 찾아다니다 뒤 늦게 해촉된 사실을 알게 되는 황당한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은 법령상 제시된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와 '박사학위 소지자'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만 지침으로 내놓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는 한 대학 내부의 비민주적, 소모적 악순환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쓰러진 '용산참사' 유가족들... "경찰이 깔아뭉갰다"

경찰, 분향소 설치 등 추모행사 원천봉쇄... 시민단체 회원 10여 명 연행 권명숙씨는 "경찰이 어떻게 유가족들을 때리고 밀치고 개처럼 끌어낼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고, 고 이상림씨의 부인 전재숙씨는 "이명박 정부가 죽은 사람들을 8개월째 냉동고에서 꺼내지 못하도록 하고,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배도 제대로 못 하게 하고 우리를 강제로 끌어냈다"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친서민 정책을 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말에 단 1%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용산참사 문제를 해결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들의 시신이 편히 땅에 누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분향소를 차릴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헌국 평화교회 목사(예수살기 사무국장)는 "고인을 추모하고 정부 당국에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반드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KBS는 국영화, MBC는 민영화, EBS는 통폐합? 핵심골자는 뒤에 있었다. KBS 신임 이사진의 역할과 종합편성채널(PP)에 대한 정부지원 등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최 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평소 생각을 쏟아냈다.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장악 시나리오가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이 이날 강조한 바는 크게 세 가지다. ▲KBS1, KBS2, EBS를 묶는 'KBS그룹'의 필요성 ▲종합편성채널(PP)의 전폭적 지원 ▲엄기영 MBC 사장의 진퇴를 포함한 방문진 이사들의 소신 있는 활동 강조.

... 한나라당은 공영방송법을 만들어 KBS1, KBS2, EBS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국영방송'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이 대놓고 "KBS는 영국의 BBC처럼 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 <동아일보> 기자가 "신규로 진입한 종합편성채널을 위해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라고 묻자, 최 위원장은 "세제지원이나 채널번호 선정 등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미 <조선일보> 등이 1개면씩 털어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정부지원(세제혜택, 광고확대 등)을 요구"한 이후, 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날 때마다 "새로 뛰어드는 사업자들을 정부가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 노무현 정부 내내 시장주의를 강조하면서 의료나 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 영역을 모두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언론들이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만큼은 유일하게 "정부의 공공지원"을 주장 ... 민간회사가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민영방송사업에 국민세금을 쏟아부어 정부가 지원할 이유는 없다. 새로 시작하는 민영사업마다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하면 그 예산은 말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편 진출에 나선 신문사들이 대놓고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뻔뻔한 일이다. 이처럼 뻔뻔한 언론과 손잡고 국민세금을 쓰겠다고 공포한 최시중 위원장은 과연 국민을 생각하는 공직자인지 묻고 싶다.

... 현란하게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지만 본질은 변한 게 없다. 아니, 일종의 확인사살이었다. 좀 더 강고한 미디어 장악에 나서겠다는. 결국 최시중 위원장이 이날 밝힌 "사교육비 21조 원" "부모와 학생들의 과외공포" "EBS를 통한 친서민적 교육정책" 등은 화려한 레토릭에 불과했다.

강남 집값 상승, 정부와 서울시 합작품 지난 27일 정부가 야심차게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았지만,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의 평가는 가혹했다. 집값이 서민들에겐 부담스럽지만, 주변 시세보다 30~50% 싼 보금자리주택에 많은 투기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전매제한을 5년에서 7~10년으로 확대하고 5년 이상 거주를 의무화해 투기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창흠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전매제한은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부동산 공급 확대 위주의 정책은 결국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 정부가 할 일은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껏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많은 저가 주택을 사라지게 만들어 전세가격 상승에 일조했다.

"정부가 양도세를 줄여줘도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줄지 않고 있다. 반면, 집값이 떨어져야할 수도권 주택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집값이 올라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또한 '강남 불패 신화'가 더욱 공고히 되고 비수도권 주민들의 박탈감은 커졌다."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는 것이다. 변 교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지지층의 눈치를 봐야하는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되돌리기 어렵다"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몇 안 되는 '카드' 중 하나인 대출 규제 역시 이미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가 높지 않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 급등이 큰 문제가 아니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되돌릴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한다"면서 "정부는 집값을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의 집값 급등은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언론에 발표하기도 했다. 변 교수는 "소득 수준 대비 집값 등 여러 가지 지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집값에는 거품이 꼈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경우, 소득대비 주택가격 지수가 10을 넘는데, 10년간 소득을 한 푼도 안 써야 주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률을 20%라고 하면 집 한 채 사기 위해 50년을 꼬박 벌어야 한다. 또한 외국의 한 컨설팅사 조사에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세계 2~5위 수준이었다. 이게 정상적인 주택 가격인가?"

이상희 장관의 ‘서한’을 반박한다 국방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은 국방부 장관-차관 사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예산 절감을 통한 군의 효율화 및 ‘MB식 경제살리기’에의 기여를 추구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대규모 국방비에 기초한 대군주의를 고수하려는 이상희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 사이의 철학의 충돌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국방예산이 국가재정 증가율보다 높아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입증되지 않은 ‘거짓’이다. 일례로 국방부가 2001년에 펴낸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국방비 증가율(4.8%)은 정부재정 증가율(9.6%)에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국란으로 일컬어졌던 IMF 구제금융 초기인 98년과 99년에는 각각 동결(0.1%)과 삭감(-0.4%)을 나타내기도 했다.

... 이 장관의 언급은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한국의 국방장관이 대폭적인 국방예산 인상안을 관철하기 위해 미국 국방장관의 내정간섭 발언들까지 소개한 것이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이다.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불쾌감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양국 사이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는 미국 국방장관의 월권과 내정간섭 발언에 적극 대처해야 할 한국의 국방장관이 거꾸로 이를 국방비 증액 주장에 악용하는 것의 문제이다. 이는 한국의 국방예산안 하향 조정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품기면서, 이명박 정부에게 한미동맹에 대한 ‘불쾌한 부담감’을 줄 수 있다.

셋째는 미국 국방장관 발언의 편의적 선택이다.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파트너이자, 자국 무기 판매의 ‘세일즈맨’이다. 한국 국방비 증액이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윤을 늘려준다는 것을 잘 아는 펜타곤은 안보적 고려 이외에도 국방비 증액을 압박할 경제적 동기를 갖고 있다. 일례로 미국 보잉사의 사활이 걸려 있던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당시에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 위협을 한껏 부풀렸다가, F-15K로 낙점된 이후에는 북한 재래식 군사 위협에 대한 언급을 눈에 띠게 줄였다.

<한겨레신문>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뿔났다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를 비롯해 무주택 신혼부부나 노부모 부양가구 등이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예금·부금 통장 가입자는 아예 신청할 수 없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마저 2년 이상 청약저축 가입자로 입주 대상을 한정했다.

...정부는 강남권 새도시로 중산층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송파 위례새도시 마저도 전체 공급물량(약 4만3000가구)의 절반이 넘는 2만2000가구를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짓기로 했다. ... 그렇다고 청약저축(종합저축)으로 통장을 갈아타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청약저축으로 바꿀 경우 기존의 청약예금·부금 가입기간은 일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집·전셋값 상승률 올들어 최고 부동산시장에선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전셋값이 다시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의 집계치를 보면,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한 주 동안 수도권 매맷값은 0.13%, 전셋값은 0.22% 올라 주간 단위로는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매맷값은 한 주 전(0.08%)과 비교해 0.05%포인트, 전셋값은 0.09%포인트씩 상승률이 높아졌다. ... 정부는 전세 안정대책과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집값 불안을 진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의 경우 당장은 물량 부족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는 일시적으로 전셋값 상승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보금자리주택 분양 대기자들이 늘어나면서 집을 사려던 이들이 전세시장으로 몰리기 때문 ...

여당 ‘분권형 개헌’ 시동에 박근혜·야권 반발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정치권이 먼저 개헌을 주도하면 결국 당리당략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시민사회·학계에서 먼저 논의가 이뤄져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뒤 정치권에서 구체적 개헌 방향을 얘기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정세균 대표의 비서실장인 강기정 의원은 “안상수 원내대표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다면서 지역감정 극복을 위한 개헌을 말한 것은 영남 패권주의를 고착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진정 지역감정 극복을 원한다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먼저 검토하라”고 비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분권형 대통령제는 한 정당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나오면 더욱 막강한 제왕적 권력이 등장할 수 있다”며 “당리당략적 개헌 논의로는 21세기에 맞는 헌법을 만들 수 없다”고 논평했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차기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 쪽도 “그런 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이라며 분권형 개헌 드라이브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프레시안>

밀어붙이는 北 조심스런 南…남북관계는 어디로-최대 쟁점은 '금강산'…관광 재개 난항 땐 다시 '갈림길' 이명박 정부도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적십자회담을 먼저 제안했고, 회담이 열리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지만 합의문에 관련 문구를 담는 것은 추후로 미뤘다. 올 안에 추가 상봉 행사를 열고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주장도 일단 접었다.

그에 앞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북한 조문단과 회담과 만찬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들을 만난 것도 달라진 모습이었다.

그러나 북측에 비해 남측의 태도는 매우 조심스러웠고 변화의 폭은 좁았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부의 태도가 대표적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 장관은 지원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은 없다"고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이 당국자는 또 쌀·비료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대규모 식량·비료 지원은 당국간 협의 채널을 통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먼저 요청을 해야 협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다.

10번째 열리는 적십자회담에서 '제10차'라는 표현을 넣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날짜를 제안하면서 10.4 정상선언 2주년 기념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 것도 10.4 선언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남북관계 전환 준비 비족 △북한에 주도권을 뺏긴 채 휩쓸려 가면 안 된다는 방어적 심리 △보수 지지층 이탈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수언론들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남남갈등 조장 시도'나 '제재 모면을 위한 위장 평화공세'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들이 정부 고위층의 머릿속을 지배하다 보니 이산가족 상봉 같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문제만 일단 처리하고 보자는 것 같다.

MB정부, 용산참사에 이은 보금자리참사?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서울 근교 그린벨트엔 비닐하우스만 가득 차 있다. 이런 곳을 개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이다. 이 지시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그린벨트에 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전세값 폭등으로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27일 지난 5월 발표한 2018년까지 예정됐던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를 대폭 앞당기고 공급 물량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수도권 그린벨트엔 비닐하우스가 가득해 그린벨트로 기능을 잃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판단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상당수의 비닐하우스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려도 되는 비닐하우스가 아니다. 많은 비닐하우스가 사람들이 사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경기도내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548개 단지에 1567동이 있다. 과천이 273동으로 가장 많고 성남 240동, 하남 182동, 고양 166동, 안성 138동 등 순이다.

... <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손낙구 씨에 따르면, 강남 세곡지구에 사는 사람의 21%가 비닐하우스.판잣집.움막에 살고, 35%가 지하방에 산다. 서초 우면지구의 양재1동에는 전체 가구의 13%가 지하방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움막에 산다. 과천동에는 39%가 이런 형태의 주거에 거주한다.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망월동,풍산동,선동의 법정동) 사람의 4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동(원흥동과 도내동의 법정동)에 사는 사람의 27%가 지하방과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한다. 정부가 발표한 개발예정지에서 비닐하우스나 지하방 등에 살고 있는 사람은 7278가구 1만8314명으로 전체 가구의 23%에 달한다. ... 더구나 정부가 계획을 무려 5년이나 앞당김에 따라 철거는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이 서민주택정책이라고 하지만 이로 인해 정작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진짜 서민'들은 갈 곳을 잃게 된다.

또 높은 분양가도 과연 보금자리주택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정부는 27일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3.3㎡당 강남 세곡, 서초 우면은 1150만 원, 하남 미사는 950만 원, 고양 원흥은 850만 원이라고 밝혔다. 강남과 서초의 경우 3-4억 원이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당첨만 되면 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금자리 로또'라는 얘기도 나온다.

과연 3-4억을 마련할 수 있는 무주택자가 얼마나 될까. 은행 대출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2억 원 이상은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억 원 이상의 전세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전체 무주택자의 0.4%에 불과하다. 전세 1-2억 원은 3.2%, 전세 5000만-1억 원은 10% 수준이다. 나머지는 전세 5000만 원도 안 되는 주택에 살고 있다. (2005년 통계청 자료.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에서 재인용)

손낙구 씨는 "보금자리정책은 정부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으로 내놓은 것인데 서민 중 대부분은 전세가격이 5000만 원도 안 되는 곳에 살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라면 1억5000-2억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사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90% 이상의 무주택 서민들은 접근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특히 대다수 전문가들이 강남이면서 자연환경과 교통이 좋은 세곡, 우면지구는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이 MB정권의 운명을 좌우한다" 대중은 집값 상승을 부동산 투기 탓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정부가 공급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는 부동산 시장만능주의자들의 주장은 후자와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부동산 시장만능주의가 투기를 정당화하고 불로소득 환수를 반대하는 등 부동산 기득권층의 이해를 적극 옹호한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만능주의자들이 발호하기 전인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의롭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기득권층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 이제 부동산 시장만능주의는 본격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부동산 투기의 근본 원인인 불로소득을 차단하지 않고도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지, 지난 몇 년 간 부동산 시장만능주의자들이 앵무새처럼 외쳐온 공급 확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 이번에 다시 걸어 나온 괴물은 참여정부 때의 그것보다 더 고약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집값 상승에 전세값 상승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1980년대 말의 상황과 대단히 비슷하다.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 전세값 폭등이 더해지면서 서민들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렸고, 여러 명이 주거 문제 때문에 자살했다. 오죽하면 당시 노태우 정부가 보수 정권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들었겠는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와 자연자원이 모든 사람의 공공재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그것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토지가치에 비례해 사용료를 공공에 납부하게 하고 사용료 수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는 제도이다.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을 감면하거나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패키지형 세제개편과, 국공유지를 확보하고 그것을 민간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징수하는 토지공공임대제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제도를 떠받치는 양대 장기 정책이다. 부동산 가격의 변동을 안정시킬 단기 정책으로는 대출규제, 즉 미시적 금융대책을 중시한다. 그리고 주거 빈곤층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실질적인 주거 복지 정책을 마련하여 장단기 정책을 보완한다.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시장만능주의와는 달리, 토지와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공급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모두 중요하게 취급한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해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그리고 시장 경제와 정부의 정책이 훌륭하더라도 주거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주거 복지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시장친화적 토지 공개념은 시장 원리 자체를 중시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게 생각한다./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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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1년 만에 다시 감소…양극화 심화

<참세상속게>

현대차 전주공장 현장동지회 8.28일자 신문

쌍용자동차투쟁과 한국사회변혁운동의과제 발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