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본문

2009/6/1

"우리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 이 사람들, 노무현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노무현의 죽음에서 이들이 본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꼬라지'이다. 지금 여기서 사는 모습의 궁상맞음과 망가짐과 팍팍함과 초라함과 강퍅함을 슬퍼하고 있는 게다. 우리는 노무현의 죽음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의 비극을 보았다.

... 왜 그를 미워할 수 없었던가. 그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 분열적이 될 수밖에 없음을, 권력의 정점에서도 보여주었다. 분열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전교조의 교사가 자기 아이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공교육이 싫어서 대안학교를 보낸 학부모가 방학이면 선행 학습과 과외를 시킨다. 직장을 때려 치고 나와 카페를 차리고 공동체 운동을 하는 후배는 주식투자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양심적으로 살아가며 많은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친구는 들어가 살 만하면서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보러 다닌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분열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분열의 빈틈에서 적당한 합리화와 죄의식이 뒤죽박죽으로 엉켜있는 채 우리는 살아간다.

노무현은 권력의 정점에서 이런 분열적인 삶을 보여주었다. 진보신당의 게시판에서 한 당원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는 날 노무현이 멍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향해 '지금 국민들이 저를 보고 계십니까?' 하고 말한 장면을 보고 그의 고독을 느꼈다고 하였다. 바로 그것이 노무현의 분열이었다. 그는 집권 기간 내내 그의 영혼과 그의 통치가 분열되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가인권위가 파병을 반대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런 것을 하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말을 했을 때. 봉하로 내려가서 한 첫 번째 말이었던 '죄송하지만 참 좋다' 등. 그는 집권 내내 항상 자신의 영혼은 자신의 통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있는 곳에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나는 비록 지금 당신들이 반대하는 것을 하지만 나의 영혼은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집권해 있을 때는 그를 변명으로 일관하는 비겁한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막상 그가 가고 나자 우리들에게 '분열적일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우리 모두의 초라하고 팍팍한 삶을 그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이다.

... 집권 기간 내내 그가 보여준 분열과 봉하에서의 짧았지만 행복했던 순간들. 그래서 그를 단지 신자유주의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부족하다. 적어도 하나 확실한 것은 그는 신자유주의자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이나 다른 신자유주의자와는 결정적인 점에서 하나 다르다는 점이다. 그는 통치자로서 정책적으로는 신자유주의자였지만 그의 인간관은 신자유주의가 아니었다. 인간에 대한 관점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통치의 이데올로기와 달랐던 것. 이것이 그의 분열의 근본이며, 죽음 전과 후에 사람들이 그에 대해 느끼는 정서의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가 그냥 신자유주의자였다면 그는 봉하로 내려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의 비애를 그렇게 표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의 인간관은 참 뜨거웠다. - 엄기호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위원

"검찰수사 문제 많았다" 73%…"언론보도 문제 많았다" 80%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4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됐다. 31일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윈지코리아의 정기 현안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27.3%, 한나라당 지지율은 20.8%였다.

국민 59% “노 전 대통령 정치보복 당해”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정치보복이라는 데 공감한다는 응답은 59.3%로 세명 중 두명꼴이었다. 그렇지 않다는 답은 34.7%였다. 이 사건에 누가 가장 책임이 큰지에 대해 1순위와 2, 3순위를 복수로 응답하게 한 결과 56.3%는 검찰, 49.1%는 언론을 꼽았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27.1%로, 한나라당(18.7%)을 8.4%포인트 앞질렀다. 여론조사 시점이 영결식 다음날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두 정당의 지지율이 바뀐 것은 5년 만에 처음이어서 앞으로 정국 흐름과 관련해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선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이 57.7%였고, ‘잘하고 있다’는 쪽은 30.6%였다. 이는 한겨레의 지난 조사(4월28일) 때의 37%에 비해 6.4%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다.

**********************************

[기고] 비정규직 임금차별 시정 판결 의미 "임금은 '계속되는' 차별"

[잊혀진 계급①] 고용통계의 함정

노무현의 죽음, 누가 혼돈의 정세를 주도할 것인가?

단호한 투쟁으로 전선을 돌파하자!

총파업 정세와 승리의 조건

노무현의 죽음과 개량주의 진보정당들 그리고 노동자계급

노무현 정권 파퓰리즘의 종착지

6/2

盧 수사는 정당? 그렇다면 '盧 진술조서' 공개하라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그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양숙 씨가 10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올해 2월경에야 알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이 그랬다. 돈을 준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줬다고 진술해서 수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다. '타살 수사'와 '정당한 수사'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이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금품이 오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임 중에 그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려고 했던 혐의가 바로 이것이었고, 수사 초기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 검찰이 '노무현 재임 중 인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는지를 가리는 일이다. 수사 초기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간주해 '올인 수사'를 벌일 만큼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고 있었는지를 가리는 일이다. 어차피 공소하는 쪽은 검찰, 따라서 입증 책임을 져야 하는 곳도 검찰이니까 이 경로를 따라가면 된다.

어렵지 않다. 굳이 보물찾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마련돼 있다. 노무현 수사자료다. 검찰 수사의 결정체이자 노무현 항변의 집약체인 진술조서도 작성돼 있다. 검찰이 타이핑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명날인한 자료가 검찰 캐비닛에 보관돼 있다. 꺼내기만 하면 된다. 이 진술조서를 공개하기만 하면 검찰의 '피의자 노무현' 수사 성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피의자 노무현'의 반박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대번에 알 수 있다.

민주, 盧 수사 '3인방' 검찰 고발-"이인규-홍만표-우병우, 피의사실 공표죄" 김 대변인은 "국민들은 억울한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넋을 잃었고 검찰은 넋 나간 자기 합리화로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을 생중계로 조사해 놓고 3주가 지나도록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하는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는 것인지, 가족을 비롯해 모든 주변인물을 숨쉬기 어려울 만큼 이 잡듯 뒤지고 압박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인지, 핵심인물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미국으로 보내놓고 이메일로 조사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근거를 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태 "이명박 대통령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이 긴급 호소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고문은 2일 오후 '국민을 부엉이바위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면서 "또다시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생긴다. 갈등과 대립, 투쟁이 광범위하게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고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유족과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대한문을 비롯해서 서울광장 등 그 어느곳에서든 추모분향이나 추모집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미디어 관련법 등 다수의 힘으로 관철시키려는 이른바 MB법들이 국민의 합의로 처리되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 "전임 대통령조차 정치보복의 대상이 되어버린 극단적인 상황, 조·중·동과 검찰에게 참을 수 없는 조롱과 야유를 받아야 했던 사람, 투신 말고 다른 탈출구를 선택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사람,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에서 서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 김 고문의 풀이다.

[시론]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조희연 물론 모든 책임의 출발은 현 정부에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고인의 문제를 직접적인 연속투쟁의 이슈로 가져가면 갈수록, 고인은 점점 더 ‘쟁투(爭鬪)의 유산’으로 되어갈 것이다. 비록 그가 새로운 항쟁의 불씨가 되지 않아도, 또한 비록 그가 이명박 정부를 무너뜨리는 ‘직격탄’이 되지 않아도, 이미 그는 향후 우리 사회의 진보를 추동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큰 정신적 버팀목이 되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역주행하는 현행 정책들에 대해서, 고인의 죽음은 이미 그 도덕적 정당성을 박탈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대통령 담화문 발표, 지도부 사퇴 등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친이재오계로 꼽히는 공 최고위원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당내 주류 역시 현 정국과 관련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위원은 이어 한나라당 쇄신특위가 지도부 사퇴를 종용한 데 대해 "4.29 재보선 참패 당시에는 이것이 대응책이 되겠는가 해서 조금 물러났지만 이번 급서사태로 인해 불거지는 데에는 사퇴도 한 가능성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당직 인선에서 장광근 사무총장과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등 이재오계의 약진과 이상득계의 후퇴가 뚜렷한 가운데, 이재오계인 공 최고위원이 대통령 사과와 지도부 사퇴론에 힘을 실으면서 한나라당 권력구조에도 지각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KBS를 KBS라 부르지 못하고…누구 탓이냐" 이러한 여론은 "취임 직후부터 이병순 사장은 연임을 위해 사내 비판 여론을 단속하는 데 주력해왔다"(KBS PD)라는 평가를 받는 이병순 사장에게는 '악재'인 셈. 이병순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8월 해임된 정연주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오는 11월까지로 이 사장은 KBS 이사회의 재신임을 받아 연임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 실제로 이러한 KBS에 대한 '비토' 여론이 확연히 드러난 것은 뉴스 프로그램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자랑해온 KBS <뉴스9>의 시청률 역전 현상. 시청률 조사기관인 'TNS 미디어 코리아'에 따르면 KBS <뉴스9>의 시청률은 노무현 전 대통령 애도기간 동안 MBC <뉴스데스크>에 근소한 차이로 따라잡혔으며 특히 지난 24일과 29일에는 12.9%와 14.5%에 그쳐 각각 14.5%와 16.1%로 나온 MBC <뉴스데스크>에 역전됐다.

정부, '총장 사표 수리'와 함깨 '교수직 박탈' 통보…교수·학생 반발 정부가 최근 '표적 감사' 논란이 일었던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황지우 총장의 사표를 지난달 30일 수리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측에 황지우 총장이 임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교수직도 박탈한다고 통보했다.

[인권오름] "에이즈 감염인도 일하고 싶다"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낙인은 노동을 금지시켜야할 질병의 범위에 에이즈를 포함시키는데 주저하지 않게 만들고, 의료기관에서는 건강검진항목에 에이즈를 포함시켜 이득을 보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항목을 검사받기를 원하는 등 복합적 이유로 인해 채용신체검사나 직장건강검진에서 자신이 에이즈검사를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검사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 무조건 검사를 많이 하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상담 및 치료서비스와 연계되지 않은 채 검사'만'을 강요하는 것은 잠재적 감염인에게 절망만을 안겨주는 것이고, 또한 강제적 검사는 당사자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감염인에 대한 색출과 격리의 의도로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정론관 사용 제한은 야당탄압 술책" 그래서 기자회견장 사용권자를 국회의원, 정당대변인, 국회대변인, 국회직원으로 한정하여 외부인의 기자회견장 사용을 배제한다는 것. 또한 기자회견장 사용권자 이외에는 단상 위에 올라서거나 단상 앞에 서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정희 의원은 "1일 국회사무처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자회견장의 외부인 사용 제한의 궁극적인 이유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입장 발표와 대국민 정보 전달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18대 국회 1년 동안(2008.5.30∼2009.5.29.) 국회기자회견장 사용 건수는 모두 2361건으로, 하루 평균 6.4건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는데, 이 중 국회의원이 외부인과 함께 국회기자회견장을 사용한 건수는 모두 143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6.06%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노동자는 임금동결, 복지축소…'모닝차' 노동자 최저임금 수준 기아자동차 모닝은 지난 3~4월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하고, 1~4월 누적판매량도 1위를 차지했다. 모닝은 4월 한 달 동안 ‘뉴모닝’이 9,379대가 팔려 르노삼성(8,003대), GM대우(6,014대), 쌍용자동차(2,404대) 등 4~9개의 모델을 판매하는 다른 회사의 차종별 총판매량보다 높은 실적을 올렸다.

그렇다면 이 ‘잘 나가는’ 모닝을 만드는 노동자들은 어떨까? 기아자동차 서산공장은 지난 5월 1일부터 하루 41대에서 43대로 2대를 더 만들고 있다. 하루 32대를 만들던 2008년 7월에 비해 자동차 11대를 더 뽑아내고 있다. 뛰어다니면서 일해야 할 정도로 부려먹고 있는 것이다. ... 임금은 법정최저임금보다 50~500원을 더 준다. 주야 10시간, 토요일 3일 특근 등 월 360시간을 일해서 손에 쥐는 돈은 연봉 1,800만원에서 2,400만원 수준이다. 판매 1위로 벌어들인 돈은 모두 정몽구 회장의 아들 기아자동차 정의선 사장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5월 26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30대 재벌 중 28곳의 2004~2008년 임원과 직원간 평균 연간 보수를 분석한 ‘경영진과 종업원 보수’ 보고서를 보면, 사내이사의 평균 연봉은 10억5,000만원으로 일반 직원(5,400만원)에 비해 19.5배 많았다.

쌍용차 가족, 시민사회, "제2의 용산참사 보고 싶나" 참가자들은 또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조합원이 신경성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고, 스트레스로 유산을 한 부인,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면서 예정된 결혼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예비신랑도 있다"며 "노동자들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기에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하느냐"고 절규했다.

이들은 "기어이 끝을 보자고 한다면 물러설 곳 없는 노동자와 가족들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우리를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라"며 "평택시장은 정리해고 중단과 평화적 타결을 즉각 중재하라"고 밝혔다.

이강래 "남북 강경기조, 짜고 하나 의심"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레디앙>기자와 만나 "최근 정부의 대북 강경 발언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과거 냉전시대에 있었던 적대적 공생관계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다.

美 전문가들 "북 ICBM 발사,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려" 그러나 당초 알려진 바와는 달리 이 미사일의 발사 시기가 빨라도 다음 달 중순이나 되어야 할 것이며 발사 장소 역시 다른 곳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먼저 발사 시기와 관련하여 미국 민간 국방 연구기관인 '글로벌 시큐리티'의 찰스 빅 박사는 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오는 16일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은 적다”며 “일러야 다음 달 중순에 발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찰스 빅 북한이 미사일을 조립해 발사대에 장착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며, 동창리 발사기지 역시 아직 100% 완공상태가 아니라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경찰 강경대응 신호탄 되나 '상습시위꾼 검거 특별수사본부'는 2일 ‘애국촛불전국연대’ 소속 회원 10명의 집을 일제히 압수수색하고 이중 전모(44)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경찰은 채증사진을 바탕으로 시위 당시 입었던 옷과 컴퓨터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폭행이 있었던 3월 7일부터 명동 밀리오레 투석전, 하이서울 페스티벌 무대 점거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라고 말했다.

... 랑희 활동가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당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시위꾼으로 낙인을 찍고 일반시민들과 분리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범민련 사건처럼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네티즌들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침묵을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박연대, '한나라-민주-자유선진당' 검찰 고발 친박연대가 한 때 '동지'였던 한나라당을 향해 칼을 빼어들었다.

친박연대는 '공천헌금' 사건으로 서청원 대표 등 자당 의원들이 실형을 받은 것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3당 관계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친박연대는 고발장에서 "작년 총선 전 차입금으로 선거를 치른 정당은 친박연대 만이 아니라 한나라당 260억, 민주당 210억, 자유선진당 35억 4500만원 등 차입금을 받았는데도 전혀 수사를 받은 일이 없다"며 "검찰의 수사가 표적 사정이 아니라면 다른 정당들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모행사 불허하는 발단은 서울광장 조례… 2004년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만들어져 한 서울시 간부의 말이 가슴을 치게 한다. “잘 보라.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뭘 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저래 놓고 저들을 또 뽑아준다. 예전엔 막걸리라도 한 사발 얻어먹고 뽑아줬지만, 요즘엔 그것도 아닌 게 차이라면 차이일 뿐.”

**********************************

[인터뷰] 에버랜드 CB 사건 고발한 곽노현 교수

[분석]로이터 "GM은 '오바마의 베트남'될 것"

'101년 역사' GM 파산..미 경제 회오리바람 예고

[박동천의 집중탐구]<46>공교육에 대한 환상

[좌파의 위기, 위기의 정치] "범야권 2010 촛불 프라이머리를"

"약속 이행에 대한 북한의 의구심 풀어줘야"

[잊혀진 계급②]대학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학생들

<투쟁의 함성 8호> 뚫지 못하면 죽는다!!

쌍용차 점거파업 사수하자! 그것이 전체 노동자들의 승리다!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3. 이승만과 진보당 사건

6/4

서울대 교수들, MB에 직격탄…"사죄하라" 교수들은 △표현·집회·언론의 자유 보장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이 대통령 사과 및 검찰 수사의 근본적 개선, △용산참사 피해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기본권 보장 등을 현 정부에 촉구했다.

[시국선언문] "민주주의 어려움 빠져"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1.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현 정부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 하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중대 교수들도 시국선언…MB 사과, 내각 총사퇴 요구 중앙대 교수들은 3일 오후 1시 반 중앙대학원 앞에서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대통령 사과 및 내각 총사퇴 △주상용 서울경찰청장 및 신영철 대법관 사퇴 △MB악법 강행처리 중단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신자유주의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야4당 등 범민주세력, 6.10항쟁일 맞춰 '민주회복 범국민대회'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4대 종단, 학계, 네티즌 등 범민주ㆍ진보ㆍ개혁 세력이 다함께 준비하는 '6월항쟁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가 오는 10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오는 10일 국민대회 개최를 위해 야4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준비회의를 개최했고, 회의결과 10일 오후 7시 서울시청광장에서 '6월항쟁계승 민주회복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 준비위는 오는 5일 오후 1시 서울 성공회대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범을 선언하고, 국민대회 개최를 공표한다.

준비위의 4대 요구안(초안)도 마련됐다. 준비위는 ▲대통령의 사죄와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국정쇄신 ▲반민생-반민주 악법 철회와 검경을 앞세운 강압통치 중단 ▲남북간의 어떠한 형태의 교전 반대 및 남북간의 평화적 관계 회복 ▲부자정책 중단과 서민 살리기 정책 우선 시행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靑 "임채진 사표 만류…법무장관 사의도 반려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임 총장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임 총장 본인으로선 자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전임 대통령을 '먼지털기식 수사' 끝에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

이에 따라 청와대의 만류 역시 제스처일 가능성이 높다. 임 총장이 '도의적 책임'에 방점을 찍었더라도 즉각적인 사표 수리는 곧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청와대가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라고 단서를 단 대목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로서는 여론에 떠밀린 듯한 모양새로 사표를 수리하는 것도 부담이다.

... 이날 서울대 교수 124명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변화 등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한 대목을 두고도 청와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서울대 교수가 전부 몇 분인 줄 아느냐"고 반문하면서 "1700명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교수들의 '소수의견'일 뿐이라는 '무시'다.

이 대통령 '인적쇄신론, 사과요구' 일축?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일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야당의 '사과' 요구나 여당 내 '인적쇄신'론을 일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북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위기상황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민심이반과 관련, 이같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의 가장 큰 갈증은 역시 경제"라면서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도 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바라보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발언은 어쨌거나 경제를 살리면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깔린 것이어서 인적쇄신론이나 노 전대통령 서거에 따른 사과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자의 눈] 국면전환용 新북풍 '금도가 없다' <경향신문>의 3일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의 대북담당 고위 간부는 여야 의원들에게 김정운 관련 정보를 전하면서 "(원세훈)원장이 즉각 보고 드리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보기관의 수장인 원세훈 원장이 실제로 그러한 지시를 했다면 그 계산속은 훤히 보인다.

비단 김정운 관련 정보만이 아니다. 국정원만 그러는 것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 관련 부처들에서는 최근 북한 관련 정보들이 줄줄 새고 있다. '영변 5MW 폐연료봉 저장고 출입문이 4월 중순 이후 여러 차례 개방됐다'는 5월 27일 보도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움직임, 중거리미사일 발사 징후 등등.

최근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 서거 정국을 바꾸는데 누가 더 큰 공을 세우나를 두고 대북 담당 부처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런 탓에 몇몇 언론들은 북한 관련 특종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으면서 '특수'를 누리고 있다. 정부가 정보를 주면서 주문하는 기사를 거절한 경우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각종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 이게 진짜 문제다. 김정운 후계자설, ICBM 정보 과장 해석 등은 결국 거기에 닿아 있다.

이에 대해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는 "북한의 움직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무력충돌 방지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정부에서는 그걸 찾아보기 어렵다. 정보 유출을 통해 강경대응 일변도로 나가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勞는 시민·지역단체 '대책위' vs 社는 '경찰 병력' 이들은 결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쌍용차에 대한 지금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용은 목숨과 마찬가지인데 정부는 자꾸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손쉽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불이 나서 119에 전화를 걸었더니 소방차는 안 오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얘기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쌍용차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위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급여도 제때 줄 수 없는 상황이며 자금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공동관리인들은 "(희망퇴직 위로금도) 향후 최대한 판매 대금 및 자금을 확보한 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쌍용차 측은 정리 해고 명단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에게 상여금 250% 반납, 임금 동결, 학자금 대출 등 일체 복지 중단 등을 요지로 하는 '임금 반납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6월10일 2시간 파업 결의 금속노조가 오는 10일 2시간 파업을 비롯해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1차로 실시한 ‘2009년 중앙교섭 공동요구안 쟁취·임단협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79.13%가 찬성해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 올해 금속노조 요구안은 ‘대정부·대자본 5대요구안’과 ‘임금인상요구안’이다.

노조는 △쌍용차를 비롯한 정리해고 분쇄,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굴뚝산업과 중소기업 살리기 △국민기본생활보장, 노동자 생활안정 보장 △반민주․반노동, MB악법 철회 △최저임금 전체노동자 통상임금의 50% 등이다.

3일 전공노+민공노+법원노조 통합 합의 서명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가 3일 마침내 공식적으로 노조통합에 서명 합의했다. 이로써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규모(15만명) 공무원 노조가 탄생한 셈이다.

전공노와 민공노, 법원노조는 3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각 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노조 통합을 위한 합의서 서명식 및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오늘을 시작으로 전체 공무원노동자의 단결의 구심으로 부정부패척결, 공직사회 개혁, 민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초심으로 다시 일어서고자 한다”면서 “15만 조합원을 시작으로 백만 공무원노동자의 단결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언제까지 '영어 수렁'에 빠져 허우적 댈 것인가 지난해 10월 경향신문에 나온 “영어엔 1861억, 한글엔 119억… 예산 24배 차이”란 영어 관련 기사를 보자. “경향신문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및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한글사업 및 영어사업을 확인한 결과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영어교육사업에 들이는 예산은 1861억9052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한글교육 및 문화 육성에 들이는 돈은 119억2925만원에 불과했다. 지자체 5곳은 아예 한글사업에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쓰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만 영어 수렁에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들도 모두 그런 꼴이고 많은 국민이 그 꼴에 놀아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 초·중·고등학교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등 영어 관련 사업에 지난해 73억원을 배정했는데 올해엔 122억원 더 늘어난 195억원으로 책정할 계획이지만 “한글 관련 사업으로 따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는 기사도 있다. 그리고 문화부의 국어 관련 예산은 93억원 규모이지만 대부분이 국립국어원 예산으로서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거의 모두란다. 이 정도면 영어에 미친 정부요 나라라고 안 할 수 없다.

****************************************

국세청장 별동대, 재계 620위권 기업 ‘먼지털기 조사’

[김종배의 it] '천신일 수사'가 증명하는 '노무현 수사'의 무리수

김동춘 "누가, 왜 화해와 용서를 말하나"

[한반도 브리핑] 북한 핵보유 방기하는 MB정부

[잊혀진 계급③] 정부의존적 활동에 자진소멸.. 주춧돌부터 다시 쌓아야

“노동자 죽이기 모델”인 “쌍용차 모델”이 아니라 “정리해고 분쇄 투쟁”의 한길로 나아가자!

사내하청노동자 225호

[<가자!노동해방> 특별호] 쌍용차 점거파업, 승리를 위해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6/6

[기고] 독일 바우하우스를 해체한 나치와 이명박 정부 문광부 감사관들이 두 달이 가깝게 감사한 결과 얻어낸 핵심 결론이 이론과 폐지, 축소라고 한다. 서사창작과와 협동과정은 아예 폐지하고, 영상이론과를 위시한 각 원의 이론과정을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문광부가 이론과 실기의 관계에 대해 어떤 심오한 연구를 한 결과가 아니라, '문화미래포럼' 등의 우익단체에서 '좌파'로 지목해온 몇 명의 교수들을 잘라내겠다는 '공작'이다. ... 정색하고 돌아보건대, 극우문화단체와 문광부는 정말로, 예술이론이 예술교육에서 중요하지 않다든가, 또는 별개라고 실제로 깊이 믿고 있을 수 있다. 순간 나는 내가 다녔던 미술대학의 종갓집 제삿날 같은 분위기, 오직 '작품으로 말하라'는 저 오래된 한국적 예술교육의 몽매주의의 냄새를 맡는다. 평론가와 작가의 유치한 권력다툼, 이론과 실기의 철저한 분리, 예술 장르 사이의 답답한 장벽이 수 십 년 동안 우리 예술계, 예술교육을 지배해왔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 이제 국립 예술대학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수장이 뉴라이트 문화계의 대표적인 인물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진수 교수는, "한예종은 문화예술분야의 좌파 엘리트 집단의 온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 마당에 전면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 자체가 문화예술과는 거리가 먼 거의 순수하게 정치적인 것이다. 이것은 거의 1930년대에 독일 바우하우스-기술산업과 예술을 '통섭'하려고 했던-를 해체하던 나치스를 연상시킨다.

"KBS, 민심을 잃었다" KBS 기자협회 '자성' 기자협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과 재임 시절 공과에 대한 평가에 극도로 인색했고 대부분 틀에 박힌 아이템을 다순 나열했다"면서 "참신한 현장 밀착형 기획 아이템을 잇달아 내보낸 MBC와 비교하면 그 결과는 참담하다"고 자평했다. 이어 "오히려 추모 현장의 분위기를 제대로 전달해주는 화면이나 현장음을 보여주지 않는 '현장의 결여'라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미건조한 원고, 기자 멘트와 화면의 부조화, 경쟁력 없는 아이템… 뜨거운 추모 열기를 애써 축소하고 희석시킴으로써 결론적으로는 뉴스의 기본인 생생한 현장을 외면하는 악의적 왜곡보도를 한 것"이라고 했다.

공화국의 죽음과 새로운 시민의 탄생 여기에 노무현의 딜레마가 있었다. 그는 수구보수를 공화국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던지(이럴 경우에 그가 취할 수 있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다), 아니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밀어붙이던지(이럴 경우 그는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포기하고 우리 사회가 근본적 불화상태에 빠지는 것을 감당해야한다)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야 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공화국이라는 틀을 지키는 것을 택하였다. 그 결과 그는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수구보수 기득권에 대해서 적대적 태도를 취하였지만, 통치의 영역인 법과 제도에서는 그 어떤 불화와 적대도 실체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다. 그 분열은 곧 대화와 통합의 정치의 종식, 즉 형식 민주주의 안에서의 공화국의 포기를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이 혼란은 노무현 아니라 노무현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는 '사회의 분열'이 아니라 '자신의 분열'을 택한 비극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다. 플라톤의 '하나가 되기 위해 나 자신과 불일치하는 것보다는 전세계와 불일치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격언의 정확하게 거꾸로 간 비극적인 인물인 것이다. ... 노무현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비로소 우리 모두가 '벌거벗은 임금님'을 향해 소리를 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공화국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이제 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다. 공화국의 죽음을 애도하고 말과 토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야한다. 작년 광우병 파동으로 이 공화국 안에서의 삶의 처지를 경험했었고, 올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죽음을 공유하게 된 '우리'가 말이다. 이 우리는 과연 새로운 공화국의 새로운 시민으로 성장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그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적어도 삶과 죽음에 대해 이토록 독특한 경험을 공유하며 공화국과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의 감각을 가진 새로운 '우리'의 탄생은 적어도 '희망의 사건'인 것임에는 틀림없으니.

6.10 기념하지 말고 투쟁하자 준비위에 참여한 정당 및 단체들은 6.10 범국민대회 이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되는 미디어 관계법, 비정규직 관계법 등 ‘MB악법’ 저지를 위해, 7월 초까지 한시적으로 준비위를 현안 대응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명칭은 ‘민주회복 국민위원회’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5일 오후 1시부터 성공회대성당 프란시스 홀에서 대표자회의를 가진 뒤, 오후 3시 ‘6.10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 결성을 선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대통령 사과 및 국정기조 전환 △검경 앞세운 강압통치 중단 및 반민생 반민주 악법 철회 △부자편향 정책 중단 및 서민 살리기 정책 최우선 시행 △남북간평화적 관계 회복 등 ‘대정부 4대요구안’을 발표했다.

[투고] '총파업'으로 촛불 만나야…"민주노총 결단을 촉구한다" 노동운동이 일반 시민과 만나 하나가 되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일이 촛불 광장에서 벌어졌다. 처음에 촛불은 노동자의 깃발을 거부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촛불 스스로가 깃발을 만들어 들기 시작했고 촛불과 깃발 사이에 놓여 있던 벽은 허물어졌다. 민주노총 게시판이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격려글로 넘쳐나는 어리둥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끝내 촛불은 명박산성을 넘지 못했고, 민주노총은 끝내 총파업을 하지 못했다. 사실 아주 일부분을 제외하면, 조직된 노동자들은 시종일관 촛불에 시큰둥했다. 촛불보다 당장 자기 앞에 닥친 먹고사는 문제인 잔업, 특근 한 대가리 더 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므로 총파업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결단에 의해 조직되어야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총파업’이란 말 뒤에 ‘을 비롯한 총력투쟁’이란 말이 따라붙었듯이 민주노총 지도부는 전력을 다해 총파업을 조직하지 않았고, 결국 형식적인 총력투쟁으로만 그쳤다. 그러는 사이 촛불은 경찰 버스에 막히고 경찰 방패에 밀려나 하나 둘 일상으로 돌아갔다. ... 명박산성을 넘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고 현실적인 방법은 총파업이다. 2008년 촛불이 열어놓은 광장에서 끝내 총파업이 촛불과 만나지 못했다면, 2009년엔 총파업으로 광장을 되찾아 촛불이 다시 모여들게 해야 한다. 그래서 마침내 총파업과 촛불이 만나야 한다.

[기고] "결사의 각오가 아니면 저들은 눈 하나 깜짝 않을 것" 의례 그래왔듯이 저들은 민심의 눈치를 잠시 보는 척하다가 슬금슬금 가속기를 밟으며 다시 과거로 역주행할 것이다. 민심의 빨간불 신호를 무시하고 경주자동차마냥 광속으로 폭주하려고 할 것이다. 민생 파산, 민주주의 파괴, 남북관계 파탄으로 미친 듯이 내달릴 것이다. MB를 그대로 두고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잠시 제동이 걸렸을 뿐이다.- 이의엽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저항하라 6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는 정부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지지ㆍ엄호하고 이명박의 민주적 권리 공격에 항의하는 시민사회진보단체들과 함께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공격과 반노동자 정책에 맞선 광범한 저항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모든 화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이명박의 ‘정치적 타살’이라고 생각하며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만나야 한다.

진보진영은 6ㆍ10범국민대회와 6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가 광범한 연대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6월 중순부터 시작될 MB악법에 맞선 투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 부문의 노동자 투쟁을 자극하고 자신감을 고무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진영의 6월 투쟁과 민주당 시민사회단체들과 야4당이 6월 10일 ‘6월항쟁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정말이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이 광범하다. 서울대 교수 1백여 명과 중앙대 교수 67명이 정부 비판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것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광범한 반대 여론이 절정에 오른 지금 이명박의 반민주적 탄압에 맞서 진보진영뿐 아니라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을 포함시킨 광범한 공동 행동이 계획된 것은 좋은 일이다.

6ㆍ10 범국민대회는 이런 대중 정서의 초점 구실을 할 수 있다.

1987년 6월 항쟁 때도 자유주의 부르주아 야당이 포함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가 7~9월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지면서 계급적 한계를 드러내기 전까진 그런 정치적 상징 구실을 했다.

물론 민주당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막가파식 반민주적 탄압을 비판하면서도 종종 불철저하고 동요하는 태도를 보이곤 했다.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는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들이 극도로 소심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한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우파의 압력보다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더 두려워 해 갈등이 첨예해질 때마다 우파들과 타협하기 일쑤였다.

따라서 이명박의 반민주적 탄압에 맞서 진보진영이 민주당과 전술적으로 제휴를 맺을 때조차 민주당의 일관성 없음과 불철저함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역사 속에서 거듭 확인했듯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진정한 동력은 노동자 계급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이다.

이 명박의 반민주적 탄압에 맞선 투쟁에 노동자들이 열의 있게 참가함으로써 이 투쟁이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6월 10일 행동은 6월에 벌어질 노동자 투쟁과 MB악법 국회 통과 저지 투쟁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 될 것이다.

6월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건설하려면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켜켜이 쌓여 온 분노와 불만을 이명박 정부와 반서민ㆍ반민주 정책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 집중시켜 그 힘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조직된 진보진영이 이런 폭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민주당과 전술적 제휴도 해야 한다. ‘추모 정국’ 속에 민주당이 반이명박 정서의 한 구심이 된 상황에서 민주당과 어떠한 제휴도 거부하는 경직된 태도는 현명한 것이 아니다. 물론, 민주당과 전술적 제휴를 맺을 때조차 민주당이 일관되게 이명박의 반민주적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다.

재벌ㆍ대기업의 이윤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막강한 잠재력을 가진 조직 노동자들이 지금의 대정부 정치 투쟁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 맞선 정치적 투쟁의 힘을 키우고 노동자들의 사기도 올릴 수 있다. 이것은 경제 투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점에서 5월 30일에 1만여 명의 공공부문ㆍ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대한문 앞 범국민대회에 오지 않고 여의도에서 분리된 집회를 한 것은 아쉽다.

노동조합은 대개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수동적으로 반영하며 경제적 투쟁에 스스로를 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정치(투쟁) 기피 태도(노동자주의)는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상호작용과 결합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6월 10일로 예정된 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이 주최하는 범국민대회에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적극 참가해야 한다.

한편, 자유주의적 지배계급을 대변하는 민주당과 전술적 제휴 수준을 넘어 전략적 동맹을 맺어서도 안 된다. ‘추모’ 분위기에 녹아 노무현 정부 5년의 실패와 파산(이라크 파병, 비정규직 확대, 한미FTA 추진 등)을 잊을 수는 없다. 민주당은 바로 몇 주 전에 ‘뉴민주당 플랜’을 운운하며 “한나라당 2중대가 아니라 3중대라도 해야 한다”(김효석)고 했던 장본인들이다. 언제든지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민주당과의 전략적 동맹은 반서민ㆍ반민주 정부에 맞서는 투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진정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은 노동자ㆍ서민의 단결과 대중 투쟁에 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 지키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지난해 촛불항쟁 당시 뜨거운 지지를 받았던 화물연대 파업이 통쾌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쌍용차 파업도 반정부 정서와 정치 투쟁에 가세하고 기여함으로써 강력해질 수 있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통한 고용 보장을 위해서라도 쌍용차 파업은 대정부 정치투쟁과 결합돼야 한다.

경찰 화물연대 대전지부장 체포

전날 밤 11시 회의 통보 후 자기들끼리 회의…"원천무효" 반발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이 4일 밤 11시를 기해 갑자기 미디어위 회의 일정을 통보하고 그들만의 회의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던 지역공청회 일정 등의 주제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 이들은 또한 "부산과 광주지역 등에서 지역공청회를 파행으로 이끈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이 이제는 아예 대전공청회는 개최마저 일정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지역 여론수렴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계 3,770원 vs 노동계 5,150원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전원회의가 열리는 6월 25일을 앞두고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시급 5,150원 현실화를 위한 ‘국민 임금투쟁’을 선포했다. ...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20년간 국내총생산은 7.47배 늘어난데 반해 최저임금은 6.91배 인상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근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돼 경제성장에 부담이 된다”며 최저임금 5.8% 삭감, 즉 시급 3,770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임 위원장은 “자본의 천국인 미국마저 오랫동안 정체돼 있던 최저임금을 2011년까지 45% 대폭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통계청 ‘2008년 소비자물가인상률 및 명목, 실질최저임금인상률 비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6.1%에 그친 반면, 공동주택난방비 24.6%, 사교육비 15.3%, 빵 및 과자류 15.0%, 전기료 12.7%, 육류 및 낙농품이 각각 10.2%와 13.5%, 기타주거비(관리비) 9.31%로 모두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했다.

자민당, 북한 선제공격론 채택…미국, 한반도 재래전 불사 노 대변인은 "일본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어떤 대응도 하고 있지 않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 정부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일본이 북핵을 빌미로 우리 한반도를 선제공격 한다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공식 입장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이 정부는 정말 한심하고 무능하고 민족자존심도 없는 정권"이라며, "얼마 전 조지 케이시 미 육군참모총장이 필요하다면 북한과의 재래식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반도는 국제사회에서 동네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할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인가. 이게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해야 할 일인지 참으로 한심하다"고 덧붙였다.

교사에 책임 떠넘기는 비겁한 민주화세력…문제는 학교서열체제 도대체 한국사회 교육의 문제는 초중등 학교 바깥에 있다고 몇 번을 말해줘야 하나. 지난 몇 년간 하도 떠들어 신물이 난다. 그런데도 한국의 개혁세력은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매번 상황을 리셋 시키고 있다. 어떻게 레파토리가 몇 년 동안 변하질 않나. 이 구태의연한 오토리버스 행각에 나도 지난 몇 년간 수도 없이 반복한 말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

‘한국 교육의 문제는 학교 내부가 아니라, 학교 서열체제에 있다.’ ... 문제를 학교로 돌리면 결국 학교개혁론이 나오고, 교사 탓을 하면 결국 교사변화론이 나온다. 어떻게 개혁하고,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간단하다.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라는 압력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것이 한국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주의다.

한국의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육파탄, 교육말살이다. 한국의 교육 수요자는 교육을 원하지 않는다. 입시경쟁의 승리만을 원할 뿐이다. 그러므로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될수록 교육은 파괴된다.

이 뻔한 구조를 무시하고 민주화 세력은 수요자 중심주의에 매달렸다. 여기에 소개한 글은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를 거론하며 전교조가 이들을 생각해야 한단다. 학교 내부에서 학생을 아무리 생각해봐야 ‘인간의 얼굴을 한 학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학부모 참여도를 높여봐야 시간 많은 중산층 전업주부들이 판치는 개판 5분전 학교를 벗어나지 못한다.

위 글대로 ‘이 땅에서 교육을 생각하는 사람들’ 뜻대로 전교조가 움직이면 큰일 난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십 년 된 참교육 기조와 수요자 중심주의에 포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 말을 듣다가는 다 죽는다. 위의 글에서 주문하고 있는 것들을 실행하면서 대안을 내는 것은 100% 불가능한 일이다. .. 학교서열체제가 문제이므로 학교서열체제를 없애야 한다는 대안이 이미 나와 있다. 이것을 무시하고 참교육 초심 타령이나 하며 대안, 대안 노래를 부르는 것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학교서열체제 파괴 이외에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나? ... 평준화를 다시 올려야 한다. 고교평준화 다시 하고, 대학까지 평준화하면 교육문제는 그 순간 해결된다.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이 가능해지는 것도 이 때부터다. 이것이 대안이다. 참교육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준화로 문제를 해결한 결과 참교육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것 외에 어떤 대안도 없다. 이것을 무시하면서 대안을 내놓으라는 말은 넋두리에 불과하다.

***************************************

개봉박두 6월국회, 흥미만발 쇄신실천

[폴 긴스버그와의 대담] “일상의 다양한 참여에 주목해야”

1381일, 아직 끝낼 수 없는 투쟁

오바마의 대북정책에 “담대한 희망”은 있는가?

미국ㆍ일본ㆍ남한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비난할 자격 없다

진보진영은 북한 핵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데이비드 하비 인터뷰 - 자본의 논리를 탐구하기

불황, 호황, 그리고 기후변화

“자주적 민주주의”는 계급 협력주의로 향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진보의 눈물은 왜 진한가

족쇄 풀린 삼성, 이재용 체제 페달 밟나

특집] 법학교수들의 형사고발로 시작…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도 삼성 방패에 막혀

[특집] 법철학의 빈곤 드러내… 소수의견이 올바른 법리로 평가받는 날 올 것

[쌍차공투본 성명] 단결과 연대가 두려운가?! 더욱 단결하고 전국적으로 연대하자!

<쌍차비지회> 총고용 보장! 계급적 연대가 지켜지는 투쟁!!

본문

5/20

'장자연 소송' 野·시민단체, '조선 대반격' 이날 본격적으로 특검 임명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된 만큼, 진실 규명이 요원했던 '고 장자연 의혹'에 '희망'이 생긴 셈이지만, 국회의 동의 역시 향후 변수로 남게됐다.

이와 관련, 이들은 "국민적 의혹과 요구를 대표해 청원한 특별검사임명에 대한 법률이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 통과 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성상납 강요사건이 벌어진 원인과 배경, 과정 등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적 의혹이 한 점 남김없이 불식되길 바란다"며 "관련자의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도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지지율 '곤두박질', 4년 만에 최저 기록 <헤럴드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엠(KM)조사연구소'에 의뢰해 1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11~13일 실시)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27.6%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살상 가장 낮은 하락폭을 기록한 것이며, 지지율 하한선을 30%로 놓고 봤을때 '27.6%'라는 결과는 지난 4년 간 가장 낮은 수치로 볼 수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텃밭'인 경북에서 조차 26.9%를 기록했으며, 이는 같은 기관이 지난 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경북-49.1%)와 비교했을때, 절반 정도가 줄어든 수치다.

한나라 지지율 '폭락', 부동층 '폭등'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7.4%로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여당의 참패로 귀결된 이번 재보선의 후폭풍에서 상대적으로 청와대가 자유롭다는 방증인 셈이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이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수동적 관망층'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대형교회와 그 지도자들은 예수를 배반한 사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한국의 주류 교회들, 특히 대형교회와 그 지도자들은 예수를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고난받는 민중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지는 못할지언정, 조찬기도회를 만들어 기득권자의 안위와 번영을 빌어주는 종교지도자들은 갈릴래아 예수와는 아무 상관도 없을뿐더러 상반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태를 보면 예수께서 종교지도자들에게 분노를 표출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직자’라는 이름으로 신을 모독하고 백성들을 속일 뿐 아니라 기득권자 편에 붙어 제 잇속을 챙기는 ‘거룩한 사기꾼’들에 의해 하느님과 예수는 지난 이천년 동안 끊임없이 능멸을 받았습니다

김지하 "황석영이 공산당이냐"…진중권도 해명 나서 진 교수는 그러나 "임수경씨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정치적 신념과 이념에 따른 행위지만, 황석영씨의 방북은 자유분방한 돌출행위에 가깝다. 북한 미사일 실험을 찬양한 가수 신해철씨의 발언과 같은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황 씨가 그동안 진보를 대표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위상을 동시에 갖고 있다 보니, 한쪽에선 그 행보를 보고 변절했다, 또 다른 쪽에선 귀순했다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이 사안 자체를 정치적 프레임 안에 집어넣어서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뉴민주당 플랜' 논란, "박근혜가 작성했냐" 이날 발표된 '플랜'은 초안에 불과하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 이밖에도 당 지도부는 '포용적 성장'과 '기회의 복지'를 2대 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초안에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새로운 발전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동시, 정부의 역활과 관련해선 시장을 신뢰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당의 위기상황를 진단한 대목에선 "참여정부와 민주화 세력이 표방한 기본가치와 정책방향은 옳았지만 정책수단은 유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며, 이로 인해 뉴 민주당 플랜은 경제 문제와 관련, 향후 '성장'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뉴민주당선언 토론 "집권엔 중산층과 중도가 딱"

‘박희태 대표 사퇴론’ 부글부글 한 수도권 초선의원은 “지금 체제로 10월 재보선까지 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친박 쪽 재선의원인 박종희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박 대표 체제로 간다면 현안 처리도 어렵고, 10월 재보선에서는 지금보다 표가 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일단 박 대표는 당장 사퇴하고, 당헌에 따라 승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차점자인 정몽준 최고위원이 우선 대표직을 승계하고, 10월 재보선 뒤와 내년 6월 지방선거 사이에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학생 고통 안다면 2학기부터 해결 나서라" 이들은 19일부터 29일까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문제 해결 촉구 서명을 받은 뒤 30일 교육부와 국회, 정부가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이공계 대학생 공동행동의 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5월 16일, ‘고 박종태 열사 투쟁 승리 및 5.18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

민주노총 총파업 전 최후통보 "만나서 얘기하자" 노정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18일 대전 집회에서 연행한 참가자들 가운데 3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구속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무려 249명에 이른다.

또 경찰은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과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 등 7명에 대해서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노동자대회였던 만큼 임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이 신청될 가능성도 있다.

지도부가 사실상 수배 상태가 되면 보궐 선거로 당선된 임성규 체제가 불과 한 달만에 또 다시 위기를 맞게 되는 셈이다. 비록 민주노총은 '마지막 기회'를 얘기했지만, 노정 충돌은 이미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시급한 파업 돌입과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파업을 막기 위한 탄압이 시작됐으므로 오히려 화물연대 지도부는 미루지 말고 시급히 파업을 시작해야 한다. 건설노조, 철도노조, 항만노조, 금속노조 등의 강력한 연대 파업과 투쟁이 벌어져야 한다.

김달식 화물연대 투쟁본부장은 “고속도로 봉쇄, 상경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이 싸움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현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탄압하려는 데 대한 한판 승부”라고 했다.

이 한판 승부를 위해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약속한 대로 ‘6월 말 총파업 일정을 앞당겨’야 하며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은 전력을 다해야 한다.

앙꼬 없는 찐빵, '여론 수렴' 없는 미디어위원회 공청회가 실질적인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부각된 이후 민주당 측 위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으나 한나라당 위원들은 "MBC 등으로 인해 국민 여론 자체가 왜곡된 상황"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측 위원들이 "여론조사 반대" 입장을 천명한 이후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법조문 하나하나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한나라당 측 추천위원 성명)이라는 식의 '언론 플레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도 "여론조사로 입법을 대체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며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했고 <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도 이러한 논리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마주 본 성직자와 유가족, 눈물 그리고 "…" 서로 아무 말이 없었다. 용산 참사로 고인이 된 다섯 명의 영정을 사이에 두고 오체투지순례단 성직자와 유가족이 만난 자리. 세 명의 성직자는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다.

세 성직자는 묵묵히 용산 참사 현장에 마련된 빈소에 향불을 피우고 유가족을 조문하며 맞절을 올렸다. 조문 내내 시종 침통한 표정을 보였던 전종훈 신부는 맞절을 마치고 유가족에게 다가가 두 손을 맞잡은 뒤 끌어안았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유가족의 눈에서 흘러내렸다. 전종훈 신부도 마찬가지였다. 전 신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유가족을 껴안은 채 하염없이 울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문규현 신부의 눈도 젖어 있었다. 200여 명의 시민도 마찬가지였다.

유동자금 800조의 힘…코스피 다시 연중 최고치 무엇보다 코스피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시중에 800조 원이 넘게 풀린 유동성이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8.76포인트(1.61%) 올라 연중최고치인 553.77을 기록, 무려 1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개인과 외국인이 모두 순매수를 기록한 근본원인은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하지만 지금의 유동성 장세가 앞으로 오래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세적 전망이다. 실물경제 회복이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본격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경제 회복이 빠르면 2018년 엄청난 위기 또 올 수도" “경제가 빨리 회복되면 엄청난 (경제) 위기가 10년 뒤에 또 다시 닥칠 수도 있다."

"이제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나오긴 했지만,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 다른 행성 하나를 만들거나 세계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한 불황은 계속될 것이다."

바닥 지났다? 실물경기 여전히 최악 4월 현재 자영업자 수는 576만5천명으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600만에서-606만 사이를 등락하다가 12월 들어 578만명으로 추락했고 올해 1월엔 559만, 2월 556만까지 내려갔다.

자영업자 수는 3월과 4월 소폭 늘었는데 계절적 요인을 많이 타는 자영업의 특성에 비춰보면, 실제로는 전년 동기 대비로 본 감소폭이 최대치라는 점이 중요하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에서도 종업원이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의 감소폭이 5%로, 종업원이 있는 경우인 2.9% 감소에 비해 훨씬 컸다. 이는 경기하강에 따른 실업, 반실업의 증가를 공식 통계수치에서 가려왔던 영세자영업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법관직 수행 부적절하다" 결의 확산 구체적으로 보면 12개 법원 중 3개 법원(서울북부, 가정법원, 광주고법)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 대법관의 대법관직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뜻을 모았다. 광주고법 배석판사들은 "사법부의 최종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못을 박았다.

또한 6개 법원은 다수의 의견임을 전제로 "대법관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냈다. 판사들은 "신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의정부지법), "신대법관의 책임지는 자세"(인천지법)를 요구하기도 했다. 3개 법원(서울남부, 부산지법, 수원지법)만이 거취문제에 관한 결론을 미뤘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12개 법원 중 9개 법원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로 신 대법관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가 S&T회장 폭행?' 사건의 진실은? 영상에는 최평규 S&T그룹 회장이 “그만하란 말이야”라고 소리치며 차해도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장에게 돌진해 밀친 뒤 마이크를 낚아채려는 모습이 등장한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말리려는 노조원들과 S&T관계자들이 최 회장과 차 지부장 주변으로 서로 엉켜붙는 모습도 나온다.

노조는 이외에도 당시 현장 사건일지도 시간대별로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 노조측은 15일 낮 12시경 S&T그룹 최평규 회장이 40여명의 관리직을 데리고 직접 나타나 S&T현장위원회의 천막을 부쉈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천막에 있던 노조원은 겨우 6명.

건설노조 총파업 선포 “가자! 서울로!” 건설노조가 총파업을 선포하고 오는 5월27일 25,000여 명 조합원이 서울로 집결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1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노조탄압 분쇄! 생존권 쟁취! 건설노조 총파업 상경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투쟁을 멈출 수 없다”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날 회견에서 건설노조는 대정부-대자본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에 대해 ▲노조탄압 분쇄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마련 ▲건설관련 법·제도 현장 이행 ▲건설현장 노동안전보건 강화 등을 요구했다.

MB "죽창 시위로 한국 이미지 큰 손상"..민주노총 "어이가 없다" 민주노총은 이 대통령이 '국가 브랜드'를 운운한 것과 관련, "'국가 브랜드'란 것이 자기 국민의 삶과 목숨보다 훨씬 중한 것인지도 의문이나,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브랜드 실추 요소 세 가지는 모두 이명박 정권 들어 더욱 심각해진 사안들"이라며 "대통령 논리 대로라면 국가브랜드를 실추시킨 장본인은 바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스스로다"고 꼬집었다. ...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대통령이 쪽팔린 건 중요하고, 한 노동자가 죽은건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면서 "노동자에 대해 파리 목숨으로도 여기지 않는 천박한 인식에 대해 먼저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대통령이 시위 때문에 계속 부끄러워 할 것이라면 이제라도 대통령직을 그만두면 된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저항을 더욱 크게 부르는 것일 뿐이자 자신이 해결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에 소금이나 뿌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희락 경찰청장, 최루가스 사용 언급 강 청장은 19일 인천지방경찰청을 초두순시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루)가스는 시위대를 이격, 해산시키는 데 효율적이고 경찰장비로도 등록돼 있지만 주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면서도 “만일 사태가 악화되면 가스를 쓰겠지만 그런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야권-노동계, "비정규직 사용사유에 제한 둬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기업이 비정규직을 이용하는 이유는 싼 노동력을 이용해 많은 이익을 남기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비정규직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권이 친기업적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비정규직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출산.육아.질병 등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 사용사유를 기준으로 기간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웹자보] 전국해고노동자대회(5.21~22)에 함께 합시다!

황지우 한예종 총장 사퇴.."문화부 감사는 표적 감사"

********************************************************

[박동천의 집중탐구]<40>도덕적 선험주의

“우리는 자본주의의 전복을 원한다”

[세금과 정치 ⑪] 박정희 정권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배경

업체난립→단가인하 출혈경쟁→택배노동자에 한계상황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스리랑카 전쟁의 정치적 의미

스리랑카 학살의 배경

5/21

친박연대 "법원행정처장이 '신영철 언급 자제'요청" 이 부대변인은 "신영철 대법관이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를 비롯해 김노식, 양정례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었는데, 의원직 박탈과 실형 확정이냐를 최종 결정하는 대법원은 천당과 지옥을 가르는 염라대왕일 수밖에 없다"며 "고위간부의 '요청'은 요청이 아니라 재판권을 담보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으로, 또는 이익을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강래 "김형오 예의주시해 왔다" 압박 한편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에는 우윤근, 우제창, 백재현 의원 외에도 법률부대표에 박은수 의원, 기획부대표에 장세환 의원이 임명됐다. 이밖에 김영록, 최문순, 김재윤, 전혜숙, 홍영표 의원이 지도부에 가세한다.

끝모를 '박연차 폭탄'…靑, 천신일로 꼬리자르기?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천 회장에 대해 이미 지난 해 엄중 경고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라면서 "청와대가 천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에 대해 이미 알고, 조치까지 취했다면 최소한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다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사전에 모든 것을 알고도 검찰의 편파수사를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면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면서 "검찰도 수사가 확대될까 겁먹고 말로만 '성역없는 수사'를 반복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심리학자가 분석한 'MB화법'의 심리상태는? 특히 황 교수는 "국민들의 의사표현에 대해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부끄럽다'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 하고 있다"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우리 사회의 구시대적인 인물의 모습을 그대로 잘 드러낸 심리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외국 언론', '외국 정상'들에 비친 한국 사회는 이 대통령의 각종 연설에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이기도 하다.

황 교수는 "그 때의 심리상태는 남의 눈을 통해 자기를 볼 수밖에 없는 전근대적이고 식민지적인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황 교수는 "자국의 국민들이 자랑스럽지 못한 나라라면 외국에 어떻게 보여지든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차적으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보는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불법폭력단체는 대한민국 경찰” 참여연대, 진보연대, 민주노총,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8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이하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20일 오후 1시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한으로 치달은 정부의 ‘공안탄압’ 중단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경찰의 ‘해산경고’ 뿐이었다.

‘21세기판 긴급조치, 블랙리스트 부활 규탄 기자회견’

정부, '도심 집회' 사실상 금지 정부는 2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폭력시위 대응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회의 보고를 통해 불법,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도심 대규모 집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불법 행위자도 철저한 채증을 통해 사후 사법조치 하기로 했다.

"집회 불허? 발상자체가 위헌" 정부가 도심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법조계와 전문가들이 “명백한 위헌이자 기본권 침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는 “지방에서 집회를 위해 상경하는 것을 막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이번 결정은 위헌”이라고 못박았다. 하 교수는 “집회를 위해 모이지도 않은 것을 두고 과연 누가 불법을 예상하는 것이며 폭력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집회 신고를 완전한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도심집회 불허”…위기의 헌법21조

노동자 두 번 죽이는 넋나간 노동조합…넌 누구냐? "당신들이 내팽개치고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도움을 찾고자 화물연대에 가입한 것을 가지고 '조직 확대를 위한 악의적인 기도'라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나요? 또 조직 확대는 노동조합 고유의 사명입니다. 대한통운에만도 1000여 명이 넘는 '지입차주', '택배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대한통운노조가 이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놀라워라! <조선일보>의 '대단한 발견' 농촌에서 살아본 사람은 안다. 단 한 번이라도 대나무를 베어본 사람이라면 안다. 대나무는 직각으로 잘리지 않는다. 낫이나 칼로 대나무를 직각으로 자르려고 하면 갈라진다. 결을 따라 대나무가 '쩍' 갈라진다. 그래서 사선으로 내리친다. 낫이나 칼로 단번에 비스듬히 내리쳐 자른다. 대나무를 자르는 연장이 낫이나 칼일 경우 대나무는 잘리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창'이 되는 것이다.

"대화하자" 손 내밀자 '압수 수색'·'체포 영장'…파국 직전 결국 경찰은 이런 법원의 판단에 맞춰 '계획 범죄'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이미 체포 영장을 신청한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 등 7명의 화물연대 간부 외에도 임성규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에게도 체포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정규직 투쟁 연대전선 확대되나? 결국 당면한 ‘4년 연장’안에 대한 공동투쟁전선이 형성될 수 있어도 민주당의 비정규직법 제정에 대한 냉철한 자체 평가와 반성 없이 비정규직법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까지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명박 정권의 개악안을 저지하는 방어적 공동전선 형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놓고 싸우는 '대안의 공동전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용산범대위 홈페이지 압수수색...개인정보까지 압수

문광부 "강의료 도로 내" vs 진중권 "황당" 이어 “내가 계약한 것은 U-AT(유비쿼터스 앤 아트 테크놀로지)사업이라고, 강의뿐 아니라 연구원 교육, 자료집 발간 등도 포함돼있다”며 “문화부는 내가 강의만 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는 듯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감사과정에서 왜 (자료집)책 계약서까지 찍어갔겠느냐? 논리가 옹색하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또한 “2학기 강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예종이 문화부와 협의 끝에 강의를 개설하지 않겠다고 나에게 밝혀왔고, 나는 이것을 교권침해로 봤다”며 “한예종은 2학기에 내가 활동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눈치였고, 미리 잡혀 있었던 AT포럼과 국제심포지엄도 취소될 만큼 외압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총장을 좌파로 몰아 쫓아내려고 하다니" 재학생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예종 영상이론과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낸 첫 번째 성명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감사결과 통보조치로 촉발되된 일련의 상황을 개교 이래 초유의 위기로 진단한다"면서 "점차 노골화되고 있는 한예종 해체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작금의 사태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학생총회 개최와 예술사 전문사 과정의 모든 단위를 망라하는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합법적' 선거참여 어떻게? 정 위원장의 발언에서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풀뿌리 (교육)연대’다. 그는 “이명박식 경쟁교육에 반대활동을 하는 ‘조직’을 구성하겠다”며 “이런 활동을 통해 정부 교육정책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이를 투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지역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 교육연대’를 통해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010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 연대체가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합법적’ 방식으로 참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청년단체연합 준비위 발족..새로운 청년운동 결의 이날 발족식에는 46개 단체의 회원들이 함께했으며 56개 청년단체가 준비위원회 참가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박희진, 윤희숙 전 한청 부의장과 조종완 6.15청학연대 청년위원장이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참가자들은 “진보적 청년운동의 대표체를 구성해 청년 계층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시대성과 대중성을 겸비해 청년운동의 새 바람을 일으키자”고 다짐했다.

늙은 광대들의 슬픈 코미디는 그만 조선일보나 한나라당 말대로 소위 좌파정권이라는 노무현 정권하에서,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심하게 시달렸던 것 같다. 누군 정부의 지원으로 계속 노벨상 캠페인을 벌이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데 누군 자기돈 써가며 그 짓을 해야 했다. 누군 장관도하고 하다못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라도 하는데, 목숨 바쳐가며 싸웠던 자신은 아예 판에 끼워주지도 않으니 그 심정이 참 억울했을 법도 하다.

젊은 작가들 "황석영, 후배들에게 큰 실망줬다" "그러나 이번 황석영의 언행은 우리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다. 특히 작가란 언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존재라고 할 때, 그의 언행은 실망을 넘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작가는 부정한 현실에 대해 정직한 언어로써 대응해야 한다. 문학이 의미를 지니는 것은 혼탁하고도 사물화된 언어에 맞서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는 언어를 창조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어에 대한 자의식이 결여될 때, 문학은 그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스리랑카 내전 종결에 중국 웃는다 중국은 스리랑카 내전 동안 정부군에 무기와 탄약·전투기를 대량으로 판매해왔으며, 외교적으로도 힘을 실어줬다.

중국은 원유수송로 확보와 전략적 영향력 확대라는 다목적 포석을 가지고 인도양에서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 중국은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80%를 인도양과 태평양이 접하는 말라카 해협을 통해 운반한다.

중국의 급부상이 인도양에서 신 ‘그레이트 게임’(19세기 중앙아시아에서 세력을 확대하려는 영국과 러시아의 경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달초 최신형 잠수함 12척, F35 전투기 100대 등을 구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2차대전 이후 최대의 해군력 증강이며, 중국을 겨냥한 포석이다.

인도양의 전통적 맹주인 인도의 경계도 만만치 않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20일 시브샨카르 메논 인도 외무차관이 라힌다 라자팍세 스리랑카 대통령과 면담하고 인도가 내전 뒤 재건 사업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힐 예정이라며, “인도가 중국을 향해 반격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도는 해군력도 증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한반도 브리핑] '풍전등화' 개성공단은 왜 있어야 하나

수준 떨어지는 MB식 생태주의

[기고] '유동성 팽창상태에서의 자산가치 하락'.. 남은 최악의 시나리오

기업인수 25조 쏟아붓다 빚더미 수렁

중국, 위엔화의 전면적인 태환 준비에 나서다

5/22

'우후죽순' 컨벤션센터, 황금알 낳을 수 있나? 하지만 전시장 건설비용이 지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곤란하다. 경기도에 따르면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사업에 투입되는 비용만 3591억 원에 달한다. 이 중 1/3이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사정이 이 정도이니 적자 문제를 "성장하는 산업이니 당연한 것"이라는 식으로 두루뭉술 넘어가는 태도는 문제다. 취재 결과, 일부 전시장은 당기순손익을 집계조차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대형 전시장이 과연 업계의 요구만큼 많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앞으로 수년 내에 국내 상당수 전시장이 3만㎡ 이상의 전시면적을 갖게 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전시회는 한해 국내에서 열리는 400여회 전시회 가운데 3%에 불과하다. 무조건 '짓고 보자'는 식의 접근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원내대표 경선 결과는? '깡통' 한나라당! 아주 흥미롭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결과가 당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나라당에서 울려퍼지는 계파화합과 쇄신 구호는 '깡통'에 불과하다는 사실, 소리만 요란하지 속은 텅 빈 껍데기 주장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 그랬는데도 안상수 의원을 선택했다. 원내사령탑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매파'를 옹립했다. 당선소감으로 야당이 반대하는 미디어법 처리를 외치는, 그리고 ' 힘있는 국정운영'을 주장하는 사람을 원내대표로 올렸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쇄신파의 핵심인 소장·중립파 의원들이 '안상수 당선'의 밑돌을 놓았다. '비둘기파'로 평가되는 황우여-최경환 후보조에 쏠린 표는 모두 박근혜계 표라는 분석이 일반적인 걸 보면 그렇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 것 같다. 한나라당은 '원위치' 했다.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한 달 간의 무대 위 쇼를 끝내고 분장을 지웠다.

국민 81%, "여론조사, 미디어법 입법에 반영해야" 미디어법 처리시기에 대해 조사 대상 중 67.9%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처리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20.9%에 그쳤다. ... 또한 57.2%는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강행처리 이유를 여론독점과 방송 장악의 의도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산업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고 답한 비율은 23% 였다.한편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와 관련해 찬성 의견이 73.1%로 나왔다. 반대 의견은 21.8%에 그쳤다.

대통령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로비 및 대선자금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제 도입에는 70.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이 유지돼야 한다는 데에는 49.2%가 찬성했다.

5/26-27

[정세현의 정세토크] 정부, 여론 반전 기도 안돼…美, 특사 파견 시급 북한이 새벽에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조전까지 보내 놓고 그 직후에 이런 일을 했으니 요즘 유행하는 말로 조전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됐는데...그 사람들은 대남(對南)과 대미(對美)는 다르다는 생각일 거예요. 핵실험은 대미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그래도 생각할수록 참 황당합니다. 미국시간 5월 24일이 미국 현충일격인 '메모리알 데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도 '2차 핵실험을 지난달 말부터 예고는 했지만, 아이고 하필이면 오늘이냐?'는 생각이 들어요. ... 핵실험은 미국을 향해 북핵·북한 문제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이라는 일종의 호소인데, 방법이 좀 강해서 그렇지 호소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난마(亂麻) 상태로 꼬여 버릴까 걱정됩니다. 미국 내 여론이 반전돼서, 말하자면 반북 여론이 조성돼서 오바마의 부시화가 돼버리면 그때 해법이 정말 없어요.... 노 대통령 서거 이후의 정국 운영에 대해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모두 다 긴장하는 것 같던데, 검찰 수사 같은 문제에 대해서만 국민들의 불만이 있는 건 아녜요. 노무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잘못하면 비판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날 겁니다.

盧 전 대통령 영결식, 29일 오전 11시 경복궁…서울광장서 노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29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경복궁 앞뜰에서 열리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또 경찰이 봉쇄하고 있는 서울광장에서 노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도 조문 행렬 동참…장례 기간 대정부 투쟁 '보류' 특히 민주노총은 가속도를 내던 대정부 투쟁도 국민장 기간 뒤로 미루기로 했다.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화물연대, 철도본부의 집중 투쟁은 30일로 연기했다. 다만 오는 27일 전 조합원 상경 투쟁을 앞두고 있는 건설노조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민주노총은 "국민장 기간 대정부 투쟁을 보류하기로 한 결정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되돌아보며 기존 정책을 전면 전환하라는 의미"라며 "전혀 변함이 없다면 30일 이후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규모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권의 위기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회당 "노무현의 진심은 의심하지 않았다"

[논평]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 자본에 종속된 정치권력자의 비참한 종말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은 자본에게 종속(결탁)된 한국사회 정치권력의 문제점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또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떠나 노무현 정권시절의 정치권력자들은‘개혁’을 표방하며 구시대의 정치와 단절하겠다고 했지만 단절은커녕 부르주아 정치의 부패를 그대로 답습 온존시킨 장본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정치적 가연성을 높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공격은 분명히 단순한 지배계급 내부의 정치 공세 이상이었다. 이명박은 노무현을 공격해 지난해 촛불항쟁의 일부였던 노무현 지지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운동을 탄압하고자 했다. 제2의 촛불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공격은 이명박 정부가 여전히 촛불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 줬다.... 그러나 손호철 교수나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 진보진영의 상당수 단체들과 개인들이 이런 정서에 공감을 표하는 데서 더 나아가 노무현이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한 ‘매력적인’ ‘훌륭한’ 정치인이었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듯이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ㆍ친제국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서 일관됐고 무자비할 정도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ㆍ서민의 삶을 파괴했다. 정해진, 하중근, 전용철, 김동윤, 김태환, 김주익, 이해남, 이용석, 박동준 씨가 노무현 정부의 친기업ㆍ반노동 정책에 항의하다 목숨을 잃었다. 허세욱 열사도 한미FTA 체결과 정부의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미 박종태 열사가 죽었고 쌍용차 노동자들은 대량해고에 내몰리고 있으며 수많은 노동자ㆍ서민이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 용산 참사 희생자들은 아직 장례도 못 치르고 있다.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그칠 줄을 모르자 이명박은 지배계급 내 비주류를 공격해 반사이익을 얻으려 한 듯하다. 그러나 촛불 이후 이명박의 시도가 번번히 좌절됐듯이 이번에도 노무현에 대한 집요한 공격은 오히려 부메랑이 돼 이명박에게 돌아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이명박에 대한 대중의 반감과 분노는 더 커진 듯하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반민주적 탄압에 맞선 투쟁은 한 치도 흔들림없이 계속돼야 한다.

[북한 2차 핵실험] 극적 반전 어려워…차분한 대응과 냉각기 필요 북한이 2차 핵실험이라는 초강경수를 두고 나온 까닭은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 자신의 위성 발사를 문제 삼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한 반발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나의 자주적 권리를 침해하면 대결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 1차적인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일 3기 체제 및 후계구도 구축 등 내부적인 정치 변동기에 외부와의 대결을 극대화함으로써 주민 통제 및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오바마 행정부와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최대한 몸값을 부풀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핵무기 보유 자체를 목표로 설정했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1차 핵실험을 통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시켰다고 믿는 북한은 2차 핵실험을 통해서도 비슷한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대량해고에 맞선 쌍용차 점거 파업은 정당하다 친기업 언론들은 또 “강성 노조가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진정 강경한 것은 누구인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원칙대로 [해고를] 밀고 나간다”는 사측과 “쌍용차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노동부 장관이 강경한 것이다. 쌍용차 노조가 강경하지 못하게 불필요한 양보안까지 내면서 파업을 늦춰 온 게 오히려 문제였다.

‘자충수’는 또 뭔 소린가? 이것은 파업 때문에 22일 관계인 회의에서 채권단이 ‘회생’이 아닌 ‘청산’으로 방향을 틀지 모른다는 협박이다. 그러나 어버이날에 대량해고를 신고할 만큼 냉혈한 자들이 노조가 얌전히 있다고 좋은 결정을 내릴까? 이 자들은 철저한 계산에 따라 회생으로 방향을 정했다. 연관업체와 금융기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빌려준 돈 때문에 청산하면 자기들도 손해이기 때문이다. 대량해고가 ‘회생’이라는 것은 기막히지만 말이다. 파업은 이 자들에게 우리의 분노와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뿐이다.

노동자 투쟁의 좌파적 축을 형성하기 급진 좌파 단체들로 구성된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에는 노동전선ㆍ다함께ㆍ사노련ㆍ사노준ㆍ사회진보연대ㆍ전진 등 19 단체가 소속돼 있다. 정치적 견해가 상이한 급진 좌파들이 이렇게 광범하게 연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공동 투쟁의 필요성이 절박하게 제기된 것이다.

부자 증세로 기본소득 쟁취해야 사회당에서 밝힌 기본소득 주요 원칙은 “▲ 국민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다 ▲ 자산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 지급한다 ▲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한다 ▲ 장애인, 임신부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추가 지원을 한다 ▲ 모든 투기ㆍ불로소득 과세, 부자 증세, 환경세 도입 등을 기본 재원으로 한다 ▲ 성 평등 실현, 공공성 확대, 민주주의 심화, 생태적 지속가능성 증진, 지구적 규모의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이다.

지금은 부자 감세 철회가 아니라 부자 증세를 외칠 때다.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선별ㆍ시혜적 복지가 아닌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기본소득을 주장하자.

전교조 창립 20주년과 투쟁의 과제 전교조 지도부는 이명박 정부에 “21세기 학교 교육 혁신 사회적 논의기구”를 제안하며 강력한 투쟁 건설을 중심에 두기보다 대화 시도에 연연하는 태도를 보였다.

노무현 정부 아래서 정부와 협력ㆍ대화를 추진하다가 뒤통수만 맞았다는 비판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노무현보다 더한 신자유주의 맹신 우파 정부와 무슨 대화에 미련을 두는지도 납득이 안간다.

“국민들 시각에 맞춰 함께 풀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한다”는 말도 ‘투쟁 일변도가 문제’라는 우파적 압력을 눈치보는 듯해 꺼림직하다.

전교조 지도부는 또 “내년 지방자치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MB교육 심판의 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것은 필요한 과제지만, 중요한 것은 당장 ‘MB교육 심판’을 위해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런 투쟁이 성공해야 내년 선거에서도 진보 후보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투쟁을 위해서도 교육 시장화를 추진했던 민주당과 전략적 동맹은 맺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난해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행 사건 은폐에 연루된 3명을 제명하기로 한 결정을 뒤집으려 하는 움직임도 있어서는 안된다.

5월 23일 ‘창립20주년 기념 및 경쟁만능 MB교육정책 심판 교육주체결의대회’에서 전교조는 학생ㆍ학부모 들과 연대해 MB에 맞선 투쟁을 선언해야 한다.

지배자들은 이윤을 지키기 위해 지구를 불태우고 있다 이명박은 대중교통 체계를 크게 바꿨다고 자랑했지만, 버스와 지하철의 수송분담은 2퍼센트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을 뿐이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려면 지금처럼 공기업 선진화 운운하면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 이윤을 짜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투자로 대중교통을 확대ㆍ개선해야 한다. 무상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행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대폭 늘려야 한다.

당장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조처는 모든 가옥과 건물에 단열공사를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열병합 발전을 이용한 값싼 지역난방과 단열재와 단열 유리를 채용한 양질의 주택들은 서민에게 그림의 떡이다.

용산 철거민 참사가 보여 주듯이, 건설자본과 부동산 시장에게 이를 맡기는 것은 미친 짓이다.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오래된 가옥과 건물에 단열재 설치를 책임져야 한다.

**************************************

핵시험 왜?...'협상 강제+억제력 강화' 양수겸장

미국의 대북 압박ㆍ무시 정책이 부른 위험한 결과

PSI, 금지화물 압류까지 가능…북 ‘해상봉쇄’로 여겨

지배계급의 경제 위기 “해결책”이 통할까?

“제국의 무덤”으로 진군하는 오바마

과잉생산인가 과소소비인가?

사회주의자들은 자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건보료 인상을 통한 보장 범위 확대 주장 비판

진보신당의 사회연대전략 유감

5/28

노무현의 삶이 이룬 것과 그의 죽음이 남긴 것 따라서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이명박정부에 대한 민주적 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망가진 부분을 손질해야 한다.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나라의 거버넌스 체계를 다시 짜는 일"(백낙청)이 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편중된 부(富)의 합리적 재분배에 사회 각 주체들이 원만하게 합의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정권이 취하는 태도로 보아서는 어느 것이나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다.

가령,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120일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한마디 사과는커녕 고인의 가족을 잡아가고 경찰병력으로 현장을 봉쇄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인 과제를 위해서라도 우선 당장은 심폐소생술 같은 충격요법의 도움으로 이 정권의 의식마비를 깨우는 일이 긴급하지 않은가 싶어진다. ... 염무웅 문학평론가. 영남대 명예교수 프레시안

[정희준의 '어퍼컷'] 한국의 보수와 '머슴' 노무현 그러나 노무현의 경우는 달랐다. 노무현은 참을 수 없었다. 노무현은 기존 한국의 정치질서인 파벌을 좇지도 않았고 초선 의원 주제에 청문회에서 전두환과 정주영에겐 '막' 했던 장돌뱅이 같은 정치인이었다. 인권변호사 한답시고 노동자들하고 어울려 다니던 사람이다. 대학? 상고 나왔단다. 고향? TK는 당연히 아니고 PK라 하기에도 떨떠름한 김해 하고도 봉하마을이라는 촌구석이란다. 이들의 눈에 노무현은 '머슴'쯤 했어야 할 사람이었다. ... 경기고, 서울법대를 나온 한국 보수의 적자 이회창이 '상고 출신' 노무현에게 패배하고 눈물을 흘리며 정계은퇴를 선언하는 모습은 보수의 치욕이었다. 또 보수의 원천이자 생명수와도 같은 조중동, 검찰, 서울대와 감히 맞서고 보수의 집성촌과도 같은 강남마저 건들겠다고 나서는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들에게 고개 쳐들고 두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그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다. ... 그러나 이땅의 주류에겐 이런 상식도 통하지 않았다. 그렇다. 이 땅의 기득권집단에게 노무현의 정책이나 업적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냥 깡촌구석에서 태어나 상고 나오고 사법연수원 시절엔 점심 같이 먹을 친구도 없던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지독하게 못마땅했던 것이다. 내가 '저 놈' 상전인데 '저 놈'이 내 상전 노릇을 하니 배알이 뒤틀린 것이다.

노무현은 퇴임했지만 보수는 그것마저 배알이 뒤틀렸다.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노무현처럼 퇴임한 대통령이 있었던가. 고향으로 돌아가 만 명이 넘는 주민들 앞에서 '야~ 기분 좋다'고 외친 대통령이 있었던가. 단 한 명도 없다. 김영삼, 김대중도 임기 말에는 자식들이 구속되는 망신을 당한 후 식물대통령으로 청와대에서 퇴임할 날만 세다가 조용히 나와야 했다. 또 사람들이 집앞에 몰려 와 "대통령님~" 하고 부르면 나와서 같이 깔깔대며 이야기 하는 대통령이 또 있었나. 꿈에나. 그 웃는 얼굴을, 좋아하는 '꼴'을 그냥 놔두고 볼 수가 없었다.

보수는 복수에 나선다. 그는 파렴치하다는 걸 보여주기로 작정했다. 원래 대통령이 될 인물이 아니었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했다. 저런 '놈'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놈'이었다는 걸 알려야 했다. 상고 나온 촌놈이 대통령이 되자 눈이 뒤집어졌고 그 가족도 원래 없이 살던 사람들이 이런 부귀영화를 맛보니 분수도 모르고 설쳐 댄 집안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중앙의 보수는 지역의 토착 보수들에게도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참에 같이 손 보기로 했다. 그래서 '중수부'라는 칼잡이들을 거느린 중앙의 보수는 지방의 기업인들에게 '아무나' 후원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다. 또 촌에서 돈 좀 벌었다고, 대통령 좀 안다고 중앙의 재벌 오너들이랑 맞먹으려 했던 시골 기업가들을 특히 본보기로 감옥에 집어넣어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줬다.

고삐 풀린 검찰은 '하나만 팬다'는 자세로 여기에만 매달리며 노무현이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물어뜯었다. 보수언론들은 마치 '노무현 씹기'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난 듯 이에 매진했다. 물론 국민들도 이 거국적 분위기에 동참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득권집단은 무엇보다 대통령 같은 자리는 자기네처럼 원래부터 학벌 좋고 집안도 좋은 사람만이 해야 한다는 걸 부지불식간 국민들에게 느끼게 해주려 했다.

... 우리나라 정치보복의 역사는 보수가 지들끼리 서로 돌아가며 보복했던 역사다. 그러니까 말이다, 우리가 말하는 퇴임 후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는 사실은 민정당에서 이어져 내려온 한나라당, 즉 영남당의 역사다. 역시 가진 놈들이 더하다

이 마당에 역시 보수의 '입'들이 등장한다. 김동길, 조갑제, 김진홍 같은 원로에 이어 요 며칠새 '변듣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젊은 친구까지 나서서 노무현을 '부관참시'하려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 보수의 과거, 현재, 미래다. 우리 사회가 왜 화합이 안 되겠나. 바로 이런 인물들 때문이다. 게다가 문창극 <중앙일보> 대기자는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분열을 끝내자고 제안"한단다. 갈등의 종지부를 찍잔다. 그를 사랑한다면 그럴 의무가 있단다. 나는 노무현 재임 기간 문창극 대기자가 노무현에 대해 어떻게 썼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러던 자가 나서서 분열을 끝내자고 한다. 다른 신문사도 아니고 중앙일보의 그것도 문창극이 말이다. 모욕 주고 두들겨 패고 난도질 하고 나서 '어! 좀 심했나?' 싶으니까 화해하잖다. 이렇게 비겁한 자들이 우리의 보수다.

원래 '관용'이란 말은 힘을 가진 자들이 받아들여야 하고 그들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 기득권을 가진 권력집단은 그러한 관용에 관심이 없다. 항상 법을 외치면서 자기들은 그 법을 요리조리 빠져 나간다. 아니, 그냥 만들고 바꿔 버린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보라. 정치인, 공직자, 법조인들이 자기들끼리 합심해서 뚝딱 바꿔 버리고 스스로에게 환불까지 하지 않았던가. 후진국 말고 외국에 이런 보수 봤는가. 관용은 오히려 우리 사회 비주류와 소수자와 약자들에게서 더 많이 보는 게 우리 사회다.

우리 보수는 그릇도 작다. 노무현의 자살 소식을 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다하라"고 했지만 실상이 그러한가. 추모도 못하게 한다. 그리고 서울시청 앞 광장은 절대로 내주지 않는다. 그 광장 누가 만들었나. 자기가 만들었다면 더더욱 고인에 대한 예우로 그 장소를 기꺼이 내주어야 한 나라의 어른다운 행동이다. 그러나 이명박은 그 '꼴'을 못 본다. 하긴 겁은 되게 먹었나 보다. 프레시안

[김민웅 칼럼]<40> 국민에게 두 번 선출된 "서민 대통령"의 빛나는 유산 우리는 지금 "호민관 노무현의 부활"을 목격하고 있다. 호민관이란 기득권의 폭력과 탐욕으로부터 민중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선출된 책임자이다. 권력이 제 욕심을 차리면서 누리려 들기만 하고 백성을 섬기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노여워하기 시작한 민의(民意)가 힘을 합쳐 세운 기념비적 존재가 바로 '호민관(護民官) 노무현'이다. 이리하여 그는 살아서 한번, 죽어서 한번, 합쳐서 두 번 이 나라 민중의 최고 수호자로 선출되었다. "영원한 서민의 대통령"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 본래 그리스어에서 "부활"은 "봉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죽었던 것이 되살아났다는 이적의 표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의 대세에서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여긴 힘이 봉기와 반란을 통해 역사를 주도하게 되는 사건을 뜻한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나스타시(ανάσταση)"로서, 앞의 접두어 "아나(ανά)"는 영어로 "per"에 해당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라는 방식으로" 또는 "~을 통과해서" 내지는 "~을 수단으로"라는 뜻이다. 뒤에 붙는 "스타시(σταση)"는 어떤 상황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차원의 집단적 반란과 저항을 말한다. "스타시" 자체로 봉기, 반란, 저항, 집단적 항거 등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따라서 "부활의 사회적 의미"는 기득권 질서와 정면으로 마주하여 이를 역전시키는 사태를 가리킨다. ... 호민관이 등장하게 되는 최초의 현장인 로마의 역사는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우리가 흔히 "시이저"라고 부르는 "카이사르"는 한편에서는 독재자라고 비난했지만 실제로는 민중의 벗이었다. 그가 살해된 까닭은 귀족정치를 공화정으로 위장해온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미래가 불안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카이사르는 서민들의 빚 탕감을 비롯해서 가난한 민중들을 위한 정책을 폈고 이로 인해 귀족정치의 기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한 자들이 그를 "공화정의 적"으로 몰아 암살해버린 것이다. 그런데 결국 역사에서의 승리자는 카이사르가 된다. 카이사르가 살해되자 로마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 암살자들을 추방하고 추격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모두 카이사르가 진정 누구에게 벗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카이사르는 형식으로는 집정관이었으나 진정한 역할로서는 호민관의 모습으로 이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카이사르는 로마의 역사에서 어떤 흐름 속에 몸을 담그고 있었던 것인가? 카이사르가 태어나기 30년 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원전 131년, 로마의 호민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로마의 가난한 민중들에게 토지를 공평하게 나누어 줄 토지법을 제안한다. 호민관은 귀족들의 집합인 원로원을 견제하면서 로마의 일반서민들의 입장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는 자리다. 그러나 이 일로 해서 그라쿠스는 암살당하고 말았다. 민의를 배반하는 호민관은 아예 관직박탈을 법으로 정했던 그는 세 부족으로 패배하고 만 것이었다.

그의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도 형을 따라 호민관이 되어 개혁정치를 펴려 하다가 그 역시 살해되고 만다. 가이우스는 토지법 정도가 아니라 아예 헌정질서의 개혁을 추구했다. 그는 빈민층을 위한 식량공급이라는 보험체제를 만들었고 로마시민의 특권을 이탈리아 반도 서민층 모두에게 확대하는 노력을 했으며, 군사도로건설에 치중했던 정책을 일반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도로건설 쪽으로 바꾸어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노력도 기득권 세력의 반격으로 좌절하고 말았고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로마 민중들은 그를 죽인 세력을 역사에서 죄인으로 만들고 그라쿠스 형제들은 성역의 존재로 떠받들었다. 프레시안

"추모해야 할 대상은 '노무현'이 아니다" 추모해야 할 대상은 노무현이 아니다. 바로 민주주의다. 우리가 향유했던, 우리 속에 살아 숨 쉬었던 민주주의를 추모하자. 믿음을 추모하자. 희망을 추모하자. 왜 우리는 절망 속에서 우리가 향유하였던 것을 포기하고 있는가. 그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이다. 한 인간에 대한 추모는 충분했다. 이제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속 에서 계승하고 극복해야 할 것은 바로 민중들이 주인되는 민주주의다.... 정성필 독자 프레시안

추모와 재임시 평가는 별개다 그러므로 나는 나는 오로지 평택 대추리에서 스러져간 뭇생명들에 안타까워 하는 그만큼만 노무현이라는 소중한 생명의 (억울한) 스러짐을 애도할 것이다. ... 구르는 돌 독자 프레시안

진중권 "공적조직의 사유화…조문 가라앉으면 보복 시작할 것" 그저 분노를 일시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분노를 차분하고 냉정하나 지속적인 참여의 의식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뭐 대충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고나서도 솔직히 많이 허탈하더군요. 제가 '허탈'했던 것은, 이 정부가 결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작년의 거대한 촛불의 물결, 올해의 거대한 조문의 물결을 보고, 국민의 뜻을 읽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잠시 숨죽이고 있다가 조문의 물결이 가라앉으면, 변함없이 그 짓을 계속 할 것이며, 심지어 보복과 응징에 나설 게 뻔하거든요. '힘이 곧 정의'라 믿는 사람들이라... 레디앙

민노 "막말 굿판 걷어치워라…양심 도덕 죽어 있는 사람들"민노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27일 '막말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각각의 망언들을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노무현 전대통령 자살하거나 감옥에 가야 했었는데(김동길 前교수), 결국 ‘자살’ 했다. 혹시 ‘실족 추락사’ 일지도 모른다.(조갑제 前월간조선 사장) 애초에 감당할 자질이나 능력이 없으면 굳이 지도자에 오르려 들지 말았어야 했다. (김진홍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의장) 분향소 주변에 차벽이 병풍 같아 아늑하다는 사람도 있지만(주상용 서울경찰청장) 이왕이면 아예 분향소를 치워야 한다.(이효선 광명시장) 그리고 장례식에 세금 쓰지마라. 아까울 따름이다.(변희재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백 부대변인은 "여기까지만 보아도 충분히 아찔하나 지금까지 나온 막말로도 부족해서 오늘 대표적인 수구보수 논객 지만원씨는 다음과 같은 결정타를 날렸다"며 “노무현은 파렴치한 범죄를 짓고 도피처로 자살했다. 천하의 부끄러운 존재 구역질난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레디앙

노 전 대통령 전화도 뿌리친 청와대

기록물유출 관련 노 전 대통령 청와대에 주변인 선처 호소했었다 레디앙

노회찬 "MB, 대국민 사과하고 내각 총사퇴해야" 노 대표는 이어 사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와 책임있는 내각의 총사퇴 △정치보복 여부 규명과 검찰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및 특검 실시 △국정운영 기조 전환과 비정규법·미디어법 등 'MB 악법' 전면 철회 등이다.

노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 서민, 언론인, 그리고 다른 정치세력까지 극단적 선택을 강요해 결국 죽음에 이른 살인정권"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정권의 정치보복이 그 본질이며 검찰과 경찰 수뇌부, 이에 동조해 사태를 부추긴 황색언론이 3대공범"이라고 쏘아붙였다.

노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요구 사항을 거부하면 작년 촛불에 버금가는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레시안

종교·학계 등 사회 인사 100인 선언 청화스님, 함세웅 신부, 임옥상 화백, 김세균 교수, 김정헌 화가, 황상익 교수 등 사회 인사 100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선언문을 발표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기획 수사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다"며 "비극적인 죽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냉철한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 불통과 분열의 통치를 마감해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사과 △검찰 기획 수사의 책임자 처벌 △내각 총사퇴를 전제로 한 국정 쇄신의 청사진 제시 △검찰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확대 재생산한 언론의 반성 등을 요구했다. 프레시안

KBS 기자들 "수뇌부서 '추모 정국' 축소 의도" 서거 이튿날부터 9시 뉴스 톱에 현장 분위기와 먼 스트레이트성, 기획성 기사로 도배를 했고, 봉하마을과 대한문 분위기 전달 뉴스는 10번째, 15번째로 밀렸다는 것이다. KBS 기협은 "수뇌부들은 이같은 함량 미달의 편집을 두고 상식을 넘어선 파격이라고 주장하려는가"라고 비판했다.

서거 셋째 날에도 정부 분향소를 중심으로 정치인, 고위관료 등의 서거 뉴스를 톱으로 다루고 <'분향소 통제' 경찰에 비난 고조> 아이템은 헤드라인으로 잡아놓고도 밤 10시 넘은 2부 끝에서 세 번째 순서에 넣었는데, 경쟁사 뉴스와 비교해도 터무니 없다는 것이다. KBS 기협은 "더 가관인 것은 '지금은 화합해야 할 때'라는 관제 냄새가 나는 아이템은 비판성 기사보다 더 중요하게 다뤘다"고 비난했다. 프레시안

"진보정당들 올해 안에 통합해야"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도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역할'을 강조해, 민주노총의 이 같은 움직임이 민노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 이날 간담회는 민주노동당에서 강기갑 대표와 이수호 최고위원, 홍희덕 의원, 오병윤 사무총장 등 10명이 민주노총에서는 임성규 위원장과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정갑득 통추위위원장(금속노조위원장), 최동준 정치위원장, 유덕상 서울본부통추위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진보신당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레디앙

[조승수 인터뷰] "단일화 민노당안 수용…정책위의장 인재 키워야" 그는 1석 정당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해 “의제를 선점하고 국회 안팎을 넘나드는 대중정치를 통해 차별화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야말로 1석 이상의 가치를 분명히 느낄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칭 ‘진보개혁법안발의연대’ 식으로 한 15명 정도의 의원들이 함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디앙

정부-건설노조 쟁점 일부 합의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전 “건설노조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벌인 결과, 일부 건설기계의 수급 조절을 시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급 조절은 덤프트럭과 레미콘(콘크리트 믹서 트럭)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그동안 건설노조는 건설기계의 과포화 상태로 건설노동자의 실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건설기계 등록을 받는 국토부가 수급 조절에 나서라고 요구해 왔다. 한겨레

“잠재성장률 회복에 1~2년 더 걸릴 것” 루비니 교수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한국은 개방을 통해 경제 성공을 이뤄낸 모범사례”라며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외부 충격이 찾아왔지만, 10년 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 분야의 절제와 감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의 재정 건전성 등 기초 체력이 강한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북핵 사태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한국 시장의 반응은 초기에 쇼크를 받는 모습이었지만 하루 만에 자신감을 회복했다”며 “이런 일이 예전에도 있었던데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펀더멘털은 튼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

한미연합사, 대북감시태세 '워치콘2'로 격상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이 2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28일 오전 7시15분부로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한 단계 격상했다.

5단계로 발령되는 워치콘은 평시에는 3단계이지만 한 단계 격상되면 2단계로 돌입한다. 워치콘 2단계가 되면 북한의 도발위협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 한미 양국은 대북 감시, 분석활동을 강화하는 등 비상태세로 돌입하게 된다. - 오마이뉴스

공정택, 너무 뻔뻔한 거짓말...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

************************************

다시 떠오르는 '노무현 사람들'

[박동천의 집중탐구]<44>도덕의 탈을 쓴 권력

“신자유주의 ‘대안’은 있다”

5/31

노무현과 시사인 기사 노무현에 대한 글은, 참참 무겁고도 괴로운 글이다. 솔직히 쓸 말은...

안스럽다. (4자)(4자)

안타깝다.(4자)

애도한다.(4자)

그리고 앞으로의 일은? 잘 모르겠다. (5자)

아무리 머리를머리를 쥐어짜도 4글자 이상의 문장은 잘 생각나지 않는데,

'좌빨'은 왜 노무현을 추모하지 않나요?　"민주주의 사수하자.", "조중동이 죽였다.", "이명박은 물러나라." 네. 저도 참 좋아라 합니다. 하지만 노빠들의 복권은 정말 싫습니다. 거리에 나가는 대중의 액션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능력하고 분파적이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 온 이들을 강화해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하지만 추도식을 하루 앞둔 지금, "추모만 하세요.", "추도식 끝나면 끝입니다."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것들은 청와대에 있는 설치류들과 그것 들에 접붙어 있는 기생충들 뿐입니다.

좌빨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전 지구적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해 대중이 거리로 나오는 오늘의 현실에 그렇게도 고민했다고 하면서 대답을 해주지 못해 스스로의 머리를 찧습니다. 그렇다고 그저 멍하니 있어야 할까요? 누구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멍하니 있기 싫다고 움찔움찔거리다가 '노무현 기생파'에게 사회적 힘들의 방향을 돌리게끔 하는 역할을 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좌빨은 노무현을 추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추모라는 행위의 효과를 보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구요?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2004년 말이죠.

... 그럼 좌빨들은 뭐하냐구요? 용산 지키고, 국보법에 털리고, 부당 노동계약·해고에 맞서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려고 오늘도 대가리 박고 있죠. 티도 안 나요. 안 보여요.

... 감성의 정치이건 감동의 정치이건 나발이건, 무능과 분열과 혼돈으로 점철된 영욕의 5년을 잊지 못해 침 흘리며 '소인배를 미워하기 위해 시체를 들썩이는' 짓거리는 도저히 못 봐주겠습니다. 그건 정치인이 아닌 '인간 노무현'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날 좋다고 꿀을 맛보려는 흰개미처럼 땅 위로 나옵니다. '자숙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전두환을 향하던 그들의 손가락을 안으로 구부려뜨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좌빨 보고 거리로 나오라고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보언론의 노무현 찬양, '3류 최루영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른바 2002년 이후 반짝했던 '노무현 열풍'과 그로부터 7년 후 지금의 추모와 숭앙의 열기는 무엇이란 말인가? 신기한 것은 탄핵 정국 전후의 촛불이 보여주었던 과도한 열기는 먼 시간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잉된 열기는 앞서 지적했듯 '정치'에 대한 냉소에 다름 아니며(당시에도 추악한 정치권으로부터 노무현을 지킨다고 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겨난 어떤 대용물에 대한 과도한 감정이입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 노무현 시대 때도 엄연히 작동해왔던, '사회적 죽음'을 양산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결여된 채 지금은 분노와 슬픔만이 넘실대고 있다. 이는 '정치'에 대한 대안 없는 냉소로 귀결될 뿐이고 사람들을 잠깐 동안 길거리로 나오게 할 수는 있지만, 머지않아 또다시 실망과 냉소에 의해 이들을 길거리로부터 철수시킬 것이다. ... 고인에 대한 마지막 기도는 과도한 추모와 숭앙이 아니라, 그 '사회적 죽음'의 원인에 대해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반성하는 것일 터이다. ...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닌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이를테면 노무현보다 더 무기력하고 유약하게 쓰러져갈 약자들-을 고민해야 하고, 빼어난 정치인이자 인간성을 간직했던 이의 '죽음' 자체가 아닌 그 죽음 이후의 '정치'를 고민해야 한다. 그 말은 곧 노무현이 지나왔던 시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냉철히 반성하는 일일 테고, 정말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은 돌아가신 '인간 노무현'에게 다해야 할 예의도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다.

민주 "MB 사죄, 책임자 처벌, 정책기조 전면 전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왔던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31일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반성과 성찰, 그리고 책임이 필요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 등 구체적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고인과 국민에게 사죄 △정책기조 전면적 전환 및 인사쇄신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 정 대표는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 가슴에 횃불이 되고 푯대가 돼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로 부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손엔 '경제위기', 다른 한 손엔 '北 도발' 이날 하루 동안 이 대통령은 '노무현'을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아세안의 공동 대응 필요성,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 자신의 '신(新)아시아 외교구상'의 밑그림 등을 역설했다.... "경제가 어렵고 북핵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로 국정을 흔드는 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나라 "이제 평상으로 돌아가자" 반면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재논의는 실현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 지난 30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 양측은 기존의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 일정을 재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의제는 6월 국회에서 소모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주장은 '보수층 결집'으로 '노무현 추모 정국'을 상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책임 정치'를 주장하는 친이계가 원내 지도부를 차지한 것도 청와대의 정면 돌파 의지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우선 한나라당을 앞장세워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경론을 이슈화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주권론, 전시작전권 환수 재검토 등 강경론을 6월14일부터 예정된 이 대통령의 방미 시기까지 고조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풍'으로 '노무현 정국'에 맞불을 놓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여론의 추이를 보아가며 임채진 검찰총장의 자진사퇴 카드로 여론 수습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개각에 대해선 손사래를 치지만, 김경한 법무부장관 교체설도 거론되고 있다. 정권 책임론으로 번지기 전에 검찰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현실적인 돌파구라는 판단에서다. ...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 과거 노 전 대통령에게 돌을 던졌던 민주당이 이제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할 말이 있느냐는 식으로 반격을 가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로우 키'보다는 '정면 돌파'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더 높게 관측된다. 영결식과 노제가 끝나자마자 경찰이 곧바로 서울광장에 대한 탈환 움직임을 보였다. 노무현 정국이 제2의 촛불 정국으로 발전하기 전에 진압하는 쪽을 택할 공산이 크다는 것.

이건희 유·무죄 가르는 열쇠는 삼성SDS 적정주가 하지만 당시 판결을 놓고 이 사건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리기 위해 삼성SDS가 입은 손해액을 무리하게 낮춰 잡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당시 민병훈 재판부는 삼성SDS 주식의 적정가격을 9192원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세무당국이 판단한 적정가격 5만 5000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세무당국의 판단을 존중해 삼성SDS 주식의 적정가격을 1만 5000원 이상으로 잡게되면 이 전 회장 등은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삼성SDS 주식의 적정가격이 첨예한 쟁점인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자료가 회계법인들의 감정 결과다. 하지만, 회계법인들이 최대 고객인 삼성에 불리한 자료를 제출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쌍용차 '직장 폐쇄'... 노동계 대응도 점차 격화…화물연대 6월 11일 총파업 쌍용차는 31일 오전 8시 30분 노조가 옥쇄 파업을 진행 중인 평택 공장에 '직장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직장 폐쇄란 노조의 파업권에 대응해 회사에 부여된 일종의 합법적 '저항권'이다. 직장 폐쇄 조치를 신고하면 회사는 노조에 대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노조가 거부할 경우 경찰 병력을 투입해 강제로 끌어낼 수도 있다.

쌍용차는 직장 폐쇄 조치에 대해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26일부터는 사무직의 출근마저 저지해 생산 활동 전면 중단에 따른 경영 손실로 회사 생존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절박한 판단에 따라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

[박동천의 집중탐구]<45>회의할 줄 모르는 한국인

민노 중앙위, 울산북구 평가 뜨거운 논쟁…"진보대연합 우선"

[경상대 대안전략 국제학술대회] 현실적으로는 사민주의모델화 가능성 커

[Left Side Story] 중남미 경험과 정당…"좌파, 정치문화-정치관 바꿔야"

집회·시위 ‘글로벌 스탠더드’를 아느냐

황석영, 변절 맞습니까

본문

related red archive

5/11

MB의 망상, 노동유연성과 성장률은 밀접한 관련없다 ... 2001년 이후에도 역시 선진국들의 성장률 순위와 노동유연성 순위간에 특별한 관련성을 찾기는 어렵다. 2001년 이후에도 우리나라와 슬로베니아,대만,핀란드,그리스,룩셈부르크 등은 노동유연성 순위는 낮지만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 세계은행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유연성 순위는 30개 선진국 중에서 22위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에 퇴직금제도라는 독특한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노동유연성 순위는 30개 선진국 중에서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 ...

'인권위 조직 축소' 문제점, 법으로 따져보니 ... 인권위의 독립성은 현 정부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원회에서 인권위의 대통령직속기구화를 제안한 바 있는데, 이는 인권위의 독립기구성을 전제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시도는 국내외의 강한 비판에 부딪혀 실현되지 않았다. 반면에 또 하나의 독립기구였던 방송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되면서 결국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되었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그만큼 엄중한 문제였던 것이다. ... 인권은 전(前)국가적이며, 초(超)국가적인 성격을 띤다. 인권은 국가권력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자, 그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경계이기도 하다. ...

[손석춘 칼럼] 촛불, 학습하며 토론해야 꿈 이룬다  ... 진보세력이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학습하고 토론하는 ‘학습모임’을 일터마다, 지역마다, 학교마다 만들어가지 않을 때, 한국사회의 여론지형이나 정치지형은 바뀌기 어렵다.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운동 내부에서도 학습모임 활동이 절실하다. 다양한 수준, 다양한 부문에서 5명 내지 10명 단위의 학습모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아래로부터 자연스럽게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갈 수 있다. ...

"'던지는 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진 않는다"  ... 스펙 : 비폭력과 직접 행동의 결합은 먼저 그것이 다양한 '행동' 중에 하나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로비나 보이콧 같은 경우도 하나의 '비폭력 행동'이다. 그러나 비폭력 '직접' 행동은 행위와 효과가 직접적이라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서 무기 수출을 막기 위해서 집회나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지만, 무기를 선적하는 항구에 직접 가서 그 곳을 봉쇄하는 것이 직접 행동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항구를 봉쇄해서 무기 수출 자체를 막는 것에는 실패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직접적인 비폭력 행동이 대중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폭력을 통한 저항은 우리 안에 또 다른 군사주의와 위계질서를 재생산한다. ...무장 투쟁은 매우 소수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그것이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크지 않다. 국가가 가진 군사적 힘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것에 폭력으로 맞서는 방식은, 실제 국가가 독점한 폭력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권력이 어떻게 유지되고 움직이는가를 큰 그림을 통해서 봐야한다. 비폭력과 비협력을 통해서 싸운다면 우리는 훨씬 강력할 수 있다. ... 물리적으로 보자면 경찰이 승리했다. 이들은 그들 모두를 연행했고, 핵폐기물이 운반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는 달랐다. 경찰은 엄청난 비난여론에 직면했다. 언론은 추운 날씨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장면과 연행하는 장면을 전하면서 경찰의 폭력을 비판했다. 보수적인 언론마저도 민주적인 나라에서 이것이 경찰이 할 짓인가 반문했다. 경찰은 공권력으로서의 정당성을 잃었으며 시위대는 핵폐기물의 위험성과 널리 알림과 함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것은 폭력을 사용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것이다. 무엇이 강하고 약한 것인가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약한 것인가? 그들은 정당성을 잃었으며 약해졌지만, 우리는 강해졌다.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것은 던지는 돌이 아니다. ... 경찰과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몇 가지 단계들을 준비해야 한다. 그 준비의 과정이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직접 행동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소규모의 그룹을 통해서 서로를 알고, 함께 행동하면서 서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때 의사결정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가 없다면 아무리 큰 집회라도 혼자이며, 돌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실제 유럽의 경우 하나의 직접 행동을 위해서 수개월에 걸쳐 홍보를 하며,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행동의 내용과 방식을 정한다. 참가자들은 스스로의 조건에 맞춰서 연행을 감수하거나, 관찰자로서 밖에서 기록을 남기는 일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역할극도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경찰과 대치했을 때를 대비한 준비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경찰 폭력 앞에서도 공포나 즉자적인 대응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했던 방식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트레이닝이 반복되면서 보다 많은 이들이 비폭력 직접 행동을 익혀갈 수 있게 된다. ... 실제 대중 투쟁은 다양한 그룹이 함께 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동이 돌출될 수도 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폭력 직접 행동의 그룹이 시위대 내부의 의사소통이 도모해서 보다 전략적인 행동을 함께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비폭력 직접 행동은 전술의 차원에서 폭력을 배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부의 의사소통과 민주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사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만이 국가의 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가능하다. 물론 분노한 이들 사이에서 이러한 역할은 어려운 일이지만, 비폭력 그룹이 노력해야 할 일임에는 틀림없다. 고립된 이들은 폭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

외교관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 ... <한겨레>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유럽 FTA는 한국의 국제법상 검역 주권을 제약하며, 이에 따라 한국이 유럽산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검역 기준을 설정할 주권 역시 제약 당한다. 그 결과는 결국 유럽산 쇠고기 수입일 것이다.

“매우 심각한 신종 노동탄압 수법” ... 단체협약일방해지 조항은 98년 정리해고법과 함께 만들어진 신종 노동탄압의 독소 조항이다.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제32조의 단서조항에 의거 단체교섭 당사자인 노사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기존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체협약이 해지 통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 무단협상태가 된다. 법에 정해진 것은 없지만 대법원 등의 판례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을 규범적인 부문과 채무적인 부문으로 구분하고 개별적 근로관계인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및 징계절차 등은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집단적 노사관계인 노동조합활동(전임자, 간부활동, 조합원교육 등) 전반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는 것이 자본의 핵심의도다. ...

쿠바식 '고난의 행군 벗어나기' ... 경제 위기시 자본주의 국가들은 사회복지 공공예산을 줄여 나가는 긴축 정책을 시행한다. 그러나 쿠바 정부는 정반대로 공공예산을 확대했다. 재정마련을 위해 과감하게 군비축소를 단행했다. 미국과의 ‘준 전시 상황’ 속에서 하기 어려운 결단이었다. ...

재벌 특혜, 혈세 15조원 쏟아부어야 ... 정부가 4조원 규모의 최대 민간투자사업인 인천공항철도 건설 과정에서 재벌에게 각종 법령까지 위반하면서 ‘과도한’ 특혜를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이 같은 과잉 특혜로 인해 정부는 앞으로 30년 동안 해당 재벌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수입 보장을 위해 모두 14조원 규모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협약 체결 당시 교통부 장관과 철도청장 등을 지냈던 책임져야 할 인물들은 협약 직후 사퇴를 했으나, 현재는 관련 부처 장관과 해당 업체 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한 상태다. ...

박근혜의 ‘무위정치’ 약인가 독인가  ... "... 지금 박 전 대표가 다른 정치인보다 지지율이 월등히 높은 건 사실이지만, 상대적인 거다. 지금까진 수동적으로 이 대통령의 상대적인 역할만 하면 현상 유지가 가능했지만, 일단 시험대에 올라서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언제나 계파 갈등의 당사자이기만 해선 안 된다. 대통령 비판이든, 정책 비전이든 국민이 ‘지도자’라고 평가할 만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

쌍용차 대량해고를 저지하고 일자리를 지켜내자 ... 사측은 점거 파업을 두려워하고 있다

단호한 점거 파업과 생산직ㆍ사무직 단결로 대량해고를 철회시킨 대우버스 노동자들의 뒤를 따라 당장 점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사측이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고 이간질시키며 점거 파업에 대비할 시간을 더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미 사측이 점거 파업에 대비해 공장 굴뚝으로 가는 통로를 용접하고, 도장공장의 잠금 장치를 강화하고 7백여 명의 용역을 고용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쌍용차지부 현장조직인 ‘노동해방 평등세상으로 전진하는 실천연대’가 주장하듯이 “옥쇄파업을 포함한 전면전 시행 시점은 정리해고 [노동부] 신고 시점”이 돼야 한다.

매일 벌어지는 부분파업과 교육에 대한 조합원 참가율이 거의 1백 퍼센트에 가까울만큼 열기가 높아지는 상황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윤 중심 체제가 인플루엔자의 위협을 키웠다 ... 예컨대, 1965년 미국에서는 1백만 개가 넘는 농장에서 돼지 5천3백만 마리를 사육했다. 오늘날에는 사육장 6만 5천 개에 돼지 6천5백만 마리가 있고, 그 돼지 중 절반은 5천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초대형 사육장에 몰려 있다.

이것은 구식 돼지우리가, 면역체계가 약해진 가축 수만 마리, 심지어 수십만 마리를 모아 놓은, 자연사에서 유례가 없는 초대형 배설물 지옥으로 변화한 것을 뜻한다. 이 지옥에서 가축들은 열과 비료에 노출되고, 다른 가축ㆍ자손 들과 정신없이 병원균을 교환한다....

경기 저점을 통과했다는 허풍 뒤의 진실 ... 한국의 은행들은 외채의 25퍼센트가량(2008년 하반기)이 영국 자금일 정도로 서유럽 은행들로부터 차입이 많다. 서유럽에서 금융 위기가 심화하면 한국에서 자금을 회수할 것이 뻔해 다시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 한국도 3월 무역수지가 46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지만, 이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의 주가가 대폭 오르고 환율이 떨어진 것은 지난 두 달간 해외 자금 5조 원이 한국 주식시장에 유입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자금 중 4분의 3이 바하마, 버뮤다, 버진제도 등 조세회피지나 조세회피지로 간주되는 곳에서 들어왔다. 즉 투기적 ‘핫머니’다. 투기 자금들은 금융 위기가 상대적으로 진정되자 다시 전 세계를 누비며 단기 이익을 노리는 것이다. 이에 덩달아 한국에 쌓여 있는 8백조 원에 이르는 유동 자금도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불안정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주식ㆍ부동산 시장의 반짝 상승이 경기 회복을 보여 준다며, 4월 말에 통과된 추경 28조 4천억 원을 집행하면 하반기에 경제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이 세계경제 위기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 ‘세계의 공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은 아직도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의 충격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중국의 성장률은 6.8퍼센트를 기록해 톈안먼 항쟁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중국 해관(海關)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올 1분기 수출은 20퍼센트 하락했고 수입은 30.7퍼센트 하락했다....

세계경제는 회복될 것인가? ... 설사 세계경제의 하강이 중단되더라도, 장기간 저성장의 덫에 걸리게 될 것 같다. 사람들이 1930년대를 대공황으로 부르듯이, 현 상황을 “대불황”으로 부르는 것도 당연하다. ...

제2촛불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교훈 끌어내기 ... 1백만 명이 모여도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 파업은 촛불이 매우 절실하게 고대하던 ‘실종된 고리’였다. 그래서 화물연대 파업은 열광적 지지를 얻으며 승리했고 지난해 6월 19일 MBC 여론조사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지지 여론은 58퍼센트였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촛불이 보여 준 놀라운 자발성이 단호한 의식적 리더십과 결합해야 했다. 대중의 자발성은 그것을 일관된 방향으로 향하게 할 응집력 있는 조직, 올바른 전략과 결합할 때 사회를 바꿀 막강한 힘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촛불 1년을 평가하며 이런 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오히려 일관된 방향과 응집력 있는 조직이 없는 것을 찬양하는 주장이 있다....

정규직 양보가 아니라 정부·기업주의 부담 늘릴 것을 요구해야 ... 민주노총의 사회연대헌장 제정운동은 정규직 양보론에 한 쪽 문을 열어 두는 약점을 계속 안고 가선 안 된다.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분명한 초점을 맞춰 양보를 요구하는 투쟁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

검찰, 천신일 '주식대량매도'에 박연차 개입정황 포착 ...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지난 2007년 4월~11월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세중나모여행 주식을 대량 매도했고 이 중 일부를 박 회장의 지인들이 주당 6천 원~1만 2천 원 대에 매입했다. 검찰은 천 회장이 이를 통해 장남 세전씨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했다고 보고 있다. ...

메스 쥔 원희룡, '두나라당' 봉합 성공할까

'개성 2차접촉', 남북대화 전환점 될 수 있을까 - 오마이뉴스 ... 조평통은 남한 정부 인사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한 것을 문제삼고 나섰다. 제성호 인권대사가 '탈북자 정착촌 건설' 발언을 하고 허철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미국에서 탈북자 및 현대아산 직원 억류 문제에 대해 협의한 것에 대해 "이명박 패당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면서 "외세와 결탁하여 벌이는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전면부정, 전면도전으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특히 허철 단장과 관련해 "'평화외교기획단장'이라는 자를 미국에 보내 '북 인권'과 '탈북자 문제', '현대아산직원 억류문제'에 대한 협조를 상전에 요청하는 추태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

박희태 "'조기 전당대회' 시기적으로 안 맞아"

박근혜 개헌론에 주목하는 이유 ... 박근혜 전 대표가 총선과 대선 동시실시 구상을 실천하려면 빨리 몸을 풀어야 한다. 늦어도 2010년 지방선거 직후부터는 전면에 나서 개헌을 주장해야 한다. 역산하면 그렇다. 타이밍은 2012년이다. 이때를 놓치면 기회는 2032년이 돼서야 열린다. 이 타이밍을 맞추려면 늦어도 2011년 상반기에는 개헌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그래야 그 해 하반기부터 대선후보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또 2011년 상반기 개헌을 달성하려면 2010년 상반기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개헌을 공론화해야 한다. ...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처지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처지와 같게 만드는 것이다.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임기 반납을 공언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대통령의 권력기반을 와해시키고 대통령의 처지를 식물상태로 내몰아야 한다. ...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가 '심판'을 받으면, 그래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사를 겪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면 해볼 만하다. 한나라당 전체가 생존 위기감에 휩싸이면 중립성향 의원들은 물론 이명박계 일부의 '월박'까지 유도해볼 만하다.

정동영 '덩치 키우기'…연구소 발기인 모집

"민주노총과 함께 사회연대전략 집중" ... 진보신당은 의정활동의 핵심목표로 ‘MB정권의 핵심 추진사업들의 가려진 진실을 폭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반MB 대표세력의 입지를 분명히’ 하고, ‘사회연대전략’을 한국경제 위기에 대한 진보신당의 ‘위기극복 대안’으로 집중 부각시켜 노동, 의회, 시민사회에 대한 당의 발언력을 극대화하기로 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사회연대전략’의 3대 방안으로 △국가와 기업 및 고임금 노동자의 공동부담을 통해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연금소득연대방안’ △정부, 기업 및 노동계가 함께 참여, 고용보험기금 일부를 재원으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끌어올리자는 ‘사회연대 생활임금 정책’ △노동시간 상한제를 통한 ‘노동시간-일자리 연대방안’ 등을 포함한 대한 ‘사회연대전략’의 구체정책 마련에 힘을 쏟기로 했다. 진보신당은 “이는 민주노총이 천명한 방침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민주노총과 보조를 맞춰 관련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계속 보기...

본문

* 트랙백을 따라 가면 pdf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정세스크랩.hwp

5/1

두 개의 함정, 자기 충족적 예언과 벼랑끝 전술 북한의 두 가지 계산된 의도 ... 하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끝나기 이전에 최대한 위기 지수를 높여 대북정책 방향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해보겠다는 계산이다. 다른 하나는 부시 행정부 때의 ‘학습효과’이다. 6년간 ‘악의적인 무시’를 바탕으로 강경책으로 일관했던 부시를 바꿀 수 있었던 힘이 결국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과 같은 벼랑끝 전술에 있었다고 보면서, ‘부시도 바꿨는데 오바마를 못 바꾸랴’는 계산을 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오바마 행정부로 하여금 ‘나를 길들이려고 하느냐’는 반작용을 야기해, 북한에 대한 피로감이 더욱 커지고 이에 따라 대북정책이 뒷걸음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부시가 바뀌게 된 결정적 배경은 핵과 미사일 실험이 아니라 미국이 이라크 수렁에 빠지면서 네오콘이 몰락한 데에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북한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겸손과 자제력이라고 할 수 있다.

5/2

크루그먼 "임금 삭감 만연, 美디플레이션 위험 커져"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미국의 경기침체가 끝났다고 올해 하반기쯤 선언할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업률은 분명히 오르고 있다. 또한 각종 지표로 볼 때 상당 기간 고용시장은 매우 열악한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임금이 계속 하락하고, 이로 인해 경제는 활기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기부양책, 부실 은행들에 대한 더 과감한 조치,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등이 요구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경제를 벼랑 끝에서 빠져나오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일본처럼 오랜 기간 디플레이션과 스태그네이션에 시달릴 위험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둔감한 이명박, 담대한 노회찬 내가 보기에 우리 대통령은 국회가 시간과 비용과 정서를 상당히 낭비하는 좀 소모적인 기관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자기가 입은 덕은 별로 없고 자기가 베푼 덕은 많다고 생각하리라고 본다.

'불복종'과 '항의'도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차이는 그런 것이 아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란 민주주의를 "자유, 평등, 박애"나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 따위 추상적인 구호나 이상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특정한 정치제도로 이해하자는 의도를 담은 문구다.

"촛불의 꿈은 보편적 복지국가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정책 분야의 신자유주의는 유럽 선진국들과는 다소 다른 독특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강력하게 시장주의 사회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복지가 국가복지로 제도화되었던 것이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 시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였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편적 틀을 마련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복지의 획기적인 발전이었다.

이 때 외형적으로나마 보편적 복지의 틀이 만들어졌고, 그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2000년 통합의료보험으로 출발한 국민건강보험의 성과가 가장 돋보이는데, 국민건강보험은 지금까지 보장성 수준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당시 의료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고작 48%에 그쳤는데, 2007년에는 64%까지 상승하여 16%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집회 중형 처벌’ 일반교통방해죄 위헌 제청 재판부는 “형법 185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기타 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 도보에 의한 신체 이동의 자유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형법 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다는 것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말하는지 파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교통법(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이나 집시법(6개월 이하 징역·5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규정해, 과잉 형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촛불 과잉진압’ 항의회견 참석자도 연행

"별 볼일 없이 삽니다…하지만 할 말은 많아요" 아마미야 :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죠. 결국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나 마쓰모토 씨는 그게 가능한데, 외톨이 친구들은 넷카페 난민(PC방에서 숙식하는 사람을 지칭)이나 노숙인이 되는 거죠. 정규직이 아닌데 도와줄 사람도 없다면 순식간에 빈민이 됩니다.

"재미있게! 가난뱅이들끼리 놀아봅시다"  마쓰모토 : 운동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말 그대로 놀아야죠. 저는 운동하면서 이웃 주민과 놀고 친구들과 놀고, 심지어 경찰관과도 놀았습니다. ... 현진, 루미, 정태 : 386세대가 있는데 대의명분을 워낙 좋아들 하셔서…. (일동 웃음) 386세대는 자기 자식인 10대에게서 희망을 찾지 20대는 무시하죠. 정태 : 386세대는 대의명분에다 경제력까지 갖고 있죠. 20대는 없어요. 당장 방세 내기도 빠듯한 삶이니까. 모두 주거 형태 어떻게 되세요? 전 옥탑방에 살아요. ... 정태 : 보람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일 끝나고 즐거운 생활 하겠다 생각해버리면 일이 괴롭잖아요. 일 자체를 즐기면 인생이 즐거워지지 않나요? 루미 : 정규직으로 열심히 일하고 많은 돈을 받는 삶도 나름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과 괴리가 있죠?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전혀 자유롭지 않은 셈이죠. 마쓰모토 : 일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착취당하지 않나요? '자네는 보람을 느끼니 무제한으로 야근하게'라는 따위의 지시에도 만족해버리면 결국 워커홀릭이 되잖아요.

"제2의 '촛불의 배후'는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 이렇게 의료와 교육을 비롯한 사회정책 분야에서 영리자본의 진출을 허용하고 시장주의 경쟁 원리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의도는 심각한 국민 불안을 야기하였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더 이상 나와 내 가족의 생활상의 위험을 사회적 수준에서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에 내 맡기려고 하는구나!', '나와 내 가족의 생활상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서 경제사회적 준비를 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서민 가계의 부담과 불안이 커지게 된 것이다. ... 정부는 제주도를 시험 지역으로 삼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였는데, 2008년 6월 3일 국무총리가 주관한 회의에서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주도 당국은 영리병원 도입을 치밀하게 추진하였다. 영리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논리를 만든 후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찬성을 조직하였고, 관제 반상회를 열어서 여론몰이도 했다. 이에 맞서 제주의 시민사회는 영리법인 병원 저지 투쟁에 들어갔다. 결국 7월 26일 제주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39.9%, 찬성 38.2%로 제주도 당국이 패배했다. 이렇게 제주도 의료 민영화 시도가 저지된 데에는 촛불의 영향력이 컸다. 촛불의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성과가 좋은 모델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하나는 사회서비스의 제공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크다('강한 공공성')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을 포괄하는 '보편적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국가가 소득 분배는 더 평등하고, 빈곤이 훨씬 적으며, 삶의 질과 건강 수준도 가장 우수하였다.... 우리나라는 ①공공성이 강하면서도 ②보편주의 제도를 채택한 공공서비스 국가 모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득보장제도 위주로 짜인 우리나라의 사회 정책은 저출산·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대폭적인 개편과 확대를 통해서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즉 보육, 출산ㆍ양육휴가 등의 복지정책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야 여성 노동력의 활용과 노인·아동에 대한 케어 문제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OECD 국가들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보육, 교육, 노인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보편주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할 필요가 있다.

more: 5/3-9

본문

4/25

무장개혁가인가 탈공산혁명가인가

"진성당원"이라는 환상…'국민경선' 실패의 교훈

민주주의는 소득세를 좋아한다?

4/26

사교육 덫에 빠진 입학사정관제

4/28

거짓말 정부의 터무니없는 물 부족 주장

4/29

작년 산재사망 2,422명…OECD 최고

4/30

후보 차지 위한 단일화논의를 집어치워라

사회연대전략, 어떻게 볼 것인가?

“촛불, 비정규직과 어우러질 것" 

"공적자금법 졸속처리, 대국민 사기극"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이 시작됐다"

"사람들은 왜 노동조합을 싫어하나"

경기위축 추세 감속…서비스업 침체는 '불안요소'

클린턴은 박세일, 오바마는 최장집

링컨의 어법과 박정희의 어법

천신일은 MB-삼성-박연차 잇는 ‘허브’  

 <429 재보궐선거 관련 논평들>

4.29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희망의 씨앗들 

충격의 '전멸'…MB는 어디로?

국민은 심판했지만 MB는 심판받지 않는다?

한나라 '빵점', 민주 '20점'…'민심'은 분노했다

진보가 재벌-보수 동맹을 이겼다

"MB 정권 심판은 이제 시작됐다" 

본문

용산 철거민에 물대포 쏜 용역 집행유예

올해 1월20일 발생한 `용산참사' 전날 철거민들에게 소방 호스로 물을 뿌린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용역업체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30일 H용역업체 허모 본부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직원 정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용산참사 전날인 지난 1월19일 서울 용산구 재개발지역 내 남일당 건물 인근에서 건물 옥상에 있는 철거민들을 향해 물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월9일 용산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경찰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물을 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현장 상황을 챙기느라 바빠 그만두라는 지시를 하지 못했다"며 "잘못은 분명하나 고의가 없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 기사등록 : 2009-04-30 오후 03:11:48 ⓒ 한겨레 (http://www.hani.co.kr)

본문

한국노총 '청와대 점심' 먼저, '강력한 투쟁'은 나중에

장석춘 위원장 등 '청와대 오찬' 참석…'노동절 장외집회'는 취소

기사입력 2009-04-30 오후 3:22:07

역시 한국노총 지도부의 '강력한 투쟁 의지'는 없었다.

정부는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예정대로 30일 '근로자 포상 청와대 오찬'에 참석했다. 전 방위적인 압박을 받으며 신음하고 있는 공기업노조가 속한 공공연맹 위원장은 예고대로 청와대에 가지 않았지만, 공공연맹은 새달 1일 열려던 집회를 취소했다.

명분은 국무총리실, 감사원, 노동부 등으로부터 공기업노조와의 면담을 약속받은 만큼 "일단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지난 27일 정부에 대해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피력하며 예고했던 한국노총의 "강력한 투쟁"은 또 한번 소리 없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셈이 됐다.

한국노총 "집중 면담 및 노사 자율 원칙 존중 약속 얻어낸 것이 성과"

공기업 노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하며 '공기업 선진화 2차 과제 중단'을 요구했던 장석춘 위원장 등 한국노총 관계자들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노사협력 우수 사업장 포상 등 '근로자의 날' 기념 오찬에 참석했다. 불과 며칠 전 정부를 향해 "역대 독재정권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핏대를 세우던 한국노총 지도부가 정부와 한 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인 것이다.

지난 27일 장석춘 위원장은 임금 삭감, 단협 평가 등 정부가 벌이고 있는 공기업 노조에 대한 탄압을 언급하며 "정부의 변화가 없다면 청와대 오찬 참석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실, 감사원, 노동부, 기획재정부를 잇따라 항의 방문해 "노사 자율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또 새달 6일에서 8일 사이에 유관기관과 공기업 노조가 면담을 갖기로 한 것도 성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일단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강력한 투쟁'은 6~8일 사이 열릴 면담 결과를 지켜본 뒤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연맹이 노동절 기념 마라톤대회가 열리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 계획이던 장외 집회를 취소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이명박 "한국노총이 있어 내가 자신감을 가진다"

한국노총의 태도 변화에 화답하듯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오찬에서 한국노총을 한껏 치켜세웠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이 주도적으로 제안했던 '노사민정 대타협'을 언급하며 "노사민정은 관이 주도한 게 아니라 민이 주도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이 앞서 줬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며 청와대 오찬 불참까지 시사했던 한국노총의 태도 변화에 화답하듯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한국노총을 한껏 치켜세웠다.ⓒ청와대

이 대통령은 '오찬 불참'을 시사했다 입장을 바꿔 자리한 한국노총 관계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있기에 전대미문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며 격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5월의 시작은 '근로자의 날'인데, 가정을 지키는 것은 일자리 지키기와 직결돼 있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며,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노사가 잘 돼야 하기 때문에 한국노총에도 감사를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불씨는 그대로…'강력한 투쟁' 해프닝의 승자는 정부

문제는 강력한 투쟁을 경고한 뒤 얻은 것은 '대화 테이블'일 뿐,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공기업노조 등에 대한 압박 정책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한승수 총리는 지난 29일 장석춘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노사자율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했고, 성용락 감사원 사무총장도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노사관계에 개입할 뜻은 없다"고 말했지만 이는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다.

현재 공기업에 대해 벌이고 있는 감사를 중단하겠다는 약속도 없었다. 노동부가 산하기관 단협 평가 및 시정조치를 전체 공기업으로 확대하겠다던 계획도 그대로다. 이대로라면 공기업 곳곳에서 노사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현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임금 삭감 및 인력 감축 지시는 정부의 공기업 관련 핵심 정책이어서 면담으로 바뀔 가능성도 거의 없다.

불씨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강력한 투쟁'의 유보로 당장 발등의 불을 끄고 잠시 숨 고르기를 하게 된 것은 한국노총이 아니라 정부다. 게다가 청와대 오찬 불참 및 노동절 장외 집회 해프닝으로 한국노총은 스스로의 말의 신뢰마저 추락하는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됐다.

/여정민 기자-프레시안

---

 

본문

“경찰 7~8명, 수갑 채우고 노동자 집단 폭행”

[비정규직 24시] 민주노총 비난, 판사에게 면박 당한 후 화풀이?

2009년 04월 24일 (금) 09:06:08 권수정

 4월 2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는 지난해 12월 17일 동희오토공장 정문에서 있었던 경찰과 지역노동자들의 몸싸움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이백윤지회장을 비롯한 4인의 노동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다.

판사의 질문, 경찰을 당혹케 하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있을 법한 질문과 답이 오가던 막바지에 판사가 갑자기 참관석을 보며 말한다. “여기 담당 경찰 와있지요? 예. 좀 일어나 보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영장 청구하는 이유가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1월 17일, 조사가 다 끝난 사건을 2월도 아니고 3월도 아니고 왜 4월이 되어 이제야 청구합니까?” 추가조사가 있었고, 사측이 고소를 추가로 냈고 우물쭈물 중언부언 대답하니까 판사가 자료를 뒤적이며 다시 묻는다. “추가조사도 2월초에 한사람 한게 다고, 사측이 고소를 더 낸것도 12월 24일에 이것저것 낸것 같은데, 여기 이것말고 추가로 더 있나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동안 피의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미 말도 다 맞추고 다 하지 않았겠어요?” 요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었다면 진즉에 영장청구하지 왜 이제야 하느냐고 묻는건데 얼굴이 빨개진 경찰이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 참 별스럽네. 판사가 참관인석의 경찰에게 질문도 하는구나.

경찰, 노동자에게 집단 폭행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서 기다려야 하는 동지들이 경찰차에 타기전에 인사를 하고 집으로 왔는데 저녁늦게 민주노총 지역본부 동지에게 전화가 왔다. “이백윤, 박태수가 경찰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영장실질심사 끝난후 경찰서에 도착해서 담배한대 피우고 들어가자 했더니 “들어가라면 잔말 말고 조용히 들어가 이 새끼들아!”, “미친새끼들, 또라이 아냐” 갑자기 ‘손0’라는 경찰이 반말로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수갑채워!” 소리와 함께 7~8명이 달겨들어 집단폭행을 했다. “내가 짬밥이 몇 년인데, 야! 근거 안남게 CCTV 안찍히는데서 해.” 구석으로 끌어가서 발로차고 쓰려트려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팔을 뒤로 꺽어 수갑을 채웠다. 바닥에 눌려있는 박태수동지의 머리를 잡아 바닥으로 쾅쾅 내리쳤다. 안경이 부러졌다. 서너명의 경찰이 사지를 들어 유치장으로 쑤셔 넣었다. 그와중에 경찰 한명은 주먹을쥐고 중지와 검지사이에 엄지손가락을 넣어 눈앞으로 들이밀며 히죽대고 웃었다. 유치장안에 수갑으로 결박한채 2시간이 넘게 방치했다. 다음날 오전 9시가 되자마자 면회를 하는데 어제밤 폭행당한후 이백윤, 박태수 두동지가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하며 단식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면접 신청서를 달라고 해도 안주고 경찰청 인권보호센타에 전화하겠다고 요청했더니 수감자는 전화를 쓸수없다고 한단다. 안경이 없는 박태수동지는 얼굴 한쪽이 부어있다. 일단 병원에가서 치료도 하고 진단서도 끊어야 하니 병원에 가는 것을 더 이상 거부하지는 말라고 당부하고 나왔다.

'내가 미쳤구나'

서산경찰서 앞에서 돌아가며 1인시위를 하며 병원에가기 위해 나올 동지들을 기다리는데 12시가 넘어가니 대책없이 불안해진다. 9시에 면회하고 나오며 경찰에게 병원에는 보내달라고 했을 때 보내준다고 했다. 그런데 아직 안나오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생긴거다. 확인해보니 병원에 이송되는 동안 수갑외에 포승줄까지 2중결박을 해야 한다고 해서 거부하고 싸우고 있단다. 1인시위를 하며 경찰서 앞에 섰는데 심장이 펄럭인다. 킨텍스에서 기자회견후 일산경찰서에 연행되며 폭행당하고 '은갈치'에게 조롱당하고 나온것이 불과 2주 전이다. 여기저기 전화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성명서라도 써달라고, 일산경찰에는 은갈치가 있더니 서산경찰에는 양아치 같은 것들만 있다고, 이런 일이면 지역 노동자들이 벌떼같이 한걸음에 달려와 항의하고 때려 엎어야 하는데 그럴 힘이 없다고. 그래서 서산경찰 앞과 대전도경 앞에서 일인시위만 하고 있다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왼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을 찾으러 이주머니 저주머니 뒤지다 문득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을 보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람, 내가 미쳤구나!’

바보같이 자꾸 눈물이 난다

어디 두고보자 이를 갈아도 시원치 않은데 바보같이 눈물이 자꾸난다. 안에서 단식하면서도 소리지르며 기를 쓰고 싸우는 동지들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자. 한나절을 싸워서 수갑만 하고 병원에 다녀온걸 확인하니 저녁 6시가 넘었다. 저녁 8시경 마지막으로 면회를 하는데 두동지모두 목이 다 쉬어있고 눈에 띄게 수척하다. 특히 안경이 없는 박태수는 더 힘들어 보인다. “박태수 동지 말대로 경찰이 폭행하다 망가뜨린 안경은 경찰에게 요구해서 투쟁을 해서 받아야 하는데......일단 안경 새로 사서 넣어줄 테니까 그만 고집부리고 안경 쓰자.” 낮에 면회할 때만해도 경찰이 사주기 전에는 안 쓴다고 버티더니 웃으며 그런단다. 밥 먹으라는 말도 못하면서 푹 자고 물 많이 먹으라고 체력의 안배도 해가며 싸워야 하니까 힘내라고 말하고 나오며 눈물을 참을 수가 없다. 짬밥이 오래 돼서 유치장 안에서 수용자를 팰 때는 어느 구석에서 때리고 밟아야 CCTV에 안 걸리는 지도 알고 그걸 자랑하면서 때리는 경찰을 상대로 내 동지들이 단식을 하고 싸우는데 물 많이 먹고 힘내라니, 내일은 지역의 동지들이 한꺼번에 달려와서 우리가 응징하고 투쟁해서 사과 받아 낼 테니 구속된 동지들은 그저 자기 몸 하나 건강하게 잘 챙기라고, 그만 밥 먹으라고 말 못하고 나오는 발걸음에 설움이 넘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