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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의 it] 검찰 外 경로에서 언론플레이 이뤄졌다? 검찰이 어제 추가로 밝힌 내용이 있다.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사건 관계자가 많아 검찰 이외의 경로를 통해 수사 내용을 입수할 수 있었고, 언론이 먼저 정보를 입수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중대한 문제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이다.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검찰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검찰 이외의 경로'에서 '노무현'을 캤거나 '노무현 수사'를 손금 들여다보듯 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왜 흘렸을까? 언론에 정보(그것도 사실과 다른 정보)를 흘린 주체가 '검찰 이외의 경로'라면 정보 제공 목적이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압박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일부러 정보를 흘렸다고 볼 수는 없다.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수사 이외의 목적, 어떤 특정한 목적 말이다. 그게 뭘까?

여기서 던지는 의문이 일말의 타당성이라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캐야 한다. 허투루 넘기지 말고 반드시 밝혀야 한다. 검찰이 '면피'하려고 애먼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면, 실제로 '검찰 이외의 경로'에서 '언론플레이'가 이뤄졌다면 그건 음험한 기획과 교활한 공작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 만장일치로 채택 화물검색과 금융제재 관련 조항들은 유엔 회원국들의 의무를 강제하는 '결의'(decide)란 표현 대신 '촉구'(call upon)를 사용해 권고사항 정도로 수준을 낮췄다. 따라서 이행 여부는 회원국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졌고, 그마저도 중국이 적극 이행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안보리 헌장 7장 41조에 의거한 이번 결의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고 명시했다. 2006년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결의 1718호가 '규탄한다'고 한 것에 비해 가장 높은 수위의 비난 문구를 담은 것이다.

결의 1874호는 무기금수 대상을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중화기 등에서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했다.

또한 금수대상 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공해상에서도 선적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했고, 의심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도 금지할 것으로 '촉구'했다.

금융제재도 과거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의 금융자산만 동결하던 것에서 인도주의적이거나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금융지원을 하지 말도록 '촉구'하는 등 북한의 무기 개발과 거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변희재를 탓하는 당신도 '듣보잡'이 될 수 있다" 변희재의 전향에서 대해서 그간 언급할 기회가 없었지만, 예전부터 그의 글을 읽으면서 생각한 바로는 논객으로서 변희재는 이념적 토대에 근거하기 보다는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맥락들을 빠른 시간 안에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이슈화하는데 재능이 있는 감각적인 글쓰기에 능한 인물이다.

변희재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감각적 활동'을 추구했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지만 내 생각에 그가 했던 매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수익 창출을 이끌어 냈다면 그 정도의 초월적 행보는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예측한다. 변희재와 같은 사회의제에 포괄적이면서 의제 포착 능력이 뛰어난 논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매체가 있고, 사회의 중요한 이슈별로 전문분야를 전공한 소장학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연구 공간이 마련된다면 진보 진영의 정책 역량은 상당히 강화될 것이다. 언제까지 진보매체들도 예외적 천재인 진중권의 '입' 하나만 볼 수는 없지 않은가?

보수화가 아니라 좌파 재편의 혼돈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43.1%라는, 기록적으로 낮은 투표율이다. 사실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은 예전에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 여기에 더해 많은 선거 분석가들이 추정하는 것은 우파 성향 유권자들에 비해 좌파 성향 유권자들의 기권율이 더 높았을 거라는 점이다. 좌파 유권자들이 우파 정당 지지로 돌변했다기보다는 주류 좌파 정당들에 대한 불만을 기권으로 표출했을 거라는 이야기.

...유럽 민심의 보수화를 말하려면, 이전에 사회민주주의와 그 왼쪽의 선택지들에 표를 던졌던 유권자들이 이번에 우파 정당들을 선택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가정을 뒷받침할 증거는 별로 없다.

좌파의 패배를 말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유럽의 보수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속단(이거나 왜곡)이라는 것이다.

... 좌파 내에서 가장 괄목할 성과를 보인 것은 녹색당들이다. 특히 프랑스 녹색당이 놀라운 약진을 했다.

프랑스 녹색당은 68혁명 스타 다니엘 콩방디와 반신자유주의 농민운동가 조제 보베를 전면에 내세워서 16.28%를 획득했다. 의석도 이제는 사회당과 같은 14석이다. 영국 녹색당도 8% 이상을 얻어, 노동당 참패와 대비되는 성과를 보였다.

...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것은, 이번 선거의 승자를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중도우파가 아니라 극우파라는 점이다.

한국 보수언론이 떠드는 것처럼 친시장 정치 세력이 승리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지상주의의 결과로 생겨난 양극화와 혼란에 대한 반동으로 유사-파시스트 세력이 급성장했다. 다시 말해, 이른바 ‘승리한 우파’는 시장주의 우파가 아니라 이들이 저질러놓은 패악을 양분삼아 성장한 인종주의, 국수주의 우파였다. ...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 위기가 좌파의 지지율을 늘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보다 더 강력하게 극우파의 성장을 낳기도 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 상기시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한편, 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적어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주축 국가들의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에 관한 한 ‘좌파의 참패’라는 지적은 맞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참패가, <조선일보> 등이 주장하는 대로, 이들 세력이 전통 사회민주주의 정책들을 펼쳤기 때문인가?

진실은 그 반대다. 오히려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복지국가의 수호라는, 전통 사회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원칙마저도 저버렸기 때문이다. 즉, 이른바 ‘제3의 길’ 흐름의 후과가 이들 정당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영국 노동당이 그 전형적인 사례다. 비록 고든 브라운 총리가 작년 말부터 블레어 노선과 거리를 두면서 전통 사회민주주의로의 회귀를 내비쳤지만, 이러한 제스처가 통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상황이었다. ... 독일 사회민주당도 비슷한 형편이다. 사회민주당은 좌파당과 연정을 구성할 가능성은 한사코 거부하면서, 기독교민주연합과 대연정을 유지하고 있다. ... 따라서 중도좌파의 몰락은 이야기할 수 있을지언정 좌파 이념의 몰락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오히려 주류 좌파 정당들이 침몰하는 가운데 좌파 전체가 재구성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화물연대 13일 상경투쟁 유보-지역 거점 60곳 사수…지도부 7명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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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망증 한국경제⑧] '경제'보다 '정치'가 앞선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집회 자유 '무력화'하는 집시법의 5가지 독소 조항

[심층분석:3차 한반도 위기③-1] 섣부른 협상낙관론, 현실과 거리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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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北, 유엔 결의 맞서 우라늄 농축 선언-외무성 성명 "플루토늄 무기화, 봉쇄에 군사적 대응도" 성명은 "오늘의 이 대결은 본질에 있어서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관한 문제이고 조미대결"이라며 북핵문제의 본질이 북미간의 대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핵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었고 우리의 핵무기 보유를 누가 인정하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며 핵보유국 지위에 올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제아무리 고립봉쇄하려고 하여도 당당한 핵보유국인 우리 공화국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며 "제재에는 보복으로, 대결에는 전면대결로 단호히 맞서나가는 것이 우리의 선군사상에 기초한 대응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강권행위가 용납된다면 우리 공화국은 남들이 다 하는 위성발사를 다시는 할 수 없게 되고 우주이용권리를 영원히 빼앗기게 된다"며 "우리의 2차 핵시험은 이러한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처해 단행된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경제적으로 질식시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미국 주도 하의 국제적 압박공세의 또 하나의 추악한 산물"이라고 평했다.

<민중의 소리>

경찰폭력규탄 문화제, "강희락 청장 처벌하고 이명박 물러가라" 뜨거운 분노의 함성소리가 덕수궁 대한문 앞을 가득메웠다. 경찰과 정부를 향해서다.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다함께, 계승연대 등 8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이하 민주넷)는 13일 경찰폭력규탄 문화제를 열었다.

문화제는 대한문 앞을 가득채우고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30미터를 줄지어서 30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지켜볼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이희철 8기 한총련 의장 강제연행 6.15 청학연대 김도윤 사무처장은 "2007년 8.15 행사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공식선포했지만, 경찰은 집시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을 새로 씌워 2012년까지 수배를 연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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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과 오바마의 "형제 자매"…민족주의 : 집단생존 프레임

[표지이야기] 집회 허가제 시사·서울광장 봉쇄·조문 천막 철거 등 ‘브레이크 없는 질주’ 중인 경찰

촛불은 같은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특별호] 전국총파업과 민주주의 투쟁으로 6월항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자!

6/15

<프레시안>

"화/물/연/대", '네 글자' 빼고 화물연대-대한통운 전격 합의 대부분의 내용에 의견 접근을 이루고도 결정적 파업 이유가 됐던 노측 서명 주체는 대한통운의 주장대로 '화물연대' 대신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 분회장'이 나섰다.

... 양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박 씨의 죽음의 원인이 됐던 택배 기사 38명은 해고 이전의 근무 조건으로 복직하기로 하고, 대한통운은 이들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약속했다.

또 양측은 일체의 민·형사상 고소·고발과 가처분 신청 등을 취하하기로 했다. 고 박종태 씨의 유가족 보상 및 계약 해지된 노동자의 그간 임금도 대한통운이 보전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뤄왔던 박종태 씨의 장례식은 사망 50일을 넘긴 오는 20일 치러질 예정이다. 계약 해지됐던 택배 기사들은 장례식 이후 일주일 안에 다시 일터로 돌아간다. ... 이날 나온 합의서의 내용은 사실 이미 지난 10일 교섭에서 다 나왔던 것이었다. 당시 교섭 결렬의 이유는 대한통운이 "합의서에 화물연대 이름을 넣을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5일의 파업 이후 화물연대는 거의 똑같은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화물연대와 합의할 수 없다는 대한통운의 뒤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이명박 정부가 있다"던 화물연대가 결국 이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 '악조건' 때문이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 파업은 화물 노동자 전체의 생계와 관련된 이슈가 아닌 한 사업장의 문제였다. 파업 참여율은 당연히 낮았고, 이는 노조에도 고스란히 부담이 됐다. 장기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종교계, 역대 최대 규모 시국 선언 발표…87년보다 많아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 1400여 명은 15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시국 선언을 발표한다. 1987년 6월 항쟁 때, 750여 명의 스님들이 참여한 것을 비춰보면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날 발표될 시국 선언에는 이명박 정부의 성찰과 반성, 대통령의 사과와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같은 국정 운영을 쇄신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 천주교 교구사제 1000여 명도 이날 시국 선언을 발표한다. 천주교 교구사제들은 오후 3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시국 토론회를 연 뒤 오후 7시 용산 참사 현장을 방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주최로 열리는 시국 미사에 참석해 시국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장로 대통령을 의식해 비판을 자제해 왔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 등 개신교 목회자들도 오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목회자 1000인 선언을 할 예정이다

시국 선언 내용엔 특권층이 아닌 소수 약자 계층의 보호로의 국정 기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이명박 정권의 국정 기조가 보수 기독교의 입김도 들어갔음을 반성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성진 "6.15선언, DJ 노벨상 욕구와 北 핵무장 야욕 합작품"

이란 대선 '개혁파 승리' 예측했던 서방, "이란을 아직 모른다"-강경 보수파 아마디네자드 재선 성공…서방과의 갈등 계속될 듯

민주노총 "이명박 퇴진" 투쟁 선언…곳곳에 장애물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은 "화물연대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결국 일단 받아들여서 말려죽이겠다는 것"이라며 교섭 결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화물 노동자 전체의 문제를 놓고 진행되는 파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장기화될 경우 노조에 불리하다.

노조 주장대로 '화물연대'와 합의할 순 없다는 대한통운의 뒤에 정부가 있는 것이라면, 더더욱 해결은 난망하다.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파업 참여율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해 해고자의 복직 투쟁으로 그 성격이 변해 버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옥쇄 파업을 놓고 회사와 '살아남은' 이들은 16일 '출근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로 해산시키는 대신 4500여 명의 평택 공장 진입 시도를 통해 '노-노 갈등'을 부각시켜 보겠다는 속셈이다.

아군은 오히려 줄어간다. 정리해고 대상자에게도 회사 측이 희망퇴직 신청 기회를 주고 있어 파업 이탈자는 하나 둘 생기는데, 외부의 지원도 별로 없다. 금속노조도 몇 차례 간부들만 참여하는 결의대회만 열었을 뿐이다.

이처럼 "노동 밖의 정세는 매우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임 위원장의 얘기는 역설적으로 내부의 어려움을 드러낸다. 게다가 현대차 등 '핵심 동력'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뿐 아니라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파업에도 '비협조적'이다. 자체 임단협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우리는 못한다"는 메시지가 강하다.

<오마이뉴스>

시국선언 1만 명 돌파... 이번 주도 줄이어-"정부 미봉책 일관하면 '풀뿌리'까지 번질 것"

한나라당 DJ 비난 4일차 "MB비판, 심신허약 때문?"

MB 정부 ‘5자회담 하자?’, 한국 외교의 포기 선언!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결국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핵보유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협상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협상무용론’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백악관에서 쫓겨난 네오콘이 청와대로 들어갔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새삼 떠오르는 이유이다. ...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MB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무엇보다도 “6자회담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미중관계 및 미러관계의 맥락에서 볼 때에도, 5자회담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 잘 알려진 것처럼, 6자회담은 중국 후진타오 정권의 최대 외교적 업적이다. 중국이 북한에 뿔이 난 가장 핵심적인 이유도 북한이 6자회담을 전면 거부하고 핵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위기에서부터 기후변화 및 핵확산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미국이 중국의 최대 외교 업적을 훼손할 수 있는 제안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 대북 결의안 1874호 채택을 주도했던 러시아 역시 안보리 결의안 채택 직후부터 대화 재개에 방점을 찍기 시작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는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지 상황을 악화시키기 위해 채택된 것이 아니다”며,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본격적인 대북 제재와 봉쇄에 나서려고 하는 한국 및 일본과는 분명한 거리를 두고 있다.

... 결국 MB 정부의 ‘5자회담론’은 동북아 국제관계는 물론이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짝사랑’으로 끝날 공산이 대단히 크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아니라, 한국 외교의 포기 선언이자 북한에게 또 하나의 6자회담 거부 구실을 주는 자충수이다.

봉은사 "중수부 검사들 사찰 출입금지"

이회창 "박연차·천신일 특별검사 도입해야"-민주·민노·진보신당에 선진 가세... 개원협상에 영향 미칠 듯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그동안 박연차 천신일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제 도입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지난 금요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검찰에 대해 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국회가 개회되면 특검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처럼 특검 도입을 6월 임시국회 개회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지는 않되 특검제 도입을 위해 다른 야당들과 공조하겠다는 것.

<한겨레>

경기 부양자금 ‘인플레 덫’ 걸렸다 금리 상승의 1차 동력은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지만, 각국 정부와 통화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쏟아낸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지 모른다는 ‘인플레 기대심리’도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도 이런 인플레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최석원 삼성증권 채권전략팀장은 “세계 각국의 재정·통화 확장 정책으로 풀린 돈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이제 원자재 시장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이는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물과 균형이 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인플레 기대심리가 커지면 물가는 또다시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정책금리 인상을 고민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돈이 많이 풀린 가운데 금리와 물가가 경기에 한발 앞서 오르는 상황에선 통화 당국이 선제대응을 하기 힘들다. 가계와 기업, 정부의 금융비용 부담이 갑자기 증가하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가계와 기업들은 올해 들어 대출을 크게 늘려 금리 상승에 더 취약한 상황이다. 국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2~4월에 월평균 3조3000억원씩 증가했다. 이런 증가세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 양상을 빚었던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대출도 올해 들어 5월까지 15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대우증권의 서철수 수석연구원은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인 2.0%는 말 그대로 ‘비상국면’에서 나온 것”이라며 “설사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더라도, 비상국면만 벗어난다면 이런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장민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도 “지금 시중에 풀린 과잉유동성을 제때 흡수하지 못하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각국은 이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2~13일 이탈리아에서는 주요 8개국(G8) 재무장관들이 모여, 앞으로 정책 목표를 경기 부양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로 바꾸는 이른바 ‘출구 전략’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와 통화 당국에도 결단의 시점이 다가오는 듯하다.

북, 핵실험·ICBM 위협없어 ‘미국과 대화여지’ -우라늄농축 등 이미 예고된 조처…전문가들 “성명 온건”-‘탄도미사일 발사유예-기자석방’ 북-미 대화국면 열수도 따라서 이번 성명에선 북한이 얘기한 것보다 얘기하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을 시사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4월29일 대변인 성명에서 예고했고 5월 말부터 발사 준비 움직임이 포착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언급은 아예 빠져 있다.

또 하나 북한은 지난 4월 말 이래 성명이나 발표에서는 이런 위협들을 ‘자위적 조처’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응 조처’라며 구분했다.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이즈미 하지메 교수(국제관계론)는 13일 “북한이 4월 이후 도발적인 성명이나 행동을 반복했지만 이번은 도발의 수준을 떨어뜨린 온화한 성명”이라고 분석했다.

묘하게도 이는 러시아 쪽의 예상과 맞아떨어진다. 지난 11일 러시아 외교부 소식통은 북한이 이번 결의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행동이 뒤따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사퇴 의사 윤 지부장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핵심안건인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등을 놓고 현 집행부의 현장노동조직인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민투위)에서 내부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고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디네자드 재선…“부정선거” 들끓는 테헤란

<경향신문>

실핏줄 없는 대동맥, 자전거 네트워크 행정안전부는 2018년까지 1조2456억원을 들여 전국을 연결하는 3114㎞의 자전거길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4대강에 1206㎞의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별도로 1409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도시 안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상황인데 도시와 도시, 지역과 지역을 잇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자전거 출퇴근자들은 정부와 지자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 ‘실핏줄 없는 대동맥’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박영성씨(42·서울 노원구 상계동)는 “정부의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계획은 중·단거리인 시내를 이동할 때는 차를 타고, 장거리인 시외 구간을 오갈 때는 자전거를 타라는 말과 마찬가지”라면서 “도시생활권 안의 자전거 인프라를 먼저 구축한 뒤에 전국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디앙>

회사 "4,500여명 동원 진입 시도할 것" 노조, "사죄 대신 '관제데모' 협박하나" -쌍용, 큰충돌 예상…노조 "강제동원 노노갈등", 사측 "파업 지속 안돼"

[김용민 교수 비판] 계급을 말하지 않는 촛불세대 찬양론 그들이 말하는 촛불세대 찬양론은 마치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이므로, 지금 당장은 인권을 유예당하고 공부에 매진해야 되는 존재로 보는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프랑스 68혁명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 당시에 거리로 나온 10대들은 대학생도 아니었고, 투표권도 없었으나 대학생, 노동자와 연대하며 교육제도와 사회를 바꾸어 냈다. 지금 촛불세대 찬양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68세대의 용기와 담대함, 상상력은 잊어버리고 보수화되어버린 채로 촛불세대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시기를, 그들이 투표권을 얻는 시기를 다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만, 16살 때부터 꾸준히 청소년인권운동을 해오며, 20대 중반인 지금까지 내가 만든 청소년인권단체의 회원인 내 입장에선 촛불세대는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연대’의 대상일 뿐이다.

'자주적 민주주의' 내세우지 않을 듯 - [민노 정책당대회] "촛불정신 흡수…외연확대 걸림돌 차단" ‘정성희 안’은 적극적이다. 정 소장은 “민주노동당의 강령 자체가 진보대연합을 표방하고 있다”며 “민주노동당 자체의 확대, 강화도 진보대연합의 관점으로 추진되고 진보대연합당 건설이란 전략적 목표에 복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MB연대’를 강화하면서 진보대연합 전선체를 건설해나가야 한다”며 “그 중심에 반제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 전선체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제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 전선체는 ‘한국진보연대’ 등 기존 연대 기구를 통폐합, 확대 재편하는 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경순 안’은 “진보대연합을 실현하고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노동당의 정치 조직적 정체성을 명확히 확립하고, 당의 혁신 강화를 통한 대중정당화 실현에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민주노동당의 대중정당화, 체질 개선과 당 혁신을 이루어내고,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강화하고, 이에 기초한 반 MB연대전선을 구축해 대중정치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해나가는 것이야말로 2012년 승리를 위한 중심전략”이라고 설명한다.

화물연대 잠정합의안 76.5% 찬성…노동기본권 투쟁 이어갈 것

민노당 "빈부격차 완화? 청와대 왜곡 심각" 지난 5월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구의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도의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였다는 말이다.빈부격차는 지니계수로 판단되는데, 소득이 균등하게 나눠지는지를 나타내는 이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한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낸다.

지난해 도시가구(1인 가구와 농가 제외) 지니계수는 0.325로, 2007년의 0.324에 비해 0.001포인트 올라갔다. 이는 통계청이 데이터를 보유한 90년 이후에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 됐다는 것을 말한다. 0.311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서도 한참 높다.

소득 상위 20% 가계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가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도 지난해 6.2배로 역시 9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민중의 소리>

왜 6.15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와 같은 정부의 대북 정책은 ‘상호주의’와 ‘국제주의’라는 두 마디로 요약된다.

인내를 강조하는 ‘포용 정책’ ‘햇볕 정책’이 아닌 북한이 하는 대로 똑 같이 되갚아 주겠다는 것이 ‘상호주의’로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즉시 제압’을 하겠다는 것이나 개성공단 전면 재계약 요구에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에게 상주인원 축소를 요구하고 민간 대북 교류를 일체 불허하는 것 등이 그 일례다. 또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북제재 안이나 대북 인권결의안에서 최소한 중립을 고수하지 않고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적극 환영하고 나서거나, 오히려 앞장서는 것은 ‘국제주의’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북제재 안이나 대북 인권결의안에서 최소한 중립을 고수하지 않고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적극 환영하고 나서거나, 오히려 앞장서는 것은 ‘국제주의’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 문제는 이와 같은 국제주의와 상호주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결코 현재와 같은 남북간 교류협력의 교착 국면, 군사적 긴장 국면을 해소 할 수 없음은 물론, 북한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전체의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달 초 <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의 59.8%가 “잘못 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잘 하고 있다”는 여론은 2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언소주 대표 소환조사키로"-김성균 대표 "정당한 소비자 운동,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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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는 네오콘…국민들이 브레이크 잡아야"

[박동천 칼럼] 기소될 리 없는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의 죄'

[기고] 소수의 혁신자와 다수의 모방자 , 그리고 한예종사태

[인터뷰] 핀란드 직업학교 '옴니아' 사리넨 교장

[기고] 재개발 위해 세입자 내쫒는 법 조항은 위헌

[자동차산업 길찾기②] "라세티, 미국에 뺏길 수도"

[빚더미 서민경제-①] 가계부채 위험수위 넘었다-서브프라임 직전 미국보다 높아..부채상환능력도 사상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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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진보정당 "6월이 답답하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전까지 ‘용산참사’와 ‘박종태 열사’, ‘쌍용자동차’ 등은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였다. 뉴타운-특수고용문제-구조조정에 맞서는 사회경제적 이슈에 진보진영은 그만큼 할 일이 많았고, 이 같은 현안에 대해 머뭇거리며 위치를 잡지 못했던 민주당과 달리 제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민주주의’ 이슈가 급부상했다. 형시적 절차적 수준에서의 민주주의다. 진보진영에서 강조하고 실천적인 사업도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하던 사회경제 현안은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모습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반이명박 전선이냐, 반신자유주의 전선이냐는 학계의 논쟁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이론적 개입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 진보양당은 회의를 거듭해도 이슈를 선도할 수도, 이슈를 생산해 낼 수도 없는 곤혹한 처지에 빠져든 상태다. 진보신당은 15일 대표단회의를 열고 임시국회에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비정규직법에 대해 '기간제한 대신 사유제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MB, 다음 반전 카드는 뭘까? 정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과 및 국정기조 전환'을 선택할 가능성을 '0'에 가까운 확률로 관측한다. 청와대의 현실인식 속에 '사과 및 국정기조 전환' 필요성을 절감할 유인이 없다는 분석과 함께 설령 반전카드를 내밀더라도 또 다른 꼼수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현재 공식적으로 청와대와 내각의 소폭 혹은 대폭 개편이 '쇄신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국반전 카드로 '개헌' 이슈를 던져 정국 전체를 흔들거나, 당내 친이 세력에 의한 친위쿠데타를 통해 정치구조 개편을 시도할 가능성, 혹은 한미FTA 비준을 위한 오바마 대통령과의 빅딜 가능성을 우려하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은 '개헌'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관측했다. "공언했던 경제적 성과를 금방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계산해보면 개헌 만한 것이 없다"는 지적 ... "계기만 생기면 자신의 권능을 키우려는 것이 모든 조직의 생리이기 때문에 일단 개헌 카드가 제시될 경우 기득권 세력이 환호하며 반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헌 카드는 국회와 사법부, 헌재, 조중동 등의 입맛에도 맞는 카드"라고 ... "국회는 국회대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또 그들대로 자신의 권능이 늘어나는 상황을 즐기게 마련이고, 조중동 입장에서도 대통령 말고는 눈치볼 데가 없으니까 대통령 권능을 약화시키면 자기들 천하가 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체를 뒤흔든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파급력이 기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할 것 ...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과 권능이 너무 커서 문제"라면서 계속 '개헌 드라이브'를 걸어왔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김형오 국회의장도 첫 반응으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고, 한나라당내 일부와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등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금민 이사장은 "일단 개헌 카드가 나오면, 헌법 개정을 하지 않는 정도에서 혹은 개헌논의를 몇 년 뒤로 미루는 데에서 싸움이 진화될 수 있겠으나, 다른 개별적 중요한 문제들로부터 정치국면이 전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되니까 현 정부에는 득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 한편 한길리서치 홍형식 연구소장은 개헌 등 정국을 흔드는 깜짝 카드가 나올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국정기조 전환은 없을 것이고, 정부 및 청와대 그리고 한나라당의 인적쇄신 정도가 현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쇄신책'의 최대치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쌍용차 충돌 없이 해산…“또 진입할 것” - [현장] 고개 못드는 담장밖 노동자들…"형님 거기 있으면 안 되지"

<민중의 소리>

왕따에 테러까지-현대그룹의 '세계일류 21세기식 노무관리' 비판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오너인 정몽준 의원이 직접 나서서 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와 선전전, 서울과 울산에서 1인시위 등을 하자 미포조선은 울산동부경찰서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장 접수, 이른 새벽부터 노무관리자를 자택주변에 배치해 감시·미행하고, 어용세력들은 회사 밖까지 따라다니며 홍보물 배포를 방해·탈취해왔다.

... 1월 17일 밤 현대중공업 경비대는 현장 활동가인 나를 겨냥해 살인적 테러를 저질렀다. 경비대는 노동자를 테러하고 살인 미수한 범죄자들이다.

정밀검사 결과, 다행히도 뇌에 직접적인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아직 머리 뒤에서부터 오른쪽 어깨를 따라 오른팔까지 통증이 있고, 오른팔은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하다.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속적으로 병원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야에는 근육통증으로 늘 수면장애에 시달린다. 회사에 출근은 하지만 노동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힘이 든다.

오바마의 ‘아프팍’ 전쟁과 한국군 재파병 부시가 이라크에 전념하느라 제대로 손쓰지 못했던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오바마는 자신이 이 전쟁을 해결해 보겠노라고 큰소리쳤다. 물론 오바마가 이야기하는 해결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을 끝장내려는 것이다. 오바마는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계획을 포장했지만 그 계획의 실행은 부시가 이라크에서 사용한 방법과 다르지 않았다. 오바마는 2만 1천명의 병력을 아프가니스탄에 추가로 파병하고 전쟁비용을 늘렸다.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지역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 지역에 대한 공습도 강화했다. 동시에 나토 동맹국들의 지원 약속을 이끌어내고 파병전력이 있는 한국정부에도 재파병을 비롯한 전쟁 지원을 요구하며 한 단계 더 강화된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 영국 언론 <텔레그라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작전은 무모한 것이다. 우리의 영향력은 안전하게 무장한 군부대에서 500m 밖을 넘어서지 못한다...우리측의 피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베트남 전쟁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점령군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가를 모르는 것은 오바마 뿐이다. 그에게는 오직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 얻으려는 카스피해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과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의 교차점에 놓여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 중요성만 보일 뿐이다.... 오바마 정부는 거짓과 속임수로 점철된 전쟁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취임 초기부터 이명박 정부에 요구해왔다. 지난 2월에 한국을 방문한 힐러리 클리턴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방부 인사들이 비공식적으로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요청해왔고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공식적인 파병요청에 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엔 생계형 비과세·감면에 손대나?-부가세 인상설 이어 또 '부자감세 서민 전가' 논란 잇따른 감세정책으로 재정압박에 직면한 정부가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감면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잇따른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이 서민층에 전가되는 양상이다. ... 문제는 경기회복은 멀었는데 재정여력이 없다는 것.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쏟아낸 정책들로 인해 세출은 증가했지만, 종부세 소득세 양도세 법인세 등 '부자감세'로 세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감세규모는 올해 7조 1천억원에서 내년 10조7천억원, 2011년에는 12조5천억원으로 점점 커진다.... 재정건전성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정부 예상에 따르더라도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22조원 적자, 관리대상수지는 51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51조원의 적자폭은 위험수위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에 이르며, 지난해의 1.7%에 비해 3배 가량 악화된 것이다. ... 현재로서는 이같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서민층이 떠안을 우려가 크다. 현재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인데, 일몰기한이 올해 말인 76개 감면대상 가운데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농어업 면세유, 수송용 차량 유가보조금, 중소기업 특별세액, 대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에 대해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이들 감면제도는 농어민과 생계형 운전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보호차원에서 도입된 것들이 많다.

채무불이행자 사상 최대...'금융피해자 대책 마련해야'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 경기로까지 전이되어 실업률과 소득감소를 야기함에 따라 가계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의 각종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2009년 1분기 현재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07년 12월말에 비해 0.18%p나 상승한 0.73%까지 급등했다. 카드대란의 광풍이 휩쓸고 간 200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신용카드 연체율도 2008년 4분기부터 상승세로 전환하여 2009년 1분기에는 3.59%를 기록했다.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권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채무불이행자는 235만여명으로 10년 전 외환위기 때의 199만여명보다 17.73% 증가했다.

은행과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금융소외자가 800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금융권을 포함한 채무불이행자의 규모는 금융권의 추산인 235명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된다.

... 송재영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본부장은 "은행들은 국민들 세금으로 자금 지원을 받았으면서도 모든 부채를 개인의 탓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는 그런 은행들의 행태를 방관하면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서창호 '금융채무의사회적책임을위한연석회의' 상임활동가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급증해왔는데, 이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기반한다"며 "이는 현재 경제위기 국면에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실질소득이 줄어들며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몇몇 대기업에만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공적자금이 공공을 위한 자금이라면, 마땅히 금융피해자에 수혈돼야 한다"며 "정부가 파산법으로도 수용되지 않는 금융피해자에 대한 채무 탕감, 가계부채 탕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같은 '빈곤층'과 저소득 서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이들은 병원비나 학자금 등 급박한 사유에 의해 급전을 필요로 하는데, 대출 요건이 까다로운 제1금융권보다는 사금융에 대한 접근이 쉬워 높은 이자와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빈곤층 일부와 실업자, 미성년자, 학생 등에 대한 이자면제 및 채무탕감과 함께 저소득 서민들이 생계에 필요한 급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적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경찰, 실천연대 간부 자택 압수수색 경찰이 범민련 간부들의 체포와 압수수색에 이어 또다시 통일단체 활동가의 집을 압수수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보안과 형사 8명은 아침 7시 50분경 대전 서구 도마2동에 소재한 대전 실천연대 김용택 기획부장의 집에 들이닥쳤다.

李 대통령 게이츠 만나 '5자 회담' 강조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간),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예방을 받는 것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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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고리, 포크레인, 지게차 동원해 진입"...쌍용차 사측, 공장 진입 시도

[기고] 검찰과 경찰을 앞세운 통압정치

울산공투본 6월 16일(화) 현대차 출근 선전전에 사용한 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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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한반도를 둘러싼 미신과 관성 한국 정부의 정보기관이 김정운 후계자론을 공식화함에 따라 그간 언론과 학계에서 유령처럼 떠돌던 설이 사실화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사실이 없다. 김정운의 '현재'가 실종이다. 그가 차기 지도자라는 '미래'는 모두가 확신에 차서 얘기하지만, 그가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고, 그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현재를 모르면서 미래를 확신하는 것은 미신이다.

그 미신은 한 걸음 더 나간다. 북의 현재 행위를 '미래'에 비추어서 설명한다. "북한은 김정일 일가의 정권유지를 위해 핵보유를 하려는 것 같다"고 말한다.

미신이 미신을 낳는 상황은 주술을 탄생시킨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조치를 우리 5개국이 한번 모여 협의하자는 방안"이 나온다. 북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미신에 비추어 볼 때 그 바라는 바가 뻔한 주술이다.

이제 이러한 주술에 근거한 부적을 붙이고 한반도는 위기의 절벽으로 가고 있다. "적이 우리의 손 끝 하나를 건드리면 적의 손목을 자르겠다"는 주문이 공공연히 되뇌어진다. 죽음의 굿판이다.

남북관계에 덩달아서 북미관계도 절벽으로 치닫고 있다. 북은 현 상태가 "미 제국주의와 전쟁상태에 들어간 정세"라며 "만약 놈들이 사소한 도발이라도 걸어온다면 지체없이 선제타격의 권리를 행사해 미국의 급소를 일격할 것"이라고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 관성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국무부는 한반도 정책을 책임질 라인의 인선이 지연되었고, 정책 검토도 시간을 끌었다. 그 과도기를 지배한 것은 관성이었다.

그 관성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북의 조선국립교향악단 초청공연 문제이다.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활발히 추진하던 이 사업은 올해 초 갑자기 중단되었다. 북한 선발대의 미국 방문 비자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어 3월초에는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 군사연습이 실시됐다. 예년보다 기간이 2주로 늘어났다는 보도들이 있었지만, 이도 예전에 하던 연습을 계획에 따라 관성적으로 했던 것이다.... 4월 5일 북의 로켓 발사가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 이후 미국 정부가 유엔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들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대북정치라인은 정비되지 않아 북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통로는 없었고, 그 대신 북에 대한 정보는 한국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던 미신에 오염되었다. 오바마 정부로서는 유엔 제재로 가는 외통수만 남았던 것이다.... 관성이 지배하기는 북도 마찬가지이다. 2012년을 향한 북의 관성은 국제사회에 초래하는 파급효과와 반작용을 무시하면서 나가고 있다.

조·중·동 지국 90곳 중 89곳 경품·무가지 유포…"뻔뻔함 놀라워" 지난 15~16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서울 지역 4개 신문 120개 지국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지국 90곳 중 89곳이 신문고시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의 수위도 심각했다. 무가지를 4개월에서 1년까지 제공하면서 동시에 경품을 증정하는 지국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품 내용도 선풍기, 청소기 등 현물에서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으로 바뀌고 있었다.

... 실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신고포상제 시행 직후 신문시장 신문고시 준수 실태를 조사했을 당시엔 대부분의 신문사에서 경품을 주거나 무가지 신문을 배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었다.

민주시민언론연합이 2005년 4월 12일~14일, 그리고 5월 3일, 11일 서울, 경기 지역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세 신문사 300개 지국을 조사한 결과, 신문고시 위반 지국 수는 총 1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 국민회의는 또한 현재 불법 경품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신문고시법 등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회의는 "지난 5월 문화부는 '신문의 유가부수 인정 기준을 현행 구독료의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무가지와 경품의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사실상 신문고시가 무력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신문고시가 폐지 또는 무력화된다면 조·중·동의 소비자 매수 행위는 그야말로 고삐가 풀리게 되고 시장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나아가 금력을 동원한 조·중·동의 신문시장 장악과 이로 인한 여론 독점은 더욱 심각한 지경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혀다.

국민회의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연대의 조·중·동 광고주 불매 운동을 놓고도 "조·중·동은 이들의 운동을 '시장 경제 흔들기','기업 발목 잡기'로 몰고 있다"며 "조·중·동은 말로만 시장경제를 떠들지 말고 신문시장에서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경쟁하라"고 꼬집었다.

여론조사 응답자 50% 이상 "DJ 발언 공감" 17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위클리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독재자가 나왔을 때 반드시 민주주의를 성공시켰다"는 등의 김 전 대통령의 정부 비판에 대해 응답자의 51.7%가 '공감이 간다'고 답했다. '공감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35.5%에 그쳤다.

'대북 강경론' 목소리는 컸는데…역시나 '소문난 잔치'? 북한 문제에 대해선 양국 정상이 일치된 목소리를 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타 현안과 관련해선 적지 않은 온도차도 감지됐다.

특히 국내 보수 진영이 전작권 환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환수 방침을 재확인하고 나서기도 했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이 양국이 합이한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원활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한다"고 못박았다. 사실상 '재협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 청와대가 조기 비준을 강력 주장하고 있는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연내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말보다 마차를 앞세우고 싶지는 않다"고만 답했다.

... 청와대 측이 이번 '공동 비전'을 통해 '핵우산' 개념을 명문화한 대목을 이번 정상회담 최대 성과로 꼽고 있는 것도 일종의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핵우산 내지 확장 억지력 개념 자체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핵우산'은 양국 국방장관이 매년 개최하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공식 문건에 포함됐고,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6년부터는 이를 '확장 억지력'으로 바꿔 사용되고 있다.

결국 기존에 양국 국방장관급에서 사용되던 용어를 정상회담을 통해 재확인한 것 외에 특별한 의미는 부여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강경한 어조의 언급을 쏟아냈지만 막상 국내 보수진영이 주장했던 전작권 환수 유예나 한미FTA조기비준 혹은 '핵주권'에 대해선 성과를 내지 못한 셈이다.

靑 "盧 서거 사과도, 국정과제 흔들림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 중인 가운데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고, 논란에 휩쌓인 국정기조에 대해서도 "흔들림없이 추진된다"고 못을 박았다. ... "국정기조는 별 문제 없다"는 친이 초선의원 48명의 엄호성 선제 성명에 청와대가 화답하고 나선 셈이다. 이로 인해 여야 관계는 물론 여권 내부의 진통도 더 커질 전망이다.

...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17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 "새정부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외교라든지 경제위기관리라든지 녹색성장이라든지 또 교육개혁은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정당성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추진을 할 것" ... "새 정부가 부자를 위한 정부다, 뭐 이런 비판들이 많지만 실제 정책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위기 속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두어왔다"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알려져 있고 왜곡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실히 설명도 드릴 생각"이라며 '홍보강화'를 예고했다. ... 그는 특히 사회양극화 심화에 대해서 "지니계수가 1997년 IMF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나빠졌다. 지난 10년간 지난 두 정부 하에서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썼다고 하지만 지니계수가 계속 나빠져 왔다"면서 "2008년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양극화가 우리가 뭐 많이 좋아졌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상당히 완화되었고 또 나빠지는 속도가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박 기획관은 "공공재인 전파를 쓰는 방송이 어떤 의미에서 허구한 날 정부 비판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면서 "이것은 선진 민주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현상"이라며 ... 집회자유 후퇴 비판에 대해서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떤 제약도 가해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귀국에 앞선 박 기획관의 이같은 작심 발언은 청와대발 '반격'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왜 나는 자율형 사립고를 반대하는가 자율형 사립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사실상 귀족학교가 되어 교육양극화를 부추기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는 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에서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기숙사 비용을 포함해 연간 최대 1500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자율형 사립고도 이에 버금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 학교가 얼마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등장하는 귀족학교와 유사한 학교가 될 것은 뻔한 일이다.

20%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한다지만, 등록금을 면제받는다고 각종 부대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그것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해서, 부유한 학생들이 형성하는 학교문화에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자율형 사립고는 귀족학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유층을 위한 부유층의 학교는 교육양극화를 극심하게 확인해주면서 고교시절부터 아이들을 부자 학교 아이들과 서민학교 아이들로 나뉘게 해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부유층의 동종교배 교육을 부추겨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서로 다른 계급, 계층,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이 교육적으로 보다 낳은 성과를 낳는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입증된 교육철학이며, 민주사회의 보편적 원리이기도 하다. 세계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소수인종 입학 특례, 장애인 통합교육 등은 이런 철학과 교육원리를 말해준다. 그런데, 부유층을 위한 부유층의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자율형 사립고의 폐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자율형 사립고는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 병페인 망국적인 입시경쟁 교육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어떤 방식의 선발제도를 택하건 자율형 사립고에 들어가기 위한 중학교 입시경쟁교육이 기승을 부릴 것이며, 자율형 사립고의 입시중심 학교운영은 모든 고교에 입시중심 학교운영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립형 사립고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자율형 사립고 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학생들의 사교육도 기승을 부려 전체적으로 입시경쟁 교육과 사교육을 부풀리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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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는 강경한 게 아니라 솔직할 뿐이다"

6/18

<레디앙>

"반MB전선 감안한 정치전략 필요"-"집권 5년, 바보 노무현 배반 시기" 홍세화: ... 노무현 시대 5년이 이명박을 불러왔는데, 이명박은 그를 민주주의의 순교자로 만들었다. 이명박을 불러온 노무현은 드러나지 않은 채, 순교자가 된 노무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5년 이전의 노무현에게 꿈과 희망을 걸었고, 서민 대통령을 환호했던 사람들, 측근도 아니고, 직접적 이해관계자도 아니면서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 진심으로 기뻐해줬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통해 대통령 이전의 ‘바보 노무현’에 대한 생각을 되살리면서, 5백만의 물결에 동참했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하게 표출된 흐름들이 그의 죽음을 계기로 하나로 뭉쳐진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 노무현 5년 동안 말은 풍성했는지 몰라도, 제도화의 진전은 거의 없었다. 이런 점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노 전 대통령을 향한 것이다.

... 현재 노무현적 가치를 계승해야 된다고 주창하는 사람들은 주로 노무현 대통령 5년을 보좌한 사람들이며, 그들은 실제로 현재 정치적으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중이다. 우리로서는 이게 문제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5년은 ‘바보 노무현’을 배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 기간 동안 그를 보좌했던 사람들이 계승 운운할 수 있나?

노 전 대통령이 죽음에 인간적인 정서가 작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집권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국가보안법 수준이 아니라 사측 중심의 노동정책을 펼침으로서 노사관계의 균형 정책을 스스로 뒤집었으며, 재벌 부동산 교육정책 등 수구세력들이 우려했던 정책들이 모두 왼쪽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했다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한미FTA 체결 노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 이명박 정권의 입장에 서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시민사회의 집회와 시위에서 ‘폭력성’을 끄집어내면서 역공할 가능성이 있고, 서해에서의 군사적 ‘사태’를 통해 국면전환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 같은 데에 걸려들지 않으면서 동력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지방선거뿐 아니라 다음 총선까지 반이명박 전선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치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식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로까지 진전되기 위해서는 기득권 세력들이 구축해놓은 교두보 또는 외벽을 공격해야 한다. ... 반MB, 반한나라당, 반조중동 운동을 전개하고, 집권 이전의 ‘바보 노무현’ 정신을 결합시켜 구체적인 운동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정리해고 반대 ‘63.1%’…공기업화 찬 45.3 > 반 42.6% ‘일방적 정리해고 반대, 자동차 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대책위)’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벌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는 쌍용자동차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를 ‘상아이자동차에 (쌍용차를)매각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회사가 어려울 때 파업을 하는 노동자 책임’이란 응답은 17.6%에 그쳤다.

아울러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리해고 등의 인력감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63.1%가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찬성하는 의견은 31.1%에 그쳤다. 또한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79%의 압도적인 응답자가 반대의사를 밝힌 반면, 찬성의견은 17%에 그쳤다.

교사 1만6천명 시국선언…정부와 충돌 예고 전국의 교사 16,171명이 18일 ‘교사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쇄신을 요구했다. 이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벌어졌던 지난해 6월 전국의 교사 8,692여명이 검역주권 회복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이래로 역대 최대 규모다.

... 이번 선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교사를 비롯해, 비조합원 교사들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으며, 이들은 △공권력 남용에 대한 정부의 사과의 국정 쇄신 △언론 집회 양심의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책 추진 △반민주 악법 및 대운하 추진 중단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교육 중단 △ 교육복지 확대 및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했다.

... 교과부는 지난 17일 교사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이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57조 복종의 의무 △63조 품위유지의 의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의 복구관련 조항에 위배되는 한편, △교원노동조합법 3조의 정치활동 금지 역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전교조는 18일 ‘교과부의 주장에 답한다’는 반박자료를 통해 “성실과 복종의 의무는 법률의 명백히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서명운동은 직무수행과는 관련이 없으며, 서명운동이 근무시간에 이뤄진다 해도 단 몇 분안에 이뤄지기 때문에 직무 전념성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억지일 뿐”이라고 밝혔다.

... 전교조는 또 “또 이번 선언 내용과 서명참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공직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활동에 관계된 내용이 아닌 교육정책을 포함한 특정한 정책에 대한 입장 개진이므로 정치활동 내기 정치 운동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중의 소리>

PD수첩 제작진 "'정치검찰'이 언론자유 억압" 검찰이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PD수첩 제작진은 "'정치검찰'이 민주주의의 원칙인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능희 전 PD수첩 CP는 "잘못된 정책을 비판했다고 정부가 언론인을 처벌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것도 코미디이고 이를 정권의 지휘를 받는 '정치검찰'이 수사하는 행태도 코미디"라면서 "더군다나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임수빈 부장검사가 (제작진을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며) 사표를 내고 엎은 것을 검찰이 다시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보슬 PD도 "누가 누구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했다는 것인지, 제작진이 (취재 당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방송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외교통상부 전 정책관의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 MBC는 전날 서울고법이 PD수첩에 광우병과 관련한 일부 방송 내용을 정정하거나 반론을 보도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강래 "미디어법 여야 합의문 전면 무효" 선언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야3당, 시민사회단체 등 300여명과 함께 한 '국민여론 수렴 거부하는 한나라당 규탄 및 언론악법 저지 결의대회'에서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미디어발전국민위를 만들었지만 한나라당 측 위원들의 이치에 맞지 않는 강변과 궤변에 의해 무력화됐다"며 "지난 3월 2일 여야간 합의된 언론악법과 관련된 합의사항은 전면 무효화됐다"고 밝혔다.

'벼랑끝 외교'의 진수는 바로 MB 정부 결정적으로 심각한 것은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함’이라고 한반도 ‘흡수통일’의 내용을 사실상 명시한 것이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이명박 정부의 흡수통일 방침을 한미 양국의 공조로 현실화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며, 이를 위해 핵우산과 미군의 군사력을 앞세운 대북압박을 강력하게 펼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군사충돌 직전까지 와있는 남북관계 해결은 더욱 어려워졌다. 한미는 지금까지 겉으로는 6자회담의 복귀를 외쳐왔지만 스스로 대화를 틀어막은 정상회담이 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로 북미 대화, 남북 대화는 물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은 모두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 김성욱(한국진보연대 반전평화국장)

<참세상속보게시판>

[사노련 정치토론회]‘공황기 노동자투쟁의 전망을 찾기 위한 모색과 교류’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모두가 해결책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껏 사회를 좌지우지하며 이득을 취해왔던 자본가들은 아무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산발적이고 고립된 저항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치적 주도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 틈을 비집고 극우반동이 목소리를 내며 고개를 쳐들고 있다. 요컨대 지금 역사는 지도력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세력이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서둘러 지도력의 위기를 해결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그 첫 단추는, 기존 노동자운동을 한층 더 위기로 몰아가는 관성을 타개하는 것이다. 20년 이상 자리를 잡아온 ‘민주노조운동’의 관행은 공황기 계급투쟁의 객관적 현실 앞에서 거의 쓸모가 없다. 밀고 당기는 일련의 힘겨루기 끝에 교섭으로 마무리하는 통상적인 노동조합주의 행동지침은 자본가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혁명적 투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양보할 생각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 자본가들의 양보교섭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시도가 그런 것이다. 가령 민주당 따위와 연합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도가 그런 것이다. 그런 시도는 노동자의 독립적인 조직과 의식을 무장 해제시켜, 도리어 투쟁력을 마비시키는 위험한 방법이다.

... 이 약점과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을 건설하기 위한 정치투쟁에 나서야 한다.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을 건설하는 데 나서는 것은 곧 지금의 노동자운동 속에서 조합주의와 개량주의를 넘어서는 혁명적 강령을 세워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