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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소선구제와 콘크리트 지지층

[기고] 한나라당 '방송법 날치기 미수 사건'의 배경 청와대와 한나라당, 비대신문들은 방송법이 통과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그건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투표종결을 선언한 후 재투표가 허용되거나 대리투표가 허용된다는 말은 법전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결국 이윤성 부의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고 방송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도대체 왜 저리도 후안무치하고 국민들을 업신 여기는 것일까? 아마도 국민들을 두려워하거나 반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어김없이 자신들에게 표를 던지는 유권자들이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30~35%가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확히 알고 있다. 지역구 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소선거구제 아래서 많은 수의 콘크리트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만큼 큰 강점도 별로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들이 국민들의 심판을 겁낼 이유가 없는 것이다. ... 참회와 반성이 한나라당 내에서 나올 수 없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방송법 개정안 날치기 미수 사건이 극명하게 보여준다. -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총사퇴' 배수진 치고 뙤악볕 거리에서 당운 건 승부수 '법리투쟁'과 '장외투쟁' 투트랙으로 나서는데 당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법리투쟁'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처리 과정 무효 결정을 내릴 경우 민주당의 최대 반전 카드다. 더불어 "한나라당의 재처리를 막기 위한" 국회 등원의 명분도 찾게 된다. 민주당은 헌재 심리 변론을 위해 2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국민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만약 헌재가 미디어법 처리의 합법성을 인정해버리면 정세균 대표의 품 안에 있는 의원직 총사퇴서를 최후의 항거 수단으로 쓸 수도 있다. ... 하지만 헌재가 민주당의 바람대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지는 미지수다. 2005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 갈등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7개월 뒤에야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 당장 한나라당이 9월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등과 함께 정기국회를 소집해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비정규직법 등 민주당이 'MB악법'으로 분류해놓은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당 내에서 등원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8월 한 달 동안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 정부여당과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일단 장외로 나선 뒤 빈 손으로 국회에 돌아올 수는 없다. 민주당이 8~9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10월 재보궐선거의 승패가 판가름날 수 있고, 이 분위기는 2010년 지방선거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EU FTA' 타결됐다는데, EU집행위는 '분열'? '한-EU FTA'가 '사실상 타결'됐다는 청와대와 정부 발표는 이병박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무리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일방적인 부풀리기였다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 <유로옵서버>는 최근 'EU집행위원회, 한국과의 FTA 둘러싸고 분열(EU commission split over free trade deal with South Korea)'이라는 기사(원문보기)를 통해 일부 EU집행위원들이 이번 협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등 내부 진통을 전했다...

'조·중·동-MB'의 다음 목표는 'MBC 민영화'?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②] 지상파 방송사 소유 허용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의 '신문·방송 겸영' 플랜에서 '종합편성채널' 겸영 허용이 '단기 프로젝트'라면 지상파 방송사 소유 허용은 '장기 프로젝트'다. 이번에 한나라당은 신문과 대기업에 지상파 방송 지분 보유 10%를 허용 ... 이번 개정만으로 당장 조·중·동이 소유하는 지상파 방송이 등장하기는 쉽지 않다.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영권 획득 비용을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고 한국의 현 방송 체계에서 지분 보유가 가능한 지상파 방송사는 SBS, OBS경인TV, TBC대구방송 등 지역 민영 방송사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겸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특히 한나라당은 '방송공사법'의 제정, 문화방송(MBC) 민영화 등 공영방송 체제를 흔들 '후속타'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한나라당이 언론 관련 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다음날 <조선일보> 등 보수 신문들이 "어떻게 지상파 방송 독과점을 해체할 것이냐는 '숙제'가 남아있다"고 독려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 한나라당은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KBS, EBS만 공영방송으로 규정하는 가칭 '방송공사법' 추진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 법안은 광고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MBC를 공영방송의 범주에서 제외함으로써 'MBC 민영화'의 첫 단추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차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거론되는 김우룡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주최 토론회에서 ... "'민영화 선결 조건'은 정수장학회가 가진 주식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MBC 19개 지역 방송사 순차적 매각→매각 대금(5000억 원 추산)으로 방송문화진흥회가 정수장학회 지분 인수→방문진 주식의 70%를 국민(60%)과 우리사주조합(10%)에 매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 현재의 10%의 지분 허용만으로도 사실상 경영권 획득에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과 신문사의 컨소시엄이 이뤄질 경우 적어도 20%의 지분 획득이 가능하다는 것. ,,,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5%도 안되는 지분을 가진 주주가 굴지의 대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서 보듯 지분을 20%에서 10%로 낮춘다는 것은 별반 의미가 없다"며 "일단 한번 열린 지분율 확대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을 것"

... MBC 민영화를 염두에 둔 조항 ... 신문사와 대기업에 지상파 방송 지분의 10% 소유를 허용하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영권은 유보한다'는 조항을 뒀다. 그런데 지역 방송은 지분 소유와 함께 경영권 행사도 가능하도록 제외

...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으로 신문사와 대기업이 차지할 수 있는 지상파 채널도 늘어날 전망이다. ...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에 다채널방송서비스(MMS)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MS는 기존 방송 주파수 대역폭(6MHz)을 쪼개 고화질(HD)방송, 오디오, 데이터방송 등을 동시에 전송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채널이 2~3개로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제로 조선일보사의 경우 업계 관계자 등의 발언을 통해 종합편성채널보다 MMS에 관심이 많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

"대형마트와 싸우는 재래시장? <조선> 너무 나갔죠" 20일 <조선일보>의 경제섹션 머릿기사로 실린 서울 중랑구 망우동 우림시장 르포는 눈이 '번쩍' 뜨이는 기사였다. 전국의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SSM 때문에 죽겠다고 하소연하는데 "대형마트가 겁나지 않는다"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상인들이 있다니….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우림시장이 현대식 서비스로 대형마트와 싸움에서 이겨왔다고 소개했다.

... 정육점을 운영하는 임홍주 씨(30)는 "사실 (매출이) 30% 오른 게 아니라 30% 떨어졌다"면서 "서너 달 전에는 적어도 한 달에 400~500만 원은 벌었는데, 요즘은 잘 벌어야 300만 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사에 나온) 행사는 거의 다 몇 년 전에 한 것"이라며 "그런 기사 때문에 여기 자릿세만 올라간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우림시장 조합 수석이사 김종규 씨는 "분명히 열흘 전에 (<조선일보> 기사에 소개된) '수박행사'를 통해 잠시 손님들이 많이 찾아 왔지만 그 후로는 다시 비슷해졌다"며 "그나마 우리는 재래시장 중에서는 잘 되는 곳이 맞다. 하지만 (조선일보) 기사는 너무 나갔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점포 중에 비어있는 곳은 거의 없었다.

... 무엇보다 상인들은 "지금 문제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기업형 슈퍼마켓"이라며 답답해했다.

반찬가게를 하는 김영자(가명) 씨는 "여기 앞에 슈퍼(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문제"라며 "내가 파는 반찬을 거기서 다 판다. 밤 12시까지 영업해서 평소의 반도 못 팔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상인들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파는 물건에 따라 가게의 손익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 망원시장은 지리적으로 차별성을 가진다. 망원역에서 인근 주택가로 가는 길목에 시장이 자리잡고 있다. 한강변이 가까워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되지 않고 여전히 단독 주택단지가 남아 있다. 지역에서 30년 넘게 곡물을 팔았다는 김문자(가명) 씨는 "여기 건설회사에서 땅을 다 사서 아파트 지으려고 했는데 지역민들이 반대해서 못 들어왔다. 망원동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 지역에 터를 잡고 살면서 생활패턴이 고정된 사람들이 꾸준히 재래시장을 집앞 골목 드나들 듯 드나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통상 도로가 새로 나고 거주민이 대거 물갈이되면서 지역 접근로와 생활환경, 거주민의 생활습관 등 모든 것이 바뀐다. 물건을 소비하는 방식도 이런 거주민의 특성, 생활환경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홍인옥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재래시장을 비롯해 동네상권은 필연적으로 지역민의 생활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인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을 찾을 수 있는 주변환경이 조성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연구원은 "대형마트나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자가용 운반, 일괄구매라는 특성을 지닌다"며 "재래시장과는 대립되는 생활 방식"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문제가 대기업과 영세상인 사이의 '상권 다툼'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 이유다. '골리앗' 유통업체들이 짓밟은 것은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던 '시장' 그 자체가 아닐까.

'정부 재정 지출 덕분에' 2분기 실질 GDP 큰폭 상승 2분기 경제성장률이 5년 반만에 가장 높았다. 제조업의 생산호조와 민간소비 증가가 한몫했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회복을 장담할 수 없어 앞으로도 성장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 2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2.3% 상승 ... GDP상승 요인... 김명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승용차 구입 세제 혜택과 휴대폰 판매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전기전자,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증가 △1분기 정부 재정 지출 증가 △설비투자 증가 ... 생산 분야에선 제조업의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전기전자, 석유화학의 생산호조로 제조업지수는 전기대비 8.2% 상승했다. 한은은 원자재 등 수입상품 가격이 반도체 등 수출상품가격보다 더 크게 하락하여 교역조건이 개선됐다고

... 하지만 이와 같은 성장세는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의 낮은 성장률 때문이다. 1분기 실질 GDP는 0.1% 증가에 불과했다. 2분기 성장률을 전기가 아닌 전년동기에 대비했을 때는 2.5% 감소했다. 내수는 전년동기대비 0.7% 감소 ... 정부재정지출의 의존도 컸다. 김 국장은 "자동차 세제혜택이 자동차소비에 영향을 줬다"며 "정부 재정지출에 따른 기여도는 작년 동기대비로는 1.9%포인트 가량으로 계산됐다"고 ... 권순수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정부의 역할로 2분기 경기가 우려보다 좋았다"며 "하지만 하반기 정부지출이 위축되면 회복속도가 완만해 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피, 10개월 만에 1500선 돌파 외국인이 4438억 원 순매수를 기록해 장을 이끌었다. 장중 한 때 1510.82까지 오른 후 지수 상승세는 약해졌으나 장 막판 동시호가 때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의 매수세를 집중시켜 장을 끌어올렸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917억 원, 158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개인은 외국인과 정반대로 8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이다.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대량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매수규모는 3조1823억 원에 달한다. 프로그램 역시 1437억 원 매수우위를 기록, 5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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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다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정치개혁 강좌]<3> 대안 체제 형성을 위한 조건

"세브란스병원의 '세브란스'는 도대체 누구?"-[의학사 산책] 한국 최초의 현대식 병원 세브란스병원

룰라, '라틴아메리카 통합'을 꿈꾸다-[대결, 차베스와 룰라] 룰라 집권 7년 ②

집권 7년, 룰라의 '끝나지 않은 숙제'-[대결, 차베스와 룰라] 룰라 집권 7년 ③

<미디어오늘>

"이명박정부·한나라 독재정권 정체 드러내"

[인터뷰] 4박5일 총파업투쟁 마친 최상재 언론노동조합 위원장, 파업 무엇을 남겼나 언론노동자와 국민의 분노에 놀라 한나라당이 당황한 나머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은 독재정권으로 향하고 있다는 그들의 정체를 드러냈다 ... -한나라당의 재투표, 대리투표 등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음에도 파업을 접은 이유는 뭔가. "파업의 목적이 신문과 방송을 멈추는 게 아니다. 악법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헛발질한 게 드러났고, (절차적 문제만으로도) 폐기되는 게 마땅하다. 이는 소기의 성과를 확보한 것이다. 이런 불법적인 악법을 국민에게 알리고 법적투쟁과 보도투쟁을 통해 악법을 완전히 폐기해나갈 것... “

... 우리는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불법투표 무효투쟁을 위해 △언론악법 원천무효화 △한나라당 해체 △소속 의원 정치권 추방 △정부여당 불법을 배후조종 조중동 절독운동 △이들 신문에 광고를 몰아주는 삼성 등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자는 5대 국민실천운동을 제안했다.

"국민 69.4%, 미디어법 표결 원천무효"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여론조사…"김형오 즉각 사퇴 60.7%, 박근혜 기회주의 정치인 57.1%"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은 24일 밝힌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69.4%는 미디어법 표결과정에 재투표를 실시하고 대리투표를 한 것은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천무효가 아니라는 의견은 23.3%에 그쳤다" ...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40%가 미디어법은 원천무효라고 생각했다" ...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6명(62.0%)이 여론독점과 방송장악으로 정권유지와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며 "정부와 한나라당 주장처럼 미디어산업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는 의견은 25.1%에 그쳤다" ... "한나라당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지역조차도 잘했다는 긍정평가(32.0%)보다 잘못했다는 비판여론이 57.3%로 두 배 가까이 더 높았다" ...

<오마이뉴스>

'견찰'은 아직 사람이 되지 못했다 그게 문제였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는 대통령이 강력한 권력기구들을 사적인 통치수단으로 남용해왔다는 점이다. 나를 반대하는 놈들 세무조사, 불법 도청시키고, 뭐 하나라도 나오면 구속시키고, 반대 집회하면 불허하고 강제해산과 연행으로 처리하면 간단한데 왜 대화하고 타협하는 지루한 과정을 거치겠는가? ... 노무현은 그 칼자루를 놓았다. 그는 재임시절 단 한 번도 국정원장의 독대를 받지 않았고, 국정원의 역할을 한정했다. 또한 그는 퇴임하면서 검찰총장에게 단 한 번도 전화 걸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 이 원칙을 스스로가 임기 내내 지킴으로써, 그는 이후 정권을 한나라당이 잡든 민주당이 잡든 다시는 칼 휘두르는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순진했던 것일까? ... 노무현은 구시대를 닫지 못했으며, 결국 그 스스로 그곳으로 빨려 들어간 것이다. ...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국정원장 독대는 부활되었다.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의 개정안도 발의됐다. 김영삼 정권부터 이루어져왔던 안기부-국정원에 대한 견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평을 받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국정원만이겠는가. 촛불수사, PD수첩, 미네르바 등 그 하나하나가 격렬한 사회적 논란이었던 수사를 강행하며 검찰은 충실한 정권의 시녀로 복귀했다.

...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은 이들을 정권과 분리해서 중립성만 보장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그 자체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되어버린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개입과 통제가 필수적이었는데, 이를 시도할 때마다 검찰은 '독립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 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 역시 그런 프레임 속에 갇혀 있었다. 법률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 행사였지만, 사문화된 조항이며 권력의 검찰 통제라는 반발이 뒤따랐다. 보수 언론들 역시 정권의 검찰 장악이라 입을 맞췄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사퇴로 맞서며 조직을 지킨 영웅으로 추앙되었다. 정말 그랬나? 역대 정권에서 지휘권 행사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을 만큼 검찰은 독립적이었나? 진실은 그냥 전화해서 시키면 되지, '지휘권'이라는 형식을 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 독립성은 이들이 변화를 거부하기 위한 명목이었을 뿐이고, 역으로 더욱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된 꼴이다. 또한 X-File 사건이나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검찰은 보다 은밀한 방식으로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재벌 등 경제권력과 커넥션을 맺고 있었다.

노무현에게 측근이 던졌다는 질문을 다시 곱씹어보자. 과연 검찰을 '그냥' 풀어준 것이 옳았던 것일까.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사람'을 만들지 못한 채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정치권력의 외압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지, '외부의 어떠한 통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사회에서 검찰이 가진 힘의 근원은 결정권에 있다. 어떤 사건, 어떤 방향에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수사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결정권이 검찰에게 있다. 이 결정권을 통해 검찰은 영부인의 사촌언니가 개입된 공천비리사건은 단순 사기사건으로, 조중동 광고중단운동은 선진국에서 일상적인 소비자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업무방해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호중 서강대 교수는 검찰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한 검찰은 법담론의 공식적인 생산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검찰은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이용하여 사회적 사건을 '정의(define)'하는 막강한 권력기관이다"라고 말했다.

MB가 배울 만한 노무현의 5가지 교훈 노무현도 더 이상 남의 나라 군대를 인질삼아서 국가방위를 하는 현실이 오래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은 미국도 원하지 않고 노무현의 철학에도 맞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구한말처럼 다시 강대국들이 이권을 놓고 무력으로 경쟁하는 이전투구의 전쟁터로 바뀔 구조적인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를 완화할 방법이 무엇일까?

나는 여기에 대한 답이 FTA라고 생각한다. 미국 돈이 한국에 많이 묶여 있으면 그만큼 미국의 군사력 행사 옵션 가능성은 낮아진다. 유럽의 돈이 많이 묶여 있으면 그 나라 지도자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자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적어도 그렇게 전쟁 가능성이 낮아진다면 FTA 자체에서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노무현이 FTA는 경제문제일 뿐이라고 한 것은, FTA의 안보적 측면이 부각되었을 때 미국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노무현 개인은 좌파적인 성향을 가졌을지 모르나,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FTA처럼 굵직한 국정현안을 결정할 때는 특정한 이념에 좌우되지 않고 국제정세 속에서의 한국의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취했다.

<레디앙>

김상곤 vs 도의회, 2라운드 시작

무상급식 재추진 밝혀…한나라당 도의원들 "독불장군, 혼나야 돼"

“18대 국회 해산 마땅"-시민단체 시국회의 “의원직 연연 말아야…언론악법 9적 고발” ‘민생민주국민회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주최로 23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회폭거 규탄 비상시국회의’ ... △야당의원 총사퇴 촉구 및 이를 통한 18대 국회 해산 △투쟁 수위 ‘정권퇴진 투쟁’으로 조정 △미디어법 무효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야당의원 시국농성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주문했다. ... “미디어법 무효 투쟁의 경우, 대국민 선전전에 집중해 그 문제점을 널리 알리는 게 효과적”이라며 시민사회진영이 투쟁 전면에 나서는 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참석자들도 있었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대리표결 동영상 등 채증 자료를 확보해, 국민들이 행동에 나서는 도화선으로 만들자”고 ... “언론악법 불법처리를 주도한 김형오 이윤성 안상수 고흥길 나경원 신지호 이상득 진성호 강승규 등 ‘언론악법 9적’과 대리투표를 자행한 한나라당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이들을 국회법 위반으로 국민들과 함께 고발하고, 정치적 사망선고 위한 ‘국민행동’을 전개할 것” ... “7월 22일 한나라당의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10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비롯해, 내년 지방선거 등에서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한나라당을 철저하게 심판해 나갈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권의 폭거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철저히 행동해 나갈 것” ...

전교조 시국선언과 민노당 무슨 관계?-경찰 '민주노동당' 관계 집중 추궁…민노당 "견찰의 꼬리흔들기" 최근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소환된 교사들에 대해 “민주노동당 당원이냐”, “시국선언 내용이 민주노동당 입장과 동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사실을 아느냐” 등 민주노동당과의 관련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

야당의원 총사퇴 시기 헌재가 결정?-"금융지주회사법도 절차문제 있어" 의원직 사퇴에 대한 당내 의견은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으며, 이날 저녁 의총 참여 의원도 전체 84명의 절반인 40명 수준 ... '신중론'의 요지는 의원직 총사퇴를 통해 국민들의 더 큰 공감대를 끌어냄으로써 회오리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겠지만, 주요 선거까지 기간이 너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제1야당이라는 핵심 동력을 상실할 경우 오히려 향후 투쟁과정 자체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

특히 한나라당이 22일 날치기 과정에서 실수를 너무 많이 저지르는 바람에 미디어법 등에 대한 원천무효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은 의원들이 꺼내들었던 '총사퇴 불사' 카드를 도로 집어넣게 만들고 있다.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국회의원으로서 하려고 했던 공약사업 같은 문제들도 걸리고, 무엇보다 의원직 총사퇴에 동반되는 보좌진 총사퇴로 당장 60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막막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문제이다.

... 우위영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은 이미 의원단 전원이 구두로 사퇴서를 받아놓은 상태이지만 우리 의원들이 지금 사퇴하는 것은 우리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고 ... "우리는 선비집단이 아니라 정치조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하는 정치의 본질을 더 잘 이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본질은 야당의원들에게 '의원직 사퇴'를 선택하게 만든 상황이지, 사퇴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 그는 또 민주당과 연계한 민노당 등 야당 의원들의 의원직 총사퇴가 실제로 결행되는 시점은 헌재가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색을 노골화해 이명박 정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더 이상 국회의 존재의미가 없어지는 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법, 국민이 바보 된다/하재근 이번 미디어법에서 국내의 신문, 대기업에겐 지상파 소유지분을 10%까지, 종합편성채널의 지분은 30%까지, 보도채널도 30%까지 풀어줬다. 그리고 외국자본에겐 종합편성채널 20%, 보도채널 10%까지 풀어줬다.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이 합종연횡, 경쟁하며 한국 방송시장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경제지들은 이를 통해 한국에서도 미국의 CNN이나 폭스뉴스같은 거대 미디어가 탄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 방송사들이 이렇게 선진화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민이 바보가 된다!

... 미디어법 찬성자들이 세계적인 미디어라 칭하는 폭스뉴스의 시청자는 일반인에 비해 이라크가 9·11 사태의 배후라고 믿는 비율이 네 배 더 높았다.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킨 것이다. ... 만약 정상적인 언론이 그들에게 미국의 기형적인 양극화 체제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면? 그랬다면 미국은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것이다. 언론이 최근에 가난한 백인들의 불만을 유도한 곳은 이라크였다. 미국인들은 넙죽넙죽 그 선동에 따랐다. 이것이 ‘선진 미디어’가 있는 나라의 모습이다.

... 향후 개방으로 한국 방송시장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인 후에는, 외국자본의 자율성만큼 국내자본에게 자율성을 주게 되고, 다시 국내자본에게 자율성을 준만큼 외국자본에게 자율성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한미FTA는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어렵게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국내자본에 대한 규제도 어려워질 것이다. 이번에 미디어법으로 들어올 외국자본은 국가의 규제를 막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전쟁을 부추겨 이익이 나면 전쟁을 부추길 것이고, 인종적 혐오감이나 약자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겨 이익이 나면 그렇게 할 것이며, 벗은 연예인만을 내보내는 것이 돈이 되면 그렇게 할 것이고, 당장의 수익을 넘어 그들 자신의 근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도 부자들만을 위한 정치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결국 미디어산업 선진화의 대가로 공화국은 내파될 것이다.

... 하지만 미디어를 소유하게 된 한국의 지배그룹에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다. 미디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세력은 재벌과 대형 신문사 등 극소수 그룹이고 그들은 모두 연혼관계로 이어져있다.

... 또 그들이 보유한 인재풀에 미디어 일자리를 줄 수 있다. 황당한 우익 논객이 멀쩡한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미국에선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정권퇴진운동으로 실마리 풀어야”-각계 664명, 용산참사 해결 시국선언…‘행동’ 요구 쏟아져 “어제 미디어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용산참사 문제는 더욱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 사과와 사태 해결을 아무리 외쳐봤자 메아리는 없다. 이제는 ‘정권퇴진운동’으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용산참사 문제가 6개월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인 전종훈 신부는 ‘정권퇴진운동’을 제안했다. 또 “선언이 부족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행동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며 충고를 아까지 않았다.

...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다음주 초 ‘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며, 지난 20일 진행했던 ‘천구 의식’을 다음 주 중 다시 시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정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기아차 23일 전면파업 돌입-기본급 5.5% 인상 및 주간 연속 2교대 입장차 여전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23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사는 지난 5월부터 16차례 임단협을 진행해 왔으나, 기본급 인상과 주간 연속 2교대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 경총은 “기아차지부는 일시적인 자동차 판매 증가 등을 이유로 임금 5.5% 인상, 통상임금 200% 이상 일시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과도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급기야는 전면파업까지 돌입하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는 것” ... “기아차 국내 판매의 일시적 증가는 노후차 지원, 개별 소비세 인하 등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에 연유한 바가 크다”며 “현 시점은 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마련과 보호를 위해 노사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보수언론-재벌공화국 완성 단계로-미디어법 뒤에 숨은 '삼성 위한 떡' 미디어법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의 파괴력은 상당하다. 이 법안의 핵심은 금융지주회사를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회사(비은행지주회사)로 나누고,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 기존 금융지주회사와 달리 비금융회사에 대해 수직적 출자를 가능케 하며, 기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는 것이다.

이 법안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은 바로 ‘삼성그룹’이다. ... 즉 삼성그룹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비은행지주회사인 삼성생명을 이용해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면, 합법적으로 삼성전자 등 그룹의 계열사들을 자회사, 손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그[민주노동당 임수강 정책위원]는 “대한민국에서 이 법의 혜택을 입게 되는 기업은 사실상 삼성그룹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삼성그룹은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열과 성을 쏟아왔다. 심상정 전 의원은 “삼성에게 이 법은 오랜 숙원”이라며 “그 꿈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번 날치기 통과로 숙원을 이룬 셈”이라고 설명했다. ... 미디어법 통과로 ‘보수의 나라’를 만들었다면, 금융지주회사법으로 ‘재벌의 나라’를 만든 셈이다. ... 심상정 전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22일은 조중동이 방송을 먹고, 한나라당이 국회를 먹고, 삼성이 은행을 먹은 날로 기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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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노동의 좌절, 연방의 해체-[대안사회주의-유고 자치사회주의⑤] 실생활 60년대 수준으로…민족주의 분출

노동자와 시민이 공동대응해야-[발암물질과의 전쟁⑥] 목록작성부터 시작…노동자 보호가 곧 시민 보호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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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재벌공화국 완성 단계로-미디어법 뒤에 숨은 '삼성 위한 떡'

<참세상속게>

총파업의 확산과 실질적인 공장진입 투쟁으로 쌍용차를 사수하자!

내전인가?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공권력이 투입되면 총파업을 하겠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경찰병력에 의한 침탈은 계속되었다. 그런데 지금 쌍용자동차 파업현장에서 자행되던 경찰과 용역, 구사대에 의한 침탈은 가장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형태의 폭력으로 자행되고 있다.

소박한 생존권 요구를 걸고 투쟁하는 용산 철거민들을 ‘도심의 테러리스트’로 간주하여 무참하게 학살했던 것처럼, 자본과 국가권력에게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은 타도하고 박멸해야할 적들인 것이다. 지금 쌍용차 공장은 야만과 살육이 자행되는 사실상 전쟁터로 변모했다. 저들은 베트남 밀림에서 저 잔학무도한 미군들이 비행기로 대량살상무기인 고엽제를 살포해서 베트남 인민들을 무참하게 살육했던 것처럼, 헬기로 무차별적으로 화학무기를 살포하고 살상무기인 전자총을 노동자들에게 쏘아대고 있다. 이것은 내전이다. 자본주의 지배계급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계급내전이다.

70여 일 동안 옥쇄파업을 하며 파업현장을 지키는 노동자들은 물과 식량, 의약품 같은 보급이 끊긴 완전한 고립상태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전투를 벌이면서 처절하고 눈물겹게 공장을 사수해내고 있다.

금속노조 내부의 관료들에 의해 총파업은 파괴되고 있다!

처절하게 옥쇄파업을 하며 투쟁을 하고 있는 쌍용차 동지들은 노동자들의 전국적 총파업을 갈망했다. 그러나 금속노조 대의원대회는 현장동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장공장을 침탈한 명백한 공권력 투입이 아직은 아니라는 이유로 쌍용차 동지들과 가대위의 투쟁의지를 무참하게 꺾어놓았다. 그러나 쌍용차 동지들은 금속 대의원대회에서의 실질적인 총파업의 무산으로 인한 극도의 실망감조차도 떨쳐 버리고 다시금 배수의 진을 치고 투쟁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도장공장에 대한 경찰의 침탈이 본격화되자 뒤늦게 총파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총파업 선언이 무색하게도 금속노조 정갑득위원장은 정리해고와 다를 바 없는 무기한 무급순환 휴직안을 들고 쌍용차 동지들을 기만하고 있다. 경찰과 자본은 정갑득위원장이 이 양보안을 들고 쌍용차 동지들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장문을 열어 주었다. 자본과 정권은 정갑득의 양보안이 노동자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쌍용차 투쟁이 마무리된다면 자신들의 승리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출입문을 열어줬다. 그렇지 않다면 물샐틈없이 공장을 에워싸고 단 한사람의 조합원과 연대단위의 입출입을 막고, 심지어 위급한 환자의 출입마저도 강압적으로 가로막던 저들이 순순히 정갑득의 출입을 허가할리 없었을 것이다. 정갑득은 금속노조 최고 지도부가 아니라 자본과 정권의 거간꾼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공권력의 포위공세와 무차별적인 살상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갑득은 양보안으로 노자간의 전쟁을 중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금속노조는 22일 결의대회에서도 평택집회 이후 공장까지 행진을 해가면서도 아무런 이후의 투쟁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굴욕적으로 투쟁을 마무리하려 했다. 다행히 현장활동가들의 자발적 투쟁에 의해 투쟁이 지속되었지만 이조차도 수십여 명이 연행되면서 맥없이 마무리 되었다.

24일에는 금속노조 정갑득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쌍용차 사태 중재를 위한 노사정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노사정 대책회의에는 순환휴직안이 제출되었다. 이 노사정회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경찰은 차체공장안까지 침탈해오고 있다.

총노동과 총자본의 대리전에서 패배할 수는 없다!

자본과 정권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공권력, 용역깡패, 구사대를 동원해서 현장을 침탈해오는 동안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노자간의 계급전쟁의 대리전인 쌍용차 투쟁을 제대로 엄호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고립무원의 쌍용차 동지들의 힘겨운 상황을 활용해서 양보교섭을 종용하고 있다.

이미 쌍용차에 이어서 금호타이어에서도 1천여 명의 정리해고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쌍용차 투쟁은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자간의 직접적인 투쟁인 동시에 총노동과 총자본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다. 총노동과 총자본의 전쟁에서 자본은 공권력과 조중동 같은 부르주아 반동매체와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총동원해서 쌍용차 투쟁을 고사시키고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다. 그러나 쌍용차 동지들은 연대 동지들의 헌신적인 투쟁결합에도 불구하고 노조 내부의 관료주의자들에 의해 기만당하고 있다.

쌍용차 동지들의 목숨을 건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이 패배한다면 누가 어떻게 이후에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을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조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투쟁은 쌍용차 동지들에게만 사활이 걸린 투쟁이 아니라 계급 간 대리전이고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투쟁인 것이다.

시간이 없다! 쌍용차를 사수하자!

쌍용차 동지들의 처절함과 영웅적인 투쟁의지만으로 이 투쟁은 승리할 수 없다. 이미 쌍용차 동지들은 고소고발과 손배 가압류 협박, 식수와 식량의 보급중단, 폭포수처럼 퍼부어 대는 화학무기, 밤낮을 가리지 않는 폭력경찰과 용역깡패의 합동작전과 침탈에도 굴하지 않고 악전고투로 공장을 사수하고 있다. 쌍용차 동지들에게 더 이상의 영웅적 투쟁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총노동의, 공장밖에 있는 전체 노동자들의 몫에 달려 있다. 더 이상 경찰의 위협과 협박, 비야냥 속에 맨손으로 토끼몰이 당하면서 휘둘리지 말자! 현장에서 총파업을 확산하기 위한 선전과 선동, 출퇴근 투쟁, 중식투쟁을 강화하자! 당장 총파업을 하지 못하는 현장에서는 년월차를 써서 대거 쌍용차 공장 상경투쟁에 결합하자! 자본과 정권의 폭력 이데올로기 악선동에도 굴하지 않고 쌍용차 동지들이 물리력으로 공장을 방어하는 것처럼 물리력을 동원한 실질적인 공장진격 투쟁을 전개하자! 경찰이 쌍용차 공장을 포위하고 있다면 경찰병력을 노동자들이 밖에서 에워싸고 역으로 고립시키자! 공장 안팎에서 저 잔인무도한 경찰과 용역에 맞서 협공작전을 개시해서 저들 병력을 분산시키고 쌍용차 동지들에게 식수와 식량을 공급하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짧으면 하루 이틀 길면 7월이 다 가기 전에 이 투쟁이 처절하게 깨지느냐 승리하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 노동자공동투쟁

위력적인 전국노동자대회로 ‘정리해고 철회, 분사철회, 총고용보장’ 지켜내자!!

― 피 흘리는 쌍차 동지들과 무기력한 금속총파업

쌍용차 동지들의 목숨을 건 옥쇄파업투쟁이 두 달을 넘기고 있다. 그동안 벌써 5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부르주아 언론들마저도 이것은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부르주아 언론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쌍용차 동지들을 폭도로 몰아붙이면서 수백 명의 폭도들이 쌍용차와 협력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면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폭력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의도와는 달리 쌍용차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전쟁 같은 투쟁이 연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이를 지켜보는 노동자들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있다. 금속노조 게시판에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사수해야 한다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7월 11일 자본과 정권이 공권력을 투입한 이후에는 금속노조의 투쟁을 촉구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다. 그러나 공권력이 투입된 날에도 그 이후에도 힘있는 금속노조의 투쟁은 조직되지 않았다. 그동안 “공권력을 투입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작 공권력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총파업투쟁을 조직하지 않았다. 공권력이 투입된 7월 11일 정문 앞 촛불집회는 100명도 되지 않는 대오만이 모였을 뿐이다.

금속노조의 기만적인 총파업 결의

공권력이 투입되자 모든 부르주아 언론과 노동자민중의 시선은 7월 13일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로 쏠렸다. 금속노조 중앙의 ‘공권력 투입 시 총파업’이 현실화되는지의 여부가 걸린, 그리고 쌍용차 동지들의 생사가 걸린 대의원대회였다. 이 날 가대위 동지들도 대의원대회 전에 선전전을 진행하고 피켓을 들고 참관하였다. ‘공권력 투입 시 총파업’은 이미 중앙에서 결정된 사안이었기에 이 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이것을 힘있게 결의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총파업’은 더 이상 전체 노동자들이 전면파업을 하고 평택으로 결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현장발의안으로 제출된 총파업 관련한 안건도 주1회 이상 파업과 공권력 투입 시 총파업으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 자체는 주1회 파업 수준이었다. 제목과 내용이 따로 노는 형국이었다. 수정동의안으로 제출되었던 “▲쌍차 공권력 투입시 총파업 벌인다는 결정 즉각 돌입. ▲15일 4시간 파업, 16일 6시간 파업, 21~23전면파업, ▲21일 이후 투쟁은 상황전개를 보고 전면파업 이어감”은 재석 525명 중 177명 찬성으로 부결됐다. 결국 기존에 제출되었던 현장발의안을 중집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논란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미 중집회의에서는 15, 16일 확대간부 4시간 파업, 22일 6시간 파업이 결정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날 대의원대회의 결정은 중집의 결정을 반복하는 수준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의원대회 바로 다음날 열린 중집회의에서 16일 하루 4시간 확대간부 파업으로 변경되었다.

그러자 금속노조의 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구사대와 공권력은 더욱 대오를 증강하여 쌍용차 동지들을 압박했다. 자본은 정상출근 지침을 내렸고, 이들과 함께 또다시 수백 명의 용역이 배치되었다. 금속노조의 기만적인 총파업 결의가 오히려 자본과 정권의 조롱을 받으면서 이들의 도발을 부추긴 것이다. 7월 20일 사측의 정상조업 지침으로 쌍용차 공장에서는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금속노조의 지침은 없었다. 그리고 이 날 쌍용차지부 정책부장의 부인이 자결했다. 금속대의원대회에서 기만적인 총파업이 아닌, 실질적인 전면파업이 결의되고 금속대오가 쌍용차 공장 앞으로 집결했다면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금속노조 지도부의 관료적 태도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무기력한 금속파업

쌍용차지부 정책부장 부인의 자결 후에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들의 선포와 함께 ‘총파업’이라는 표현 자체는 그 의미를 상실했다.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곧 전면파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단 한 순간도 노동자들이 기계를 돌리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이번 총파업 지침은 22일(수) 4시간 파업, 23일(목) 4시간 파업, 25일(토) 전국노동자대회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이틀간의 각각 4시간 부분파업인 것이다. 그런데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관료들은 이것을 두고 뻔뻔하게도 ‘총파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나마 평택 집결은 22일(수) 뿐이며, 23일은 지역 선전전 지침이었다.

22일 평택역 집회 후 쌍용자동차 쪽으로 행진을 하다가 일부 금속대오는 최루액을 제조하는 장소로 이동했고, 나머지 대오는 행진 중에 멈춰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금속은 아무런 지침 없이 집회에 참석한 대오들에게 앉아서 쉬라고 하더니, 수천의 공권력이 밀고 들어오자, 급히 해산 지침을 내렸다. 이것이 정녕 금속파업투쟁이란 말인가! 지난 7월 16일 확대간부 파업 때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전개된 결과 82명의 노동자들이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이를 두고 금속 게시판에서는 쌍용차 동지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데 힘 있는 진입투쟁 시도조차 하지 않은 금속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연일 올라왔다. 쌍용차 동지들은 도장 공장에 고립되어 수백 명의 대오로 수천 명에 맞서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파업투쟁을 실천하고 모인 금속대오는 너무나 무기력했다. 아무것도 들지 않은 맨몸으로 수천의 공권력을 뚫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금속 지도부가 진입투쟁의 의지가 있었더라면 그에 걸맞은 물리적 투쟁을 조직했어야 한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구호 한 번 외치지 않고, 투쟁가 한 번 불러보지 못하고 공권력에 밀려나야 했다. 그 순간에 쌍용차 공장 안은 격렬한 대치중이었다. 불과 수십 명의 대오가 정문까지 진출하여 공권력과 용역에 맞서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그리고 그 때 5명의 동지가 공권력의 대테러장비인 테이저건에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쌍용차 동지들은 공장 안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금속노조의 총파업투쟁은 이러한 쌍용차 동지들의 투쟁에 화답하지 못한 채 공권력에 의해 조롱만 당하고 있는 것이다.

위력적인 전국노동자대회로 ‘정리해고 철회, 분사철회, 총고용보장’ 지켜내자!!

이렇게 금속노조의 파업투쟁은 무기력하게 정리되었다. 그리고 2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노사정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순환휴직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갑득 위원장은 이미 지난 주말에도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 무급순환휴직안을 들고 왔다가 쌍용차 쟁대위에서 거부된 바 있다. 그러나 물과 음식 공급이 끊기고 용역과 공권력의 무차별한 공격에 점차 지쳐가고 있는 쌍용차노동자들의 상태를 빌미삼아 또다시 순환휴직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 안과 구체적인 차이점이 아직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총고용보장이라는 핵심 요구를 철회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다.

그동안 얼마나 처절하게 버텨왔던 시간이었던가! 기만적인 순환휴직안으로 쌍용차 투쟁을 정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너무나 서럽다. 7월 25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무기력한 집회가 아니라 힘 있는 실천투쟁으로 쌍용차 진입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쌍용차동지들도 다시 힘을 내고 ‘정리해고 철회, 분사 철회, 총고용보장’이라는 3대 핵심요구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다. 더 이상 쌍용차 동지들의 투쟁을 그들만의 투쟁으로 고립시키지 말자! 쌍용차 전사들이 목숨걸고 지켜왔던 것은 기만적인 순환휴직제가 아니라 ‘정리해고 철회, 분사철회, 총고용보장’이었다. 이제 이 3대 요구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요구가 되어야 한다. 위력적인 전국노동자대회로 쌍용차 진입투쟁을 통해서 쌍용차 동지들이 내민 손을 굳게 잡자!! -노동자공동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