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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YTN '배석규 쇼크'…"더이상 보도국장 추천제는 없다"현 보도국장 전격 교체…<돌발영상> 임장혁 PD에겐 대기발령 단체협약에 규정된 '보도국장 추천제'의 폐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함께 '보도국장 추천제'에 의해 선임된 정영근 보도국장을 전격 교체 ... 노조에 강경 대응을 주도해온 김백 경영기획실장을 보도국장에 임명하는 등 '친위 체제'도 갖췄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지부장 노종면)는 "배석규 사장이 YTN 노동조합에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

... YTN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보도국장을 협박해 사퇴시킨 배석규 전무의 만행을 용서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며 "노조는 곧바로 후임 보도국장 선거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이들은 "배석규 전무의 불법적인 외압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결의할 것"이라고 ... "배석규 전무는 사장이 아니라 '대행'"이라며 "더구나 '사장'이었어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폐지'를 통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무도한 짓'"이라며 "특히 이런 인사를 낸 장본인이 YTN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향후 노사 관계에 험난한 여정이 놓여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침소봉대 낙관론' 이제 그만..."美실업률, 여전히 놀랄 정도로 높은 수준" 미국의 실업률이 15개월만에 처음으로 전달 대비 소폭 하락했다는 똑같은 소식에 대해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의 분석 기사는 이런 점에서 돋보인다.

이 잡지는 'Signs of economic cheer'라는 기사에서 "경제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놀랄 정도로 높다"면서 "아직 기뻐할 때가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기사는 최근 실업률 하락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통계들을 나열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면서 "그 배경에는 단일 경제지표로서 가장 중요한 실업률이 여전히 놀랄 정도로 높다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 10일(현지시간) 통신에 따르면, 크루그먼 교수는 9일 말레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심포지엄 회견에서 "세계 각국 정부들의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이 제2의 대공황을 피하는데 기여했지만, 전면적인 경기회복은 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글로벌 위기는 경제와 수출 성장이 안정되는 신호를 보이면서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면서도 "정부 지출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고, 실업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회복은 여전히 '실망스러운'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처럼 수출의 급격한 회복에 힘입어 경제가 극적으로 성장하는 식의 '불사조 같은' 회복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2의 대공황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전면적인 회복은 최소한 2년 이상 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정국면에 들어섰다는 것과 경제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세계 경제가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지지는 않더라도, 향후 몇 년간 취약한 성장세가 이어질지도 모른다"고 ... 또한 그는 "여전히 미국은 2차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면서 "추가 자금은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주정부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실업률이 10%를 향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히 유력하다. FRB와 미 백악관도 실업률이 연내 10%를 돌파한다는 예상치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 "검찰, 불법· BBK 보은인사에 盧수사팀 영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노환균 대검 공안부장이 임명됐다. 전형적 'KKK(경북-고대-공안)인맥'이라는 점에서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의 공안수사가 그대로 이어 ... 또한 대검 중수부장에 임명된 김홍일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충청 출신에 강력통이지만,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시절 이명박 후보의 BBK의혹과 서울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수사를 맡아 여권에서는 호평을, 야권에서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밖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서 검찰의 '입'을 맡았던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이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다. 노 전 대통령 수사 주임검사였던 우병우 중수1과장이 김준규 후보자의 검찰인사청문준비단 '비전팀장'을 맡아 일각의 비난을 샀던 터라 이번 인사로 인해 '노무현 수사팀' 영전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

방문진 김우룡 이사장 선출…'사전 내정설' 현실로?MBC 노동조합 "김우룡·최홍재·김광동 물러가라" 몸싸움 이근행 MBC 노조위원장은 "MBC 노동조합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방문진 무력화에 나설 것"이라며 "개개인의 부적격 사유를 공개해 사퇴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 것이다. 이제까지 그런 이유로 사퇴한 이사도 많다"고 밝혔다.

이근행 위원장은 "김우룡, 최홍재, 김광동, 차기환 등이 방문진 이사가 되면 뉴스나 프로그램에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할 것이고 경영진을 해임하고 노골적 낙하산 사장을 투입하려 들 것"이라며 "MBC 노조는 각 단계마다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며 역량을 다해 역사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민…서민…서민, MB는 웃는다[김종배의 it] '친서민' 프레임을 넘어설 수 있을까? 각각이 잡고 있는 포인트는 다르지만 맥락은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른바 친서민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름대로 정책 대안을 내놓는 점에선 같다. 그 누구도 '친서민'의 당위성을 송두리째 부정하지는 않는다. 각론만 달리할 뿐 총론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짠 '친서민 프레임'에 갇혀 제한전을 펴는 것이다.

... 서민 화두가 흥하면 다른 화두가 쇠한다. 서민 화두가 팽창할수록 한때 하반기 정국의 뇌관으로 평가되던 미디어법 화두를 세인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면서 전선의 성격을 민주에서 민생으로, 전투의 양상을 대치에서 경쟁으로 바꿔버린다.

... 어부지리도 챙긴다. 민주당의 장외투쟁 동력을 떨어뜨려 빈손 회군을 유도해 정치 안정을 모색할 수 있다. 여지는 충분하다. 의원직 총사퇴 가능성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이 민생대책을 발의하겠다고 나서는 형국 아닌가. 법안을 발의하는 순간 의원직 총사퇴 불사 선언은 퇴색하고, 법안 처리에 매달리는 순간 장외투쟁은 동력을 잃는다.

... 10월 재보선이 여권에 또 한 번의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힘을 잃어가고 있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수도권 지역구가 경기 안산 상록을 한 군데로 좁혀지고 있다. 그리고 경남 양산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안산 상록을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경남 양산에서 박희태 대표가 당선되면 10월 재보선의 정치적 파괴력은 반감된다.

... 인사 파동이 다시 불거진다 해도 정국의 흐름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다. 야당이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고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부여된 고리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 그건 일시적인, 흘려보내는 매개에 불과할 테니까.

'쌍용차'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손호철 칼럼] 영웅적 투쟁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들 우리는 쌍용차 사태에 대한 불편한, 그러나 피해갈 수 없는 진실의 핵심에 주목해야 한다. 이 난의 "부두(voodoo) 경제학과 부두정치를 넘어서: 쌍용차와 GM대우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2009년 6월 22일자)에서 지적했듯이, 그것은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비판적인 외자유치론에 기초해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매각해 현재의 사태를 야기시킨 당사자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이라는 사실이다. ... 쌍용차 사태에 관한 한, 이명박 정부는 '억울하게' 이전 정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일 뿐 ... 나의 주장의 핵심은 단순히 쌍용차 사태의 진짜 책임소재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를 통해 미래를 배우자는 것이다.

그리고 예상대로 다시 쌍용차의 해외매각설이 등장하고 있다. 77일간의 영웅적 투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역사적 교훈을 배우지 못한 채 또 다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죄문제를 쟁점화하지 못한 진보진영의 잘못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새 정책위의장에 박지원 의원 민주당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책위의장에 박지원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전병헌 의원을 임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심복'으로 민주당이 주요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 대표 등에게 무게감 있는 조언을 해왔던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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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지금은 '파시즘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창비주간논평]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

<참세상속게>

[제안]한국의 모든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 전투적인 선진노동자들에게 제안한다!<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 노동자 공동정치투쟁단> 결성으로 함께 나아가자!

8/11

<레디앙>

김정일, ‘통 큰 정치’ 시동 거나?/정욱식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의 거물급 인사의 방북을 통해 일석사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2명의 미국 여기자 특별사면 단행을 통한 미국 내 대북 이미지 개선, 자신의 건강 문제 의혹 완화 및 통치 능력 과시, 대내적 결속 강화, 오바마 행정부에 최고위급 메시지 전달 등 여러 가지 성과를 올린 것이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당면 과제였던 여기자 석방과 함께 북한 최고지도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에 따라 4월 이후 대북 제재 및 봉쇄에 방점을 찍어왔던 오바마의 대북정책도 새로운 변수를 만나게 됐다.

제임스 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9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밝혔다.

첫째는 “북한은 미국과 새로운 관계, 더 나은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김 위원장이 건강이상설에도 여전히 권력을 쥔 것 같았으며 말도 심사숙고해서 하는 듯 했다”는 것이며, 셋째는 김정일과 클린턴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번 언급했다”는 것이다.

... 4월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의 배경에는 김정일의 건강 및 후계 문제가 핵보유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열망을 야기했다는 분석이 깔려 있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제제와 봉쇄 방안 마련에 몰두해왔다.

그러나 김정일이 직접 나서 건강 위독설을 불식시키고 비핵화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러한 분석에는 근본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 김정일은 클린턴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사이의 ‘통 큰 교환’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전해들은 오바마는 협상할 만한 제안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 ... 기실 오바마 행정부로서도 대북 강경책의 부담은 따른다. 무기 금수와 금융 제재를 통해 북한의 돈줄을 일정 정도 차단할 수 있지만, 북한은 자체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

더구나 미국 내 일각에서 거론되어온 ‘북한정권교체론’은 중국의 거부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붕괴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점 역시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간과할 수 없다.

세계 전략 차원에서도 대북 강경책의 부담은 따른다. 당장 이란 핵문제가 걸린다. 이란에게 제시한 9월 대화 시한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이때까지 이란 핵협상이 재개되지 않고 북핵에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이란을 상대로 위험한 게임이 돌입해야 한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가 ‘재건’을 내건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도 내년 5월로 예정되어 있다. 북한과 이란 핵문제의 동시 악화는 NPT 재건은 고사하고 그 유용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야기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대화 형식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담판을 선호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6자회담 틀 내에서 양자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이 두 나라 사이의 평행선을 좁히기 위해 ‘3자회담’의 모양새를 띤 북미 양자대화를 주선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남북관계와 북일관계도 북미관계의 변수이다. 한미일 3각공조를 맹신해온 한국과 일본은 클린턴의 방북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동맹국과의 공조를 강조해온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성의 표시가 주목된다. 북한이 대미관계 개선의 주사위를 던진 데 이어 남북관계와 북일관계의 변화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정은 회장의 평양 방문 성사는 북한으로서도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성의를 보여주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와 북일관계의 개선은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희망적으로 바라본다면, 북미, 남북, 북일 관계의 개선과 중국의 북-미-중 3자회담 주선이 맞물리면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쌍용차 조합원 등 38명 구속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한상균 지부장 등 38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쌍용차 사태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64명이다. ... 지난 6일 쌍용차 노사는 극적 합의를 이루며 사측은 형사상 책임을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하고 민사상 책임은 회생계획 인가가 이뤄지는 경우 취하할 뜻을 밝혔다. 당시 조현오 경찰청장과 김경한 법무부 장관 역시 “자진해서 6일까지 공장을 나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쌍용차 사태로 쌍용차지부 조합원 53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가족과 외부단체 회원 11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 2006년 포항지역 건설노조 파업 때 구속된 68명과 맞먹는 수치로, 경찰은 일단 귀가조치한 조합원들과 이른바 '외부세력'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어 구속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은 노사 대타협 다음날인 7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집행부 등을 상대로 5억48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또 대검찰청 공안부는 평택공장 사무실에서 이념서적 70점을 발견했다고 발표하는 등 사태는 공안 사건으로까지 번져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이 대신할 수 없다”

[정치사회비평] 점령 미군 같은 쌍용 진압 경찰들…폭력경찰 청산해야 쌍용차에서 발생한 ‘폭력’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공권력으로 포장된 적나라한 폭력이다. 쌍용자동차에서 진압에 사용된 각종 신무기와 스티로폼을 녹이는 최루액보다 놀라운 것은 경찰과 경찰의 비호 하에서 자행된 사측 용역의 적나라한 폭력이다. 경찰 특공대가 옥상 진입과정에서 이미 제압한 노동자를 재차, 삼차 가격하고, 그것도 모자라 한 번 더 폭행하는 광기어린 폭력은 공권력의 과잉행사가 아니라 폭력 그 자체이다.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의 경찰이 쇠파이프를 들고 새총을 쏘는 용역들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과정은 사유화된 공권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심지어 그러한 쌍용차 현장에서 기념촬영하는 경찰의 모습은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들이 포로를 학대하면서 사진을 촬영한 병적인 행태와 어떠한 차이점도 발견하기 어렵다.

... 독재정권에서 경찰의 폭력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민주화 이후 경찰의 폭력은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대변할 정치세력도, 스스로 변호할 능력도 없는 그러한 계급에게 집중되어진다.

... 이제 폭력은 소수의 독재정권이 다수의 저항세력에게 행사하는 폭력이 아니라 다수의 동의와 방관 하에 소수에게 행해지는 폭력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폭력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서처럼 언제든지 모든 국민들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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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주의에서 너무 일찍 이탈했다” [대안사회주의-유고 자치사회주의⑤] 평화로웠던 발칸 40년

<참세상속게>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12호

8/12

<민중의소리>

기무사 정치사찰 파문..."군사정권 구태 부활"-민주노동당 당원 등 민간인 10여명 조직적 사찰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은 군사정권 시절에나 자행됐던 일로,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0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소속 윤석양 이병이 노무현, 이강철 등 야당 정치인을 포함한 민간인 1300여명에 대한 사찰기록을 폭로해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가 연일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파문이 인 바 있다. 이 일로 보안사는 수술대에 올라 이듬해 국군기무사령부로 개명하며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정치사찰 논란 등으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도 노무현 정부 시절 폐지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초 부활되면서 정치사찰 우려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정희 의원은 "역사책에서나 있어야 할 구시대적 행태가 이명박 정부에 의해 다시 살아난 것"이라며

'최루액분사 가능' 경찰버스 곧 등장할 듯-"'소통'과 거리 둔 현 정권을 잘 보여주는 것" 지적 나와 지난 7월30일 4.5톤 트럭을 개조해 일명 '트랜스포머 차벽'을 선보인 경찰이 이번엔 경찰버스에서 최루액을 직접분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버스 4면에 분사노즐 24개를 설치해 최루액 섞인 물이 차체외부 최대 5미터 범위까지 분사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시범도입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추모 기념․사업회' 9월말 출범 각계 대표 20여명은 11일 서울 시내 모처에 모여 ‘노무현 대통령 추모․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구성, 준비위가 중심이 돼 ‘10.4 남북정상회담 2주년’ 전인 9월26일까지 ‘노무현 대통령 추모․기념사업회’를 출범시키기로 결의했다.

준비위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학계와 법조계, 여성계, 문화계, 언론계, 정치권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다음주 중 각 지역 대표들과 네티즌 대표들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다.

준비위는 또 각계 원로들을 대거 고문으로 추대, 우리 사회 노-장-청이 두루 참여하는 세대와 지역, 온/오프라인을 망라하는 전국 조직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함께 ‘노무현 시민주권아카데미’, ‘봉하캠프’ 등을 시작해 장기적으로는 어린이 민주주의 캠프, 청소년 민주주의학교, 사이버 강좌 및 학위코스 등 미국의 케네디스쿨과 같은 <노무현 아카데미> 설립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인권위원장 일주일 만에 국보법 폐지에서 존속으로 현 위원장은 1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 된다는 것이 내 소신”이라며 “나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인권위 전체 입장을 한순간에 뒤집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앞으로 인권위 안팎에 내 소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해 옳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공식 의견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 국가보안법과 인권은 상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권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으로 인권위는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데 인권위 수장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인권위가 급격히 보수화되고 인권기구로서 역할도 의심받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이명박 정부가 정치색이 엷은 현병철 위원장을 인권위 수장으로 앉히고 실질적으로 인권위를 장악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사무총장의 자리에는 보수적 색채의 인사를 앉히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명숙 활동가는 “사무총장 자리에 보수 쪽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뉴라이트 계열인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를 유력한 사무총장 후보로 지목했다.

쌍용차 사태, 민주노총은 어디에 있었나-껍데기 뿐인 민주노총의 사회연대전략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은 쌍용차 투쟁 초기 부터 '연봉 수천 만원씩 받아 온 노동자들이 끝까지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점거농성을 한다'는 식으로 몰아갔고, 실제 쌍용차 투쟁을 지켜보는 시민들 중에는 "그동안 잘 먹고 잘 살더니.."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꽤 광범위하게 형성이 됐었다.

때문에 민주노총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바꾸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도 결국 정권과 자본, 보수언론이 만들어 낸 '고통분담', '대기업 귀족노조' 프레임에 빠질까봐 '발담그기'를 주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처음부터 민주노총이 쌍용차 투쟁의 성격을 잘못 진단하고 있었다"는 한 노동계 인사의 지적도 이같은 인식과 맞닿아 있다. 민주노총이 쌍용차 투쟁을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투쟁' 정도로만 치부한 게 아니냐는 말이다. ... 그러나 처음부터 쌍용차 투쟁은 노조깃발을 꺾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전방위적으로 확대시키려는 이명박 정권과의 '정치투쟁'이었다. 민주노총이 쌍용차 투쟁을 '정치문제'로 보지 않고 '경영상의 문제' 혹은 '구조조정'의 문제로만 한정짓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쌍용차 창원지회의 한 노동자는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나 정치적 야망만 있지, 구속을 각오하면서까지 이 투쟁에 나서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투쟁만 했다"고 비판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쌍용차 투쟁과 관련 민주노총에 쏟아지는 비판을 안타까워하며 "민주노총이 살기 위해선 임성규 위원장이 도장공장에 드러누웠어야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진정으로 사회연대를 이루기 위해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프레임에서 벗어나 정권과 자본에 대한 광범위한 전선을 치는 것에서 부터 사회연대전략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도장공장을 중심으로한 목숨을 건 77일간의 투쟁을 벌인 쌍용차 노동자들의 외침이다.

사노련 오세철 교수 등 8명 불구속 기소 검찰은 이들이 북한과 연결돼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이적단체와 달리 사회주의 혁명을 목적으로 자생적으로 조직된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로 국가보안법 7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작년 8월과 11월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모두 기각당했다.

한겨레의 무책임한 광고기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한겨레는 지난시기 반환경적인 원자력발전소 광고를 비롯해 반전ㆍ반제국주의 맞은편의 대량 살상 무기인 FA-18기나 F-15K 전투기 광고를 실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홍보처의 한미FTA 보도광고를 연재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또 ‘삼성과 포스코에 산별노조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의견광고 게재 의뢰를 거절했는데 “‘삼성’을 ‘모든 회사’로 바꾸지 않으면 광고를 실을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로, 이는 결과적으로 한겨레가 재벌들을 의식해 노동운동을 간접 탄압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용산4구역 재개발조합 광고 또한 그 연속선상에서 봐야한다.

한겨레에 대한 유의미한 비판은 6월민주항쟁의 결과 ‘국민주’로 출발했다는 개혁성과 더불어 신뢰도가 신문 중에서 가장 앞선다는 점에서 수구보수언론과 큰 차이가 있다. 혹자는 신문기사와 광고를 별개로 볼 것을 요구하지만, 한겨레에 실리는 의견광고는 기사성광고쯤 여길 정도로 남다른 데가 있다. 따라서 한겨레는 아무리 돈이 궁하다 해도 진보적 언론으로서 의견광고를 싣는 데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참세상속게>

용산4구역 재개발조합 광고 실은 한겨레, 광고 기조 문제 있다 ‘용산4구역에 대한 불편한 진실 첫 번째’ 의견광고에서 ‘첫 번째’는 향후 시리즈 광고로 진행된다는 걸 의미한다. 이미 ‘첫 번째’에 개입한 한겨레는 ‘두 번째’에서 커다란 시험에 직면할 것이다. 그럼, 현존 자본주의 언론시장에서 한겨레가 파산하지 않는 선에서 이번 광고 패착을 풀 수 있는 다른 묘안은 없을까. ‘조합’을 둘러싼 건설자본과 정치권력 그리고 ‘용산참사’가 지닌 시대정신을 공정하게 풀어가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거액을 들여 모든 신문에 광고를 내는 ‘조합’의 힘은 재개발이익에서 비롯되는 만큼, 한겨레는 무책임한 재개발 정책의 산물 ‘용산참사’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용산범대위’에게 ‘조합’의 광고 크기와 똑같이 (무료로) 지면을 제공해 대국민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면 된다. 물론, 이는 ‘용산범대위’가 흔쾌히 응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8/13

<한겨레신문>

쌍용차 파업노조원 ‘보복인사’ - ‘농성참여 비해고자’ 등 94명 휴업명령 노조 “상생합의 깬 노조와해 공작”

중기·서민·학생 지원금 휩쓰는 ‘4대강 쓰나미’ 기초생활보장·대학생장학금 등 ‘싹둑’ 올해 예산에서 0.36%를 차지하던 4대강 예산은 내년엔 2.88%를 차지하게 된다. 예산 총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는 한, 다른 예산을 깎아 4대강 사업에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올해 추경예산과 견줘보면 내년 총지출액은 1.1%밖에 줄지 않지만, 민생예산은 8.6%나 줄어든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산업·에너지, 교육, 농식품, 환경, 보건·복지·노동, 도로·철도 건설과 지방하천정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민생예산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 민주당은 내년 예산요구안에서 기초생활보장 지출이 올해 추경예산보다 2589억원, 대학생장학금 지원은 3686억원 줄었다고 지적했다. 농민 비료가격지원(1508억원)은 없어진다. 이밖에 도로·철도 예산이 14조6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급감하고, 호남고속철도의 예산도 공단요구액은 4801억원이지만 해당부처는 2826억원을 깎아 1975억원으로 줄였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도 2889억원 줄었다. 이밖에 노후 공공주택 개선 지원 예산 2700억원도 내년엔 사라진다.

촛불재판 잇단 무죄 판결, 검찰 ‘마구잡이 기소’ 논란 강씨는 시위를 구경하다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집회 사진을 찍으려고 경찰버스에 올라갔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강씨는 당시 정장 차림이었고 시위에 필요한 손펼침막 등 물건을 소지하지도 않았다”며 “설사 강씨가 시위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경찰이 설치한 차벽으로 이미 세종로의 차량 통행이 막혀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권씨는 지난해 8월 광화문 부근 촛불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물포에 섞어서 뿌린 파란색 색소가 옷에 묻어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됐다. 재판부는 “증거 사실을 종합하면 권씨는 당시 시위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시위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권씨를 체포한 경찰도 권씨가 집회에 참가한 장면을 보지 못했는데, 단지 옷에 색소가 묻은 사람을 검거하라는 지시에 따라 체포에 나섰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말뿐인 신문고시…‘끼워팔기’ 무법천지 참여정부가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를 시행한 직후인 2005년 4~5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서울·경기 300개 지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위반 비율은 각각 7%·5%·5%였다. 반면 이 단체가 지난 7월16~17일 경기·인천 지역 120개 지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조중동의 위반 비율이 100%·100%·96.7%로 껑충 뛰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의 신문고시 위반 직권조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 김순기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 정부 태도를 봐선 신문고시 폐지나 존치나 결과적으론 큰 차이가 없다”며 “공정위가 조중동 눈치를 보며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시장 혼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소득층 투기소득 차단…저소득층 자산형성 도와야” 자산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을 막는 첫 실마리는 당연히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서부터 찾아야 한다. 다달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자산격차도 벌어지고 결과적으로 계층간 소득격차마저 더 확대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훌륭한 일자리 대책이야말로 가장 좋은 자산 양극화 대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평가실장은 “무조건 자산을 많이 보유한다고 해서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나선다면 시장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것과는 별개로 고소득층의 불로소득이나 탈세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경원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실장도 “외환위기 이후의 소비자 금융 정책을 보면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쓸 돈이 필요한 저소득자들한테 대출 수단만 제공하면 결국 지출을 과도하게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통사 편드는 ‘요상한 방통위’ 더 큰 문제는 방통위의 반박 논리가 이동통신 업체들의 주장과 거의 똑같다는 데 있다. 이는 방통위가 소비자 권익보다 이동통신 업체들의 이해와 손익을 더 따지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의 근거다.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가 가격이나 이용료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도 ‘시장’인데, 굳이 방통위가 나서 공급자 편을 들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방통위의 이중적 행태는 반박 자료에 있는 이른바 ‘향후 대책’에서도 나타난다. 방통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사결과에 대해 반박하면서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비싸게 조사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기본료가 높고 통화료가 낮은 요금제’를 꼽았다. 높은 기본료 때문에 이동통신 요금 순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책’에서는 선불요금제 활성화 유도와 무선인터넷 이용료 인하 따위의 엉뚱한 얘기를 늘어놓고 있다. 기본료 인하 요구가 나올 것을 우려해 초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또 방통위가 소비자·시민단체·정치권 쪽을 향해 인위적인 요금인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동통신 업체들의 입맛에 맞춰 요금인하 기준을 주는 것이란 지적을 받게 하기에 충분하다.

노회찬 “반엠비 연대, ‘민들레 연대’로 새판 짜야” 그는 “현재의 반엠비 연대는 대안 연대가 아니라 반대 연대에 머물고 있다”며 “반대 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의제를 던지는 대로 뒤꽁무니만 따라다니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반엠비 연대의 가치지향은 6월 항쟁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신민주연합론”이라며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관심에서 비껴가게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 대표는 “새로운 비전 아래 정치세력과 지지기반 자체를 재편하는 반엠비 대안연대가 필요하다”며 △기간제보호법·파견법의 폐지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입법 △부자기여세 등 부자 증세 △4대강 살리기 저지와 토지·주택 공개념 도입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대안의제로 제시했다. 여기에 그는 ‘민(民)들레 연대’라는 이름을 붙였다.

노 대표는 “위의 정책 지향에 동의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짜야 한다”며 “야권 전체가 ‘뉴민주당 플랜’식의 필패의 길이냐 ‘민들레 복지, 생태, 평화 연대’냐를 놓고 일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제기는 지금의 공조틀을 유지하다가 자연스럽게 민주당 중심의 선거연합 흐름으로 넘어가면서 진보신당의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을 경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종철 대변인은 “새로운 정책대안 중심으로 야4당 공조를 견인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그러나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의미한 공조에 목을 맬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공조 이탈 가능성도 비쳤다.

미, 북 ‘조선광선은행’ 추가 금융제재 미국은 이번 조처로 핵 관련 대북 제재 국면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874호 결의에 따라 지난달 16일 남천강무역회사, 홍콩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조선원자력총국,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북한의 5개 회사를 제재 대상 기업으로 지정한 이후, 미국이 별도의 금융제재 대상 기업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 그러나 미국이 대북 강경정책을 지속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하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지난 6일 케냐에서 <시엔엔>(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떤 디자인도 갖고 있지 않으며,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공격적인 방식으로 위협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며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향한 조처를 취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10일 국무부에 의해 뒤늦게 알려졌다. 클린턴 장관의 말은 ‘미국의 체제 전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북한 주장에 답한 것으로, 북한한테 ‘체제를 보장할 테니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라’는 제안을 좀더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