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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속게>

5인 연석회의 참여가 아니라 투쟁의 한 길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노총이 ‘5인연석회의’에 참여를 결정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참여를 결정하였다. 한나라당의 국회 단독처리를 막아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물론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는 저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적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비정규법의 효과를 이야기 하며 현행 비정규직 악법유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의 개악시도를 막고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승리가 아니며 투쟁의 과정도 될수 없다.

단독국회의 명분과 등원거부의 부담을 벗어보려는 저들의 정치놀음에 노동자가 함께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5인연석회의’의 기만성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투쟁하는 노동자조직의 모습으로 투쟁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쌍차 원하청 공동투쟁의 승리를 위해 헌신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승리의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공식 요구안은 “기간제법·파견법 폐지와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의 요구이며 우리의 목표이다. 80만 노동자의 투쟁조직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을 조직하고 현장의 단결된 투쟁력으로 당당하게 맞서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와 의지를 대변해야 한다.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성명] 청소년의 간을 빼먹는 ‘최저임금 삭감’ ‘최저임금법 개악안’ 집어치워!! 지금의 최저임금 4000원에서 3770원으로 낮추자고 한다. ... 또한 이들은 최저임금법을 개악하겠다고 한다. 수습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한다. 3개월, 6개월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놓고, 최저임금 수습기간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놓고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조차도 안주겠다는 의도이다. 특히 대부분 청소년노동자들이 단시간, 단기간 노동을 하는 현실에서 더욱 이 개악안은 독이다. 이 개악안이 통과되면 대부분의 청소년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고령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 고령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곧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령으로 구분하여 처음에는 고령자에게 그리고 다음번은 청소년에게 그리고 그 다음은 전체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노동자 임금의 최저선을 정하여, 이 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습기간이라고 삭감하고, 고령자라고 삭감하고, 이주노동자라고 삭감한다면 대체 최소한이라는 기준은 왜 정해놓은 것인가! 1년에 조금 올라가는 금액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란 말인가.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최저임금 개악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민중의 소리>

부산, ‘반MB’ 영남권시국대회 준비열기로 ‘후끈후끈’-홍보물 40만장, 영상·방송차 4대.. 각 당 조직역량 총동원 주최 측은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경남과 대구, 경북지역 야4당 당원들을 합해 약 1만여명이 영남권 시국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을 시작으로 부산에서부터 시작된 '반MB' 목소리는 다음달 광주(일정 미정)와 9일 대전을 거쳐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제 다음날인 11일 서울로 이어진다.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야당과 시민사회를 망라하는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어왔지만 부산지역에서는 야4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 시국행사를 열고 ‘반MB’ 목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 있는 일.

'오바마는 올리고, 이명박은 내리고' 올해 사용자들은 올해 최저임금 4000원 보다 230원(5.8%)을 삭감한 3770원을 내놨다가, 다시 160원(4%)삭감안을 거쳐 25일 밤샘회의에선 2%(80원)삭감안까지 내놓았다.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경기악화를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금융위기에 따른 내수 침체와 소비 악화로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하로 내수가 살아난다거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증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올려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을 올려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내수진작을 꾀하자는 것이다. ... 미국 오바마 정부가 2011년까지 최저임금을 45%인상해 시간당 9.5달러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확정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 ILO총회에서는 "최저임금이 빈곤해소, 수요증대, 경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이 발표되기도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 "정부와 재계가 그렇게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왜 최저임금에는 적용하지 않느냐" ...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사용자들의 주장을 보면 경제위기가 마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고 최저임금을 삭감해서 기업주를 살리면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경제를 회생시키려면 서민경제부터 살려야 내수경제가 살아나는 법" ...

경찰, 공안사범 검거 100일 작전중 경찰청 보안국은 강희락 경찰청장 취임 직후인 지난 4월 2일 ‘안보위해 사범 100일 수사계획’을 수립해 전국 지방 경찰청과 경찰서 등에 하달 ... 다음달 10일까지 진행 ... 경찰청은 '보안경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보안경과제는 보안수사 인력을 보안 부서에만 근무토록 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당장 7월 초부터 보안 수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보안 경과자’를 선발하기로

'2차 입법전쟁' 준비 단단히 한 국회사무처?-CCTV 설치에만 4억 들여...시건장치, 창문까지 완전 교체 야당의 한 당직자는 "4억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어 국회 내 CCTV를 설치로 공포분위기 조성에는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사무처가 마치 국회를 자기 집마냥 마음대로 바꾸고 막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이 어느 정당에게 이익이 될 지는 너무나도 뻔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국회사무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여당의 단독국회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그런 말이 있긴 하지만 국회를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느냐"고 ..

5자회담 추진 순풍 탔다? 열쇠 쥔 건 중국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그 표현이 안 나온다. 그건 미국도 그냥 듣고 말았다는 뜻”이라면서 “한국이 하나의 아이디어로 얘기하면 외교적인 용어로 ‘경청했다’ 정도의 표현이라고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었다” ... 한 북한 전문가는 “6자회담에서 중국은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사회의 정치 지도자로서 의장국의 역할을 강화해왔는데, 6자회담이 깨지면 이 같은 권위에 훼손이 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자칫 북한 변수가 잘못 다뤄졌을 경우 동맹국도 잃고 국제사회 위상도 추락할 수 있는 것”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2일 “(5자회담은)현실성이 없는 제안이었고 국제 관행에도 어긋나는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부산지하철 막판교섭 결렬.. 노조 총파업 돌입 노조는 “최종교섭에서도 사측이 반송선 무인화와 구조조정 안을 철회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계획은 부산지하철을 총체적으로 부실화하고 노동조건과 고용을 위협하게 될 것” ...

<프레시안>

'대한늬우스' 반발 일파만파…'영화 안 보기 운동'까지 김대기 문화부 제2차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늬우스'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에 대한 질문에 "광고 방식과 기법의 문제"라며 "이슈화되지 않았느냐. 울분을 토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도 있다. 잘한 것이라 본다"고 ... "'대한늬우스'라는 단어는 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함을 주기 위한 광고기법 차원에서 사용한 것"이라며 "이번 '대한늬우스' 광고는 과거 극장에서 의무 상영하던 '대한뉴스'와 전혀 다르다"라고 ... 누리꾼들은 2000여 개의 댓글 등에서 "4대강 죽이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복잡한 일이기에 대국민 광고영상을 '재미있고 쉽게' 만드실 생각까지 했느냐"(RedSheep_S), "독재는 독재일 뿐 오해하지 말자"(바람의 이야기), "문광부가 대한민국 문화계의 안티다"(아킬레스) 등으로 반박 ...

경찰, 쌍용차 평택공장에 병력 500여 명 투입 정리해고에서 제외된 쌍용차 직원 2000여 명이 26일 오후 쌍용차 평택 공장에 진입해 노조의 공장 봉쇄를 푼 데 이어 경찰이 병력을 공장 안에 투입했다. ...

MB "내 진정성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대국민 소통부족, 여권과의 불협화음 등에 대한 자문 교수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나는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는데,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대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 명지대 정치학과 김형준 교수,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장훈 교수,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강원택 교수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념적 편향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중도보수·중도개혁 성향의 학자들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 ... 확대비서관 회의에서도 비슷한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 "우리는 그 동안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민들이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부자를 위한다', '대기업을 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 "이런 상황에서 수치와 실적을 갖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잘 먹혀들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정책을 발표할 때 그 정책이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과 혜택을 줄 것인지 더 깊이 고민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

서민 행보?…MB "대형마트 규제 안된다"는 '거짓말' 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았고, 대형마트 규제를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도 내놓았다. ... 또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이탈리아, 벨기에 등 선진국들은 이미 대형마트의 입점 및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배경은 있다. 대형마트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 ... WTO 전문에서 내외국인 차별 없는 정당한 국내규제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 한나라당 최구식, 주성영 의원 등이 대형마트 규제 방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이런 해석에 의거해서다. ...

프랑스는 전국에 걸쳐 300㎡(100평) 이상의 모든 중대형 마트 입점시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파리에는 대형마트가 1개도 없다. 또 영업 시간 규제도 하고 있다. 일요일에는 폐점해야 하며 토요일에는 오후 10시까지만 개점이 허용된다.

독일은 대형마트가 들어서기 전에 기존의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조사를 해서 인근의 소규모 상가들이 기존 매출의 10%가 넘는 타격을 받을 경우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10% 가이드라인'이 있다. 영업시간도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폐점해야 하며 평일, 토요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개점할 수 있다.

헛심 쓴 동아일보, '헛물'만 켰다 -[김종배의 it] 동아, 그래서 지금은 누구 대변지인데? 세상사 이치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나가 "우리 집안은 삼정승 육판서를 배출한 명문가라오"라고 하면 "그래요? 그럼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요?"라고 반문하는 게 세상 인심이고 시대 정서다.

'시국선언 교사 전원 징계'에 '2차 시국선언' 맞대응 전교조는 "과거 전교조 외 교원단체 역시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수많은 서명운동과 시국선언을 전개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시국선언과 서명에 그 어떤 제재조치도 없었다"고 ... "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공립대학의 교수들에 의해 진행된 시국선언 역시 그 어떤 제재조치도 없었다"며 "이런 예를 볼 때 유독 이번 교사 시국선언에 대해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교과부의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전교조는 교과부의 징계 방침에 맞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40만 교사 서명운동 및 제2차 시국선언'을 진행한다고 ...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교과부 장관 퇴진 운동 등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인 연석회의 중 유예·강행? 3당 모두 장난치나" 양대 노총은 "민주당 안팎에서도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을 맞바꾸려는 의도가 감지된다"며 민주당에도 맹공을 퍼부었다. "'5인 연석회의에서 조건 없이 얘기해 보자'더니 민주당마저 유예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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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사내하청노동자 228호

[실천5호]최저임금 현실화, 생필품 무상공급 투쟁에 나서자!

노동자정치신문 53호 목차/(특별기획)한국전쟁, 남북전쟁인가? 계급내전인가? -사노련 국가자본주의의 몰역사성과 몰계급성, 반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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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하라! 담벼락 쳐다보고 욕이라도...-MB정부가 중도? 민심 때문에 궁여지책" “[DJ]나는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 또 지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반드시 이기는 길도 있고, 또한 지는 길도 있다. 이기는 길은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정부에 옳은 소리로 비판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투표를 해서 나쁜 정당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쁜 신문을 보지 않고, 또 집회에 나가고 하면 힘이 커진다. 작게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된다. 하려고 하면 너무 많다. 하다 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을 할 수도 있다.

반드시 지는 길이 있다. 탄압을 해도 '무섭다' '귀찮다'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행동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지고 망한다. 모든 사람이 나쁜 정치를 거부하면 나쁜 정치는 망한다. 보고만 있고 눈치만 살피면 악이 승리한다.

폭력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해도 결과가 나쁘다. 인도의 간디는 영국과 싸울 때 비폭력으로 했다. '비폭력 비투쟁'이 아니라, '비폭력 전력투쟁'으로 했다. 투쟁해야 하지만 폭력투쟁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투쟁을 안 하는 것이 낫다.

민주주의 씨앗, 작은 서점에서 싹 틔우다 28년 동안 인서점을 운영 중인 심범섭(68) 대표 ... 그는 "민중들이 노무현을 너무 조롱했다"며 "나는 인간 노무현이라기보다 '민주주의의 씨앗'으로 본다"고

... "청년들은 거의 돼지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신을 기존의 삶의 틀 안에 가두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도 울타리를 보지 못하죠. 많은 학생들이 몸치장이나, 토익, 해외여행같이 개인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청년들이 생각 없던 시절이 있었을까." ... "전대협과 한총련 선배들의 역사는 세계 학생 운동사를 빛낼 만한 것이었다" "그 동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 "국회의원 하는 신지호가 기억나요. 연대 총학생회였는데, 참 토론도 좋아하고 눈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절해 뉴라이트 계열에서 목소리를 내니 안타깝습니다.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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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MB정부, MBC장악 위해 ‘20년 후퇴’ - 태우 정부도 보장했던 ‘문화방송몫 방문진’ 이사 없애기로 여당쪽 이사 늘려 ‘사장 교체’ 포석 ... 정부가 8월9일 <문화방송>(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문화방송 노사가 이사 2명을 추천하던 관행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엠비시는 노사가 짝짜꿍해서 망쳐놓은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방문진 이사에) 노사 추천 인사를 넣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는 엠비시가 우호적이었으니까 노사에 추천권을 줬을 뿐”

... 이옥경 방문진 이사장은 “문화방송 노사에 추천권을 주는 관행은 공영방송으로서 문화방송 구성원들도 주주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1기 이사회 구성 때부터 이어져온 것”이라며 “노태우·김영삼 정부 때도 이 관행은 지켜졌다”고 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과반수 의결로 사장을 선임·해임할 수 있으며 중요 정책 승인권도 갖고 있다.

... 이옥경 방문진 이사장은 “문화방송 노사에 추천권을 주는 관행은 공영방송으로서 문화방송 구성원들도 주주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1기 이사회 구성 때부터 이어져온 것”이라며 “노태우·김영삼 정부 때도 이 관행은 지켜졌다”고 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과반수 의결로 사장을 선임·해임할 수 있으며 중요 정책 승인권도 갖고 있다.

<프레시안>

넘치는 'MB조롱 패러디'는 국민들 한가해서가 아니다"-[박동천 칼럼] MB씨는 진정하다 "나는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는데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나를 만나고 나가면 마치 무슨 지시를 받는 것처럼 비쳐지고 해 아쉽다." 우리의 MB씨께서 한나라당과의 불화와 불통에 관해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

... 이미 그렇게 돌아선 사람들은 접어두고, 눈치 빠른 OO일보도 인제부터는 슬슬 MB씨를 버리는 시나리오를 고려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내 눈에는 비친다. 김영삼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태우를 쳐야 했고, 이회창과 정동영은 김영삼과 노무현을 때리고도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자기네 당의 현직 대통령을 공격해서 차별화해 보겠다는 뱃심은 한국정치에서 흔한 관행이다. 다음번 선거에 즈음하여 한나라당에서 꿈틀거릴 존재라면 잠룡이든 살모사든 지렁이든 싫든 좋든 모두 "MB와 다르다"고 부르짖어야 할 꼴이 뻔하다.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인간적으로는 불쌍한 생각이 들 것 같다. 무엇보다 잘못 배운 기독교 탓인 것 같아서 종교적으로 미안한 맘도 든다. 그랬다가도 앞으로 3년 반 이상을 계속 날마다 점점 더 어처구니없어 하면서 살아야 할 생각을 하면 눈앞이 캄캄하다.

'협상' 포기하면 결론은 '무대책'이다-김근식 경남대 교수 북의 무리한 도발 행위가 더 큰 위기로 연결되는 고리는 바로 미국과 한국의 '협상 불가' 입장이다.

북의 잇따른 강경 조치가 미국과의 더 큰 포괄적인 협상을 원하는 것이라면 응당 협상을 통해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일련의 북한 도발을 협상용이 아닌 체제수호용으로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고 처음부터 협상이 불필요하고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다.

... 핵무기가 협상용이 아니라 체제수호용이라는 단정은 지금까지 북핵문제의 전개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식(?)의 소치이다.

지금껏 핵무기 카드는 협상용과 체제수호용의 이중용도로 활용되어 왔다. 협상 국면에서는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를 거쳐 종국적인 폐기를 논의하고 이행하지만, 협상이 중단되거나 대결이 벌어지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차후 재개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핵능력과 핵위협을 꾸준히 증대시켜왔다.

이를 무시한 채 2차 핵실험을 이유로 이제 협상용이 아니라 체제수호용 핵보유로 전략을 바꿨다고 단정하는 것은 동전에 한 면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 협상무용론은 결국 대북 제재와 군사적 옵션으로 연결되지만 성공을 보장하긴 힘들다. 북한의 핵보유보다 북한의 붕괴를 더 임박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의 존재와 북중관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른바 '물 샐 틈 없는'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재만으로 북을 굴복시키기는 어렵다. 외과수술적 폭격 등 군사적 옵션 역시 한반도의 전쟁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동의를 얻기는 사실상 어렵다.

결국 제재의 실효성 논란과 군사적 옵션 선택의 불가능성을 감안하면 지금 시도되고 있는 제재와 압박은 위기를 고조시킬 뿐 위기를 해결하는 해법이 되지 못한다.

... "이제 미국은 북한을 막을 방법이 없다. (…) 지금보다 몇 배 더한 유엔 결의를 해도 북한엔 소용이 없다. (…) 중국은 북한 붕괴보다 차라리 북한 핵보유가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흔히 생각하듯 김정일 사망=북한 붕괴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통일이 아니라 핵깡패의 인질로서 미국에 기대어 살아가는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 양상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17일자 칼럼

협상과 대화, 양보를 통해 북핵을 풀 수 없다는 협상무용론과 6자회담 포기론을 선택하는 순간 보수 진영의 논리적 귀결은 끝간 데 없는 무기력과 무대책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중앙일보>의 한 대기자는 미국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대북 제재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중국이 대북 압박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북한 정권에 이변이 생길 경우 한국과 미국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중국의 의견을 존중하며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미국은 38선 이북으로 미군 병력을 이동시키지 않는다거나 북한에 일시적인 친중 정권이 수립되는 걸 용인한다는 것 등을 약속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창극 대기자, 17일)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가 무용해지는 순간 우리의 보수 논객들은 이제 북한 급변사태시 한국 주도의 통일이라는 목표마저도 중국에 양보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자율형사립고 요건 완화"…목표 달성 위한 궁여지책? -재단 전입금 기준 또 낮추나…"학부모 부담만 커질 것" 현재 사립고교들이 자율형사립고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재단전입금 요건과 학생선발 방식이다.

... 정부는 지난 4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지정및운영에관한규칙'을 제정하면서 학교별 필기고사 또는 교과지식 측정을 금지하고 대신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했다. 모집 범위도 해당 시·도내 학생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대해 사립고교와 보수 언론은 "우수 학생을 뽑을 수 없는 로또식 선발"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또 재단 전입금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소재 학교에서는 등록금의 5퍼센트(%) 이상 납부하도록 했으며, 도 소재 학교는 3% 이상 납부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자립형사립고의 지정 기준이었던 25%에서 대폭 낮춘 것이지만, 이마저도 열악한 재정 상황에 있는 대부분 사립학교에서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 실제로 현재 서울 지역에서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신청한 30개 학교를 살펴봐도 2007년 기준으로 재단 전입금을 5% 이상 납입한 학교가 12개에 불과하다. 다른 시도 지역에서 신청한 학교 중 역시 전입금 기준을 충족시키는 학교는 대구 계성고와 부산 해운대고 정도다. 현재 수준의 재단 전입금을 요구할 경우 목표치인 전국 100개 자율형사립고 설립 달성이 어렵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 ... 김행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회 사무국장은 "애초부터 교과부가 내놓은 자율형사립고 정책이 탁상공론 수준이었다"며 "이명박 정부가 꼼수를 부려 자율형사립고 재단 전입금 기준을 대폭 완화시켰지만, 이마저도 낼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거나, 내기 싫다는 사학들을 예상하지 못한 것" ... "자율형사립고는 교과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라며 "그런 정책이 좌초될 듯 하니, 지정 요건을 낮춰주겠다고 나오는 것은 결국 모든 부담을 학부모에게 넘기겠다는 뜻" ...

<오마이뉴스>

"무상급식 했다가 경제 나빠지면 어쩌려고..." "무상급식 예산 50% 삭감한 것에 대해 심려를 끼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무상급식 했다가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지원하면 계속 지원해야 하는데···."

이걸 사과라고 봐야 할까, 해명으로 봐야 할까.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오면 아이들 밥값 먼저 지원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한국 수출작업장 미 쇠고기 또 '대량 리콜'-한미추가협상 산물 'QSA 승인'은 무용지물? 특히 24일(현지시각)에 18.7톤의 쇠고기를 리콜 조치 받고, 다시 28일 172톤으로 9배 넘게 리콜 대상을 확대해야 했던 회사는 다름 아닌 미 농림부 품질관리평가제도(USDA QSA)의 승인을 받아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대운하 포기하고 '소운하' 파겠다고?-다급해진 MB, '대한늬우스' 후속 찍나 '대한 늬우스'를 만들어 4대강 사업을 홍보하고 사전 연구비의 30%를 홍보비에 투여해도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민심이 변하지 않자 다급해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 대운하 포기' 발언이다. 한 가지 국가사업을 두고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대통령의 이 말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명박 대통령을 더욱 몸 달게 하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 발언대로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3년 6개월 남은 임기동안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백두대간에 터널을 뚫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 등 4대 강을 연결하겠다는 '대운하 구상'은 할 수도 없고 할 의미도 없다. 그래서 한반도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이미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 아는 사실을, 더구나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한번 했던 선언을, 오늘 다시금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라면 이는 오히려 그동안 비밀리에 대운하사업을 추진했다는 반증일 뿐이다. 대통령 스스로 '양치기 소년'임을 자임한 셈 ..

다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강과 강을 연결하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운하'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운하사업 자체를 포기했다면 강바닥을 파헤칠 필요도 없고 보(댐)를 만들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한강에 보를 만들고 시멘트로 강을 정비하면서 한강의 수질은 과연 좋아졌을까?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지금의 한강 수질이 그나마 좋아진 것은 90년대 후반부터 심각해진 수질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강생태계 보전과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하면서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고 난 이후부터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가 만들어진 80년대에는 한강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는 스스로 잠실수중보에서 취수한 물을 이용하지 않겠다며 한국수자원공사와 법정소송을 벌인 바도 있다. 지금도 잠실수중보에서 취수한 물은 팔당상수원에서 취수한 물보다 수질이 나쁘다. 육상으로부터 오염원이 차단되지 않은 채 흘러야 하는 물이 보(댐)로 인해 막혀 자연정화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와서 보를 만들고 강을 정비했기 때문에 수질이 좋아졌다고 주장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한겨레>

언론법 통과→방문진 재편→사장 교체→친정권 방송 시민·언론단체들 사이에서는 ‘7월 언론법 통과 → 8월 방문진 개편 뒤 엄기영 사장 해임 → 공영방송법 처리 → 엠비시 민영화’ 등의 시나리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 언론계에서는 민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그간 보여온 어정쩡한 태도를 감안할 때 방문진 이사 분포가 압도적인 여당 우위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 이미 여권과 방송가에서는 문화방송의 사장과 보도·제작·경영·기술 등 4개 본부장 및 감사 등 5명의 이사를 친정부적 인사로 전면 교체할 것 ... 문소현 문화방송 노조 홍보국장은 “확실하게 정부의 하명을 내려보내기 위해 부장들까지 친정부 성향 인물들로 바꿀 가능성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데스크와 구성원들간의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피디수첩 방영전부터 쇠고기 비판 들끓었는데…” 촛불시위 전개 과정을 연구해온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28일 “지난해 4월29일 피디수첩이 방영되기 전부터 인터넷에선 이미 쇠고기 협상을 비판하는 광범위한 여론이 형성돼 있었고, 피디수첩은 여론 확산의 촉매제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피디수첩 때문에 촛불시위가 벌어졌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음모론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5월2일 열린 첫번째 대규모 촛불시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 발언(4월21일)과 이튿날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의 “복어 독 제거하듯 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안전하다”는 발언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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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투쟁> '제9호'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격주간 현장신문 현대차 울산공장 제33호(쌍차특집)

"21세기 명품 헌법, 이라크 신헌법을 주목하라" [곽노현 칼럼] 한국이 참고할 만한 이라크 헌법의 시대정신

'부패와 공멸의 네트워크' <상>-[미디어악법 물렀거라]<5>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

해결사Ⅰ-[한윤수의 '오랑캐꽃']<94>

"미디어법 근거 통계, 조작됐다" [홍헌호 칼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계 조작해 국민 속였다"

7/1

<레디앙>

“2017년 민주노동당 집권할 것”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가 30일, ‘집권전략보고서’배포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7년 민주노동당 집권”을 선언했다. 집권전략위원회는 이번 보고서 배포를 끝으로, 4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 ...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기초 단체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지방자치의 감동적 모범을 세운 뒤, 총선에서 교섭단체, 2012년 대선에서 15%이상을 득표 한 뒤, 본격적으로 집권을 위한 활동에 돌입하겠다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2017년 대선에 민중과 하나되고 진보대연합을 실현시 35%이상 득표로 승리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최규엽 소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소위 ‘NL’은 한국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설명해오지 않았다”며 “그러나 그 현재 한국사회의 현실을 진단하면 ‘중위의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이 드러난다”고 ... “하지만 발전의 원인은 미국의 반공이데올로기 쇼윈도우 정책”이라며 “즉 한국사회의 완성을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는 민주당이 진보세력이라고는 보기 힘들다”면서도 “평화-통일세력이라고 놓고 보면 진보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

민주노동당의 2017년 집권전략 10대 과제

1. 한국사회는 현상적으로는 중위의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를 보이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민족분단국가’로서 ‘예속적 천민적 자본주의 사회구성’을 이루고 있다.

2. 민주노동당은 ‘민중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지향한다.

3. 민주노동당은 통일국가로서 남북의 체제를 상호 존중하는 ‘연방제 방식의 자주적 통일국가’를 지향한다.

4. 민주노동당은 민중의 ‘저항권’과 ‘선거투쟁’을 올바르게 결합해서 집권한다.

5. 민주노동당은 한국사회의 특수한 조건에 적합하고 민주주의 일반원리에 입각해서도 우월한 것으로 입증된 ‘대통령 중심제’를 지향한다.

6.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기치는 ‘자주’와 ‘평등’을 기본으로 해서 ‘생태’를 결합한다.

7. 민주노동당의 집권을 위한 당면 목표로 ⓛ10만 당원 확보, ②2010년까지 지지율 20% 쟁취 ③진보적 지방자치 실현으로 지역집권의 축 형성 ④2012년 원내교섭단체 확보

8.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해서 ‘반신자유주의 세력’ - ‘반제민족주의 세력’ - ‘민주-평화통일 세력’의 ‘진보대연합’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9. 민주노동당이 민중과 하나가 되면 ‘2017년’ 집권을 쟁취할 수 있다.

10.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발전노선’을 견지하면서 ‘사회복지대혁명’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쌍용차, 노조파괴 공작 사실 드러나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공장에 들어가겠다고 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 또한 거짓임이 드러났다. 쌍용차지부가 공개한 임원 수첩에 따르면 사측은 공장진입 작전 관련 직원들의 역할표를 작성하며 교육 및 집회 참석을 구체적으로 점검, 독려해 온 것으로 ... “검찰청-16일 진입 대책이 있느냐”며 검찰과의 공모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그간 “우리는 사원들끼리 충돌을 막기 위해 온 것”이라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부정해 왔다. 하지만 메모에 따르면 “사복경찰 배치” 등 사측과 경찰이 공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명시돼 ... “970명 타협 - X”라며 노조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2일자 기록에서는 “노사협의는 없다. My Way”라며 그 어떤 협상도 없이 정리해고를 단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쌍용차지부는 “이러한 사실은 노사 간 아무런 사전 대화도 없이 최종 제시안을 발표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

<프레시안>

'해고대란' 정부가 앞장서나? 정부가 공공기관을 앞세워 자신들이 주장해 온 '해고대란'을 현실로 만들 태세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일 당정회의에서 "공공 기관에 남아 있는 13만 명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직종이 없다"고 ... 이 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발생한 비정규직의 해고 사례가 모두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과 연결시키면 의미심장하다.

겉으로는 '서민 대통령', 속으로는? 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최근 재래시장 방문 등 이 대통령의 서민행보에 대해 55%는 "기대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대된다"는 반응은 36.7%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9%였다. ...

MB 주민소환제 발언 "7만8천 제주도민에 대한 도발"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지역투자박람회'에서 전국 광역단체장 중 처음으로 주민소환 논란에 휘말린 김태환 제주지사가 불참하자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지사를 주민소환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 지난해에도 "정치적으로 반대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소환제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하면 어떨까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 김태환 제주지사는 여론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다 주민들로부터 거센 소환압박에 직면해 있다.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본부'는 김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내국인 전용 카지노 건설, 영리병원 도입 등도 문제삼고 있다.

소환요구에는 청구요건인 4만여 명을 훌쩍 뛰어 넘는 7만8000여 명의 제주시민이 서명했다. 이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7만8000여 명의 시민들이 '정치적 반대'를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 ...

친노, 盧 전 대통령 49재 계기로 '꿈틀' 2일 부산 <국제신문> 중강당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회'로 신호탄을 쏘기로 ... 지난 달30일 발매된 <시사IN>이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전 시장이 차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허남식 현 시장에게만 6%포인트 뒤지고 권철현 주일대사, 서병수 의원 등 한나라당 예비후보군은 모두 따돌리는 것으로 ...

'미네르바' 잡은 '허위 표현 금지 규정'은 위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경숙 대행)가 미네르바 사건의 배경이 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미네르바 사건 뿐 아니라 촛불 집회와 관련된 누리꾼 수사 등의 법적 근거로 활용됐다...."본 규정은 포괄적인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타인에게 피해 발생 여부를 묻지 않고 형사 처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제사회는 이러한 허위 표현 금지 규정에 의한 형사 처벌 범위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실제로 대부분의 자유 민주국가에서 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폐지됐다"고 ... "또 표현 행위를 형벌로써 처벌하는 것은 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공익을 해할 목적'과 '허위의 통신'이라는 규정 내 개념은 최소한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 "'포괄적인 공익 보호나 진실 증진'은 헌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기본권 제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대처는 반박을 통해서 가능한데도 모든 유형의 허위 표현 유포 행위를 형사 처벌을 통해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 "이 규정이 45년간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고, 이는 민주 사회를 유지하는데 이 규정이 필수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반면 불명확한 규정의 개념으로 인해 정부 당국은 언제 무엇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시민은 자신의 표현행위가 기소되는지 여부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 ... "이러한 상황에서 표현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광범위한 위축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의견서가 미네르바 사건 1심 재판이 끝난 뒤에 발표된 것은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밝히고 절차적 과정을 밟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 ...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에 제출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 ...

한나라당의 달콤살벌한 비정규직 '사랑'-[김종배의 it] 경기 전망은 '장밋빛', 비정규직은 '먹구름'?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의 최대 근거로 삼는 불경기 지속 기간에 대해서는 '엿장수 맘대로'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 정부의 이런 장밋빛 '예측'을 경청하고 나니까 한나라당의 음울한 '예측'이 생뚱맞다. 정부는 경기가 갈수록 좋아진다는데 왜 유독 한나라당만 '2년 고행'을 강요하는지 아리송하다. ...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는 외환 위기 때 다소 미흡했던 과제로 이번에도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도약하지 못할 것"이라며 "임금·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노사정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노동 유연성을 강구해야 한다는 윤증현 장관의 말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주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이 된다. ...

<한겨레>

4대강 사업뒤 ‘한강도 수질 악화’ 4대강 살리기 사업 완료 뒤 낙동강의 상당한 구간에서 수질이 오히려 나빠질 것으로 예측된 데 이어, 한강의 여러 구간도 수질이 나빠지거나 제자리일 것으로 예측 ... 1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5월 완료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수질 예측’ 결과 ... <한겨레>가 이런 2012년 예측치를, 환경부가 물환경 정보시스템에 등록해 놓은 2008년 실측 수질자료와 비교해 보니, 개선 효과가 미미했다. ...

<참세상속게>

[성명]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자본과 기업을 위한 최저임금 삭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0년 최저임금을 2.75% 인상된 4,110원에 결정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인상된 것이 아니라 삭감된 것이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결정을 위해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동자 생계비와 직결되는 소비자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결정을 하였다. 더구나 지난해 물가인상률이 4.7%였으며 여기에 내년 물가상승률에 더한다면 내년 최저임금 삭감이 물론이거니와 큰 폭의 실질임금마저 삭감됐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자본과 기업의 주장만 반영해 노동빈곤층과 비정규직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만을 강요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일방적인 퍼주기식 기업편향적인 결정은 다른 나라 사례를 비추어 본다면 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미국 정부는 2011년까지 최저임금을 45%까지 인상할 예정이며, 유럽연합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60% 수준에 맞출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위기 국면에서 오히려 서민과 빈곤층의 생존권과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내놓으며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저임금위원회는 뒷걸음질만 하고 있다. 반빈곤네트워크(준)

<철도 122명 연행> 이명박의 낙하산 허준영 사장의 막가파식 탄압은 제 무덤을 파는 짓 이명박의 낙하산 인사로 철도사장에 취임한 허준영 전경찰 청장이 드디어 일을 냈다. 철도공사는 5,115명의 인원감축을 선포한 후 이에 발맞춰 7월 1일 개통인 경의선 복선전철 구간에 대해 전혀 인력충원을 하지 않은 채 이미 부족한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력을 전환배치하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대인원만을 억지로 꽤 맞춘 채 개통식을 열었다. 이것은 사업확장에도 불구하고 월차조차 맘대로 쓰지 못하고, 다쳐도 병가를 쓰지 못하는 철도현장을 더욱 죽음의 현장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게다가 최소한의 안전점검이 사라지면서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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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앞다투어 임금을 올리고… -[대안사회주의-유고 자치사회주의②] 사회주의 자치이론 계승 시도

전국금속노동조합 3년을 되돌아보다-[기획연재 ①] 산별전환 때의 열기가 식고있는 건 아닌지

7/2

<프레시안>

'혼맥'을 알면 '조·중·동의 대한민국'이 보인다 그 가공할 혼맥 속을 들여다 보자. 이른바 '수구반동복합체(守舊反動複合體)'다. 결속력, 영향력, 지배력 등에서 앞의 졸고에서 언급한 바 있는, 미국의 군산복합체나 5대 미디어재벌, 그리고 일본의 의회세습 권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可恐)스럽다. ... 복합체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친일부역 세력,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독재정권 세력이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

'해고대란' 타령은 거짓말…"기자들아 법부터 읽어보자" 비정규 근로자를 사용자가 2년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2년이 넘은 비정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연장한 계약의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점만이 달라질 뿐이다.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1, 2항). 이 조항의 취지는 사용자가 2년 이상 근로자를 장기 고용하면서 단기 계약직 근로자를 반복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근로자의 고용과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근로자의 지위가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에서 말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곧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단시간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2년 넘게 고용한다고 해서 그가 풀타임 정규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2007년 7월 1일에 기간제 근로자 갑을 고용하여 2009년 7월 1일 이후에도 계속 고용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가? 아니다. 근로자 갑의 근로 조건을 '정규직' 근로자 을의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상의 균등 조항이나 차별 시정 제도는 현재 개정의 초점이 된 사용 기간을 제한한 조항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제 경영 형편이 어려워져도 근로자 갑을 해고할 수도 없게 된 것인가? 물론 아니다. 다만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 갑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2년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갑을 고용하였을 경우 갑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업주들이 이 정도의 제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3년, 4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 사용을 고수하려고 한다는 점,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사용자들이 비정규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선 사용 기간이 2년이 넘게 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모색할 일이다. 그럴 형편이 못 된다면 기존의 근로 조건대로 계약을 연장하면 된다. 다만, 이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게 된다는 제약은 감수해야 한다.

바로 이점이 사용 기간을 제한하는 조항의 입법 취지이고, 바람직한 고용관계의 기본 규범임을 사용자에게 계도하는 일. 그것이 바로 노동부가 했어야 하지만, 하지 않았던 일이다. 신원철 부산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