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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한계 미디어관련법이 주요 이슈가 됐던 2월 국회가 끝났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된 주요 쟁점 법안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산업은행을 민간에 팔아먹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주요 경제 관련법이다. 그런데 이 법안들은 미디어법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 합의와 함께 여야합의로 처리된 법안들이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된 경제관련 법들은 모두 대기업들을 위한 법이다. 민주당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가능하게 해주고 산업은행을 민영화시키는 법안들을 여야합의로 처리하고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던 미디어 관련법들은 ‘표결처리’를 전제로 한 사회적 논의를 합의함으로서 결국 한나라당에게 손을 들어준 꼴이 됐다. 썩어빠진 의회정치 한나라당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도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무너뜨리면서 국회 파행의 주범 역할을 했다. 박근혜의 말 한마디로 대화기조가 강경기조로 바뀌는 한나라당의 의회정치는 쓰레기통에나 처박을 정치다. 민주당은 MB악법에 분노해 반동적 사회재편 저지를 위해 투쟁에 나선 언론노동자과 민중들의 투쟁을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지를 강화하고, 한나라당에 대한 정치공세를 강화하는데 활용했을 뿐이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우군으로 삼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한나라당과 MB정권에 대한 정치공세에 활용해 왔던 모습은 민주당이 정권장악에 실패한 후 일관되게 취해온 태도이다. 민주노동당의 실효성 없는 반MB연합 반MB연합을 강조하면서 민주당과 공조체계를 유지했던 민주노동당의 행보는 무기력했다. 한국사회를 10대 90의 사회로 만든 또 다른 주범인 민주당과의 공조가 결코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준 셈이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MB정권을 반대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투쟁을 강화하고 한국사회를 망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자체를 끝장낼 투쟁에 합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노동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치욕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1%의 가진자를 위해 복무하는 MB정권과 한나라당, 노동자 민중의 분노와 저항을 활용대상으로만 취급하는 민주당을 비롯한 자본가 정당들. 이들을 향해 ‘MB OUT!’과 함께 ‘국회 OUT!’을 외칠 때가 바로 지금이다! - 손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