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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을 두고 한류 규제 등 보복에 나섰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 언론이 ‘한국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전히 중국 측의 공식적 발표나 조치는 없지만 중국에서 제작 중인 드라마의 한국 배우 하차설이 유력하게 나돌고 배우나 가수의 팬미팅이나 콘서트 일정도 갑자기 취소되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 인터넷판은 4일 ‘서울(한국)이 한류 드라마·연예인의 중국 활동 제약에 책임져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 사설은 “한류 스타가 사드 배치의 희생양이 되더라도 이는 중국 때문이 아니다”라며 “현재 한류의 어려움은 한국 스스로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한국 예능프로그램의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해 중·한 정치 관계의 긴장으로 이어진다면 중국 내 한류는 반드시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매체는 전날에도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한·중 문화·관광·경제 교류로 수혜를 입는 것은 한국이라며 양국간 문화교류 협력사업이 조정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인민일보는 전날 사설 격인 ‘종성’을 통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지도자는 신중하게 문제를 처리해 나라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했다.
중국이 한류 콘텐츠를 겨냥해 보복에 나섰다는 업계의 우려는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현재 연예계에선 중국 후난위성TV의 28부작 드라마 <상애천사천년2:달빛 아래의 교환>을 촬영 중인 배우 유인나씨가 촬영 종료를 코앞에 두고 드라마에서 하차 조치됐다는 설이 유력해지고 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지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가 오거나 (하차 관련)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며 “관련 결정이 나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 제작사인 삼화네트웍스가 제작해 한·중 동시 방영 중인 KBS <함부로 애틋하게>의 주인공 수지, 김우빈씨의 베이징 팬미팅도 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후속 일정도 없이 갑자기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돌 와썹이 출연하는 5일 쑤첸시 빅스타 콘서트 공연과 9월 일정도 취소됐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정부의 ‘안보 외교’ 근간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대응’이 현실화하면서 북핵 저지를 위한 대북 제재에 총력전을 펴는 정부가 오히려 대남 제재를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대북 압박외교에는 구멍이 뚫렸고, 중국의 비자발급 제한 등 주변국의 ‘사드 철회 압박’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집권 세력은 외교안보에 대한 최소한의 여론 공통분모도 마련하지 못한 채 사드 반대에 ‘매국·사대주의’라고 삿대질하며 분열상만 초래하고 있다. 외교·내치 모두 총체적 난국의 상황인 셈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주변국 외교 상황이 심각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미·중 균형 외교는 사드 배치 결정으로 미국을 선택한 셈이 됐다. 그 결과 박 대통령이 공들여온 한·중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지난 3일 박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사드 배치 결정을 비판했고, 중국 정부의 미묘한 보복성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인민일보의 언급은 당 차원에서 사드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시그널인 만큼, 중국 측은 점차 제재 강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주도해온 대북 압박외교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졌다. 대북 제재 키를 쥔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반대를 고리로 오히려 북한을 끌어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다음달 2~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는데, 이 자리에서 북·중·러가 사드 반대를 명분 삼아 보조를 맞출 가능성도 있다. 포럼 참석을 계기로 러시아 측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동시다발적인 사드 비판에 직면하는 등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외교정책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내는 사분오열 상황이다. 성주 군민들과 야권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여권과 보수층은 ‘반대주장=불순세력’이라는 논리로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야 3당은 국회 내 사드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에 합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은 오는 8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 학자 등과 사드 관련 의견을 교환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4일 이런 야당 움직임에 대해 “국가 안보에 대해 주변국을 옹호하는 신사대주의적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거나 축소하려는 분위기다. 중국이 ‘국내방어용’이라는 정부 설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보복조치가 한국 경제와 외교에 미칠 파급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을 설득하겠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중국 보복조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외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필요하면 외교부에서 답변할 것”이라고 피해갔다. 인민일보의 박 대통령 실명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 무능한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보복조치, 국내 여론 분열 등 사드 배치 결정이 초래할 부작용을 정부가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고 오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주대 김흥규 교수는 통화에서 “사드 관련 정책 결정을 할 때 국방 논리에 의해서, 그리고 경제 부문이라든가 다른 상황들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결정이 내려진 듯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북한은 제재를 예상하고 준비한 것 같은데 한국은 아직 미몽에 잡혀 이(중국의 사드 대응)를 부인하거나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백년숙적의 반인륜적죄악을 무마시키려는 역적무리들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대변인담화
지금 온 겨레는 내외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지원》을 위한 《화해, 치유재단》이라는것을 조작해낸 박근혜패당에 대한 치솟는 저주와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괴뢰패당의 이번 망동은 일본의 천인공노할 죄악을 덮어버리려는 반민족적행위이며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전체 조선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하기에 남조선의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은 물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층이 《재단》설립은 불법이며 성노예문제《합의》는 전면무효라고 격분을 터뜨리면서 강력히 반대배격해나서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비롯하여 아시아와 세계 여러 나라의 수많은 녀성들을 강제로 전쟁마당에 끌고다니며 침략군의 성노리개로 만들고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녀성들을 잔악무도하게 학살한 특대형반인륜범죄이다.
지금도 성노예피해생존자들은 왜나라 쪽발이들에게 강제로 끌려가 녀성의 존엄과 인격을 무참히 짓밟히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한 뼈에 사무친 원한을 안고 몸부림치며 일본의 과거죄악을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다.
온 겨레와 국제사회가 일본이 저지른 잔악무도한 성노예범죄에 대해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배상할것을 요구하고있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패당은 지난해말 일본과 외교장관회담이라는것을 벌려놓고 일본이 그 무슨 《위안부지원재단》이라는데 몇푼의 돈을 대는 대가로 성노예범죄에 대해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을 보기로 밀약하는 쓸개빠진 역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그리고 온 겨레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놀음을 벌려왔으며 이번에 일본이 지불하는 돈에는 《배상금의 성격이 있다.》느니 뭐니 하고 저들의 친일행위를 합리화하면서 끝끝내 《재단》설립을 강행하였던것이다.
지금 괴뢰패당은 《재단》설립으로 성노예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명예와 존엄회복》을 위한 계기가 마련된듯이 희떱게 떠들어대고있다.
사실 일제에 대한 우리 녀성들과 온 민족의 피맺힌 원한은 왜나라 쪽발이들이 열백번 사죄한다고 하여도 절대로 풀릴수 없고 천문학적인 돈으로 배상한다고 하여도 덮어버릴수 없는 문제이다.
괴뢰패당의 이번 《재단》조작책동은 성노예피해자들의 가슴속에 《치유》는 고사하고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였으며 박근혜역도가 저지른 또 하나의 반민족적대죄악으로 력사에 기록되게 되였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저들이 대는 돈이 배상금이 아니며 남조선의 성노예피해자들과 반일단체들이 일본의 성노예범죄를 고발하여 일본대사관앞에 세운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여야 돈을 지불할수 있다고 하면서 심히 오만무례하게 놀아대고있다.
이러한 뻔뻔스러운 일본과 작당하여 《치유》니, 《화해》니 하며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 아물수 없는 상처에 또다시 칼질을 해대고 과거 일제의 만고죄악을 덮어버리려는 박근혜패당이야말로 천추에 용납 못할 현대판《을사오적》의 무리가 아닐수 없다.
괴뢰패당의 《재단》조작놀음은 일본과의 정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여 3각군사동맹조작을 다그치려는 미국의 끈질긴 독촉과 막후조종에 따른것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주구인 박근혜역도의 매국배족적본색을 더욱 낱낱이 폭로해주고있으며 그것은 역적패당의 추악한 사대매국정책의 필연적산물이다.
박근혜의 이번 친일매국망동은 지난 세기 60년대 일본으로부터 몇푼의 딸라를 받고 치욕스러운 일본남조선《협정》에 도장을 찍은 제 애비 박정희역도를 신통히도 방불케 하고있다.
얼마전에는 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싸드》를 끌어들여 남조선을 외세의 대결장으로 완전히 내맡기는 극악무도한 친미역적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고 이번에는 또 저주로운 《화해, 치유재단》이라는것을 조작하여 민족의 존엄을 팔아먹는 친일매국행위를 저지른 전대미문의 사대매국행적은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제 애비의 친일유전자를 넘겨받은 박근혜와 같은 만고역적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언제가도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수 없고 민족이 편안할수 없다.
온 겨레는 매국역적질에 환장한 박근혜패당을 단호히 쓸어버리고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만고죄악을 결산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해 나서야 할것이다.
우리 인민은 온 겨레와 함께 일본이 저지른 성노예범죄 및 강제련행을 비롯한 온갖 반인륜적죄악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이다.
주체105(2016)년 8월 4일
평 양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제3부지 조사·검토’ 발언을 두고 파장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급히 진화에 나섰다. ‘사드 졸속 결정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나아가 ‘사드 배치 연기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부지 변경이 사실상 쉽지 않다”며 서둘러 해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방부가 ‘제3부지 절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어 정책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실현 의지도 없는 제3부지 검토를 즉흥적으로 내놓아 정책 신뢰성마저 잃었다는 비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박 대통령의 전날 발언은) 선정된 곳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성주군의) 요청대로 다른 지역도 정밀하게 조사해 상세히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대구·경북지역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주군민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 지역이 있다면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변인은 “간담회에서 성주군 내 다른 지역도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북 성주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주민들이 다른 지역을 추천한다면 가능한지 조사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성주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강하니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며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다른 지역은 왜 안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조사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배치 지역 변경→내년 말 배치 무산→사드 백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자 ‘사드 불가피론’을 제기하며 쐐기를 박은 셈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진정성 없는 립서비스’였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청와대는 ‘제3부지 검토 가능’ 발언에 앞서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가 모를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발언 전에 관련 부처 간 사전 실무협의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한테) 확인해보지 못했다”며 더는 언급을 피했다. 국방부는 전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제3부지 불가론”(7월25일)에서 “검토 가능”(8월4일)으로 말을 바꾸고 다시 몇 시간 뒤 “성주포대가 사드 체계 배치의 최적 장소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권은 정부의 임기응변식 태도를 비판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사드 배치 정책에 대한 근본적 검토도 아니고, 한 지역 내에서 ‘여기가 싫다면 다른 곳도 고민해보겠다’고 하는 건 주민들을 또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명운을 걸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겠다고까지 해놓고 이렇게 얕게 처신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 스스로 사드 배치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단 걸 자인하는 것이며,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무능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심의 버림을 받은자들은 개, 돼지취급을 받기 마련이다
최근 남조선언론보도에 의하면 괴뢰집권세력이 《싸드》배치로 성난 성주군 인민들을 달랜다고 하면서 성주참외를 여러차례 걸쳐 사먹는 괴이한 놀음을 벌렸다고 한다.
특히 여기에 괴뢰합동참모본부 의장이라는자가 앞장서고 뒤따라 기무사령부, 공군본부 등 괴뢰국방부산하의 여러 군관계기관것들이 저저마다 성주참외를 사서 먹는 해괴망측한 광대극을 펼쳐보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금 《싸드》배치지로 확정된 성주군 인민들의 분노는 하늘에 치닿고있다. 《싸드》를 배치하는 경우 그렇게 유명하다는 성주참외는 단박에 《전자기파참외》, 《방사성참외》, 《살인참외》가 되여버려 그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던 절대다수 성주사람들이 한지에 나앉을 판이다.
그보다 더 무서운것은 《싸드》에 련결된 레이다의 강력한 전자기파방출로 하여 성주땅이 말그대로 황페화되고 성주사람들은 각종 악성종양과 질병들에 시달리다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것이다. 그래서 성주군 인민들은 성주땅에 기신기신 찾아든 괴뢰국무총리며 괴뢰국방부 장관이며 하는 나부랭이들에게 썩은 닭알세례, 물병세례를 안기고 《새누리당》장례식을 벌려놓았으며 박근혜년의 얄망궂은 상통이 실린 대형사진을 박박 찢어 오물통에 처박았던것이다.
이런 성난 성주민심을 달랜다며 벌려놓은것이 바로 성주참외를 집단적으로 사서 먹는다는것인데 속통을 들여다보면 간특하기가 그지없다.
어제는 남조선인민들을 개, 돼지취급하며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는 《싸드》를 성주땅에 들여놓겠다고 악을 쓰고 오늘은 성주주민들의 반발을 눅잦혀보려고 마음에도 없는 《참외사먹기》와 같은 구차스러운 놀음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는 괴뢰보수패당.
기껏 꺼내들었다는 처방이 속병에 고약처방이긴 하지만 더러워도 여간 더러운 짓거리가 아닐수 없다.
그러나 거기에 속아넘어갈 성주사람들이 아니다.
남조선인터네트홈페지에 이런 글들이 실렸다.
《성주군민이 <싸드>배치에 앞장선 국방부에 참외를 팔아버린건 그놈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내여 <싸드>반대목소리를 더욱 높이자는것이다.》
《그놈들도 소비자(개, 돼지)라는 인식밑에 대승적차원에서 팔아버렸다.》
그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것은 물론이다.
괴뢰패당들처럼 민심의 버림을 받으면 개, 돼지취급을 받기 마련이다
대통령의 사드 배치 이전 검토 발언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경북 성주군의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구·경북 지역 초선 의원들, 성주 지역 이완영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 지역이 있다면 면밀하게 조사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부지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 사안을 두고 조삼모사식 행태를 보인다는 게 놀랍다. 이는 사드 성주 배치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음을 자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수차례 현장 실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사드 배치 기지를 성주로 선정했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검증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성주군민들의 반발로 사람이 살지 않는 성주군 금속면 염속산을 포함한 제3의 후보지들이 대안으로 거론되자 “이미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3의 후보지 검토가 가능하다니 그렇다면 그동안 국민을 속여왔다는 건지 묻고 싶다. 성주군민 촛불시위와 극심한 국론분열, 주변국 반발 등 극심한 혼란은 도대체 다 무엇이란 말인가.
박 대통령이 만약 성주군민들이 사드를 자기 지역에 배치한다니까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오산이다. 성주에서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바라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된다. 성주군민은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지, 긴급한 안보 사안도 아니면서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왜 이렇게 서둘러 결정해야 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다. 설령 사드를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이주키로 한다면 그곳 주민 역시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대통령의 판단이 실망스럽다.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반대해 온 중국은 상용 복수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보복 움직임을 점차 가시화할 태세다. 자국의 대미 장거리 핵·미사일 전력의 균형파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하나 북핵 위협은 외면하고 한국만 옥죄는 태도는 대국답지 못하다. 그렇다 해도 정부가 과연 중국의 움직임까지 고려해 전략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야권 일부 인사가 중국 매체에 사드 반대 견해를 밝히자 여당에서 매국행위란 비판이 나오는 것은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해 반대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다. 사드를 둘러싼 국론분열과 한·중 마찰을 해소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 분노한 군민들 먼저 만나야”
경북 성주를 방문하고 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성주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김현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사드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성주 군민들은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 생존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성주 군민들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래서 정치권에서 보다 책임있게 이 문제에 대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권 의원은 “특히 더민주를 향해 제1당으로서,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민심을 듬뿍 받은 정당으로서 책임있게 성주 사드 문제에 대해 행동해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줄 것과 원내 대책위든 당내 지도부든 책임있는 쪽에서 성주를 방문해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성주에 다녀온 김한정 의원도 앞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성주 군민들은 더이상 괴담에 휩싸인 군민들이 아니었다”며 “사드 배치 효용성과 그로 인한 우려, 여러가지 외교적·경제적·국가적 손실 문제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성주 군민들이 분노한 것은 정부의 졸속,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이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한 것을 따를 것이지 왜 말이 많냐’는 듯이 일방적으로 한 정책 결정에 분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박 대통령이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을 만난다”며 “박 대통령이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은 분노한 성주 군민이다. (박 대통령이) 성주 군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또 성주 군민이 정부의 안보적 결정을 비판할 때에는 안보 정책의 정당성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 사드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책위 회의에서 “어제 야 3당 원내대표가 사드 대책위를 국회 차원의 특위로 만들자고 한 것은 찬반으로 국론 분열된 상태에서 국회에서 안정적을 대책을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청문회도 할 수 있다고 성주 군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각 당이 정쟁하듯이 나뉘어서 성주를 방문하고 각각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집중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반도 대립에서 미국밖에 얻은게 없어
로씨야련방위원회 국제사무위원회 크리모프 부주석이 3일, 미국은 조선을 자극해 조선의 군비 확장을 유도하고 나서 또 이른바 “조선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려하고 있다며 조선반도와 원동지역의 혼란 정세속에서 미국밖에 얻은것이 없다고 말했다.
크리모프는 이날 “로씨야 투데이” 통신사 기자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한 군사적 배치를 강화하는것은 조선을 자극해 미사일 발사와 같은 일련의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히고 거리적으로 볼때 조선의 미사일 발사로 일본보다 로씨야가 더큰 위험을 감당하고 있다고 표했다.
크리모프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를 준수할것을 조선에 요구하는것 외 조선과의 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크리모프는 조선반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것이 지역긴장세를 해소하는 방법임을 일본과 한국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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