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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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당국, 북한 미사일 발사에 완전히 ‘엇갈린 발표’

미사일 발사 추정지역도 크게 달라... 정보 공유 안 되거나 의도적 은폐 의혹

북한이 3일 강행한 노동미사일 발사를 놓고 한미 당국의 발표가 완전히 엇갈려 한미 간에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직후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50분쯤 황해남도 은율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이 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1,000㎞ 내외"라고만 밝혔다. 각종 외신들도 합참의 발표를 인용해 속보로 보도했다.

하지만 얼마 후 북한 미사일 감시 등을 총괄하는 미 전략사령부(STRATCOM)는 발표를 통해 "오전 7시 53분에 두 발의 북한 미사일 발사를 탐지했다"며 "노동 중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두 발의 동시 발사는 (황해북도) 황주 부근에서 실시됐으며, 한 발은 발사 직후 폭발했고, 다른 한 발은 북한 영토를 넘어 일본 영해로 날아갔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발사된 미사일이 한 발이라고 했지만, 미국 측은 두 발이라고 명확히 한 것이다. AP통신 등 외신들도 미국 측의 발표에 "단지 한 발이 아니라(not just one), 미 전략사령부는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두 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됐다고 밝혔다"고 기사를 수정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발사 추정 지역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합참은 황해남도 '은율'군을 지목했지만, 미 전략사령부는 이와는 한참 떨어진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있는 황해북도 '황주' 부근을 발사 장소로 지목했다.

한미 간에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24시간 철통같이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미사일 동태를 감시하고 있다는 한미 당국의 발언을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 뒤늦게 합참 등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동해 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나 1발은 발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폭발했다"고 부연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4월 2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신형 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전투성능 판정을 위한 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4월 2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신형 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전투성능 판정을 위한 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조선중앙TV캡처

한미 간 정보공유 ‘허점’, 사드 관련 정보공유도 ‘의문’

이 같은 한미 당국의 엇박자를 놓고 두 가지 추측이 일고 있다. 우선 최근 미국의 사드(THAAD) 성주 배치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참이 의도적으로 북한의 첫 번째 미사일 발사 실패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북한이 첫 번째 미사일은 고각 발사 실험 등을 하다가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합참이 굳이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기자가 합동참모본부의 입장을 듣고자 전화로 문의했지만, 관계자 부재 등의 이유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한미 당국 간에 실시간 정보 교류가 원천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다. 합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레이더 등을 통한 자체 정보를 취합해 발표하기에 급했고, 이 과정에서 첨단 군사 첩보위성 정보를 가진 미국 측이 실시간으로 바로 폭발한 한 개의 미사일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사일이 솟아오르지 못하고 발사 단계에서 폭발했다면, 이는 레이더가 아니라 첨단 군사 첩보위성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 측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한국 측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결국,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한미 당국의 정보 공유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이에 관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보에서도 완전히 엇박자를 내는 한미 당국이 과연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서는 얼마만큼 제대로 정보를 공유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역에 관해서도 서로 전혀 다른 정보로 발표를 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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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특등주구인 박근혜는 그 어떤 궤변으로써도 친미매국죄악을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최근 내외에서는 박근혜패당의 시대착오적인 《싸드》배치망동을 결사반대하는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갈수록 무섭게 터져나오는 규탄열기에 당황망조한 박근혜패당은 미국의 《싸드》를 끌어들이기로 한 저들의 추악한 친미사대행위가 마치 우리때문인듯이 여론을 오도해보려고 발광하고있다.

2일 그 무슨 《국무회의》라는데 나타난 박근혜는 우리를 또다시 걸고들면서 《북의 핵과 미싸일위협은 현실화되는데 싸드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여 속이 타들어간다.》느니, 《정치권은 북이 원하는 내부분렬과 갈등을 막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악청을 돋구었다.

지어 낯뜨거운줄도 모르고 비명횡사한 제년의 애비에미까지 거들면서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것》이 《유일한 소명》이니 뭐니 하고 구역질나는 노죽을 부렸는가 하면 《북의 핵과 미싸일포기》를 위해 전세계국가들을 상대로 《설득》과 《긴밀한 공조》를 하고있다고 요설을 늘어놓았다.

빈대도 코등이 있다는데 제년이 싸질러놓은 매국적망동으로 죽가마끓듯 하는 남조선민심과 국제여론앞에서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처럼 뻔뻔스러운 수작을 늘어놓은 역도의 추태에 내외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이것은 《싸드》배치망동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과 세계의 비난과 규탄의 화살을 우리에게 돌리고 제년의 천인공노할 범죄를 합리화하여 어떻게 하나 사면초가의 막다른 궁지에서 벗어나보려는 단말마적발악이다.

갈수록 일파만파로 번져지는 《싸드》사태는 박근혜가 무작정 우리를 걸고넘어진다고 하여 가라앉거나 그 범죄적기도가 가리워질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철두철미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패권전략에 복종되는 《싸드》의 남조선배치는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엄중히 위협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초래하는 신랭전의 화근으로 되고있다는것이 내외의 일치한 주장이다.

《싸드》라는 괴물이 틀고앉게 되면 온 남녘땅이 주변렬강들의 치렬한 핵대결장으로 화하고 남조선인민들은 국적불명의 핵탄이 언제 어디서 날아들지 모르는 최악의 불안과 공포속에 가슴조이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여있다.

대대로 농사지으며 살아오던 삶의 보금자리를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죽음의 나락으로 내몰리게 된 성주군 주민들과 남조선 각계층이 자신들의 운명을 시시각각 위협할 《싸드》배치를 사생결단하고 반대해나서는것은 바로 그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는 8월의 폭염보다 더 뜨겁게 분출하는 남조선민심의 반대투쟁열기를 《내부분렬과 갈등》으로 매도하며 《속이 타들어간다.》느니 뭐니 하고 궤변을 늘어놓고있으니 이처럼 간특한 요괴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남조선사회의 혼란과 파국의 장본인으로 말하면 다름아닌 미국을 등에 업고 동족대결과 전쟁도발에 미쳐날뛰면서 상전과 작당하여 《싸드》사태를 초래한 박근혜자신이며 제말대로 속이 타든다면 친미특등노복으로서 미국의 엄명을 제때에 집행하지 못할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과 초조감때문일것이다.

박근혜가 그 누구의 《안전을 지키는것이 유일한 소명》이니 뭐니 하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남조선인민들은 외세의 강도적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족의 삶의 터전, 온 겨레의 운명을 깡그리 희생시키려는것이 천하악귀인 박근혜의 독심이라고 치솟는 저주와 분노의 함성을 터뜨리고있다.

사태가 이러할진대 박근혜가 제아무리 《북핵과 미싸일위협》을 목터지게 광고해댄들 그 누구에게 통할수 있겠는가.

민족의 존엄이고 자랑인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감히 저들의 추악한 친미매국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악용하려는 박근혜의 망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주구에 불과한 괴뢰패당따위나 상대하자고 자위적핵과 최첨단타격수단들을 보유한것이 아니라는것쯤은 알고 주둥이질을 해도 해야 한다.

거듭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의 핵무력이 상대로 삼는 진짜 《적》은 핵전쟁 그자체이고 우리의 최첨단전략타격수단들이 겨냥하고있는것은 반공화국압살에 미쳐 날뛰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지 무고한 우리 겨레, 우리 민족이 아니며 평화로운 세계는 더욱 아니다.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 자주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념원에 도전해나서면서 남조선인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칠성판에 올려놓은 박근혜패당의 극악무도한 죄악은 절대로 가리울수도, 용서받을수도 없다.

군사란 아무것도 모르는 알짜 무식쟁이로파가 친미에 환장하여 제몸에 기름을 끼얹어대며 지펴놓은 재앙의 불길이 남조선전역에 만회할수 없는 파국적후과를 가져오게 되리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남조선 각계층은 시간이 흐를수록 온갖 재난과 불행만을 몰아오는 박근혜패당의 정체를 똑바로 보고 더 큰 화를 당하기전에 친미매국의 무리들을 단호히 매장해버려야 하며 자신들의 생존과 평화가 달려있고 온 세계가 지켜보는 정의로운 《싸드》배치반대투쟁을 끝장을 볼때까지 더욱 드세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주체105(2016)년 8월 3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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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투쟁위, 미 대선 후보·새누리당 대표 후보에 ‘사드 공개질의서’ 보내

‘한국 사드배치에 관한 입장’과 ‘사드배치 철회 의사’ 질문

경북 성주 주민들이 지난 1일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표 후보자들에게 성주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사드배치 철회 성주 투쟁위원회(이하 사드 투쟁위)는 이날 이메일을 통해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한국 사드배치에 관한 입장’과 ‘사드배치의 철회를 위해 노력할 의향’ 등을 물었다.

사드 투쟁위는 지난달 13일 성주 사드 배치 결정 발표에 대해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와도 지역 주민들과 전혀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 통보였다”면서 “지역주민들은 이에 반발해 매일 수천명이 촛불을 들고 사드배치 반대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5만명 지역민과 한국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면서 “여기에는 동맹국 미국에 대한 불신도 분명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드 투쟁위는 “우리는 세계평화와 한반도평화를 위하여 한국에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 일본,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6자회담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길 강력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사드 투쟁위는 8.9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이주영·이정현·한선교·정병국·주호영 후보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성주군이 사드배치 최적지란 국방부의 발표를 어떻게 생각하며, 새누리당 당대표가 된다면 사드배치철회와 국회비준동의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상 3사 주최, 제4차 TV대표후보자 합동토론회 공동중계 시 공개질의 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성실히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사드 투쟁위는 성주의 사드 배치 발표와 관련 “미합중국령 괌기지,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는 사전 환경영향평가, 안전성검사, 현장답사 등 수년 수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현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했으나 성주군의 경우는 사드배치 예정지 앞, 1.5km 거리에 2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집권여당과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다고 본다”며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한 가정에 어느날 느닷없이 강도가 들어 생명과 재산을 빼앗으려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어야 정당방위인가를 전 국민에게 묻고 싶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또 “정당하게 방어한 것을 님비현상이니, 지역이기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편협한 언어도단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작금의 상황은 비단 5만 성주군민의 생존권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며, 이는 동맹국 미합중국에 대한 불신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드 투쟁위는 “야 3당은 국회 비준안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차기 당대표 후보에게 국회비준동의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바라며, 국회비준안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우리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8.9 전당대회 시, 성주를 비롯한 대구·경북 7만5천여명 선거인단 전체는 투표를 거부할 것이며, 더불어 새누리당 당적을 포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앞서 성주군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군민 총궐기 대회, 국방부 항의 방문, 미합중국대사 면담요청, 박근혜 대통령 면담 등 대화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들은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촛불집회를 이어 나가고 있으며, 백악관 청원사이트인 위더 피플 사이트에 ‘한반도 사드배치 철회’ 10만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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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는 박근혜정부 외교정책의 실패

인민넷:

한국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은 근일 신화사 취재를 받을 때 한국은 미국의 압력하에 “사드”체계 배치의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박근혜정부 외교정책의 실패를 체현했다고 지적했다.

정세현은 전에 김대중과 로무현 정부시기 통일부 장관을 담임했었다. 그는 박근혜대통령이 취임전 “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보기에 화려한 외교전략을 제출했지만 현재로 놓고 보면 이런것들은 진심에서 나온것이 아니였음을 알수 있다. 한국정부의 조선에 대한 정책은 날따라 강력해지고 결과적으로 미국 동남아전략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정세현은 “사드”배치는 한국 자체의 수요에서 온것이 아니라 미국의 수요, 미국의 리익에서 출발한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가 “사드”배치를 수도권지역이 아닌 경상북도지역에 설치하기로 결정한것은 바로 “사드”배치의 목적이 조선의 핵과 미싸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미국이 동남아지역의 패권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채택한 군사적, 기술적인 조치임을 보아낼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사드”배치가 조선핵문제를 해결할수 없다고 하면서 조선핵문제의 근본은 여전히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그는 무턱대고 봉쇄와 고압 정책을 실시하는것은 조선이 핵과 미싸일을 포기하게 할수 없다면서 중국측이 제출한 반도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담판의 평행추진 해결방법외에 기타 방법은 없다고 인정했다. 

현재 한국 국내에서는 “사드”배치에 대한 쟁의가 지속적으로 발효되고있는바 정부와 여론은 “사드” 에 대한 의견이 시종 통일되지 못하고있으며 심지어 집정당인 새누리당 내부에도 질의가 존재한다. 박근혜는 8월 2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드”배치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지방 행정장관을 접견해 민의를 청취할것이지만 “사드”배치 추진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세현은 “사드”배치의 결정은 되돌리지 못하는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만약 야당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하고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강렬해지면 “사드”는 배치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전환될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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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정치》란 없다 

요즘 남조선에서 매일같이 집권층의 부정부패사건들이 터져나와 민심을 분노케 하고있다.

얼마전 괴뢰검사장 진경준부정부패사건이 폭로되여 사회를 죽가마끓게 했던 여파가 채 가라앉기도전에 이번에는 박근혜의 최측근졸개인 우병우사건이 또다시 터져나와 괴뢰패당의 추악한 몰골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이 괴뢰보수패당이 그 무슨 《깨끗한 정치》를 부르짖으며 저들의 더러운 뒤생활에 비단보자기를 뒤집어씌우려 해도 구린내는 막을수 없는 법이다.

사회여론이 날로 흉흉해지고 더는 헤여날수 없는 상태에 처한 괴뢰집권자는 우병우문제를 검찰이 아니라 《특별감찰관》이 조사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것 역시 사태수습을 위한 시간적여유를 얻기 위한 음흉한 속타산에 의한것이였다.

아니나다를가 《특별감찰》을 떠들고는 휴가를 핑게로 어느 뒤구석에 처박혀있던 현 남조선당국자가 《업무복귀》를 선언하자마자 아닌보살을 해댔다. 청와대 대변인을 내세워 우병우가 《정상업무》를 수행한다고 공포한것이다.

원래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마다 겉만 번지르르한 《대책》을 내놓기로 유명하고 더우기는 뺑소니행각으로 민심을 잠재우는데 특기를 가진 현 남조선당국자이고 보면 별로 새삼스러운 행동은 아니다.

남조선항간에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라며 분노를 터뜨리고있는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마디로 《증거불충분》이여서 우병우에게 죄를 묻지 않을것이며 이미 결론이 났으니 여론에서 더이상 갑론을박하지 말고 청와대의 결정을 받아들이라는 공공연한 협박이 아닐수 없다.

이것이 현 남조선당국자가 떠드는 이른바 《깨끗한 정치》의 본태이고 부정부패로 썩어빠진 남조선사회상이며 《정치》의 실체이다. 

집권자부터가 부정협잡으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수하졸개 역시 권력을 등대고 돈낟가리를 쌓는데 정신이 없으며 부정부패를 들추어내야 할 검찰이라는것들이 앞장서서 그 주범, 련루자가 되는 남조선에서 《깨끗한 정치》란 민심을 속이고 보수패당의 추악하고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온갖 악정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현 괴뢰보수집권패당이 있는 한 부정부패가 절대로 청산될수 없고 《깨끗한 정치》란 언제가도 있을수 없다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 결론은 너무도 명백하지 않는가.

남조선에서 《박근혜 퇴진》의 함성이 날을 따라 높아가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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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가 위협하는것은 동북아의 평화이다.

동북아지역, 더우기는 조선반도의 준엄하고도 복잡한 안전형세에 직면하여 한국이 자체안전감 강화를 계획하는것은 이상하게 여길것이 없다.

하지만 한국의 정책선택이 전반 지역의 전략적평형에 충격을 주고 타국의 안전리익에 손해를 준다면 일의 성격이 바뀌게 된다. 한국은 반드시 나라간의 관계는 엄숙한것이며 더우기 핵심리익과 관계되는 안전문제에서 더욱더 애들장난이 없다는점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한국에 “사드”미싸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협의결정한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선핵문제에 대처하기 위한것이지만 진정한 의도는 동북아시아의 안전구도를 깨뜨리려는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제여론은 의론이 분분하다. 미국《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사드”배치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른바 조선핵문제에 대처하기 위한것이지만 실제상 미국이 중국의 궐기를 억제하기 위한 한걸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로씨야 《브즈글랴트》는 미국이 조선문제를 대대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자기들이 중국과 로씨야 변계의 린근에 장기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구실을 찾기 위한것이라고 지적했다. 알다싶이 매체 글의 분석을 일가지설이라고 할수는 없다. 한국지도자가 미국의 전략적시도에 대하여 료해가 없을수 없으며 “사드”미싸일방어체계의 진실한 예봉에 대하여 더구나 이미 잘알고있을것이다. 여러가지 조짐들은 서울의 결책자가 지금 남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국의 안위를 미국 “사드”미싸일방어체계와 한데 묶어놓으려 하고있으며 또 이를 위해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고 공공연히 주변대국의 안전리익에 손해를 주는것도 서슴치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제는 한국이 이로써 생길수 있는 련쇄반응을 감당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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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반도 전문가들과 관영매체들을 동원해 한·미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한 공격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관영매체들의 사드 ‘융단폭격’은 한국과 중국을 넘나들며 진행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3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인터뷰를 실었다. 정 전 장관은 “사드 배치는 한국 자신이 아닌 미국의 수요와 이익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앙텔레비전>(CCTV)은 이날 정 전 장관 인터뷰 일부를 소개하면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김 의원은 “양국 국민의 신뢰가 깨진다는 것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방송은 또 이날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지난달 25일 <중앙일보> 기고를 소개하고, 사드 배치지로 결정된 경북 성주의 주민 시위 및 정당 간담회 등 현장 모습도 날마다 전하고 있다. 이 방송사는 중국 주변국에 있는 주재 기자들을 한국에 보내 별도 취재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전문가들은 <환구시보> 등 매체들을 통해 연일 강경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등 뒤에서 칼로 중국을 찌르는 것과 같다”, “도의를 저버린 행위”, “처벌과 제재를 해야 한다” 등 보복을 요구하는 표현이 난무한다. 한 중국인 학자는 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관영매체에 실리는 전문가들의 글은 당국으로부터 요청에 의해 쓰여진다” 며 “일반적으로는 당국이 어떤 조처를 취하기 전에 관련 메시지를 전달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체에 실린 주장이 곧 당국의 견해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원의 롼종저 상무부원장은 이날 중화언론종사자협회(기자협회) 주최 포럼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한-중 관계에서 크나큰 ‘마이너스’다”라며 “양국 사이에 ‘플러스’는 하나씩 하나씩 서서히 쌓아올려 왔는데, (이번 사드 배치 결정으로) 양국 관계가 단숨에 크게 후퇴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성 사설을 내놓은 것은, 중국 당국이 현재의 대한국 압박 국면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지융 푸단대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은 “중국 고위층이 강한 불쾌감을 토로하려는 것으로, 양국 관계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이런 비난 일변도의 분위기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청샤오허 런민대 교수는 “한-중 관계는 큰 국면에서 보아 나쁜 게 없었다.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는 서로 자제하면서 지도자들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인민일보>의 사설도 반드시 직접적으로 박 대통령을 거론한 것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격렬한 감정 대립과 과도한 압박 및 대응은 오히려 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중국도 전략적 이해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는 동시에 한국 국민이 지닌 안보 불안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3일 <인민일보>가 박 대통령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가한 데 대해, 청와대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공식 논평은 물론 익명을 전제로 한 비공식 코멘트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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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대사관이 3일부터 여행사의 초청장을 받아 신청하는 한국인의 상용(비즈니스용)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또 중국을 첫 방문하는 경우 여러차례 드나들 수 있는 복수상용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관광비자는 기존대로 발급하지만 업무용 비자는 요건을 강화해 발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중국비자센터와 여행사 등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이날 “여행사가 대리 발급한 초청장으로는 상용비자를 받을 수 없으며, 중국 정부와 유한회사, 한국 대기업의 초청장만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외교부도 이날 저녁 “주한 중국대사관 측에 확인한 결과 그간 초청장을 발급하던 (중국)대행업체의 자격이 오늘자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상용비자를 받으려면 중국 외교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 등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야 하는데 중국 외교부가 돌연 이 업무를 하던 대행업체의 자격을 취소, 국내 여행사들 역시 비자발급 대행업무를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더구나 과거 중국 입국 기록이 없는 신규 신청자는 단수비자만 발급해주기로 했다.상용비자는 사업이나 문화·교육·과학기술 교류 등 목적의 비자로 통상 유효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이다. 복수상용비자는 이 기간 내에 횟수에 상관없이 중국을 오갈수 있고 단수상용비자는 1회만 방문할 수 있다.

세계일보 확인 결과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전날부터 사내 임직원들에게 ‘중국의 상용비자 발급 제한’과 관련한 긴급공지를 띄웠다. 일부 여행사들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런 사실을 알려 중구비자센터와 여행사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했다. 중국비자센터 담당자는 “오늘만 1000명 넘게 접수가 거부됐다”고 말했다.중국에 현지법인이나 협력업체가 없으면 초청장을 받기 어려워 사실상 상용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중국에 처음 가는 사람은 일회성 비자만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상용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90일에서 30일로 줄어들 것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용비자 발급 제한이 다른 나라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드 배치 결정 직후 사설을 통해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국 정계 인사의 중국 입국을 제한하고 그들 가족의 기업을 제재해야 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날 내내 “사실무근”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섰다. 기업과 여행사 관계자들은 “외교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인지 파장이 확산되는 것을 덮기에만 급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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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괴뢰패당의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각계층의 항의와 규탄이 날이 감에 따라 고조되고있다.

그런데 남조선괴뢰패당은 이를 탄압할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 

지난 21일 박근혜가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데서 《싸드》배치 결사반대를 웨치는 민심을 《불순세력》으로 매도한것도 그중의 하나이다.

민심은 이를 두고 적반하장격의 파렴치한 궤변이라고 분노해하고있다. 

《싸드》배치가 핵전쟁을 예고하는 전쟁시한탄으로 된다는것은 내외여론의 일치한 평이다. 《싸드》가 배치되는 지역이 조선반도유사시 주변국들의 1차타격목표가 될것이라는것 또한 비밀이 아니다.

결국 《싸드》배치로 하여 생명안전담보는커녕 막대한 물질적피해를 볼 당사자는 남조선인민들이다.   

그래서 남조선인민들이 《싸드》배치를 결사반대하고있는것이며 생존권을 요구하는 이들의 투쟁은 백번 정당하다.

 구태여 불순세력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미국에만 굴종하는 사대매국적인 괴뢰패당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조선반도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을 부르는 불순세력, 남조선인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죽음에로 몰아가며 민생을 파탄시키는 불순세력, 그것은 바로 미국이며 박근혜패당인것이다. 

이런 불순세력을 하루 빨리 없애버리지 않는 한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수 없고 민족이 평안할수 없으며 삼천리를 휘감은 전쟁의 검은 구름을 가셔버릴수 없다.

남조선인민들, 온 겨레가 미국과 박근혜일당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할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퍼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