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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김무성에게 욕설을 한 녹취록이 공개되어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윤상현이 수도권의 예비후보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구하는 압력성 전화를 하고 이른바 친박 실세인 최경환, 현경환 정무수석이 공천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고있다.
윤상현과 최경환은 A예비후보에게 지역구 변경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드릴것을 요구했고 자신들이 알아서 공천을 하고 선거를 책임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일 공개된 새누리당의 4.13총선백서는 친박의 책임론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얼렁뚱땅 구렁이 담넘어가듯 비박계와 공동책임으로 돌렸다.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 커넥션문제, 아들 군대 보직 문제, 몰래변론, 여러가지 의혹에 거짓말로 대처 ... 의혹수준이 아니고 대부분이 확실한것들로 속속 들어나고 있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고위 관료 검증도 하는 자리인데 검증이 안된 사람이 민정수속이라니 ...
박근혜의 비자금담당인 우병우이고 보면 쉽게 물러날것 같지도 않다.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곰팡이는 정재계, 군부 어디에나 비일비재하다.
이런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인간들이 어떻게 핵심 실세로 군림했는지 정말이지 친박이라는 정치집단은 하루 빨리 자진해산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부정부패의 배후에 바로 박근혜가 있으니.. 먼저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가 대기업들과의 물밑접촉으로 노후자금을 축적하고 있다고 하니 정치판이 개판일수밖에 없다.
99%의 민중을 개,돼지로밖에 치부하지 않는 부패한 정치권을 하루라도 빨리 갈아엎어야 한다.
박근혜가 청와대안방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한 이 나라는 안팎으로 썩어가고 있다.
닭그네의 만행 몇가지
세월호 늑장대응
메르스 늑장대응
역사 국정교과서 채택
국내 각종 사건 터질때 해외 순방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외교 실패
피해자 할머니들과 합의 없이 위안부 합의
선거조작의혹
테러방지법 개입
뇌물 쳐먹은 우병우 감싸기
지방행정 파탄 (성남시, 수원시 등등)
성주주민과 협의없이 사드 맘대로 배치
개성공단 문 닫아버림
... ...
예측불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공보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지난 7월 27일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개최를 위한 해외측준비위원회가 결성되였다.
해외측준비위원회에는 해외 각 지역준비위원회들이 망라되여있다.
해외측준비위원회는 앞으로 련석회의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와 인사들을 계속 받아들여 준비위원회를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해외측준비위원회는 결성선언문에서 련석회의제안이야말로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수 있는 매우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면서 민족대회합의 성과적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해외측준비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곽동의 6. 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위원장
명예위원장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김찬성 로씨야련방 국가회의 대의원
림민식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의장
신필영 6. 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미국지역위원회 위원장
석명손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
조윤해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독립국가협동체지역본부 의장
리한경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부회장
전순영 재카나다조선인련합회 고문
한춘희 국제태권도련맹 전 총재 최홍희선생 부인
부위원장
손형근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 의장
남승우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윤길상 재미동포전국련합회 회장
오인동 6. 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미국지역위원회 서부위원회 공동위원장
표성룡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 회장
길경갑 중국 심양조선족련의회 회장
김칠성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제1부위원장 겸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
김영웅 로씨야과학원 극동연구소 상급연구사
리지숙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회장
김수해 재카나다조선인련합회 회장
정학필 6. 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카나다지역위원회 위원장
이밖에 준비위원회는 148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였다.
해외측준비위원회에는 련석회의준비를 위한 실무사업을 맡아하는 사무국이 조직되였다.
사무국장
조선오 6. 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사무국장
사무국 부국장
김영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통일운동국 국장
김동균 6. 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미국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석미란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기관지 신문 《통일》 주필
리영우 6. 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유럽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문창수 6. 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오세안주지역위원회 사무국장
한편 이에 앞서 지난 7월 24일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오세안주지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성원들은 다음과 같다.
고문
리문철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련합회 전 사무총장
김은실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련합회 전 회장
한승수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련합회 전 부회장
공동위원장
장진민 6. 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오세안주지역위원회 위원장
박용하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련합회 회장
부위원장
조봉래 재뉴질랜드동포협의회 회장
문창수 6. 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오세안주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박기석 오스트랄리아 멜보른종합대학 조선어연구소 소장
강계형 재오스트랄리아로인회 회원
김은각 오스트랄리아 우리농장주식회사 전 회장
이외에 12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해외측준비위원회가 결성된것은 민족대회합의 성과적개최를 위한 준비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으로 되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을 앞당기려는 우리 겨레의 드높은 의지를 내외에 다시금 과시한것으로 된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의 조국통일열망과 지향을 똑바로 보고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가로막으려는 부당한 행위를 걷어치워야 할것이다.
주체105(2016)년 7월 29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아세안지역연단 상회의에서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걸고들면서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책임을 전가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한것과 관련하여 2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미국무장관 케리가 26일 라오스에서 진행된 아세안지역연단 상회의에서 미국은 북조선에 대한 적대의사가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동이 전혀 닿지 않는 황당무계한 소리들을 늘어놓았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의사가 없다면 무엇때문에 남조선에 각종 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고 《참수작전》과 《평양점령》을 로골적으로 줴치면서 무모한 불장난에 매달리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미국대통령들이 직접 나서서 《악의 축》이니, 《없어져야 할 나라》이니 하면서 존엄높은 주권국가인 우리 공화국을 공공연히 핵선제공격명단에 포함시키고 《제도붕괴》를 운운한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하는것이다.
케리가 합동군사연습이 문제시된적이 없었다느니, 합동군사연습이 중지되지 않은 속에서도 조미기본합의문이 체결되였다느니 뭐니 떠벌인것 역시 앙천대소할 궤변이다.
명색이 미국무장관이라면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한바 있으며 모처럼 이룩되였던 조미합의들이 날아난 중요원인의 하나가 바로 그 합동군사연습때문이라는 력사적사실에 대해서는 알고있어야 할것이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였기때문에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것이 아니라 미국이 침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고 핵위협을 부단히 가증시키고있기때문에 우리가 부득불 핵억제력을 보유하고 강화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미국이 노리는 진짜속심은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고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에 따르는 저들의 무력증강책동과 합동군사연습의 명분을 마련하며 당면해서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싸드》배비결정에 반발하고있는 주변나라들의 항의와 규탄을 모면해보려는데 있다.
미국의 무분별한 무력증강책동과 바야흐로 벌어지게 될 8월 합동군사연습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어떤 사태를 몰아오겠는가 하는것은 그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책동에 열을 올릴수록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할것이며 이로부터 초래될 모든 후과는 전적으로 미국이 책임지게 될것이다.
◇ 정관용> 사드의 한반도 배치,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할까요?
◆ 정세현> 네.
◇ 정관용>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이게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로 인해서 남북관계야 지금 더 나빠질 것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한중관계는 솔직히 끝났다고 봅니다. 한중관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당장의 보복이 들어오리라고 봐요. 사드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전경련에서 제일 먼저 반대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지 또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보복을 하는 경우에 진짜...
◇ 정관용> 우리 피해가 막심하다?
◆ 정세현> 피해가 막심하죠.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 정관용> 남북관계는 이미 그렇고. 한중관계 끝났다. 또요?
◆ 정세현> 그다음에 러시아,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미 러시아도 지난번에 푸틴과 시진핑이 만났을 때 정상회담을 하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주 강력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관련 외교행태를 보면, 특히 북한 관련해서 형태를 보면 중국은 말을 점잖게 하고 행동도 좀 느립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말이 굉장히 과격할 뿐만 아니라 그걸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는 중국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죠.
러시아가 지금 사드가 배치가 되면 극동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의 군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탐지가 되기 때문에 이미 러시아도 경고를 많이 했죠. 러시아까지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보복을 취하고 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럼 얻는 건 없다고 보세요? 득은 없어요, 사드 배치를 통한?
◆ 정세현> 얻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사드 배치론자들은... 그러나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 실의 측면을 앞에 말씀하셨고 득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 정세현> 북한의 대남 도발 의지라 그럴까, 이런 것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실(失)이 눈앞에 보이는 일을 해야만 되겠는가. 정책 결정에서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핵실험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계속 하고 얼마 전에 무수단 미사일 또 발사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방어를 위해서 이건 절체절명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나요?
◆ 정세현> 그런데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면 그렇게 고고도미사일로 방어를 해야 할 정도의 장거리미사일을 쏠 필요가 없습니다. 300km, 400km짜리 스커드 미사일이 있고 장사정포 있고 그런데 고도로 날아오는 것을 고공에서 격추시키는 그런 사드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그건 북한 핑계대고 사실은 중국, 러시아를 위협하는 거지. 그리고 오죽했으면 새누리당의 윤상현 의원까지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비처럼 쏟아질 텐데 거기 한 방 날아가서 어느 걸 맞추겠다는 것인지, 맞출 지 안 맞출 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
◇ 정관용> 이번에 배치하기로 한 것도 한 개 포대만 한다는 거잖아요?
◆ 정세현> 그렇죠. 더군다나 그것도 미군부대에 갖다 놓고 경비는 한미 공동부담이고 그것부터가 북한방어용이 아니라는...
◇ 정관용> 결정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 정세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작전지휘권을, 전작권을 미국한테 맡겨놓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권은 미국이 행사할 수밖에 없지만 법리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것 때문에 미군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동아시아에 있어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데는 미국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는 돈 내가면서 손해 보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을 핑계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 미군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다?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장관님,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압박수단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짜 북핵문제, 북한미사일개발문제 이걸 중단시키고 없애는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면 중국이 강하게 북한을 옥죄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사드는 중국, 너희들 북한을 세게 옥죄라. 아니면 우리는 사드 같은 것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카드로도 쓰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 정세현> 그건 북핵문제의 원인이라고 그럴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이 핵이라는 걸 카드로 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반대급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90년대 초에 북핵문제가 터지지 않았어요? 김영삼 정부 초에. 그때 북한이 북핵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할 때 요구했던 것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압박정책을 좀 거둬 달라. 그다음에 수교해 달라. 수교해 주면 우리가 이거 핵 가지고 자위수단이니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 그동안에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느냐, 해마다 한미군사연습으로’.
이런 논리로 접근을 했는데 미국에서 ‘일리 있다’. 그때 클린턴 때입니다. 93, 94년에. 일리 있다. 그래서 바로 북한이 영변의 핵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이 바로 3개월 이내에 수교협상 개시해 주고 경제지원 차원에서 영변원자로보다도 어떤 점에서는 한 4백 배 정도 되는 출력을 가진 2백만KW의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겠다 하는 식으로 약속을 해서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했었어요.
◇ 정관용> KEDO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막 만들어졌었잖아요.
◆ 정세현> 그렇죠. 그게 2002년까지는 약속이 진행이 됐었고 그동안에 북한이 핵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미국의 가장 보수적이고 우익적인 신문이 월스트리트저널 아닙니까? 일본에 산케이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류의 신문이 있지만 그런 반북의식이 강한 언론매체에서도 소위 North Korea nuclear problem은 뉴스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북핵문제는. 기억하시잖아요?
◇ 정관용> 네.
◆ 정세현>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북한이 핵 카드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면 핵 문제는 안 생기는 겁니다.
◇ 정관용> 북미수교다, 이거죠.
◆ 정세현> 그렇죠. 북미수교. 그다음에 대북적대시정책의 말하자면 철회 이건데 지금 수교 문제는 북미수교를 중국이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그다음에 대북적대시정책의 집결체라고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톤 다운시키거나 중지하거나 하는 걸 중국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중국 책임론이에요.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절대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나면 우선 첫째 장악이 잘 안 되니까. 그렇지만 북한이 핵 카드를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줘야 되는 반대급부를 중국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논리입니다, 그건.
◇ 정관용> 그러니까 북한이 노리는 바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강하게 제재를 하고 압박을 하면 오히려 북한이 뭔가 더 문제를 야기시킬 그런 소지만 커진다?
◆ 정세현> 그렇죠. 문제 해결책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중간에서 중국보고 해결하라고 그런 게 잘못된 얘기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의 외교스타일로 보면 힘을 가지고 찍어 누르면 웬만한 나라는 전부 다 말을 듣는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한테 압력을 가해서 모든 걸 해결했는데. 그러니까 미북, 한미관계처럼 북중관계를 보기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절대로 북한은 그렇게 해서... 아니, 과거에 중소분쟁 시대에 그 작은 나라가 중소 틈바구니에서 오히려 중국과 소련을 가지고 놀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에 사드 배치까지 결정한 걸로 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 대화, 북미 수교 이런 식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는?
◆ 정세현> 없다 이거죠. 오히려 사드 배치를 통해서 북한의 반발을 유도하고 그걸 핑계로 해서 대중압박 전선을 강화하고 그게 목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일본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 정관용> 커지죠.
◆ 정세현> 미국은 이제 브렉시트 때문에 유럽 쪽에 관심을 돌려야 해요.
안보 면에서도.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그럼 이제 유럽 쪽으로 파워시프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는데 그러려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일본을 키워오지 않았어요?
◇ 정관용> 많이 키웠죠.
◆ 정세현> 작년 4월에 방위협력지침 개정해서 자위대 해외출병까지 지금 가능하게 해줬으니까. 그런데 이게 브렉시트 때문에 미국이 저쪽으로 힘을 옮겨야 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터트리고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게 앞으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적 분란을 오히려 키워서 그 핑계대고 일본이 좀 더 힘을 키울 수 있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개헌까지도 가능한 상황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북한 인권제재로 김정은을 직접 지목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 정세현> 그렇죠. 그러니까 인권제재, 김정은을 지목한 인권제재와 사드배치, 이게 북한의 반발을 더 강화시켜서 그 핑계대고 한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북한 핑계대고 중국 방어에 앞장서주기를 바라는. 그러고 나머지 힘을 가지고 자기들은 유럽 쪽에 가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 정관용> 한마디로 ‘한미일 군사동맹과 북중러 군사동맹, 냉전체제로 가자’ 이거군요?
◆ 정세현> 미국은 가도 좋다 이거죠. 우리는 가면 안 되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 미국은 가고 싶은 거잖아요.
◆ 정세현> 가고 싶은 거죠.
◇ 정관용> 특히 중국을 견제하고 이러기 위해서.
◆ 정세현> 왜냐하면 이제 무기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무기시장을 키울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무역으로는 지탱이 안 되잖아요. 무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무기시장을 키워나가는 한 방편이죠, 이게 지금.
◇ 정관용>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까지도 본다?
◆ 정세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이렇게 됨으로 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돼 있는데 미국은 그 과정에서 무기시장이 넓어지고 한국에 대한 무기 수출, 일본에 대한 무기 수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죠.
◇ 정관용> 경제적 실익도 얻고?
◆ 정세현> 또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의 힘을 빼기 위해서도 동북아시아 쪽에서 중국을 좀 강하게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필요가 현실적으로 있죠.
◇ 정관용> 유럽 상황도 살피고 남중국해 분쟁도 살피고 그러면서 ‘지금은 동북아 긴장 고조가 유리하다’라고 판단했다?
◆ 정세현> 네.
◇ 정관용> 참. 그럼 완전히 미국만 좋은 건가요?
◆ 정세현> 미국만 좋은 거죠.
◇ 정관용> 사실 중국, 북한도 좋아질 건 없는 거잖아요.
◆ 정세현> 중국, 북한도 좋아질 건 없죠. 중국이 힘이 지금 분산되어야 되니까. 북한도 여기에 대응하려면 지금 필요 이상으로 지출을 해야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정세현> 그러니까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점에서는 좀 이렇게 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더 자주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그때 받게 되는 우리의 반사불이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 정관용> 미국만 좋아진다고 했는데 일본도 좋아질 수 있네요.
◆ 정세현> 일본 좋아지죠.
◇ 정관용> 일본의 극우세력들, 지금 집권층.
◆ 정세현> 일본의 지금 현 집권층은 물 만난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정세현> 그야말로 만조기를 만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아시아에서의 소위 준 맹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일본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 정관용> 군비 강화하고 개헌 동력도 세지고.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의 논리는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그 어떤 대화 제스처도 전부 그건 핑계다. 핵 개발을 완전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 같은 건 없다. 차제에 북한을 더 압박해서 완전 굴복시킬 수 있다’ 이런 인식,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사드까지 또 인권압박까지 일으켜 오면 이제 북한은 완전히 곧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인식인가요?
◆ 정세현>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오판인 것이 이라크나 이란은 미국이 압박해서 미국 쪽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나 이라크 뒤에는 북한에게 중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없어요.
◇ 정관용> 그렇죠.
◆ 정세현>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밀어붙여서 이겼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북한으로서는 중국에 가서 착 달라붙어야 되고 러시아까지도 아까 북중러 삼각동맹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 러시아 쪽에 기대서 그 힘을 가지고 미국을 압박해 나오는 그런 계기를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세계 판세를 보지 않고 UN대북제재가 마치 커다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잘못 보고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북중 국경을 다녀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보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북한 내에서는 지금 북한 주민들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조금도 불편을 안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 정관용> 저희 방송에서도 한 번 다룬 바 있습니다만 중국이 북중 국경 인근에서 몇 사람 이렇게 체포도 하고 그랬던 건 전부 일부러 잔챙이만 잡았고 시늉만 내고 진짜 중요한 건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게다가 사드 배치까지 나오면 UN의 대북제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오히려 빠져나가게 되지 않을까요?
◆ 정세현> 빠져나갈 수 있는 핑계를 만들어주죠.
◇ 정관용> 그렇죠. 명분을 준 거죠.
◆ 정세현> 대북압박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대북압박 차원에서 사드까지 배치를 하다 보면 중국,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절대로 협조할 수가 없죠.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하면서 북한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도록 해서 미국의 힘을 빼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 정관용> 공개적으로 ‘우리는 UN대북제제 이제부터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을까요?
◆ 정세현>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슬슬 빠져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대북제재가 숭숭 구멍이 뚫리는 그런 식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북한의 핵문제, 미사일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정말 좋아지는 게 없군요.
◆ 정세현>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 정관용> 그런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좀 애매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정세현> 난 그것도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럴 때는 강하게 국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50% 이상이라고 봐요. 대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비상대책위원회가 움직이면서 이 비상상황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 건 전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보면 일단 김종인 대표는 사드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동의한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정세현> 그게 잘못된 거죠.
◇ 정관용> 우상호 원내대표는 일단 반대하는 쪽인 것 같고. 그래서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거든요.
◆ 정세현> 지금 당대회 때까지 당내의 소위 계파정치라 그럴까, 이것 때문에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수권 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권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마당에 박근혜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는 남북관계의 변화 이제는 전혀 예상할 게 없죠?
◆ 정세현>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이나 스타일로 봐서는 기대할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돌발상황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 간다?
◆ 정세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만 해도 기본적으로 반북의식이 강하고 보수적이지만 임태희 노동부장관을 시켜서...
◇ 정관용> 만나기도 했잖아요.
◆ 정세현> 비공개 비밀접촉도 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없는 것 같죠?
◆ 정세현> 그것도 없고.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그런다니까.
"거족적인 미제침략군철수투쟁으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화근을 들어내야 한다."
최근 미국이 남조선에 첨단핵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는데 전례없이 광분하고있어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친미주구인 괴뢰패당을 주물러대여 남조선에 《싸드》를 배치하기로 한 미국이 얼마전에는 일본 오끼나와의 가데나공군기지에 있던 《패트리오트 3》요격미싸일 1개포대를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미제침략군기지에 전개하였다.
이에 앞서 미국은 부산항에 끌어들였던 핵동력잠수함 《미씨씨피》호와 초대형 전략핵잠수함 《오하이오》호를 조선반도주변해역에 항시적으로 배치하기로 하였는가 하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에 요격고도가 현재 보유하고있는 《패트리오트 3》요격미싸일의 2배되는 개량형 《패트리오트 3 MSE》를 추가로 배비할것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
미국의 전략핵폭격기들이 때없이 조선반도상공에 날아들어 북침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있다는것도 비밀이 아니다.
날로 무분별한 지경에 이르고있는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가뜩이나 첨예한 조선반도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극히 위험천만한 군사적망동이다.
미국의 날강도적인 대조선제재압살책동과 그에 극구 추종하는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의 대결광기로 하여 오늘 조선반도에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지속되고있다.
이러한 때 강행되는 미국의 첨단핵전쟁장비반입책동이 임의의 순간에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해서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오늘 남조선은 동북아시아와 세계제패를 위한 미국의 핵전쟁전초기지로, 극동최대의 핵전쟁발원지로 전락되였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핵참화의 최대피해자는 남조선이 될것이며 우리 민족전체가 돌이킬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될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의 《싸드》배비강행책동을 반대하여 격렬한 투쟁을 벌리고있는것도 외세가 몰아온 핵전쟁위험을 막고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미국의 발광적인 핵전쟁장비증강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한 근본방도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는것이다.
무려 100여개나 되는 남조선의 미군기지들에 둥지를 틀고있는 수만명의 미제침략군은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과 대아시아지배전략수행을 위한 선견부대이며 돌격대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순환배치》니 뭐니 하는 온갖 구실을 붙여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기지들에 수많은 첨단핵전쟁장비들을 체계적으로 반입하였으며 천인공노할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 페스트균, 고엽제와 같은 세균무기와 화학무기까지 끌어들여 비축해놓고있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가지고있는 핵무기만 하여도 1 000여개에 달하며 핵무기사용권을 비롯하여 남조선에서 모든 군사적실권을 쥐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제침략군이다.
남조선전역에 방대한 전쟁살인장비들을 쌓아놓은 미국이 언제, 어느 시각에 북침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는가 하는것은 시간문제로 되고있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야말로 핵전쟁화약고에 놓인 시한탄이며 미군철수는 더이상 한시도 미룰수 없는 초미의 절박한 문제이다.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철수로부터 시작되여야 한다.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렬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은 오늘 미제의 그 어떤 형식의 전쟁에도 상대해줄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여있으며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우리의 무자비하고 섬멸적인 1차타격대상으로 될것이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에서 침략무력과 전쟁살인장비들을 지체없이 철수시켜야 한다.
남조선당국도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추악한 친미사대, 대미추종정책을 버리고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이 땅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이며 통일의 암적존재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지체없이 철수시키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나가야 할것이다.
주체105(2016)년 7월 28일
평 양
현대판 《을사오적》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전국민에게 격함
전체 국민들이여！
지금 이 땅은 미국의 《싸드》배치를 결사반대하는 각계 민중의 투쟁열기로 삼복의 무더위보다 더 뜨겁게 끓어번지고있다.
서울과 부산, 대구와 광주를 비롯하여 도처에서 《싸드》배치반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지역별투쟁단체들이 결성되고 롱성과 시위,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 각종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국방부, 미국대사관과 령사관을 향한 항의시위들이 련일 이어져 미국과 보수집권세력을 전률케 하고있다.
정치권에서도 《싸드》배치에 대한 국민투표와 《국회》동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특히 《싸드》배치지역으로 결정된 성주에서는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군 주민전체가 《싸드 결사반대》라는 구호를 들고 떨쳐일어나 전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이 땅에서 활화산처럼 타번지는 《싸드》반대투쟁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세계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적인 군사기지로 더욱더 내맡기고 온 겨레에게 핵전쟁참화를 들씌우려는 박근혜집권세력에 대한 분노와 항의의 분출이며 민의에 도전하여 《싸드》를 끌어들인 극악무도한 친미매국역적들을 단호히 쓸어버리려는 결연한 의지의 과시이다.
내외가 한결같이 반대하는 《싸드》를 끌어들여 이 땅을 미국의 극동최대의 핵병참기지, 세계제패야망의 제물로 통채로 섬겨바친 박근혜《정권》의 천인공노할 역적행위에 우리 민중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수 있고 투쟁으로 항거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그러나 지금 보수집권세력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올라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이니, 《불필요한 론쟁》이니 하는 황당한 궤변을 떠들며 추악한 역적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다.
성주지역에 당국 관계자들을 련속 파견하여 성난 민심을 달래는 추태를 부리고 미국과 작당하여 괌도기지를 언론에 공개하는 놀음도 연출한 박근혜《정권》의 교활한 책동은 분노한 민심을 눅잦혀보려는 비렬한 광대극으로서 각계 민중의 저주와 규탄만을 불러일으킬뿐이다.
더욱 격분을 자아내는것은 집권당국이 각계각층의 정당한 투쟁을 《남남갈등》이니, 《외부세력개입》이니 하고 떠들어대면서 파쑈권력을 동원하여 진압할 범죄적흉계까지 꾸미고있는것이다.
성주군이 《종북좌파의 집결지가 될것》이라는 괴이한 여론을 내돌리고 우리 민중의 정당한 투쟁에 《폭력시위》딱지를 붙여 부당한 수사놀음을 벌리고있는 보수《정권》의 무분별한 광기는 민심에 대한 전면도전이며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전체 국민들이여！
민족과 력사앞에 씻을수 없는 매국행위를 저지르고서도 오히려 국민에게 호통질하며 파쑈탄압의 광풍을 몰아오려는 박근혜《정권》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지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현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외세가 판을 치고 매국이 애국을 심판하는 거꾸로 된 이 땅에서 언제 가도 정의를 바로세울수 없으며 우리 민중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삶의 터전마저 잃고 종당에는 미국이 강요하는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수 없다.
엄혹한 현 시국은 우리 민중이 각성하고 일치단합하여 현대판 《을사오적》인 친미보수《정권》을 매장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중이 자기의 향토와 삶의 권리를 되찾고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용약 분기할 때이다.
전체 국민이 도처에서 《싸드》결사반대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
침략적인 《싸드》배치를 결정한 박근혜《정권》의 만고죄악을 추호도 용납치 말고 단호히 징벌하자！
미국에 아부굴종하여 이 땅을 침략적인 핵전쟁전초기지로 더욱 전락시킨 특등친미매국무리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리자！
우리 민중은 그 누구도 《싸드》를 요구한적이 없으며 누구나 견결히 반대하여왔다.
민의에 역행하여 《싸드》를 끌어들이려는 매국역적들을 력사의 교수대에 매달자！
전국민적인 결사항전으로 《싸드》의 배치를 결단코 막아내자！
우리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이 땅의 환경을 파괴하는 괴물인 《싸드》배치를 결사반대하자！
돈먹는 하마로 불리우는 《싸드》배치에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려는 친미보수당국을 준렬히 성토하자！
지금 박근혜세력은 미국의 부추김밑에 각지에서 타번지는 《싸드》배치반대투쟁을 파쑈적폭거로 탄압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더욱 거세찬 항거와 결사의 투쟁으로 공안당국의 무분별한 탄압광기를 짓눌러버리자！
친미보수《정권》 축출로 《남남갈등》의 장본인, 《불필요한 론쟁》의 화근을 근원적으로 들어내자！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강점이 지속되는 한 우리 민중의 불행과 고통은 더욱 커지고 친미에 기생하는 매국역적무리들을 종국적으로 청산할수 없다.
《싸드》배치는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의 필연적산물이며 아시아판나토조작책동의 일환이다.
활화산처럼 타번지는 《싸드》반대투쟁을 반미투쟁으로 지향시켜나가자！
미국만을 위한 《싸드》배치책동을 온 겨레의 이름으로 단호히 반대배격하자！
세계제패를 위한 침략적인 전략핵자산들을 끌어들인것도 성차지 않아 《싸드》배치로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노리는 미국의 야망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자！
위험천만한 미국주도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자！
도처에 도사리고있는 미군기지들은 우리 민중의 온갖 고통과 불행의 온상이다.
성주에 또 하나의 범죄소굴을 만들려는 미국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조직력과 투쟁력은 대중투쟁의 힘있는 추진력이다.
미국과 박근혜《정권》의 《싸드》배치책동을 반대하는 각계각층은 하나의 투쟁대오로 굳게 뭉쳐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자！
우리의 삼천리강토에, 온 겨레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참화를 들씌울 《싸드》의 배치를 반대하는 이 성전에서 계급과 계층, 정견과 신앙, 주의주장이나 재산의 차이가 따로 있을수 없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은 《싸드》반대투쟁의 한 전선에서 서로 련대련합하여 공동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자！
전국민이 《싸드》반대투쟁의 일선에 나선 성주군 주민들을 적극 지지성원하자！
승리는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고 사생결단의 의지로 싸우는 우리 민중의것이다.
전국민은 가열찬 투쟁으로 외세가 없고 사대매국이 없는 민중의 참세상, 삼천리강토와 8천만 겨레를 위협하는 온갖 침략무력이 종국적으로 축출된 평화로운 새세상을 반드시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
2016년 7월 25일 서울
사드배치 지역의 전략적 균형 파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를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한국내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위협에 대처한것이라고 공개선언하였지만 그 실지 목적은 명백히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것으로서 미국이 오랫동안 계획하고 면밀히 타산한것이다.
-중국이 한미의 사드배치를 완강히 반대하는 근거
첫;지역의 전략적균형을 파괴하고 한반도핵문제해결에 보다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기때문이다.
지역안보는 안보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을 방지하는 전략적균형에 기초한다.
이러한 균형이 파괴되면 안보무질서와 혼잡을 바로잡기 위해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지역분쟁이 악화되기 마련이다.
균형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모된다.
한반도는 아직까지 정전상태에 있으므로 자칫 임의의 시기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다.
한반도는 이미 핵위기상태에 있으며 6자회담을 비롯한 문제해결협상들이 수년간 정지된 상태이다.
이러한 민감하고 위기국면에 처한 지역에 사사드를 배치하면 전략적균형을 파괴하고 위험한 군사적대결의 문을 열어놓을수 있다.
현재의 전략적불균형을 바로잡는데는 2가지 길이 있음.
하나는 한미가 자체로 사드 배치를 철회함으로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매듭을 푸는것.
다른 하나는 사드의 배치로 전략적 이익이 위협받는 중국이 전략적균형을 복구하기 위해 자기의 핵공격능력을 강화하는것.
일단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주요지역들이 미국의 전파탐지기 탐지범위와 미사일방위체계안에 들게 될것이므로 자체의 핵억제능력이 위협받게 된 중국이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수 있는가?
둘; 한국의 사드배치는 동아시아지역 미국미사일방위체계의 일환이다.동아시아지역은 중국이 점차 패권적지위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지배에 도전하고있는 조건에서 미국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중국은 미국이 해상에서 전략적균형으로 억제해야 할 대상이다.
사드는 동아시아지역 미사일방위의 일환으로서 전략적균형의 무시할수 없는 요소이다.
미국의 정책전문가들은 해상에서의 균형유지가 유럽과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이 적극 적용하는 총적인 억제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신보수주의 이론가들도 중국을 아시아의 잠재적인 패권국으로 인정하고 미국이 중국의 지배력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을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동아시아지역에서 추구하는 해상균형유지에서 선차적인 방안은 지역대국들에 의거하여 중국을 견제하는것이다.
그것이 실패하면 미국은 어차피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사드는 분명 그러한 목적의 일환이다.
미국이 필리핀을 시켜 국제중재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직접 해공군 무력시위를 하면서 중남해문제에 관여하는것은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이 현실화하고있는 해상균형유지와 아태재균형전략의 다른 하나의 실례이다.
오바마는 집권한 2009년 초부터 전략적억제를 제창하면서 재균형전략을 제시하여왔으며 그 일환으로 되는 해상균형유지를 위해 미국은 지역에 군사적력량과 수단들을 집중하면서 중국과 영유권 및 해상분쟁중에 있는 일본,필리핀과 같은 동맹국들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가 자기 혼자만을 위해 생겨난것처럼 자기를 패권국으로 자처하지만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보다 호상 의존하면서 련관되여 가는 세계화의 시대이다.
어느 나라도 미국이 바라는대로 균형유지에 나서지는 않을것이다.
얼마전 중러는 세계적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합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동유럽과 동아시아에 미사일방위체계를 배치하면 세계적안정이 파괴될것이라는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셋;사드배치는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와 안보 분리문제를 악화시킬것이다.
현재 지역경제장성문제는 중국을 핵심으로 형성되여있고 지역안보구조는 미국위주의 군사동맹에 기초하여 수립되여가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모순되는 정세가 악화되면 지역경제장성과 안보 중 어느 하나도 지속적으로 유지될수 없을것이다.
한국이 그 대표적인 례이다.
중국과의 무역은 한국의 총 대외무역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관광지이다.
사드배치가 현실화되면 누구도 한중사이의 밀접한 경제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겠는가를 예측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사드배치는 동아시아의 지역안보에 유해로운것이며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의 안보불안으로 절대적인 안보를 달성할수 있다고 기대할수 없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지역나라들의 공동의 협조적인 안보에 기초하여야 한다.
사드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나라들은 지역의 전략적균형이 인차 회복될수 있게 잘못 취한 결심들을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할것이다.
사드 대안을 달라고?…대통령에 답한다 “외교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발을 겨냥해 “사드 외에 북한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부디 제시해보라”고 했다. 대통령의 말은 순서가 틀렸다.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어보았으면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는 평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밀실에서 다 결정하고 도장까지 ‘쾅쾅’ 찍은 뒤 이렇게 말하면 그저 호통이 되고 만다.
박 대통령은 사드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고 호통치기에 앞서 국민 보호를 위해 들여오는 사드가 왜 국가 주요 기관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는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하는지 먼저 설명해야 한다. 사드는 미군시설 지역에 배치하고 수도권에는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을 보강해 방어한다는 국방장관의 계획이 사실이라면 사드가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는다.
사드와 같은 미사일방어(MD) 체계는 기본적으로 적으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반격하는 시스템으로, 자국의 군사적 자산 보호가 우선이다. 선제공격을 하면 다 같이 죽게 된다는 ‘상호확증파괴’ 논리에서 출발해 상대 공격력을 무력화시키고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단계로 진화한 것이 MD다.
만약 북한이 공격을 해온다면 군사적 관점에서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대상은 반격에 필요한 군 시설과 장비다. 미군이 사드를 수도권이 아닌 군 시설, 그중에서도 핵심적 전력인 미 군사기지를 보호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미국 요구에 따라 사드를 들여오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완성 무기체계다. 북한이 사드를 피해 남측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너무 많고 다양하다. 이 때문에 사드가 북한의 도발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도발을 계획했다가 자제한다면 그것은 사드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한·미가 사드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미 전면전이 벌어진 상태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명과 재산 피해는 발생한 뒤다. 결국 ‘사드 배치→북한 미사일 공격 차단→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논리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 방법’만큼 허망하다.
사드로 전쟁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국민 보호는 사드가 아니라 ‘외교와 전략’으로 하는 것이다. 정말 국민 안전이 목적이라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국제 공조를 통해 평화유지 메커니즘을 만들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동결·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전략적 노력을 기울이는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차분히 한발씩 걷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 평화를 유지하고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 사드 배치와 같은 단순한 조치로 이룰 수 있다면 한반도 문제가 왜 이 지경까지 왔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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