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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을사오적》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전국민에게 격함
전체 국민들이여!
지금 이 땅은 미국의 《싸드》배치를 결사반대하는 각계 민중의 투쟁열기로 삼복의 무더위보다 더 뜨겁게 끓어번지고있다.
서울과 부산, 대구와 광주를 비롯하여 도처에서 《싸드》배치반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지역별투쟁단체들이 결성되고 롱성과 시위,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 각종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국방부, 미국대사관과 령사관을 향한 항의시위들이 련일 이어져 미국과 보수집권세력을 전률케 하고있다.
정치권에서도 《싸드》배치에 대한 국민투표와 《국회》동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특히 《싸드》배치지역으로 결정된 성주에서는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군 주민전체가 《싸드 결사반대》라는 구호를 들고 떨쳐일어나 전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이 땅에서 활화산처럼 타번지는 《싸드》반대투쟁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세계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적인 군사기지로 더욱더 내맡기고 온 겨레에게 핵전쟁참화를 들씌우려는 박근혜집권세력에 대한 분노와 항의의 분출이며 민의에 도전하여 《싸드》를 끌어들인 극악무도한 친미매국역적들을 단호히 쓸어버리려는 결연한 의지의 과시이다.
내외가 한결같이 반대하는 《싸드》를 끌어들여 이 땅을 미국의 극동최대의 핵병참기지, 세계제패야망의 제물로 통채로 섬겨바친 박근혜《정권》의 천인공노할 역적행위에 우리 민중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수 있고 투쟁으로 항거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그러나 지금 보수집권세력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올라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이니, 《불필요한 론쟁》이니 하는 황당한 궤변을 떠들며 추악한 역적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다.
성주지역에 당국 관계자들을 련속 파견하여 성난 민심을 달래는 추태를 부리고 미국과 작당하여 괌도기지를 언론에 공개하는 놀음도 연출한 박근혜《정권》의 교활한 책동은 분노한 민심을 눅잦혀보려는 비렬한 광대극으로서 각계 민중의 저주와 규탄만을 불러일으킬뿐이다.
더욱 격분을 자아내는것은 집권당국이 각계각층의 정당한 투쟁을 《남남갈등》이니, 《외부세력개입》이니 하고 떠들어대면서 파쑈권력을 동원하여 진압할 범죄적흉계까지 꾸미고있는것이다.
성주군이 《종북좌파의 집결지가 될것》이라는 괴이한 여론을 내돌리고 우리 민중의 정당한 투쟁에 《폭력시위》딱지를 붙여 부당한 수사놀음을 벌리고있는 보수《정권》의 무분별한 광기는 민심에 대한 전면도전이며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전체 국민들이여!
민족과 력사앞에 씻을수 없는 매국행위를 저지르고서도 오히려 국민에게 호통질하며 파쑈탄압의 광풍을 몰아오려는 박근혜《정권》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지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현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외세가 판을 치고 매국이 애국을 심판하는 거꾸로 된 이 땅에서 언제 가도 정의를 바로세울수 없으며 우리 민중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삶의 터전마저 잃고 종당에는 미국이 강요하는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수 없다.
엄혹한 현 시국은 우리 민중이 각성하고 일치단합하여 현대판 《을사오적》인 친미보수《정권》을 매장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중이 자기의 향토와 삶의 권리를 되찾고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용약 분기할 때이다.
전체 국민이 도처에서 《싸드》결사반대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
침략적인 《싸드》배치를 결정한 박근혜《정권》의 만고죄악을 추호도 용납치 말고 단호히 징벌하자!
미국에 아부굴종하여 이 땅을 침략적인 핵전쟁전초기지로 더욱 전락시킨 특등친미매국무리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리자!
우리 민중은 그 누구도 《싸드》를 요구한적이 없으며 누구나 견결히 반대하여왔다.
민의에 역행하여 《싸드》를 끌어들이려는 매국역적들을 력사의 교수대에 매달자!
전국민적인 결사항전으로 《싸드》의 배치를 결단코 막아내자!
우리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이 땅의 환경을 파괴하는 괴물인 《싸드》배치를 결사반대하자!
돈먹는 하마로 불리우는 《싸드》배치에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려는 친미보수당국을 준렬히 성토하자!
지금 박근혜세력은 미국의 부추김밑에 각지에서 타번지는 《싸드》배치반대투쟁을 파쑈적폭거로 탄압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더욱 거세찬 항거와 결사의 투쟁으로 공안당국의 무분별한 탄압광기를 짓눌러버리자!
친미보수《정권》 축출로 《남남갈등》의 장본인, 《불필요한 론쟁》의 화근을 근원적으로 들어내자!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강점이 지속되는 한 우리 민중의 불행과 고통은 더욱 커지고 친미에 기생하는 매국역적무리들을 종국적으로 청산할수 없다.
《싸드》배치는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의 필연적산물이며 아시아판나토조작책동의 일환이다.
활화산처럼 타번지는 《싸드》반대투쟁을 반미투쟁으로 지향시켜나가자!
미국만을 위한 《싸드》배치책동을 온 겨레의 이름으로 단호히 반대배격하자!
세계제패를 위한 침략적인 전략핵자산들을 끌어들인것도 성차지 않아 《싸드》배치로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노리는 미국의 야망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자!
위험천만한 미국주도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자!
도처에 도사리고있는 미군기지들은 우리 민중의 온갖 고통과 불행의 온상이다.
성주에 또 하나의 범죄소굴을 만들려는 미국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조직력과 투쟁력은 대중투쟁의 힘있는 추진력이다.
미국과 박근혜《정권》의 《싸드》배치책동을 반대하는 각계각층은 하나의 투쟁대오로 굳게 뭉쳐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자!
우리의 삼천리강토에, 온 겨레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참화를 들씌울 《싸드》의 배치를 반대하는 이 성전에서 계급과 계층, 정견과 신앙, 주의주장이나 재산의 차이가 따로 있을수 없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은 《싸드》반대투쟁의 한 전선에서 서로 련대련합하여 공동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자!
전국민이 《싸드》반대투쟁의 일선에 나선 성주군 주민들을 적극 지지성원하자!
승리는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고 사생결단의 의지로 싸우는 우리 민중의것이다.
전국민은 가열찬 투쟁으로 외세가 없고 사대매국이 없는 민중의 참세상, 삼천리강토와 8천만 겨레를 위협하는 온갖 침략무력이 종국적으로 축출된 평화로운 새세상을 반드시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
2016년 7월 25일 서울
사드배치 지역의 전략적 균형 파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를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한국내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위협에 대처한것이라고 공개선언하였지만 그 실지 목적은 명백히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것으로서 미국이 오랫동안 계획하고 면밀히 타산한것이다.
-중국이 한미의 사드배치를 완강히 반대하는 근거
첫;지역의 전략적균형을 파괴하고 한반도핵문제해결에 보다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기때문이다.
지역안보는 안보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을 방지하는 전략적균형에 기초한다.
이러한 균형이 파괴되면 안보무질서와 혼잡을 바로잡기 위해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지역분쟁이 악화되기 마련이다.
균형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모된다.
한반도는 아직까지 정전상태에 있으므로 자칫 임의의 시기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다.
한반도는 이미 핵위기상태에 있으며 6자회담을 비롯한 문제해결협상들이 수년간 정지된 상태이다.
이러한 민감하고 위기국면에 처한 지역에 사사드를 배치하면 전략적균형을 파괴하고 위험한 군사적대결의 문을 열어놓을수 있다.
현재의 전략적불균형을 바로잡는데는 2가지 길이 있음.
하나는 한미가 자체로 사드 배치를 철회함으로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매듭을 푸는것.
다른 하나는 사드의 배치로 전략적 이익이 위협받는 중국이 전략적균형을 복구하기 위해 자기의 핵공격능력을 강화하는것.
일단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주요지역들이 미국의 전파탐지기 탐지범위와 미사일방위체계안에 들게 될것이므로 자체의 핵억제능력이 위협받게 된 중국이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수 있는가?
둘; 한국의 사드배치는 동아시아지역 미국미사일방위체계의 일환이다.동아시아지역은 중국이 점차 패권적지위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지배에 도전하고있는 조건에서 미국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중국은 미국이 해상에서 전략적균형으로 억제해야 할 대상이다.
사드는 동아시아지역 미사일방위의 일환으로서 전략적균형의 무시할수 없는 요소이다.
미국의 정책전문가들은 해상에서의 균형유지가 유럽과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이 적극 적용하는 총적인 억제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신보수주의 이론가들도 중국을 아시아의 잠재적인 패권국으로 인정하고 미국이 중국의 지배력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을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동아시아지역에서 추구하는 해상균형유지에서 선차적인 방안은 지역대국들에 의거하여 중국을 견제하는것이다.
그것이 실패하면 미국은 어차피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사드는 분명 그러한 목적의 일환이다.
미국이 필리핀을 시켜 국제중재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직접 해공군 무력시위를 하면서 중남해문제에 관여하는것은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이 현실화하고있는 해상균형유지와 아태재균형전략의 다른 하나의 실례이다.
오바마는 집권한 2009년 초부터 전략적억제를 제창하면서 재균형전략을 제시하여왔으며 그 일환으로 되는 해상균형유지를 위해 미국은 지역에 군사적력량과 수단들을 집중하면서 중국과 영유권 및 해상분쟁중에 있는 일본,필리핀과 같은 동맹국들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가 자기 혼자만을 위해 생겨난것처럼 자기를 패권국으로 자처하지만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보다 호상 의존하면서 련관되여 가는 세계화의 시대이다.
어느 나라도 미국이 바라는대로 균형유지에 나서지는 않을것이다.
얼마전 중러는 세계적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합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동유럽과 동아시아에 미사일방위체계를 배치하면 세계적안정이 파괴될것이라는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셋;사드배치는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와 안보 분리문제를 악화시킬것이다.
현재 지역경제장성문제는 중국을 핵심으로 형성되여있고 지역안보구조는 미국위주의 군사동맹에 기초하여 수립되여가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모순되는 정세가 악화되면 지역경제장성과 안보 중 어느 하나도 지속적으로 유지될수 없을것이다.
한국이 그 대표적인 례이다.
중국과의 무역은 한국의 총 대외무역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관광지이다.
사드배치가 현실화되면 누구도 한중사이의 밀접한 경제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겠는가를 예측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사드배치는 동아시아의 지역안보에 유해로운것이며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의 안보불안으로 절대적인 안보를 달성할수 있다고 기대할수 없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지역나라들의 공동의 협조적인 안보에 기초하여야 한다.
사드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나라들은 지역의 전략적균형이 인차 회복될수 있게 잘못 취한 결심들을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할것이다.
사드 대안을 달라고?…대통령에 답한다 “외교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발을 겨냥해 “사드 외에 북한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부디 제시해보라”고 했다. 대통령의 말은 순서가 틀렸다.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어보았으면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는 평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밀실에서 다 결정하고 도장까지 ‘쾅쾅’ 찍은 뒤 이렇게 말하면 그저 호통이 되고 만다.
박 대통령은 사드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고 호통치기에 앞서 국민 보호를 위해 들여오는 사드가 왜 국가 주요 기관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는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하는지 먼저 설명해야 한다. 사드는 미군시설 지역에 배치하고 수도권에는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을 보강해 방어한다는 국방장관의 계획이 사실이라면 사드가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는다.
사드와 같은 미사일방어(MD) 체계는 기본적으로 적으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반격하는 시스템으로, 자국의 군사적 자산 보호가 우선이다. 선제공격을 하면 다 같이 죽게 된다는 ‘상호확증파괴’ 논리에서 출발해 상대 공격력을 무력화시키고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단계로 진화한 것이 MD다.
만약 북한이 공격을 해온다면 군사적 관점에서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대상은 반격에 필요한 군 시설과 장비다. 미군이 사드를 수도권이 아닌 군 시설, 그중에서도 핵심적 전력인 미 군사기지를 보호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미국 요구에 따라 사드를 들여오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완성 무기체계다. 북한이 사드를 피해 남측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너무 많고 다양하다. 이 때문에 사드가 북한의 도발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도발을 계획했다가 자제한다면 그것은 사드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한·미가 사드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미 전면전이 벌어진 상태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명과 재산 피해는 발생한 뒤다. 결국 ‘사드 배치→북한 미사일 공격 차단→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논리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 방법’만큼 허망하다.
사드로 전쟁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국민 보호는 사드가 아니라 ‘외교와 전략’으로 하는 것이다. 정말 국민 안전이 목적이라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국제 공조를 통해 평화유지 메커니즘을 만들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동결·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전략적 노력을 기울이는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차분히 한발씩 걷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 평화를 유지하고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 사드 배치와 같은 단순한 조치로 이룰 수 있다면 한반도 문제가 왜 이 지경까지 왔겠는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고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력사의 날, 자랑스러운 전승의 명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희세의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주체적군사전법과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세기 50년대 보병총과 원자탄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전승의 축포를 올린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에 의해 불패의 핵강국, 최정예군사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세기에 세기를 이어 미국과의 전면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고있다.
가렬처절했던 1950년대로부터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멀리 전진하였지만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미국의 변함없는 조선침략야망이다.
미국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당한 심대한 정치군사적패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아시아와 세계를 지배하려는 변함없는 침략야망에 사로잡혀 조선반도에서 무력증강과 전쟁연습, 군사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완전히 파기해버리고 방대한 핵무기를 끌어들여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가증시켜온 미국의 책동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언제 열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였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 핵선제타격대상으로 정하고 해마다 수많은 핵전쟁장비들과 수십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연습을 벌려놓다 못해 올해에는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과 핵공격수단들을 목표로 한 《족집게식타격》을 공공연히 부르짖으며 화약내짙은 침략광기를 로골적으로 드러내였다.
지금 미국은 각종 전략핵타격수단들과 《싸드》와 같은 첨단군사장비들을 남조선에 집중적으로 끌어들이고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더욱 로골적으로 벌려놓는 한편 우리 공화국에 대한 비렬한 제재봉쇄, 압박책동에 매여달리던 나머지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걸고드는 용납 못할 망동까지 부리고있다.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침략전쟁연습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남조선괴뢰들과 오는 8월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또다시 벌려놓으려고 획책하고있다.
우리는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책동과 핵위협에 맞서 막강한 자위적핵억제력을 보유하였으며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질량적으로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가고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상대해줄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자주권침해와 도발책동을 단호한 초강경대응으로 철저히 짓부셔버릴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미국은 달라진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외면하고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는 길로 나간다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종국적멸망을 면치 못할것이다.
주체105(2016)년 7월 25일
평 양
성주에 들이댄 ‘외부세력’ 프레임, 세월호·매향리·용산참사때와 ‘판박이’
지긋지긋한 ‘외부세력’론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 무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대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입니다. 이번엔 “성주에서 태어났어도 외부에 살면 외부세력”(강신명 경찰청장)이라는 엄격한 기준까지 제시됐습니다. 국가의 강제 토지수용 대상 지역이나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일어난 곳에서 시민들의 저항이 있을라치면 어김없이 이 ‘외부세력’론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수구세력이 불온하게 그려대는 ‘외부세력’은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특정 이슈의 물꼬를 돌리려는 목적에서 잉태된 ‘프레임 전쟁’에 가깝습니다.
새누리당과 조·중·동 및 경제매체 등 보수 세력이 걸핏하면 ‘외부세력’론을 제기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시민들 간의 자유로운 연대를 막음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을 고립시켜 저항을 약화하고 국가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함입니다. 단결권을 옥죈다는 이유로 노동계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노조법상 ‘제3자 개입금지’ 조항도 10년 전 법에서 지워졌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3자와 외부세력은 쌍둥이입니다. 보수 세력이 외부세력론으로 시민들의 저항에 물타기를 시도한 장면 5개를 추려봤습니다.
1. 발빠른 외부세력, 성주에 침투?
이번에도 프레임 설정에 총대를 메고 나선 건 조·중·동이었습니다. <중앙일보>가 15일 “사드 반대하지만 외부 시위꾼 개입 용납 안 해”라는 김항곤 성주군수의 인터뷰 보도를 내면서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주를 찾았다 계란과 물병 세례를 받은 직후부터 외부세력론은 급격히 팽창합니다. <조선일보>는 18일치 3면에 ‘성주 사드저지투쟁위 위원장 “15일 폭력사태에 외부인 개입”’, ‘성주 투쟁위 “시위꾼들이 마이크 잡고 선동… 주민 뜻 왜곡했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동아일보>도 같은 날 1면에 ‘사드 투쟁위 “총리 감금 때 외지인 가세”’ 보도 등으로 외부세력론에 군불을 땠습니다. <조선일보>는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개입했다는 보도를 내면서도 근거는 대지 않았습니다.
성주 외부세력론이 불붙은 배경에는 “폭력사태에는 외부인이 개입한 것도 한 원인인 것 같다”는 성주사드배치저지투쟁위원회 이재복 공동위원장의 언론 인터뷰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투쟁위는 기자회견에서 “본뜻이 와전된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외부세력의 실체는 확인할 수도 알 수도 없다”며 군민들의 뜻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이 공동위원장도 “외부세력이란 사드 설명회 당시 투쟁위에 속하지 않고 상관없이 움직인 성주군민과 타 지역민 등을 지칭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중·동의 칼춤에 경찰도 용춤을 추고 나섰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성주군민 외에 타지에서 그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신원특정 중인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사람이 성주에 가는 게 불법이거나 처벌해야 하는 죄는 아닙니다. 보수 세력이 얘기하는 대로 ‘자유 대한민국’이니까요.
사드 배치는 성주 만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 사드의 타격 목표인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들과의 군사·외교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입니다.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성주군민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사는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외부세력 운운하는 논리는 한가하기 그지없습니다.
2. 성주군 농민회장 “세월호 때 그분들이 이렇게 당했구나”
외부세력론은 세월호 참사 때도 어김없이 제기됐습니다. <채널에이(A)> 보도가 시작점이었습니다. 4월20일 100여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진도 실내체육관을 나서 청와대를 향해 수백 킬로미터 도보 행진에 나섰다 경찰에 저지당한 직후입니다. <채널에이>는 한 실종자 가족 인터뷰를 인용해 “진도대교 도보 행진은 외부인이 부추겨 벌어진 일”이라며 “실종자 가족도 아니고 단원고 학생도 아닌 학생들이 선두에 서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행진은 부모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동아일보>는 23일치 사설에서 “국가적, 국민적 참사마저 반정부 선동과 갈등에 악용하려는 일부 세력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주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지난해 4월에도 보수 세력의 외부세력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엔 세월호 유족 옆에 나타난 광우병 선동 세력들’이란 제목의 사설을 썼습니다. <중앙일보>는 ‘세월호 추모와 폭력시위는 구분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시위꾼 집결장 된 세월호 추모제, 내년에도 이럴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시민사회의 연대를 불온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8일 “(사드 배치 성주에도) 정부의 결정에 대한 집단적 반발 움직임에 대해, 전문(직업) 시위꾼들이 개입한 결과라 폄훼하는 보도가 어김없이 등장했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등장한 프레임으로, 투쟁 그 자체와 투쟁에 있어서의 연대를 폄훼하고, ‘폭력사태’를 부각하는 한편, 투쟁에 나선 이들을 ‘평범한 일반 시민’과 분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동 성주군 농민회장도 18일 정의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세월호 때 그분들이 이렇게 당했구나’라며 언론에 대한 분노도 많이 있다”며 “지상파 3사 등 주요언론에서 관련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와 전혀 다르게 뭔가 의도된 듯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 군사기지 문제에 등장한 외부세력론
외부세력론이 유령처럼 배회하는 주요 지역은 주한미군과 관련된 곳입니다. 미군이 필요로하는 폭격장이나 사격연습장, 주둔지, 항구와 연관된 곳엔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50년 가까이 미군의 폭격장으로 사용되면서 주민들의 극심한 스트레스, 오폭 및 불발탄으로 인한 주민 사망과 신체 절단 등의 문제가 불거진 경기 화성군 매향리 사건 때도 외부세력론이 제기됐습니다. 2000년 당시 이광길 국방부 군수국장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나도 매향리 주민으로부터 ‘우리 문제인데 외부인들이 와서 될 일도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6년 뒤 주한미군 기지 이전 대상지로 지목된 경기 평택 대추리 사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3월17일치 <문화일보>는 ‘평택 제2 부안이 돼선 안 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반미단체나 환경단체들이 이런 분쟁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책사업의 현장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반미단체와 환경단체들이 실은 무책임한 불청객이라는 부안의 경험이 대추리에도 빨리 알려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제3자가 개입할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7년부터 본격화한 제주 해군기지 사건 때도 보수 세력은 외부세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7월17일치 ‘미군기지 평택 이전, 반대 시위로 42개월 지체…제주 해군기지, 외부세력 개입으로 14개월 표류’ 기사에서 “평화와 환경 이름을 앞세운 외부세력이 개입하면서 강정마을 민심은 갈렸다. 공사는 14개월이 지연돼 지난 2월 준공식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4. 토지수용 현장에도 등장
2009년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관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불에 타 숨졌습니다. 용산참사입니다. 1월에 참사가 난 뒤 1달여 지난 2월 조진형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제3자 개입금지’를 부활시키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 의원은 “뉴타운, 재개발 등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양에서 질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것은 조합장이 하는 것인데, 저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집단들이 개입을 하면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고압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한전과 극심한 갈등을 빚은 경남 밀양 사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매일경제>는 2013년 5월20일치 ‘밀양 송전탑 이제 건설 강행이 답이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주민대책위는 송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고 고집했다. 지중화에는 2조원이 필요하고 건설 기간도 10년이나 걸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한국전력 측 설명이다. 반대 측이 이를 알고 그런 주장을 한다면 이는 외부세력에 의한 ‘원전 반대’라는 이념싸움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사라져야 할 외부세력의 주술’이란 제목의 최근 18일치 기자 칼럼에서 “한국 사회에서 유사 갈등이 발생할 때 정치색을 띤 제3자의 개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그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숱하게 지켜봤다”며 “당사자 간 ‘토론’은 사라지고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기회비용’만 늘리는 파괴적 결과 말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국가와 공공기관이 주민 뜻을 무시한 채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수인 지역주민과 연대한 시민사회 세력이 문제라는 사고방식입니다.
5. 노동현장의 좀비 ‘제3자 개입금지’
이른바 외부세력론이 법제화한 계기는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전두환 정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입니다. 1980년 노조법에 ‘제3자 개입금지’ 논리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기업별 노조 형태가 강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의 노사 분쟁에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용자가 아닌 이들은 개입하지 말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노동자나 사용자 모두 결사의 자유를 제한없이 누려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 등 국제기구들한테서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요구받았습니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법률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시절인 1987년 의문의 죽음을 당한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씨의 사인을 규명하려다 ‘제3자 개입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대표적인 일화입니다. 해당 조항은 노무현 정부 후반기인 2006년 노동법 개정 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피를 이어받은 좀비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노동사건을 다루는 사법부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벌인 크레인 고공농성에서 시작된 ‘희망버스’ 물결 때 경총은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사내하청노조의 불법투쟁 배후세력으로 사노위(사회주의 노동자정당건설공동추진위원회), 노건투(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현장투쟁위원회), 비없세(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다함께(노동자연대 다함께) 등이 추정된다. 특히 현재 외부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비정규직 희망버스’는 법원으로부터 퇴거명령까지 받은 불법고공농성장을 방문해 불법행위를 응원하고 조장하는 것으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연대를 가로막는 외부세력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외부세력이 개입했냐 아니냐는 보수 세력의 프레임에 말리기보단, 고립을 강요당하는 주민들을 위해 연대의 손을 내미는 게 ‘휴머니즘’이요, 민주시민의 덕목이라는 반격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요?
미국이 돈 대는 사드 주권? 앞뒤 안 맞는 논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는 국가의 생존권이 걸린 군사주권적 차원의 결정이며 주변국이 왈가왈부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구입하고 부지 선정과 운용까지 한국이 주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 부지 선정은 미군의 시설 보호 위주로 검토 중이며 사드 운용은 미군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가 주권적 조치라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군사적 효용성도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식으로는 곤란하다. 고작 그 정도의 불확실한 효과와 맞바꾸기에는 국가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사드는 북한 미사일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고도 미사일과 무관한 무기체계다. 한국 안보에 가장 위협적 존재인 북한의 장사정포를 막을 수도 없다. 미국 내에서도 사드의 한계와 취약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드 1개 포대로 남한 전역의 3분의 2를 커버할 수 있으며 스커드·노동은 물론 무수단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요격할 수 있다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주장은 얼마나 믿을 만한가.
사드는 오직 북한 미사일 대응에만 사용할 것이므로 안심하라는 논리로 중국·러시아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들이 안보 문제를 타국의 선의에 맡길 리 없다.
특히 사드 배치에 중·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논리는 위험하다. 군사적 조치는 주변국과 역내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해야 하는 것이 국제적 상식이다. 군사주권적 사안이니 다른 나라가 상관해서는 안된다는 식의 논리라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자위대 작전영역 확대에 대해 한국이 그토록 반대하고 우려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텐가.
효과도 입증되지 않고 의도도 석연치 않은 사드 배치로 빚어질 피해는 매우 중대하고 명료하다. 중·러와의 관계 훼손은 물론 경제·군사·외교적 보복조치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사드는 중·러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에 맞서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연결고리를 제공하게 된다. 대북 제재는 물론 북핵 공조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 국제적 고립에 직면한 북한으로서는 가뭄에 단비를 만나는 격이다.
또 중·러가 사드 대응체계 개발에 나서면 동북아 군비경쟁에 불이 붙게 된다. 이 경우 한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점은 역사가 이미 증명한 바 있다.
한·미는 사드 배치 발표 성명에서 최근 무수단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6번 발사해 1번 성공한 무수단 미사일이 아니다. 두 달 사이에 6번이나 마음놓고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는 무방비 상태에 북한이 방치돼 있다는 것이 진짜 위협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사드 배치가 아니라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더 이상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통제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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