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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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7월 21일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한국내 사드배치에 대한 결심을 재차 천명했다.

그는 "최근 적지 않은 비난과 반대를 받았지만 만약 이로 인해 동요하면 국가 안보 역시 어쩔 도리가 없다. 국가 안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어떠한 비난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떳떳한 태도 역시 한국이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역량의 일관된 태도이다.

최근 한국의 일부 주류 여론은 국내의 사드 배치 반대의 목소리와 상관없이 터무니없는 말로 억지를 부려 한국 대중을 극도로 오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 "한국이 어쩔 수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시 한번 비난하기까지 했다.

이같은 한국 여론의 사드를 둘러싼 보도를 살펴보면 특히 중국에 대해 일부 생억지와 그릇된 주장을 유포하며 뜻밖의 재미를 주고 있다.

종합해보면 대략적으로 8가지이다.

첫째, 사드 배치는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중국에는 무해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사드가 제3국을 겨냥했는지 여부에 대해 한국은 말할 자격이 없으며 말했다손 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사드는 미국이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사드의 전략적 의미는 중미 양국 모두 알고 있다.

둘째, 중국은 현재 미국과 남중국해 문제로 대치한 상황에서 사드 문제로 한국에 보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한국의 일방적인 소망이다.

셋째, 중국은 한국을 감히 보복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한국은 미국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 한국인은 스스로를 매우 좋게 보고 있고 스스로의 전략적 중요성이 중국, 미국과 같은 대국에 비견할만해 이들 국가는 반드시 한국에 아첨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넷째, 중국은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에도 참가한만큼 일부 한국인 중국의 체면을 엄청나게 세워졌다고 여기고 있다. 한국이 이같이 한 것이 스스로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말하지 않고 단순히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 중국과 스스로의 국가안보 모두 바라지 않는다는 것인가? 한국은 정말 그럴 수 있는가?

다섯째, 중국은 반드시 생각을 바꿔 한국이 받을 핵 위협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물어보면 한국이 어떻게 중국의 편에 서지 말라는 미국의 위협을 견뎌낼 것인가의 각도로 전환해 생각해 물어봐야한다. 다시 말하면 사드는 의외로 공식 부문에서 설명한 수도권 보호작용이 없는데 사드가 한국에 가지는 의의가 정말로 큰가?

여섯째, 중국은 반드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최대한 책임을 졌는지를 반성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것이다. 이는 한미 양국 입장에서 하는 상투적인 말이다.
북핵문제는 중국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중국은 이미 대북관계가 냉담해진데 대한 댓가를 치뤘으며 북핵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손실이 가장 큰 국가이다. 한미 양국은 그들이 만들어낸 북핵문제를 중국에게 하청으로 줘 북중간에 서로 미워해 북한의 미사일이 중국을 조준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들의 계략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일곱째, 중국은 대북제재 문제에서 손을 뗄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해 어떠한 신호도 보내지 않았으며 한국은 어째서 먼저 안절부절하는가? 한국은 아마도 스스로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고 있으며 제재와 관련해 이제 막 형성된 공통인식과 논리를 혼란시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게 아닌가?

여덟째, 동북아는 아마도 중국, 러시아, 북한과 한국, 미국, 일본이 대립하는 신냉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언하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냉전사고가 여전히 일부 한국인의 뇌리에 남아 있는 유물이다. 문제는 한국이 이를 바라고 있냐는 것이다. 만약 이를 바라지 않는다면 한국은 미국을 힘껏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한 국내 언론은 지난 11일 발표한 사설을 통해 "중국은 반드시 24년전 한중 양국이 수교를 맺었을 때 상황을 되돌아봐야 한다. 당시 한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요구를 받아들여 타이완과 외교적 관계를 단절했다. 그러나 중국은 시종일관 북한은 버리지 않고 '두 개의 한국' 정책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식 없는 진술이 한국의 유명 언론의 사설에 게재됐다.

사설의 필자는 북한이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지만 타이완은 1971년 축출된다는 것을 모르는가? '두 개의 중국'과 '두 개의 한국이 같은 일인가?

이러한 결론을 통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역량은 완전히 스스로를 중심으로 한 것이며 그들의 사고방식은 개인의 이익을 회전시키는데 있다. 중국은 오로지 그들과 똑같은 방향을 따라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잘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세계는 그렇지 않다. 중국은 한국에 잘못하지 않았으며 한국은 지금껏 미국을 도와 중국의 국가안보에 구덩이를 팠다. 뭐라고 더 할 말이 없으며 한국이 만약 그렇게 계속 한다면 반드시 댓가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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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패당은 그 무엇으로써도 특등친미주구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괴뢰패당이 《싸드》의 남조선배비를 반대하는 내외의 규탄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우리를 계속 악랄하게 걸고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괴뢰패당은 미국의 침략적인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남조선 각계층은 물론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 부딪쳐 더욱 막다른 궁지에 몰려 허우적거리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주변나라들과 국제사회는 괴뢰패당의 《싸드》배치가 조선반도와 지역정세에 미칠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면서 그를 반대배격해나서고있다.

특히 내외여론들은 《싸드》라는 괴물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려는 괴뢰들을 《미국의 쓸개빠진 주구》, 《미국이 놓는 바둑돌》 등으로 신랄히 조소규탄하고있으며 괴뢰내부에서도 《싸드문제로 외교적난국을 자초하였다.》, 《사상최악의 외교적수난》이라는 비난이 련일 터져나오고있다.

이것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은 안중에 없이 미국에 아부굴종하여 반민족적행위만을 일삼고있는 괴뢰패당의 체질적인 친미사대근성, 극악한 친미사대정책이 빚어낸 응당한 귀결이다.

사실 미국과의 수치스러운 주종관계가 70여년동안 지속되고있는 남조선에서 상전의 승인을 떠난 통치배들의 그 어떤 자의적인 행동이나 결심이란 상상조차 할수 없고 또 절대로 허용되지도 않는다.

제 애비인 《유신》독재광이 무엇때문에 미국의 심복이 쏜 총탄에 맞아 비명횡사하였는지 잘 알고있는 박근혜가 집권하자마자 오바마의 품에 기여들어 온갖 교태를 부리며 충견이 될것을 맹약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친미역도가 걸핏하면 역스러운 낯짝을 내밀고 《싸드》배치를 우리의 《위협》에 대처한 《자주적결단》인듯이 묘사하고있는것이야말로 앙천대소할 일이다.

지금 세상사람들은 미국과 이미 《싸드》배치를 밀약하고서도 내외여론이 무서워 론의한바 없다고 뻗치던 역적패당이 이제 와서 《국익을 위한 조치》니 뭐니 하고 비린청을 돋구는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싸드》의 남조선배치가 조선반도와 주변나라들을 제압하기 위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와 직결되여있으며 미국주도의 3각군사동맹구축을 다그치고 이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전략적기도와 관련되여있다는것은 미행정부의 공식문서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공개된 사실이고 국제사회도 이에 대해 한결같이 공감하고있다.

박근혜년이 떠들어대는 《국민을 위한것》이란 곧 《미군보호용》을 가리워보려는 요설이며 《불가피한 조치》역시 상전의 패권전략에 추종할수밖에 없는 식민지주구의 굴욕적조치를 분칠해보려는 구차스러운 변명외에 다름아니다.

남조선 각계층이 《싸드》배치로 절대다수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롭게 되였다고 아우성치고있는데 유독 박근혜만이 《국민을 위한것》이라고 억지를 쓰고있다고 하면서 역도의 철면피한 망동에 침을 뱉고있는것은 너무나 응당한것이다.

《싸드》사태로 사면초가에 놓인 박근혜패당이 제아무리 그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워보려고 악을 써대도 그런 잔꾀에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미국에 아부하여 조선반도와 지역평화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한 극악한 친미매국범죄를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가관은 괴뢰패당이 《북이 핵, 미싸일을 포기하면 싸드배치를 포기할수 있다.》느니 뭐니 하고 제법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듯이 역스럽게 놀아대고있는것이다.

주체조선의 긍지이고 자랑인 자위적핵무력을 괴뢰패당이 고철덩이에 불과한 《싸드》따위로 감히 흥정하려드는것이야말로 상대도 모르고 제 푼수도 모르는 얼간망둥이의 정신나간 넉두리에 불과하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고 긍지인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미국의 졸개인 박근혜패당이 입에 올리는것부터가 가소롭기 그지없는 망동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괴뢰패당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당하고 위력하며 심원한 우리의 병진로선에 대한 공부나 바로하고 입부리를 놀려도 놀려야 한다.

우리의 핵은 미국이 아니라 그 하내비라고 해도 절대로 흥정대상이 될수 없다는것을 괴뢰패당은 똑똑히 알아야 하며 여기저기를 싸다니며 《북핵》타령을 해보았댔자 공연한 헛수고라는것을 명심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원래 미국이 앉으라면 앉고 엎드리라면 엎드리는 철저한 현대판노예, 상전이 구정물도 사탕물이라고 먹으라면 서슴없이 삼켜버릴 미련한 주구가 바로 괴뢰패당이다.

이러한 천하의 친미역적들이 미국의 《싸드》를 끌어들인다고 하여 별로 이상할것이 없으며 사실상 그보다 더한 역적질도 마다하지 않게 되여있다.

미국에 염통과 쓸개도 다 섬겨바치며 민족을 욕되게 하고 인류를 위협하는 이런 식민지주구가 국제사회로부터 수모와 굴욕을 당하고 고립과 배척을 받고있는것은 피할수 없는 숙명이다.

특등친미독사인 박근혜년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조선전역이 미국의 침략적인 핵전쟁진지로 전락되고 남조선인민들은 더욱 위험한 사지판에 놓이게 될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온 겨레는 날로 엄중해지는 미국의 북침핵전쟁책동을 막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민족의 수치이며 국제사회의 재앙거리인 박근혜패당을 단호히 매장해버려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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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질책 여부에 있어 심각한 분열이 발생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9일 대북제재 성명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북한은 이달 3일 일본 해상 방향으로 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이 중 하나는 공중에서 폭발했고 나머지 하나는 대략 1천km 가량 날아간 다음에 일본의 배타적 경제구역 해상에 떨어졌다. 미국은 곧바로 안보리에 북한의 이같은 행위를 질책하는 성명을 통과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여기에 "각 당사자는 반드시 서로를 도발하고 긴장 국면을 업그레이드하는 행위를 취하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하며 북한 핵 위협과 미사일 계획에 대응한다는 빌미로 동북아에 새로운 미사일 거점을 배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중국의 이같은 주장은 한국과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사드 배치를 겨냥한 것이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계획을 발표한 후 안보리에서의 토론은 대치 국면에 빠졌다. 안보리는 두달간 중미 양국의 분열로 인해 두차례나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의견을 통일하지 못했다.

분명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도전을 만들었다. 원래는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기 위해서였지만 현재는 국제 협력국면이 혼란해졌고 동북아 정세의 성질도 바뀌었다. 한미 및 미일 동맹이 가지고 온 냉전의 곰팡이 냄새는 한단계 더 자욱해졌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발전을 장려할 동기가 없다.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지지하기 때문에 북중 관계에 일정한 손실을 입는 것도 감수했다. 현재에 이르러 한미 양국은 다시 북한의 핵 위협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중국의 안보 이익에 직접적 손실을 가했다. 이는 중국의 등에 칼을 꽂은 것과 다르지 않다.

북한 핵 보유의 근원은 한미 양국이 장기간 가한 군사적 압력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발전에 더욱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보복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식의 답이 없는 패러독스를 만들었다.중국은 원래 양측 갈등의 화해를 돕는 제3자였다. 사드 배치는 한미 양국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예라 할 수 있다.

한국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 문장에는 "중국이 사드 문제에 있어 한국에 큰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일종의 시대착오적 중화질서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장은 중국이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이라 여기는 것을 질책했으며 문명과 야만의 절대적 기준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중국이 전세계가 비난하는 핵무기 국가인 북한을 포용하는 것을 질책하는 동시에 사드를 빌미로 한국을 위협하는 이유는 오로지 중화질서를 기준으로 세계를 새롭게 재편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중국인은 한국 언론의 이같은 주장을 거의 알아듣지 못한다. 일부 한국 엘리트이 만약 외부세계가 이해할 수 없는 완고한 생각으로 사드 문제를 대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마찰은 끊임없이 확대될 것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에 있어 그들이 전부 옳으며 누구든 상관없이 그들의 태도와 반대되면 모든 게 틀렸다고 여긴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한반도 문제는 마구 뒤얽혀 복잡하며 각 당사자의 초조함 역시 얽히고 설켜 있다. 하지만 사드 배치는 한쪽의 이익만을 추구해 현재 국면을 무모하게 돌파하려 한 행동이다. 이는 한중관계의 대역행을 일으킬 뿐 아니라 중미 양국의 동북아에서의 협력 역시 와해시킬 것이다.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의 각 당사자가 각자의 전략을 재조정할 상황에 처하게 했다.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북한 및 동남아 국가 모두 전쟁할 의향은 없으며 경제 발전과 국내 정세 안정 유지를 더 중시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 동아시아 각 측면의 전략은 서로간의 의심과 긴장을 끌어올렸고 방비를 굳게 한 것은 마치 각 당사자가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의 각 당사자는 모두 반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함께 무질서한 전략 관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 것이다.

동아시아의 전략적 측면의 최고 변화는 중국의 굴기, 군사력의 강화, 그리고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 추진이다. 미국은 자신의 군사장비 중 60%를 아태 지역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표명한 동시에 중국 주변 국가와의 동맹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 마찰에는 중미 전략 힘겨루기의 그림자가 있다. 중미 양국 모두 과거 대국간의 전쟁과는 다른 방식으로 양국 관계를 처리하길 원한다. '싸우되 깨진 않는다'는 것이 양국의 공통된 마지노선이다. 그렇지만 일부 개별 국가는 거대한 물결 속의 미세한 파동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갑자기 미국의 총이 돼 일부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다.

사드 문제를 놓고 말하면 한국은 현재까지 자신이 처한 방향과 위치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가지려 하는 것이 그가 원래 가지려 했던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약간 불분명하다. 

매우 풍자적 의미로 중미 양국이 설령 사드 문제로 끊임없이 겨룬다고 해도 양국간의 관계가 심각한 손실을 입진 않을 것이다. 중미관계의 전세계적 규모와 성질만으로도 싸울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크며 보통과 다른 내구력이 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 사드의 대리인으로 중국과 대립한다면 한국 스스로 지역 위기의 새로운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

중국은 한국에 과실상해를 입히길 원치 않는다. 한국 역시 중미 양국간의 패싸움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우호국가이며 한국은 중국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중국환구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