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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반도문제 해결 더욱 어렵게 만들어

중국인민넷

 "사드"배치는 한국정부가 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외면하고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결정으로 주요하게 미국 리익을 위해 복무하는 비전략적인 결정이다. 

현재 동북아 지연정치태세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있는데 조선의 제4차 핵실험후 반도의 정세는 진일보 긴장해졌다. 미국의 “아태재균형” 전략적핵심은 중국을 겨냥한것이지만 중국은 그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강렬한 의지를 보이고있다. 일본은 이른바 “정상국가화”를 완성하려고 무장을 가속화하고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사드”미싸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은 반도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현재 난제를 해결하려면 리익 관련 당시국 사이의 대화와 합작이 필요하다.

“사드”배치는 미국이 아태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중국과 로씨야를 자극하는 결책으로 그 결과는 확산성 군사경쟁을 촉발할수 있다. 중국은 지난세기 90년대 말부터 미국이 동북아지역에 미싸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것은 중국을 겨냥한것이라고 강조했고 또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한국의 미싸일방어체계 가입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달했다. “사드”는 한국의 안전수요를 초월한 무기로 한국정부는 “사드”체계의 운행에 참여할수 없다. 력사는 우리에게 만약 한국이 경솔하게 대국들간의 싸움에 참여한다면 첫번째 희생자로 될것이라는것을 알려주고있다.

중국은 “사드”배치에 분노를 느끼는데 그 주요원인은 “사드”가 조선의 공격에 대한 한국의 효과적인 대응에 큰 역할을 할수 없는 반면 이는 미국이 미싸일방어체계를 통해 중국과 로씨야를 감시하는데 도움을 준다는것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미국 알래스카공군기지의 조기경보 레이다망이 대륙간탄도미싸일을 포착하는 시간을 단축시킬수 있어 중국의 동북아에서의 전략적리익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지만 조선핵무기를 대응하는 수단으로는 큰 작용을 발휘할수 없다. “사드” 레이다 최초 설계목적은 미국의 미싸일방어체계에 정보를 제공하는것이므로 이는 한국의 방어력량에 큰 도움을 못준다. 중국으로 놓고 말하면 “사드”배치는 한국이 미국의 중국 군사억제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것으로 간주된다. 한국이 “사드” 배치를 선택한것은 한국과 중국 사이의 믿음에 악렬한 영향을 끼치는것이다. 

한국에서의 “사드”배치를 통해 미국은 미싸일방어체계계획을 추진할수 있지만 한국으로 놓고 말하면 이런 행동은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더 많다. “사드”의 운영비용, 한국 국내 리념분쟁, 한국국민의 정부결책에 대한 불신임, 정부의 수도권방어에 대한 무관심, 한국과 중국, 로씨야와의 관계 악화, 반도분렬 국면의 확고함 등은 모두 한국이 책임져야할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사드”배치는 한국정부가 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외면하고 국민의 안위를 무시하는 결정으로 이는 주요하게 미국의 리익을 위해 복무하는 비전략적인 결정이다.

현재 한국 국내에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재차 협상을 요구하거나 “사드”배치를 연기시키는것이 적합한 조치라고 볼수 있다. 국회 비준과정과 한국 대통령 대선은 “사드”의제를 재차 토론하는 전기로 된다. 한국은 폴란드와 미국 사이 미싸일방어체계 협상과정의 교훈을 섭취해야 한다. 폴란드와 미국의 미싸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은 장기간 동안 미뤄지고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한국으로 놓고 말하면 생사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의 그 어떤 중대결정이든 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이끌려 서둘러 “사드”배치를 결정한것은 평화와 통일의 근본목표와 어긋난다. 반도통일의 과정에서 주변 국가의 작용은 자못 중요하다. 한국은 비핵화실현을 확보해야 하고 반도통일행정의 동북아 지연정치와 경제생산에 대한 적극적영향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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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사적사실을 뒤집어보려는 광대극

지난 27일 남조선에서 그 무슨 《정전협정 63주년 및 유엔군참전의 날》기념식이라는것이 벌어졌다.

괴뢰총리를 비롯한 남조선당국자들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사령관, 몇푼의 돈에 팔려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다가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보존하였던 고용병늙다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6. 25전쟁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며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켜볼 교활한 흉심밑에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을 끌어들여 《기념식》이라는것을 벌렸지만 그것은 말그대로 산송장들의 광대극외 다름 아니였다. 

력사를 기억하는것은 과거를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할수 있다. 더우기 치욕의 력사를 돌이켜보는것은 거기에서 교훈을 찾고 그런 수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일것이다. 

그런데 미국과 괴뢰패당은 력사에 의해 가장 수치스럽게 기록된 대참패를 이제와서는 그 무슨 《승전》으로 둔갑시켜보려고 세상웃기는 광대극을 펼치고있으니 이를 과연 무엇으로 보아야 하겠는가. 말그대로 21세기 정신병자들의 히스테리적발작증으로밖에 달리 표현할수가 없다. 

더욱 웃기는것은 괴뢰총리라는자가 무슨 《평화수호》니, 《영웅》이니 뭐니 하며 《축사》라는것까지 늘어놓은것이다. 

솔직히 말하여 삼십륙계 줄행랑으로 겨우 목숨을 건진자들에게 지난 조선전쟁이야말로 돌이켜보기조차 끔찍한 악몽이 아닐수 없을것이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고용병들이 바란것이란 오직 바람앞에 선 초불마냥 거불거불하는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줄 밥 한술이였고 하루 빨리 황천길을 벗어나 집으로 갈 차비를 마련하는것뿐이였다. 그 고용병들, 패잔병무리들이 지금도 악몽에 시달리며 저승문턱을 들락날락할것은 분명하다. 그런  판에 《평화수호》는 무슨 말라빠진 《평화수호》인가.  《영웅》이란 또 얼마나 허무맹랑한 수작질인가.

 결국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와 치욕을 가리우며 새 전쟁도발에 필요한 대결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를 마구 퍼부어가며 벌려놓은 이번 광대극은 패잔병늙다리들의 악몽되살리기무대로 되고말았다고 해야 할것이다. 

사람들이 이런 해괴망측한 광대극에 조소와 야유를 보낸것은 응당하다. 

력사를 부정하고 과거의 참패에서 교훈을 찾으려 하지 않는자들에게는 그런 망신밖에 차례질것이 없다.

보다는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북침전쟁을 도발한다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섬멸되고야 말것임을 미국과 괴뢰패당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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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정부가 우버와 같은 온라인 차량 예약서비스를 합법화하는 법규를 발표했다. 한편 서울시는 심야콜버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중국생활 십수년 동안 가장 불편했던 것 중 하나가 대중교통서비스 이용이었다. 특히 택시의 경우, 익숙하지 않은 도시에서는 미터기를 조작하거나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불쾌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문제를 지적해도 배 째라는 식이었다. 특히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바가지 요금을 낼 각오를 해야 했다. 그래서 상세히 흥정을 먼저 하고 택시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이같은 불편함은 과거완료형의 일이 됐다. 우버와 같은 온라인 차량 예약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불합리한 비용과 운전경로 등이 일시에 해결됐다. 이제는 실내에서 차를 부를 수 있고 차량의 위치, 운전경로, 비용 등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체크할 수 있다. 이같은 서비스는 동남아의 주요 도시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기존의 택시요금보다 저렴하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서비스 되지 않는다. 대신 심야콜버스와 같은 이상한 서비스가 생겨났다. 이는 백 퍼센트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서비스이다. 시장의 변화와 사용자의 요구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관치(官治)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 시재정의 보조로 겨우 운영되다가 사라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에서도 우버와 같은 서비스를 허용하면 택시 승차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그런데 안 한다. 실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다. 이유는 한국인이면 누구든 훤히 아는 이유이다.

더 나은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실패할 서비스, 공적 재정 지원에 의해서만 가능한 서비스를 알면서도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현주소이다.

더 좋은 방안을 뻔히 알고도 실패할 방안을 그럴 듯 하게 실행하는 나라. 더 좋은 방안을 알고도 실행할 수 없는 나라. 침몰하는 배 위의 갑판에서 자리 싸움만 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다.

연변대학 교수가 15년 전에 공산당을 "공짜 좋아하고 공돈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부패한 정당이라고 말했다. 우리 나라가 그렇게 되었다. 온 국민이 국가재정에 눈독을 들인다. 그럴 듯한 계획을 세우고 속된 말로 '빼먹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어느 듯 중국보다 '관시'가 더 강조되는 사회가 됐다.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망한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정치가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선진적 방안을 추진해서 지속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지도자라고 말한다. 그런데 정치인이라는 자들이 '저질'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저마다의 이해를 관철시킬 싸움꾼들만 만들어냈다.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결국은 일반적 국민만 고통스러운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지각이 바로 선 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의식과 정치적 구조와 방향만 바로 잡으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 나라이다. 하지만 이 나라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나라이다. 정치인, 국민의식 수준이 개도국 수준이다. 한국인으로서의 국수적 환상을 깨고 이제야 한국사회를 직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