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드가 낳은 한·중 안보 딜레마를 푸는 해법

리빈(李彬) 칭화대 교수·카네기-칭화 글로벌센터 선임연구원

한국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의 강한 외교적 반응을 낳았다. 한국과 중국이 해법을 찾지 못하면 양국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사드 배치가 결정되기 전 한국과 중국은 미사일 및 미사일방어 활동을 서로 자제해왔다. 한국은 최근까지도 사드를 설치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길 꺼렸다. 사드가 중국을 자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중국은 대개 미사일 발사 실험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한다. 동쪽으로 쏠 경우 한국이 위협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양국이 신중하게 자제하면서 양국관계는 지난 수십년 동안 안정됐고, 경제 교역과 문화 교류가 촉진될 수 있었다. 사드 배치 결정은 안정적 한·중관계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TPY-2 레이더는 중국 미사일 탄두의 비행을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한국에 설치된 사드 레이더로 미국이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중국 핵탄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서 중국은 핵 억지력이 손상되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레이더의 식별 범위는 전자기파의 강도와 목표물에 머무르는 시간 등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레이더의 특정 모드에서 식별 범위는 전자기파가 목표물을 얼마나 비출 수 있느냐(RCS)에 따라 달라진다. 목표물이 레이더에 비치는 단면이 작으면 레이더는 매우 적은 양의 전자기파 에너지를 받게 되고 그 목표물을 짧은 범위 내에서만 볼 수 있다.

미사일 탄두는 보통 원추형이며 표면이 부드러워 레이더가 정면에서 비추면 단면이 매우 작다. 불가피하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야 할 표면은 탄두 뒤쪽에 배치된다. 탄두를 뒤쪽에서 바라보면 레이더는 훨씬 넓은 단면을 잡아낼 수 있다. 레이더가 전자기파 스텔스 처리된 탄두의 앞면을 비추면 반사되어 오는 전자기파가 거의 없지만 같은 탄두의 뒷면을 보면 전자기파 반사량은 훨씬 커진다. 따라서 레이더가 탄두 뒷면을 보는 위치에 놓이면 훨씬 큰 식별 범위를 갖게 된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가 북한 미사일을 보기 위해 배치된다고 해도 중국 동북부를 날아가게 될 중국 탄두들의 뒷부분을 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동북부가 사드 레이더의 최대 식별 범위의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탄두를 정면에서 봤을 때를 가정해 사드 레이더의 식별 범위를 축소해 계산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 탄두의 뒤를 비추는 사드 레이더의 범위는 아래 두 가지 상황에서 중국 탄두를 식별할 정도로 충분히 넓다.

첫번째 상황은 중국이 동북부에서 서쪽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다. 미사일은 로켓의 가속 단계 이후 탄두와 유인용 가짜탄두를 내놓는다. 탄두와 유인용 가짜탄두를 앞쪽에서 보면 레이더에 나타난 신호는 대체로 구별이 불가능하게 고안돼 있다. 탄두와 유인용 가짜탄두를 뒤에서 비췄을 때 잡힌 레이더 신호는 체계적인 차이가 있다. 즉 사드 레이더가 중국 미사일의 탄두와 가짜탄두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두번째 상황은 중국이 미국에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보복을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중국 중부지방에서 발사하는 상황이다. 사드 레이더는 그 미사일과 탄두를 매우 초기 단계에서 추적해 궤적 정보를 미국 국가미사일방어 시스템에 전달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 탄두를 요격하는 데 더 많은 시간 여유를 갖게 된다. 사드 레이더는 미사일을 뒤에서 본 정보를 토대로 유인용 가짜탄두와 진짜 탄두를 식별해낼 것이다.

사드 레이더가 한국에 배치되면 특수한 지리적 위치와 높은 출력, 센티미터까지 측정하는 능력 때문에 중국의 핵 억지력은 손상된다. 중국이 생각할 수 있는 대응은 탄두의 뒷모습을 숨기기 위해 미사일 실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미사일은 동중국해로 향하게 된다. 이는 한국에 또 다른 위협이 된다.

이것이 한국과 중국 사이의 안보 딜레마다. 서로 위협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사드 결정은 양측 어디에도 이롭지 않은 부정적인 상황을 낳았다. 그러한 안보 딜레마를 풀기 위한 몇 가지 해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가지는 한국이 사드의 TPY-2 레이더를 배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 대신 그린파인(Green Pine) 레이더나 사드 요격미사일들을 인도할 비슷한 능력을 가진 다른 레이더를 설치할 수 있다. 한국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서 보호하는 데 TPY-2 레이더는 그린파인급 레이더보다 나은 게 없다. TPY-2 레이더의 식별 범위는 북한 영토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이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사드 레이더다. 만약 한국이 TPY-2 레이더 대신 그린파인 레이더를 배치하기로 결정한다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켜 한·중 양국 관계를 바로잡아줄 것이다. 양국은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더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

본문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그 무슨 《국무회의》라는데서 박근혜는 또다시 독기를 품은 혀를 날름거리며 《싸드》배치가 그 누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느니, 그 누가 원하는 《내부의 분렬과 갈등을 막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느니 하는 악담을 한바탕 늘어놓았다.

동족에 대한 적의로 가득찬 청와대악녀의 황당무계한 궤변이고 허위와 거짓으로 잔명을 부지해가는 대결광의 가련한 넉두리라 하겠다. 

박근혜가 우리의 자위적전쟁억제력을 걸고 《싸드》의 남조선배치를 정당화하였는데 세상에 다시 없을 무지의 극치라 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전쟁억제력강화조치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세계제패를 꿈꾸고있는 미국의 군사적침략책동에 대처하고 그를 억제하기 위한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세계가 공인하고있다.

오늘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것은 바로 미국의 침략전쟁장비의 증강이고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이다. 미국의 《싸드》배치는 전쟁위험을 더욱 증대시키는 요소이다. 

그런데 박근혜가 상전의 침략무력증강책동에 대해서는 모른척하면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보검인 우리의 자위적전쟁억제력에 대해 《위협》이니 뭐니 하고 떠들다 못해 그를 걸고 《싸드》의 남조선배치를 정당화하려 들고있으니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더욱 역스러운것은 박근혜가 그 무슨 《국민안전》이니, 그를 위한 《고민》이니, 《철저한 검토》니 하는 소리를 해댄것이다.

실로 낯간지럽기 짝이 없다.  박근혜에게 무슨 《고민》이라는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남조선인민들의 리익을 외세에 더 많이 팔아먹고 또 어떻게 하면 미국의 특등충견노릇을 더 잘하겠는가 하는 고민밖에 없을것이다. 한마디로 간들간들한 권력의 자리를 하루라도 더 지탱하기 위한 고민뿐이라는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박근혜는 언제 한번 남조선인민들의 고통이나 불행, 죽음같은것을 두고 고민해본적이 없다. 그런 랭혈한이기에 상전에 굴종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재난을 들씌우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싸드》를 비롯한 미국의 핵전쟁장비들을 서슴없이 남조선에 끌어들이고있으며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북침핵전쟁연습을 끝끝내 감행하려고 그렇게도 악을 써대고있는것이다.  

박근혜가 남조선내부의 갈등을 놓고 우리를 걸고든것 역시 황당하기 짝이 없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싸드》배치반대를 비롯하여 현 당국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있는것은 바로 박근혜자신이 몰아온것이다. 괴뢰패당의 사대매국, 동족대결, 파쑈독재를 비롯한 반인민적이며 반민족적인 악정이 남조선인민들을 분노로 끓게 하고있다. 오죽하면 박근혜의 치마자락에 묻어살던 《친박》계라는것들과 《새누리당》패거리들속에서까지 박근혜에게 등을 돌리고 온갖 불만을 터치겠는가. 

그런데 박근혜는 남조선을 이런 란무장으로 만든 제년의 죄악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그 모든것을 동족탓으로 돌리면서 오히려 우리를 걸고들고있으니 이런 대결악녀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박근혜년의 이번 망발은 동족간에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킴으로써 《싸드》배치를 결정한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고 그를 정당화해보려는데 목적을 둔것이다. 거기에는 《싸드》배치결정과 청와대를 비롯한 괴뢰집권층내에서 날로 드러나는 특대형부정부패사건들, 파쑈독재통치를 비롯한 반인민적인 악정으로 산생된 최악의 통치위기를 동족대결로 모면하는 한편 무리지어 떨어져나가고있는 보수세력들을 어떻게 해서나 긁어모아보려는 교활한 속심도 깔려있다. 

하지만 박근혜는 오산하고있다. 미친 악녀인 박근혜의 속통을 남조선인민들 모두가 빤히 들여다보고도 남은지 오래다. 

박근혜가 아무리 간특한 표정을 지으며 갖은 거짓말로 동족을 모함해도 남조선인민들은 년의 행위를 늙은 암여우의 권모술수, 단말마적발악으로밖에 보지 않는다.

실지로 지금 남조선각계층속에서는 《박근혜<정권>이 이제는 운명을 고할 때가 되였다. 사회의 썩은 병페와 악화된 남북관계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더는 박근혜<정권>에게서 찾을수 없다는것이 확인되였다.》, 《박근혜의 거짓말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 교활함과 간특함에 있어서 특등기질을 보여준 박근혜, 거짓으로 잔명을 부지해가는 박근혜의 몰골을 이 땅의 99%는 증오한다.》라는 비난들이 폭포처럼 터져나오고있다.

현실은 박근혜가 독기를 뿜을수록 그것은 제명을 더욱 단축하게 될뿐임을 보여주고있다.  

(옮긴글)

본문

중국 주요 관영매체들이 연일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신화통신>은 5일 오후 “사드 한국 배치가 동북아 정세 미칠 영향은?”이라는 제목의 카드 뉴스를 올렸다. 

사드에 대한 기술적 설명에 이어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의미”에 대한 중국 측 견해를 열거했다.

△주한미군 보호,

△아태 및 전세계 미사일방어망(MD) 구축,

△‘아시아판 나토’ 건설의 기초를 마련해 아태 패권 유지,

△중.러 군사력 배치와 군사활동 감시.

“사드 한국 배치가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 조선(한)반도, 중국, 일본 순으로 분석한 뒤 동북아에 미칠 영향을 종합 정리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대국 간 경쟁에 끌려들어가 안보환경이 악화되고, 국방 분야의 독립성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며, 한국 경제에 중대한 타격이 올 수 있고, 한국사회를 분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남북 간 군사대결이 격화되고, 북한을 자극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길로 더 멀리 나아가도록 할 것이며, 한반도 정세가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사드체계를 구성하는 X밴드 레이더의 탐지범위에 중국 중심부가 들어감으로써 중국의 전략 안전이익이 엄중하게 훼손되고, 한중 간 정치적 상호신뢰가 파괴돼 한중전략협력동반자관계의 기초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봤다.

반면, 한미일 미사일방어동맹과 삼각 군사협력관계 구축으로 일본은 득을 볼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주장했다. 

동북아 전체적으로는 “동북아지역의 전략균형이 파괴되고, 새로운 단계의 군비경쟁과 대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 냉전 정세의 도래를 두려워하게 되는” 상황을 예견했다.

결론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들여오는 것은 독약을 손에 넣는 것과 같아서, 동북아지역 국가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엄중 훼손하고, 지역 긴장과 대결을 고조시키며, 지역의 평화 안정을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이 통신은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5일 사설격인 ‘종성(鐘聲)’을 통해 “사드 부지 선정은 중국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했다 사드 탐지 범위는 중국까지 미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핵 문제에서 책임을 다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에 보복하지 못한다 한국이 미국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다”는 한국 내 사드 찬성파들의 주장을 “황당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5일 출입기자단과 만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최근 중국 언론 매체 반응이나 여러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너무 예단함 없이 한중 관계의 큰 틀에서 앞으로 원만히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 간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9월 상하이 G20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고 또 저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본문

한류제재, 대국간 게임에 끼어든 한국의 자업자득,  서울은 중국에서의 한류제재에 책임져야

일부 해외 매체, 특히 한국 매체는 일부 한국 영화, 드라마, 연예 프로그램이 최근 중국 내 방영 및 제작에 제한을 받는다는 소식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번 조치가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불만을 품은 것과 관련 있을 것라 의심했다. 한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방송국은 관련 부문 관료로부터 이와 관련된 구두 지시를 받았으며 연예기획사는 비록 서면상의 제한조치는 받지 못했지만 업계에서는 한국 연예프로그램의 중국 내 보급 전망을 좋지 않게 보고 있으며 이미 한국드라마 관련 업무 접수도 중지한 상태"라고 전했다.

중국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최대 해외시장으로 한류가 널리 퍼지는데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이다. 중국은 갈수록 많은 한국 연예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체에 중요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인은 최근 아주 경미한 변화나 사고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정상적 반응이다.

한국 엔터테인먼트와 중국 시장간의 깊은 융화에는 양국간의 대대적 우호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당연한 이치이다. 우리는 결코 공식 부문에서 얼마나 큰 압력을 가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만약 한국이 고집을 부려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진행한다면 한중간의 정치적 관계의 긴장은 지속될 것이며 한류도 중국에서 심각한 좌절을 겪을 것이다. 아마도 관련 부문이 어떠한 명령을 내려도 소용없을 것이며 명령을 위반하고 한국드라마를 방영하는 방송국은 네티즌에 침에 잠겨버릴 것이다.

한중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는 최근 몇년간 유례없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의 문화적 요소는 중국 시장에 거침없이 들어갔고 이는 한국이 일본이 완전히 미국에 들러붙은 것과 달랐지만 중미 양국이 모종의 균형을 유지한 것과 큰 관계가 있다. 지난 8~90년대 중국은 일본의 영화, 드라마 천하였으며 일본 연예인은 중국의 모든 사람이 알았다. 그 후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부상하고 중일관계가 또 다시 깊은 침체기에 빠져서야 한류가 일류(日流)를 대신할 수 있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만약 마지막에 중국사회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일본에 대한 인식처럼 되고 한중 문화교류 역시 완전히 중단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수많은 일본의 문화적 요소가 여전히 중국에 들어오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는 한류가 중국시장에서 일본 문화콘텐츠가 현재 중국에서 유행하는 것과 거의 똑같다.

이는 하나의 자연적 변화 과정이며 한국에게 있어서도 공평하다. 한류는 중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아이돌을 만들었고 중국 팬은 한국 연예인의 이같은 애정이 분명 악화되는 한중관계와의 충돌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며 한류스타는 최종적으로 한국 사드 배치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이는 결코 중국이 한 것이 아니다.

당연히 한국이 앞서 복잡한 동북아 정세에서 주위 관계를 매끄럽게 처리한 것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는 동시에 중국이라는 발전 쾌속열차에 가장 먼저 확실히 탑승했다. 중일간의 냉담한 관계와 문화시장에서의 비움은 한류에 의해 거둬졌다. 한국은 최근 몇년간의 전략적 경지를 매우 소중히 여겨야 하며 동북아 정세를 쉽게 어수선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의 전략적 태도를 바꿔야 한다.

사드 배치는 한국의 대국간에 게임을 중간에서 방해한 것에 속한다. 북핵 문제는 확실히 어렵지만 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이번 조치로 중국, 미국, 러시아가 힘을 겨루는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사드 배치는 한국이 해결한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한국이 만약 이같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야말로 한국인 스스로의 비애이다.

동북아에는 여전히 냉전의 흔적이 남아 있고 이것이 동북아의 진정한 동요의 근원이다. 북핵 문제는 사드 배치의 가장 격렬한 발작이다. 동북아에 위치한 어떠한 국가든 이같은 동요를 받아들여야 하고 한쪽이 좀 더 안전하려면 다른 쪽이 더욱 위험해진다. 보복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각 당사자 모두 이같은 논리에 깊숙히 있는 가운데 한국은 어떻게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쪽은 생각하지 않는 지나친 바람을 갖는가?

한류는 중국에 들어오는데 제지를 받았다. 솔직히 말하면 이는 한국의 자업자득이다. 한중 양국이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한국은 아마도 더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당연히 중국 역시 손실을 입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수많은 네티즌이 "국가 앞에서는 아이돌이 없다"고 말했듯 중국이 사드의 압박에 직면했는데 젊은이들이 어떻게 한류 스타를 보며 즐길 수 있겠는가?

중미간의 긴장이 만약 확산된다면 마지막에는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 경제 문화교류의 손실 역시 확대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지역이 될 것이며 동아시아는 가장 먼저 마이너스 효과를 입을 것이다. 한국이 만약 달려서라도 피해자 명단에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국의 선택이다.

중국 환구시보

본문

‘한반도 사드배치 철회’ 백악관 온라인 청원 5만5천명 돌파

한반도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백악관 10만명 서명운동’의 참여자가 4일 오전 8시 기준으로 5만5천명을 돌파했다.

미주희망연대를 주축으로 한 미주 한인들은 지난달 15일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청원사이트인 ‘위더피플’에서 ‘한국 사드시스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개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한국인들의 광범위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시스템 한국 배치에 합의했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안전을 제공한다는 것이지만 오히려 동북아 긴장을 높이고 북한을 자극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군비 경쟁에 나서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한걸음 물러서서 협상을 통한 긴장 완화를 해야 할 때”라며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오는 8월 14일까지 진행될 온라인 서명은 종료를 열흘 앞둔 현재 5만5천475명이 참여했으며, 서명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백악관은 온라인 청원의 서명자가 10만명이 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야 한다. 

성주군민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도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어 남은 열흘 동안 목표가 달성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사드배치 철회 성주 투쟁위원회는 1일 이메일을 통해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한국 사드배치에 관한 입장’과 ‘사드배치의 철회를 위해 노력할 의향’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본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일(현지 시간)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나, 언론성명 등 공동 대응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최근 사드(THAAD) 한국 배치를 둘러싸고 이에 따른 중국의 불만과 완고한 입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4일 오전 5시)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미일 삼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회의 후 15개 이사국의 합치된 의견을 담은 언론성명 등이 채택되거나 발표되지 않았다.

안보리는 과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언론성명을 채택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9일)와 미사일 3발 발사(19일) 등 2건의 도발 후에는 이러한 공동 대응을 하지 않았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이러한 상황에 관해 "중국 측이 성명 채택에 동의하지 않고, 지연하고 있는 결과"라고 유엔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따라서 북한이 3일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해 1천km 넘게 비행하며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음에도, 안보리가 공동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한국의 사드 배치에 관한 불만이 여전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셈이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이날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어떤 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에둘러 함께 비판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논평하지 않았다. 사드 배치 결정을 전후해 중국의 태도가 확연하게 바꿨음을 그대로 증명하는 셈이다.

미국은 조만간 북한을 규탄하는 안보리 성명 초안을 회원국들에게 회람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유엔 안팎에서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상임 이사국인 중국이 반발하고 있어 안보리의 공동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안보리 회의 직전 유엔의 한국 측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에는 노동미사일로 추정돼 결의안까지는 안 가더라도 성명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전망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보리가 일단 공동 대응에 실패하자, 한미일 3개국 유엔대사는 이날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하지만 중러를 포함하는 국제적인 대응에는 실패한 꼴이라 모양새가 우습게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본문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을 두고 한류 규제 등 보복에 나섰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 언론이 ‘한국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전히 중국 측의 공식적 발표나 조치는 없지만 중국에서 제작 중인 드라마의 한국 배우 하차설이 유력하게 나돌고 배우나 가수의 팬미팅이나 콘서트 일정도 갑자기 취소되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 인터넷판은 4일 ‘서울(한국)이 한류 드라마·연예인의 중국 활동 제약에 책임져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 사설은 “한류 스타가 사드 배치의 희생양이 되더라도 이는 중국 때문이 아니다”라며 “현재 한류의 어려움은 한국 스스로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한국 예능프로그램의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해 중·한 정치 관계의 긴장으로 이어진다면 중국 내 한류는 반드시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매체는 전날에도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한·중 문화·관광·경제 교류로 수혜를 입는 것은 한국이라며 양국간 문화교류 협력사업이 조정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인민일보는 전날 사설 격인 ‘종성’을 통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지도자는 신중하게 문제를 처리해 나라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했다.

중국이 한류 콘텐츠를 겨냥해 보복에 나섰다는 업계의 우려는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현재 연예계에선 중국 후난위성TV의 28부작 드라마 <상애천사천년2:달빛 아래의 교환>을 촬영 중인 배우 유인나씨가 촬영 종료를 코앞에 두고 드라마에서 하차 조치됐다는 설이 유력해지고 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지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가 오거나 (하차 관련)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며 “관련 결정이 나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 제작사인 삼화네트웍스가 제작해 한·중 동시 방영 중인 KBS <함부로 애틋하게>의 주인공 수지, 김우빈씨의 베이징 팬미팅도 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후속 일정도 없이 갑자기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돌 와썹이 출연하는 5일 쑤첸시 빅스타 콘서트 공연과 9월 일정도 취소됐다.

본문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정부의 ‘안보 외교’ 근간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대응’이 현실화하면서 북핵 저지를 위한 대북 제재에 총력전을 펴는 정부가 오히려 대남 제재를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대북 압박외교에는 구멍이 뚫렸고, 중국의 비자발급 제한 등 주변국의 ‘사드 철회 압박’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집권 세력은 외교안보에 대한 최소한의 여론 공통분모도 마련하지 못한 채 사드 반대에 ‘매국·사대주의’라고 삿대질하며 분열상만 초래하고 있다. 외교·내치 모두 총체적 난국의 상황인 셈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주변국 외교 상황이 심각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미·중 균형 외교는 사드 배치 결정으로 미국을 선택한 셈이 됐다. 그 결과 박 대통령이 공들여온 한·중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지난 3일 박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사드 배치 결정을 비판했고, 중국 정부의 미묘한 보복성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인민일보의 언급은 당 차원에서 사드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시그널인 만큼, 중국 측은 점차 제재 강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주도해온 대북 압박외교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졌다. 대북 제재 키를 쥔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반대를 고리로 오히려 북한을 끌어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다음달 2~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는데, 이 자리에서 북·중·러가 사드 반대를 명분 삼아 보조를 맞출 가능성도 있다. 포럼 참석을 계기로 러시아 측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동시다발적인 사드 비판에 직면하는 등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외교정책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내는 사분오열 상황이다. 성주 군민들과 야권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여권과 보수층은 ‘반대주장=불순세력’이라는 논리로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야 3당은 국회 내 사드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에 합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은 오는 8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 학자 등과 사드 관련 의견을 교환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4일 이런 야당 움직임에 대해 “국가 안보에 대해 주변국을 옹호하는 신사대주의적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거나 축소하려는 분위기다. 중국이 ‘국내방어용’이라는 정부 설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보복조치가 한국 경제와 외교에 미칠 파급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을 설득하겠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중국 보복조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외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필요하면 외교부에서 답변할 것”이라고 피해갔다. 인민일보의 박 대통령 실명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 무능한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보복조치, 국내 여론 분열 등 사드 배치 결정이 초래할 부작용을 정부가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고 오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주대 김흥규 교수는 통화에서 “사드 관련 정책 결정을 할 때 국방 논리에 의해서, 그리고 경제 부문이라든가 다른 상황들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결정이 내려진 듯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북한은 제재를 예상하고 준비한 것 같은데 한국은 아직 미몽에 잡혀 이(중국의 사드 대응)를 부인하거나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본문

백년숙적의 반인륜적죄악을 무마시키려는 역적무리들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대변인담화

지금 온 겨레는 내외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지원》을 위한 《화해, 치유재단》이라는것을 조작해낸 박근혜패당에 대한 치솟는 저주와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괴뢰패당의 이번 망동은 일본의 천인공노할 죄악을 덮어버리려는 반민족적행위이며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전체 조선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하기에 남조선의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은 물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층이 《재단》설립은 불법이며 성노예문제《합의》는 전면무효라고 격분을 터뜨리면서 강력히 반대배격해나서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비롯하여 아시아와 세계 여러 나라의 수많은 녀성들을 강제로 전쟁마당에 끌고다니며 침략군의 성노리개로 만들고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녀성들을 잔악무도하게 학살한 특대형반인륜범죄이다.

지금도 성노예피해생존자들은 왜나라 쪽발이들에게 강제로 끌려가 녀성의 존엄과 인격을 무참히 짓밟히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한 뼈에 사무친 원한을 안고 몸부림치며 일본의 과거죄악을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다.

온 겨레와 국제사회가 일본이 저지른 잔악무도한 성노예범죄에 대해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배상할것을 요구하고있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패당은 지난해말 일본과 외교장관회담이라는것을 벌려놓고 일본이 그 무슨 《위안부지원재단》이라는데 몇푼의 돈을 대는 대가로 성노예범죄에 대해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을 보기로 밀약하는 쓸개빠진 역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그리고 온 겨레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놀음을 벌려왔으며 이번에 일본이 지불하는 돈에는 《배상금의 성격이 있다.》느니 뭐니 하고 저들의 친일행위를 합리화하면서 끝끝내 《재단》설립을 강행하였던것이다.

지금 괴뢰패당은 《재단》설립으로 성노예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명예와 존엄회복》을 위한 계기가 마련된듯이 희떱게 떠들어대고있다.

사실 일제에 대한 우리 녀성들과 온 민족의 피맺힌 원한은 왜나라 쪽발이들이 열백번 사죄한다고 하여도 절대로 풀릴수 없고 천문학적인 돈으로 배상한다고 하여도 덮어버릴수 없는 문제이다.

괴뢰패당의 이번 《재단》조작책동은 성노예피해자들의 가슴속에 《치유》는 고사하고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였으며 박근혜역도가 저지른 또 하나의 반민족적대죄악으로 력사에 기록되게 되였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저들이 대는 돈이 배상금이 아니며 남조선의 성노예피해자들과 반일단체들이 일본의 성노예범죄를 고발하여 일본대사관앞에 세운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여야 돈을 지불할수 있다고 하면서 심히 오만무례하게 놀아대고있다.

이러한 뻔뻔스러운 일본과 작당하여 《치유》니, 《화해》니 하며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 아물수 없는 상처에 또다시 칼질을 해대고 과거 일제의 만고죄악을 덮어버리려는 박근혜패당이야말로 천추에 용납 못할 현대판《을사오적》의 무리가 아닐수 없다.

괴뢰패당의 《재단》조작놀음은 일본과의 정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여 3각군사동맹조작을 다그치려는 미국의 끈질긴 독촉과 막후조종에 따른것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주구인 박근혜역도의 매국배족적본색을 더욱 낱낱이 폭로해주고있으며 그것은 역적패당의 추악한 사대매국정책의 필연적산물이다.

박근혜의 이번 친일매국망동은 지난 세기 60년대 일본으로부터 몇푼의 딸라를 받고 치욕스러운 일본남조선《협정》에 도장을 찍은 제 애비 박정희역도를 신통히도 방불케 하고있다.

얼마전에는 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싸드》를 끌어들여 남조선을 외세의 대결장으로 완전히 내맡기는 극악무도한 친미역적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고 이번에는 또 저주로운 《화해, 치유재단》이라는것을 조작하여 민족의 존엄을 팔아먹는 친일매국행위를 저지른 전대미문의 사대매국행적은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제 애비의 친일유전자를 넘겨받은 박근혜와 같은 만고역적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언제가도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수 없고 민족이 편안할수 없다.

온 겨레는 매국역적질에 환장한 박근혜패당을 단호히 쓸어버리고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만고죄악을 결산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해 나서야 할것이다.

우리 인민은 온 겨레와 함께 일본이 저지른 성노예범죄 및 강제련행을 비롯한 온갖 반인륜적죄악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이다.

주체105(2016)년 8월 4일

평 양

본문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제3부지 조사·검토’ 발언을 두고 파장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급히 진화에 나섰다. ‘사드 졸속 결정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나아가 ‘사드 배치 연기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부지 변경이 사실상 쉽지 않다”며 서둘러 해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방부가 ‘제3부지 절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어 정책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실현 의지도 없는 제3부지 검토를 즉흥적으로 내놓아 정책 신뢰성마저 잃었다는 비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박 대통령의 전날 발언은) 선정된 곳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성주군의) 요청대로 다른 지역도 정밀하게 조사해 상세히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대구·경북지역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주군민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 지역이 있다면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변인은 “간담회에서 성주군 내 다른 지역도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북 성주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주민들이 다른 지역을 추천한다면 가능한지 조사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성주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강하니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며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다른 지역은 왜 안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조사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배치 지역 변경→내년 말 배치 무산→사드 백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자 ‘사드 불가피론’을 제기하며 쐐기를 박은 셈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진정성 없는 립서비스’였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청와대는 ‘제3부지 검토 가능’ 발언에 앞서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가 모를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발언 전에 관련 부처 간 사전 실무협의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한테) 확인해보지 못했다”며 더는 언급을 피했다. 국방부는 전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제3부지 불가론”(7월25일)에서 “검토 가능”(8월4일)으로 말을 바꾸고 다시 몇 시간 뒤 “성주포대가 사드 체계 배치의 최적 장소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권은 정부의 임기응변식 태도를 비판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사드 배치 정책에 대한 근본적 검토도 아니고, 한 지역 내에서 ‘여기가 싫다면 다른 곳도 고민해보겠다’고 하는 건 주민들을 또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명운을 걸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겠다고까지 해놓고 이렇게 얕게 처신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 스스로 사드 배치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단 걸 자인하는 것이며,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무능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