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삽입 이미지‘불온’이 무슨 뜻인가 찾아봤습니다. 다음 두 가지더군요. 온당하지 않음. 사상이나 태도 따위가 통치 권력이나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질이 있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육공동체 ‘벗’에서 펴낸, 아니 시즌 1, 2로 진행된 ‘불온교사 양성 과정’은 분명 뒤에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홍세화가 지적했듯이 학교라는 곳이 ‘제도교육을 통해 지배체제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의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반전된 불온성의 한계」, 홍세화. p.25)라는 말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말입니다.   

 
아니, 가만 생각해보면. 4년 동안 지각 한 번 안하고, 숙제를 못하는 학생이 없는 학교. 캠퍼스에서 키스하는 학생들에게 호통을 치는 교수와 ‘죄송’하다며 고개 숙이는 학생. 쉽게 말해 순응적이고 검열 당하는데 익숙한 ‘착하다.’, ‘법 없이도 산다.’, ‘말 잘 듣는다.’는 교사를 양성(「신규교사는 어떻게 능숙한 경력 교사가 되는가」, 정용주. p.85)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교사 양성과정을 보건데. 분명 불온하다는 것은 순응하지 않음이 맞습니다.
 
이렇게 불온이 의미하는 바가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질’이라면. 이제껏 착하고 온순하기로 으뜸인 최고 ‘범생이’였던 이들이 왜 불온해지기로 작정한 걸까요. ‘부장-교감-교장-교육청 간에 수직적인 위계가 형성되어 있고, 또 그 틀이 교단을 칡넝쿨처럼 칭칭 감아 당국의 교육정책을 일사분란하게 집행하게 하는’ ‘승진열차’(「승진의 길로 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이상대. p.214)를 멈춰 세우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아쉽게도 불온교사 양성과정에는 그 이유가 뚜렷이 제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아마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육이 크게 잘못돼 있다는 걸 모두 공감하기 때문일 겁니다. 바로 학교 안만 봐도 끊임없이 책무성 시스템, 평가 시스템에 잘 적응한 ‘유능한 교사’(「능력주의와 책무성을 넘어 ‘체제 속의 이방인’되기」, 이형빈. p.58).를 요구하고, 모든 교사에게 학급과 학교를 경영하는 기업가로서 자기정체성을 갖도록 요구(「신규교사는 어떻게 능숙한 경력교사가 되는가」, 정용주. p.81)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불온한 교사가 되려는 이유보다는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인가에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들이 현실을 연구하는 문화, 편하게 고민을 나누는 문화,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문화 …… 그런 게 없으면 계속 내 안에 갇혀서 반성만 하다 끝날 테니까요. 그럼 제도를 바꾸는 싸움도 불가능해지고요.
(「배려와 존중의 교사 문화 가꾸기」, 안정선. p.120)
 
제대로 된 교육공동체를 일구기 위해서라도 개인을 발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공동체’의 공동체가 전체주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사들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학생들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이해하고 왕따 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꼰대 탈출 프로젝트」, 조영선. p.166)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는 가치판단이 있습니다. 객관은 없고 주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란 것도 출제자의 다섯 가지 주관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니, 오히려 그게 주관식보다 더 주관적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중립을 고집하고 강요할 게 아니라 각자의 주관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 판단을 드러내고 타인의 가치판관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발랄하게 싸우는 법」, 진웅용. pp.182-183)
 
전 교사가 되는 순간, 세 가지 싸움이 숙명적으로 따라다닌다고 생각해요. 자기와의 싸움, 학생과의 싸움, 제도와의 싸움이 그것예요. …(중략)… 결국 교사로 산다는 건 늘 스스로를 흔들며, 프레이리가 말했듯 스스로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진의 길로 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이상대. pp.230-232)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의 도식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턱만 넘으면 되는 곳이 있거든요.
(「교육 불가능의 사회에서 교사로 산다는 것」, 이계삼. p.225)
 
불온한 교사를 양성하는 이 강좌에 참여했던 어느 한 선생님이 후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불온한 교사 양성 과정’이라 해서 관리자에게 잘 대드는 법, 부장과 잘 싸우는 법을 배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맞습니다. 『불온한 교사 양성 과정』 전체를 다 읽어봐도 그런 얘기는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강의 속에 간간히 그 방법이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실은 이 선생님의 고백이 어느 면에서 보면 불온한 교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기도 하니. 잘 찾으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싸우는 법을 배우러 왔다던 그 선생님들을 포함해 과정에 참여했던 선생님들이  깨달은 건. 불온한 교사 양성 과정이 “요령보다는 통찰을, 섣부른 희망보다는 정직한 절망을 일깨우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때론 울컥하기도 하고 부끄럽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둥둥 떠다니는 생각들이 분명하고 명확해지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과정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불온’해지는 것, 두려워할 필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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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14:03 2013/12/09 14:03

동곳 빼다 : 잘못을 인정하고 굴복하다.

 
사면초가(四面楚歌)네요. 비록 집행정지 신청이고 본안 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법원이 전교조의 손을 들어 준데다. 법률가 380여명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ILO(국제노동기구)에 이어 EI(세계교원단체총연맹)까지 나서서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쓴 소리를 내놓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야말로 어디에서고 지지나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없는 거지요. 헌데 이쯤 됐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굴복하는 게 맞는데. 어찌된 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나선 걸 보면.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해충’을 반드시 잡으라는 ‘윗선’ 지시가 있어서 그런 건가 싶고. 이제와 동곳 빼기 창피해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건가도 싶고. 그야말로 해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만 봐도 명분도, 근거도 마땅치가 않으니. 모양새가 좀 없어 보이긴 해도. 지금이라도 법률을 개정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정권잡고 있을 때 손 놓고 있었던 민주당에도 그렇고. 외곬으로 ‘잃어버린 10년’만을 외치며 손 놓고 있는 새누리당에도 그렇고 말입니다. 퇴로는 양쪽이 다 필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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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12:11 2013/11/22 12:11
1.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처음 발표됐을 때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핵발전 비중을 20%대로 낮추는 것을 권고했다기에 말입니다. 이 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도 ‘수요관리 위주’로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바꾸겠다고 했으니.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도 철석같이 그 말을 믿을 뻔 했던 겁니다.
 
역시나. 아니 제대로 낚였습니다. 발표했던 것처럼 핵발전 비중을 20%대로 낮추는 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22-29%로 ‘대폭 축소’할 것을 제시한 것 말이지요. 헌데 말입니다. 의도적이었던 건지 숨기고 싶었던 건지. 정작 중요한 건 쏙 빼놓았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정부가 ‘수요관리 위주’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면 그만큼 에너지 수요 전망치도 낮춰 잡았어야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된 안을 보니. 최종 에너지 수요 전망은 물론 전력 수요는 어찌나 높게 잡아놨는지. 결국 비중은 축소됐는지 몰라도 핵발전소는 예정됐던 거에 추가로 더 지어야만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산 너머 산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주최한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핵발전 비중을 권고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해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지금도 핵발전 비중이 26.4%인 걸 감안하면 사실상 ‘증핵(增核)’하겠단 얘기니. 삼척엔 당연히 핵발전소가 들어설 것이고, 제2, 제3의 밀양이 생길 수밖에요.    
 
2. 
지난여름 핵발전소 부품 비리 사건으로 전력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전기 아끼라는 정부 권고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을 땐. 사업계는 물론 일반인들도 한 목소리를 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위기는 정부가 자초해놓고 왜 값을 올리려고 하나.’
 
그래도 이를 계기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많이 드러났지요. 주택용보다 싸게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 전력위기 속에서도 황금알을 낳고 있었던 전력 재벌들, 전력 낭비 주범은 가정보다는 공장, 사무실 등 산업시설이라는 것 등등.
 
하지만 지금처럼 전기 쓰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달리 방도가 없다는 사실엔 모두 외면했습니다. 에너지기본계획이 2035년에 80% 이상 전력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예측치를 내놓은 게 이를 반증합니다. 결국 핵발전소는 더 지어야하고 이에 따라 송전선도 더 세워야합니다. 그러니 우선은 정부말대로 아끼고 또 아껴 써야 할 텐데.
 
물론 ‘지금 이대로’를 앞장서 외치고 있는 건 산업계입니다. 전기 과소비 공장들이 즐비한 산업단지도 그렇고 대도시에 밀집된 고층 빌딩들이 주범인 것이지요. 하지만 돌아보면 아파트 베란다에 에어컨 없는 집을 찾아보기 힘들고.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하고, 시장도 차 끌고 가야하니. ‘수요 관리 위주’ 정책이 들어설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여기저기서 두들겨대고 있기는 하지만. 전국 방방곡곡 전봇대를 세워 전기를 넣어주는 것도 모자라. 발전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전기를 보내주는 한전에 모두가 길들여진 탓입니다. 그러니 민간합동워킹그룹이고 뭐고 간에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3.
오래전부터 분산형 그리고 수요 관리 위주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딴 바닷가에서 전기 만드는 짓 하지 말자. 고압송전선 설치하느라 드는 돈은 물론, 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도 해소하자는 겁니다. 송.배전 과정에서 생기는 전력 손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수요가 많은 곳 근처에 발전소를 짓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 수립으로 전환하면 가능합니다.   
 
전력을 과다 소비하는 대기업들이 전력 대란 속에서 ‘절전보조금’으로 돈을 버는 식의 수요 관리는 있으나 마나 합니다. 또 ‘자가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재벌 기업들에 전력 시장을 개방하는 식의 ‘민영화’는 특혜일 뿐이지요. 환경파괴적인 그래서 ‘재생가능’이라는 말이 무색한  대규모 발전단지를 만들 뿐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역시 재검토 돼야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건, 앞서 지적한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싼 전기에 중독된 사회, ‘절전은 개나 줘라’는 식의 무책임한 목소리를 바꿔내는 겁니다. 더 이상  기업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싼 전기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생각. 반팔 입고 난방, 냉방하면서 긴팔 입는 습관부터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에너지 수요 전망치부터 낮춰야 핵발전소 폐기든,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이든 가능하니까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던진 충격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밀양 할매, 할배들이 던진 외침도 멀리 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예측도 못할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전기를 물 쓰듯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 소름끼치게 ‘웅웅’거리는 고압송전선 아래에는 가보지도 않으면서 ‘너희는 전기 안 쓰냐?’며 몰아붙이기를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걸 보면 말입니다.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관합동워킹그룹 권고안 보다 나은 안을 정부가 내놓을 거라 예상치 않기에. 사실 그나마 남은 시간도 의미가 있을까도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제대로 낚였다며 허탈해하지 말고 ‘극적’인 에너지 정책 전환이 가능하도록 뭐라도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절약'이 미덕이라는 덕담말고 우리 미래를 위해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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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4 11:44 2013/11/14 11:44
사용자 삽입 이미지조선 후기,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물론 사리사욕에 눈 먼 자들을 혼내주려고 꾸민 짓이긴 했지만요. 어쨌든 가능할 것 같지도 않았던 일을 ‘봉이 김선달’은 능히 해냈지요. 
 
하루에도 수십만 통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름도 가지각색에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홍보하는 것도 있는데요. 수돗물보다 몇 십 배는 비싼 생수, 바로 그겁니다.    
 
수돗물도 팔리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란 그럴싸한 말로 말이지요. 아무리 ‘민영화’가 아니라 강변해도 ‘경쟁체제’ 대열에 내몰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 ‘물 기업 육성’이란 농간에 ‘물 시장’이 열린 겁니다.
 
물은 공기와 함께 생존에 필수적인 ‘공동 유산’입니다. 다른 무엇과 대체할 수 없을뿐더러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가 지속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제껏 물은 ‘상품’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지구 ‘정복자’가 되기 훨씬 전부터 땅 속에 묻혀있던 석유와 석탄이 ‘사유화’ 됐던 것처럼. 아니 인간이 발 딛고 서 있는 땅 덩어리 그 자체를 ‘등기’화 했던 것처럼. 물 또한 공기 또한 ‘이윤’을 낳는 수단이 돼가고 있습니다. 
 
물과 인간이 맺어온 관계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갈등’과 ‘대립’ 관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게 된 ‘제왕’은 권력을 얻게 되는데, 권력은 그 속성상 언제나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기 때문이지요. 
 
‘전쟁 제왕’은 다른 나라와의 경쟁이든, 한 나라 안에서의 다툼이든 격렬한 대립에서 권한을 이끌어내고 유지합니다. ‘자본 제왕’은 물을 독점함으로써 생기는 재화와 용역의 불평등한 분배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사유화 내지 민영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기술 제왕’은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즉 기술 진보를 맹신함으로써 권한을 이끌어내고 유지합니다. (pp.62-63)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여기저기서 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이 지리적 조건 때문에 ‘전쟁 제왕’ ‘김선달’은 보이지 않지만. 대신 ‘자본 제왕’과 ‘기술 제왕’ ‘김선달’들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봉이 김선달’은 못된 장사치들을 골려주려고나 했다지만. 이 현대판 ‘봉이 김선달’들은 대체 무슨 이유로 나서고 있는 걸까요. 쳇, 결국 ‘공동유산’을 ‘사유화’, ‘민영화’하려는 것, 그것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 은행 잔고가 있는 사람, 유형 자산이 있는 사람, 주주들에게만’ 물 사용’, 아니 생존하게끔 하겠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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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9 09:25 2013/11/09 09:25
사용자 삽입 이미지‘물타기’가 유행입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알려준 힌트를 재빠르게 옮깁니다. 직접 나서서 ‘공무원 단체’와 ‘공무원’ 얘길 꺼내는 거지요. 기다렸다는 듯 속사포처럼 쏘아대고 언론은 이를 받아쓰기 바쁩니다.
 
교학사 교과서 문제도 그랬습니다. 여기저기서 역사 왜곡과 사실 오류를 지적하자 다른 교과서들을 걸고넘어집니다. 역사학계의 ‘좌파’ 장악력이 대단하다, 좌편향된 역사교과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역시 기다렸다는 듯 교육부는 다른 교과서들에 대해 수정하라 하고 언론은 또 받아씁니다. ‘물타기’이지요.
 
교학사 교과서는 역사 왜곡과 사실 오류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일본이 나서서 칭찬하고 있을까요. 해방 후 일제 식민지배 잔재를 제대로 ‘청소’하지 못한 탓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예전엔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진 않았던 것 같은데. 곳곳에서 친일파 동상이 다시 들어서고 노골적으로 식민 지배를 찬양합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란 이름으로 말입니다.
 
옮긴이들(박은영.이유재)은 『식민주의 Kolonialismus: Geschichte, Formen, Flogen』(위르겐 오스트함멜 지음)가 식민화, 식민주의, 식민 제국, 제국주의와 같은 혼동하기 쉬운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식민 국가, 식민 경제, 식민 사회, 식민주의 사고를 거쳐 탈식민화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관계들에 대한 최근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또 서구의 식민 경험과 우리의 그 경험을 비교하고 유사성과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독자적인 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비교사적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식민지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식민주의가 남긴 물질적․구조적 유산은 한국, 타이완, 그리고 중국 일부에서 이후의 산업 발달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p.130), “1930년대 중반, 2천 2백만 명의 한국인을 통제하기 위해 일본은 제국은 5만 2천 명의 일본 관리를 고용했다. (중략) 이는 식민 사회 구성원과의 ’협력‘을 거의 완전히 포기했던 식민 지배 양식의 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p.104)는 매우 우려되는 주장도 담고 있어 조심해서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식민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식민지 정복 이후에는 무정부적 약탈 경제의 국면이 뒤를 잇는 경우가 많았다. (중략) 식민 국가 구조가 공고화된 이후에야 보다 계획적으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이 창출되었다.”(p.116), “식민지의 수출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것이 식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목표였다면, 식민 국가가 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추구했던 수단은 하부구조 개발 사업이었다.”(p.119)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식민 지배의 조직적 외관은 매우 다양했지만 “식민 국가는 피정복민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야만 했고, (중략) 한국에서의 일본처럼 잔악한 속박 체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배 행위 양식이 이 전제정에 포괄될 수 있다. (중략) 즉, ‘분리하여 지배하는’ 전략이 시행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 식민지 이후의 국가에서 종족의 분열이라는 심각한 유산으로 남게 되었다. (중략) 식민지 경찰로 충원된 토착민들이 국가에 충성심을 가졌는지의 여부는 곧이어 이루어진 탈식민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입증되었다. 거의 모든 식민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정치적 역할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안전 유지 요원들이야말로 식민 열강들이 후속 국가에 남긴 유산에 속했다.”(pp.81-96)며 식민 지배가 가져온 폐해를 정확히 지적하고도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식민지 근대화론과 친일파 논쟁과 관련해 일본 식민 지배를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거의 같기 때문에 자칫 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0여 년간에 걸친 일제 식민 지배와 그 이후 탈식민화 과정은 우리 사회에 크나큰 짐을 남겼습니다. 난데없이 ‘광복절’인가 ‘건국절’인가라는 논란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 정부에 반대되는 생각을 한다고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분단이데올로기가 여전한 것도 그렇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됐다고 ‘민주주의’가 완성된 마냥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도 그렇고, 행동 자체를 아예 ‘불온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타기’가 유행입니다. 아니 ‘물타기’가 여전히 먹히고 있습니다. 역사가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런 ‘물타기’가 통할 리 없겠는데. 아무래도 우린 대통령이 선거 때 자주 하던 말처럼 여전히 “과거에 묻혀 사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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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3 09:27 2013/11/03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