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물론 사리사욕에 눈 먼 자들을 혼내주려고 꾸민 짓이긴 했지만요. 어쨌든 가능할 것 같지도 않았던 일을 ‘봉이 김선달’은 능히 해냈지요. 하루에도 수십만 통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름도 가지각색에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홍보하는 것도 있는데요. 수돗물보다 몇 십 배는 비싼 생수, 바로 그겁니다.
수돗물도 팔리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란 그럴싸한 말로 말이지요. 아무리 ‘민영화’가 아니라 강변해도 ‘경쟁체제’ 대열에 내몰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 ‘물 기업 육성’이란 농간에 ‘물 시장’이 열린 겁니다.
물은 공기와 함께 생존에 필수적인 ‘공동 유산’입니다. 다른 무엇과 대체할 수 없을뿐더러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가 지속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제껏 물은 ‘상품’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지구 ‘정복자’가 되기 훨씬 전부터 땅 속에 묻혀있던 석유와 석탄이 ‘사유화’ 됐던 것처럼. 아니 인간이 발 딛고 서 있는 땅 덩어리 그 자체를 ‘등기’화 했던 것처럼. 물 또한 공기 또한 ‘이윤’을 낳는 수단이 돼가고 있습니다.
물과 인간이 맺어온 관계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갈등’과 ‘대립’ 관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게 된 ‘제왕’은 권력을 얻게 되는데, 권력은 그 속성상 언제나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기 때문이지요.
‘전쟁 제왕’은 다른 나라와의 경쟁이든, 한 나라 안에서의 다툼이든 격렬한 대립에서 권한을 이끌어내고 유지합니다. ‘자본 제왕’은 물을 독점함으로써 생기는 재화와 용역의 불평등한 분배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사유화 내지 민영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기술 제왕’은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즉 기술 진보를 맹신함으로써 권한을 이끌어내고 유지합니다. (pp.62-63)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여기저기서 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이 지리적 조건 때문에 ‘전쟁 제왕’ ‘김선달’은 보이지 않지만. 대신 ‘자본 제왕’과 ‘기술 제왕’ ‘김선달’들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봉이 김선달’은 못된 장사치들을 골려주려고나 했다지만. 이 현대판 ‘봉이 김선달’들은 대체 무슨 이유로 나서고 있는 걸까요. 쳇, 결국 ‘공동유산’을 ‘사유화’, ‘민영화’하려는 것, 그것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 은행 잔고가 있는 사람, 유형 자산이 있는 사람, 주주들에게만’ 물 사용’, 아니 생존하게끔 하겠단 말입니다.
‘물타기’가 유행입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알려준 힌트를 재빠르게 옮깁니다. 직접 나서서 ‘공무원 단체’와 ‘공무원’ 얘길 꺼내는 거지요. 기다렸다는 듯 속사포처럼 쏘아대고 언론은 이를 받아쓰기 바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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