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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의 문제.

* 데자뷰님의 "나아감이란.." 포스트에 트랙백 되어 있습니다. * 참고 : 경찰폭력뿌리뽑기 프로젝트 '보편적 인권'이라는 개념은 이제는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진부한 것...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사람은 모두가 똑같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명제가 성립하려면,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동등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 봐야, 대기업 대졸자 사원과 서울역 노숙자의 권리는 전혀 평등하지도 않고 평등해지고 있지도 않으며 평등해질 기미마저 보이지 않는다. 경찰폭력에 대한 비판은 '국가 정책적 실패 문제를 잠시 동안 제복을 빌려 입고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국민을 향해 매번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무게에서 전혀 동일해 질 수 없는 '경찰'이라는 정체성과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만나는 것이다. 그것이 '잠시 동안 제복을 빌려 입'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경찰인력은 대체 가능하지만 시민은 대체할 수 없다. 그게 시민과 경찰의 차이다. '경찰'이라는 표상과 개인의 정체성을 동일시 하는 순간 '제복을 빌려 입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제복이라는 것은 결국 시민을 통제하기 위한 공권력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경찰 인권을 얘기하는 순간 '시민이 시민을 통제하는' 성립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진정 경찰의 인권을 이야기 하려면, '경찰'로서의 인권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인식을 가진 경찰이어야 한다. 올바른 시민성이란, 다수가 지지하는 국가권력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과 저항을 통해 지배권력의 헤게모니를 전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꿈꿀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 폭력 자체에 대한 비판과 경찰폭력에 대한 비판은 질적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패스. + 경찰이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발휘하는 순간 그의 인권을 지켜야 할 대상은 또 다른 시민이 아닌 국가가 되어야 한다. 노동환경의 문제를 제기하시길.


나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활동가'와 정치적으로 불공정하고 모자란 '사람'의 경계에서 갈등하고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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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레이-1
  • 등록일
    2006/02/24 01:13
  • 수정일
    2006/02/24 01:13
  • 분류
    진지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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