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이유

경계를 넘어 2007/01/15 20:13
한국과 미국 정부가 나서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권력자들은 한국도 미국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모든 것을 흉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식 언어와 미국식 문화, 미국식 먹거리와 미국식 볼거리를 통한 미국식 사고방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식 생활방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동차의 범람과 지나친 육식, 일회용품의 무절제한 사용과 무분별한 에너지 소비, 황금만능주의와 대량 낭비체제가 바로 미국식 생활방식의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지구라는 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미국식 생활방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 지구는 더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별로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미 많은 곳에서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미국식 생활방식이 지구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생겨나고 있는 끔찍한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파괴와 폭력으로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이, 노약자, 여성,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제3세계의 민중들입니다.
미국이 앞장서서 벌이고 있는 에너지 약탈 전쟁에 의해 희생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미국의 경제체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그리고 대량폐기 시스템으로 유지되면서,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자원확보 전쟁을 계속 벌여야만 합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체제를 도입해야 할까요?
미국식 생활방식이 세계로 퍼져나가면 먼저 미국의 자본가들과 권력자들이 가장 커다란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과 결탁해 이익을 얻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권력층과 자본가들에게도 그 이익의 떡고물이 떨어지겠지요.
자유무역협정은 결국 이렇게 한 줌도 되지 않는 일부 권력층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민중이 희생을 해야 하는 제도임에 틀림 없습니다.
이미 한국은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힘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오히려 소수의 부자들과 권력자들만 더욱 잘 살고, 돈이 있는 사람들만 풍족하게 살아가는 소비경제만 강화될 뿐입니다.
 
경제는 더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발전이, 일자리 창출이 해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풍족한 자원이 있고, 풍족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잘 사용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없어도, 매일 소고기를 먹지 않아도, 석유와 핵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자립적이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제국의 체제에 종속되면 한국에서도 소비와 파괴의 생활방식이 가속화될 것이고, 전 지구적인 재앙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미 FTA를 반대합니다.
나는 이 재앙적이고도 파괴적이며 폭력적인 자본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세계시장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립적이고, 지역적이며, 지속가능한 생활체제를 만들어야 결국 평화로운 공생이 가능합니다.
나는 평화로운 공생이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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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5 20:13 2007/01/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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