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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제대로 된 노동 정치가 되려면
진보정치로 가는 길 노동자계급정치, 민주노총, 민주통합당, 배타적 지지, 좌파정당, 통합진보당, 한국노총 View Comments
한국노총, 민주당의 한 축으로 부상… ‘노동 정치’ 주목 (경향, 안홍욱 기자, 2011-12-18 21:42:47)
한국노총 고위 관계자는 “의원을 몇 명 배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복지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구성되는 민주통합당의 지도부에서 당연직 최고위원을 맡게 된다. 또 한국노총은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2만명 이상의 당비당원을 가입시킬 예정이어서 민주통합당 내에서의 정치적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의 정치 참여로 노동자 요구에 부응하는 이슈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의 정책에도 ‘노동자 권익 보장’과 ‘노동가치 존중’을 명문화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 실업안전망 구축 등 친노동 정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정치 영향력, 유럽·일본선 ‘막강’ (경향, 안홍욱 기자, 2011-12-18 21:44:11)
한국노총 고위 관계자는 “의원을 몇 명 배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복지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구성되는 민주통합당의 지도부에서 당연직 최고위원을 맡게 된다. 또 한국노총은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2만명 이상의 당비당원을 가입시킬 예정이어서 민주통합당 내에서의 정치적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의 정치 참여로 노동자 요구에 부응하는 이슈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의 정책에도 ‘노동자 권익 보장’과 ‘노동가치 존중’을 명문화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 실업안전망 구축 등 친노동 정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정치 영향력, 유럽·일본선 ‘막강’ (경향, 안홍욱 기자, 2011-12-18 21: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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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위 기사는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을 지나치게 띄워주는 게 아닌가 싶다. 한국노총은 이미 자신이 중심이 된 당을 창당한 적이 있다.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녹색사민당에 적극 결합하였으나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시도가 처음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 아닌가.
더욱이 노조의 정치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언급된 영국과 일본은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사실상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있어 가장 실패한 사례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일본의 민주당과 정책연대를 하고 있는 렌고를 통한 의원 배출을 노동 정치라고 한다면 뭐라 할 말이 없다.
아무튼 한국노총의 민주당 합류를 놓고 보니 민주노총 집행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굳이 한국노총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데도 왜 그러는지... 이러다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다음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고, 여기에 통합정당이라도 만들게 되면 노동계의 대통합마저 실현되는 셈이다. 설마 이렇게까지 되진 않겠지만, 그럴 개연성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거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에 민주노총 각급 조직의 전·현직 간부와 현장활동가 152명이 배타적 지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에서도 상당수가 참여하였는데, 이렇게 폭넓은 스펙트럼의 활동가들이 정치적 사안에서 공동행보를 하는 것도 오랜만이다. 이들은 ‘3자 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를 위한 1000인 선언’을 제안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대단한 사회적 영향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민주노동당에서 통진당으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가 넘어가면서도 가실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노동현장에, 제대로 된 노동정치를 향한 움직임이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면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노동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 족하다. 여기에 실제 내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배타적 지지를 폐기할 수 있게 되면 더욱 좋은 것이고...
나는 통합진보당이 정치판에 안착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해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더이상 진보정당이라고, 노동자정당이라고 하지는 말아달라. 배타적 지지 철회를 요구한 노조활동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자유주의 정당과 통합한 3자 통합당(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쩌면 앞으로는 오염될대로 오염된 '진보정당'이라는 말 대신 좌파정당, 민중정당, 노동자정당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타당할지도 모르겠다. 민주당 내의 일부 세력들마저 자신들이 진보개혁세력임을 자처하고 있으니 말이다.
올해 공공운수노조의 국회와의 공동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의정활동에 관한 한 민주당과 진보정당이라고 불렸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아니, 그렇게 차이를 둘 여지도 없다. 더욱이 실용적인 측면만을 살펴보면, 현장에는 그리 큰 주목도 받지 못하는 진보정당의 의원보다 영향력 있는 제1야당의 의원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김선동 의원처럼 국회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식의 활동을 꾸준히 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진보정당의 의석 배출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제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제도권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의석을 가졌을 경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회 진출의 성과가 국회의원 개인에게 귀결되는 게 아니라 현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즉, 진보정당 무용론이 아닌 적극적 활용론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한미FTA 폐기투쟁만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막연한 반대는 있을지언정 이를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어렵다. 구조조정이나 노동조건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조합원들이 관심을 갖고 집회나 토론회에 나서도록 조직가능하지 일상적인 정치활동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웬만큼 큰 쟁점이 있는 게 아닌 한 집회참여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치적 쟁점에 대한 일상적인 교육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다. 그래서 노조 언저리에 있는 비당원의 입장에서 보니 진보정당의 동원 내지 교육 또한 제대로 된다면 이를 보완하는 의미있는 기제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게 되었다. 특히나 지역정치활동의 경우 정당을 빼놓고 얘기하기 어렵다. 정당이 아닌 지역활동은 비정치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거나 민주당과 연계된 유사정치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도권 정당의 활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진보정당이라고 보기 힘든 통합진보당을 제외하면, 남아있는 진보신당, 사회당에 대해 노조운동 쪽에서 전면적으로 개입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를 위한 정치활동의 전형창출이나 개입의 근거 마련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인 행보가 쉽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철회를 요구하면서 ‘3자 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를 위한 1000인 선언’에 나선 김에 현장 활동가들이 노동자계급정치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상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었으면 한다.
한국노총의 민주통합당 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한다고 했는데, 또 엉뚱한 대로 가고 말았다. 항상 이런 식이다. 중심적인 논점도 없이 횡설수설이고... 그렇다고 제대로 글을 쓰는 건 더 많은 공력도 필요하니, 걍 이렇게 떠들고 마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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