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오신 날을 포함한 연휴 때 할 것

부처님 오신 날을 포함한 연휴 때 할 것

1. 영화를 본다 - 아이언맨3을 볼까, 오블리비언을 볼까. 누구랑 볼 것인가는 대충 정해진 것 같은데...
2. 언론기사 정리 - 그간 여유가 없어서 계속 지체되었는데, 연휴가 정리할 기회다. 경향, 한겨레, 프레시안, 레디앙, 미디어스, 미디어오늘, 매일노동뉴스, 참세상이 대상이다. 서울신문과 내일신문은 행정, 공공부문에 관한 사항만 나중에 따로 몰아서 정리하면 되겠지.

3.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콜린 크라우치) 정리 -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에 7,8장을 발제해야 한다.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
이 책이 의외로 재미있다. 물론 콜린 크라우치의 책이 대부분 그렇지만...

4. 공기업 부채 관련 페이퍼 쓰기 - 5월 14일 LG경제연구원은 '최근의 국제적인 재정통계 지침으로 본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채무 수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대비 일반정부 채무부담은 크지 않지만 일반정부 채무 대비 공기업 채무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아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공기업의 '빚'을 명확히 파악, 공개하고 재정건전성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거의 모든 언론에서 크게 다루었다. 그래서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공기업의 부채에 대해 걱정하는 소리가 상당히 높다"며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부채 등을 전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착시현상이 있다. 일반정부 채무부담이 크지 않은 건 공기업에 채무를 떠넘긴 비중이 높기 때문이고, 그래서 공기업 채무 비율이 높아졌으며, 금융공기업의 경우 예적금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를 부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부채 문제는 7-8개 일부 공기업의 문제이지 이를 공공기관 전반으로 부풀려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 공기업 부채를 강조하는 맥락과 정치적 의도를 잘 꿰뚫어 봐야 한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글을 쓸 생각이다. 가능할까? 일단 초안이라도...
저번 의정포럼 월례세미나에서 이를 잘 다루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

5.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정리 - 공공기관 임원, 그러니까 현재 재직중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명단과 기타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 명단을 정리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임원들도 정리하고, 각각의 인사들 임명시 어떠한 경력이 논란이 되었는지, 그리고 재직중에 어떤 문제적인 행태를 보였는지를 정리해야 한다. 사실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은 분석하는 단위가 있었으면 참고했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내가 만들기로 한 거다.
6월초에 의정포럼에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관한 월례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서 이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임기와 무관하게 주요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일괄사표를 받고 국정철학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본격적인 공공기관장 교체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 확인되었다.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처럼 노골적으로 정치권 인사를 내리꽂는 대신 주무부처 관료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장악할 수 있는 코드인사를 내려보낼 듯 싶다. 이를 낙하산 인사로 볼 것인지 여부도 쟁점이다. 아무튼 관련작업을 이번 연휴 때 한다.

6. 지방행정 정리를 위한 기초작업 - 공공운수노조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예산과 조직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다. 그래서 행정학 물을 먹은 나에게 관련 교육을 요청하길래 다음주에 하는 걸로 수락을 했다. 한 동안 이 쪽은 손을 놓고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부담으로 생각 말고 일단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고, 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논의의 연관 연구를 하는 기회로 생각하면 오히려 신나게 할 수 있을 듯하다. 암튼 이번 연휴 때 기초작업을 하고, 주중에 마무리한다.

7. 공운법 개정안 및 공공기관 공시자료 업데이트-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이미 20여개 제출되었다. 민주당에서 제출할 예정인 개정안을 제외하고서도 그러하다. 기재부는 올해 공운법 개정을 위한 정책 정리작업을 하고 본격적인 개정은 내년에 할 방침으로 있다. 그래서 공운법 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6월초에 잡았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를 잡아나가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선 이미 제출된 공운법 개정안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우리의 요구를 모아나가야 한다. 물론 박원석 의원의 개정안이 많은 것을 반영하고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부족한 면이 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나온 자료들과 ALIO(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 자료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것은 공공기관 현황 분석 등을 할 때 기초작업이라 하 수 있는데, 다른 걸 한다고 계속 미루어왔다. 저번 김제남 의원실에서 공공기관 현황 및 개선방안 교육을 할 때 자료로 썼던 것을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8.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토론문 초안 작성? - 다음주 수요일에 조세연구원 주최로 신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는데, 거기에 토론자로 참여한다. 아마 여기서 기재부가 5월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에 대한 초안이 발제문으로 나올 듯하다. 아마도 연휴 때 발제문이 전달될 것 같은데, 연휴 때 발제문을 보고 토론문 초안을 작성해놓아야 한다. 이건 발제문 제출 일정에 달린 것이니 유동적이다ㅏ.

연휴를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한 기회로만 보고 있으니 좀 문제가 있으려나. 여타 드라마나 영화, 소설 보는 건 틈틈히 하고 있으니 할 일에 포함시키진 않는다. 계속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도 다 보지 못했던 페르세폴리스 이 만화책을 다보고, 애니메이션까지 보는 것도 할 일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을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