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지주회사 전환…민영화 수순밟나

4명의 전문가가 사퇴한(신기하게도 4명 모두 행정학 전공 교수다. 남은 이들 중엔 행정학자는 없고... 행정학자들이 이런 거 눈치는 빠른데, 다른 이들은 그런 감이 없나?) 민간전문가 검토위원회에서 철도경쟁체제로 공기업 지주회사가 서비스별 자회사를 운영하는 독일식 모델을 추천했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연합뉴스는 수서발 KTX의 민영화를 안한다고 제목을 뽑았고, 한겨레는 코레일이 지주회사 전환을 한다고 민영화 수순을 밟는다고 제목을 뽑았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민영화는 역시나 MB식으로 하지 않고 살라미 전술을 쓰는 모양이다. 눈치채지 못하도록 야금야금 진도를 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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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도산업, 「독일식 모델」로 가닥 (국토교통부 철도산업팀 보도자료, 2013-05-23 16:02)
- 23일 민간전문가 검토위원회에서 국토부에 의견 제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26일 구성되어 한 달 동안 활동한 민간 검토위원회(위원장: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에서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구상에 대한 검토의견을 23일 제시하여 왔다고 밝혔다.
민간검토위원회는 철도를 현재와 같이 독점 운영할 경우 철도공사 뿐 아니라 철도산업 전반의 부실이 심화될 것이라며 경쟁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한국의 중장기 철도산업 발전방향으로는 영국이나 스웨덴 방식의 급격한 시장개방 모델보다는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독일식 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철도산업 발전 모델>
영국형(민간 경쟁형): 기존 공기업의 분할민영화와 민간신규사업자 시장참여 허용 등으로 경쟁 활성화
스웨덴형(부분 경쟁형): 공기업 독점에서 점진적 민간 참여 확대, 기존 공기업 역할을 점차 축소하고 민간사업자 비중 확대
독일형(공기업 중심형): 공기업 독점에서 부분적 시장개방 허용, 기존 공기업은 지주회사형으로 전환, 서비스별 자회사 운영

한편, 민간검토위원회는 경쟁 도입과 함께 변화된 철도 여건에 맞게 철도공사도 변화되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철도공사의 구조개선 방향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철도공사는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분리운영이 효율적인 사업은 자회사 형태로 전환하여 지주회사 역할도 수행하는 체제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정부방안이 적절하다고 동의하였다. 이 경우 서비스 특성과 사업구조가 상이하고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분리하여 운영하는 여객과 물류사업의 분리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철도시장 구조개편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철도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간선, 지선, 광역철도 등 분야별로 경쟁구조를 차등화하여 운영하는 정부구상에 대하여 대체로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자 참여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규노선과 민간참여에 따른 공공성 훼손 논란이 적은 기존 적자선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수서발 KTX 운영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참여하는 출자회사를 설립하되, 철도공사의 부당한 간섭이 없도록 회계와 경영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검토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철도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6월중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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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 발전방안 검토 의견서 (2013. 5. 23, 철도산업 발전 검토위원회)
1. 위원회 개요
가. 구성배경과 목적
□ 정부에서는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 철도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철도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04)에 따라 2015년 수서發 KTX 개통을 계기로 철도운영 경쟁도입을 추진 중
◯ 다만, 지난 정부에서는 신규 KTX 운영을 순수 민간에 맡기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민영화, 특혜 등 부정적 여론으로 정책추진 지연
□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철도산업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철도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경쟁요소의 도입 방안 검토
◯ 검토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쟁도입에 대해 찬성, 중도, 반대 등 다양한 견해를 가진 인사들이 참여하여 토론
나.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민간전문가 검토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로 구성
◯ 철도전문가, 시민단체, 오피니언 리더 및 철도공사가 추천한 인사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인 총 20명으로 구성
◯ 여러 전문가 중에는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기관 평가, 철도관련 세미나 및 포럼 등에서 찬반측 패널로 참여한 인사도 포함
◯ 위원명단
고성규 납세자연맹 부회장
하헌구 인하대학교 아태물류대학원 원장
고승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오재인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
이용상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교수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이종렬*)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 원장
임삼진 철도협회 부회장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주인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배준호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주효진*) 꽃동네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
서광석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시설공학과 교수
최진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양근율 철도기술연구원 소장
황시원 동양대학교 철도차량학과 교수
엄태호*)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표시는 2차 전체회의('13.5.14) 후 사퇴의사 표명
◯ 위원장은 시장경제연구원 김인호 이사장을 추대
□ 위원회는 크게 전체위원회와 소위원회로 구분하여 대안 검토
◯ 소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철도공사 등의 재무진단, 철도산업 여건, 발전모델 등 전체위원회 상정 안건을 사전에 심층 검토
- 이해관계자인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의 의견도 청취하여 철도산업 발전 방안 및 운영체계 개선안에 반영
◯전체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정책방향,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우리 철도여건에 맞는 발전모델과 발전전략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위원회 차원의 안 제시
◯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체위원회 위원 일부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크숍이 개최되어 철도산업 전반의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

2. 주요 논의 내용
◯ 우리 철도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정, 변화의 필요성 등 검토
◯ 철도개혁을 경험한 외국의 사회 문화적 여건을 검토한 후 철도산업 발전 모델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효과를 분석
   - 발전 모델은 대체로 영국식 완전 경쟁형, 스웨덴식 부분 경쟁형, 독일식 지주회사형으로 유형화 가능
◯ 위원회에서는 우리 여건에 적합한 철도산업 발전 모델을 선정한 후 이에 부합한 철도산업발전 전략과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 간선․지선․광역 등 서비스 특성별로 차등화된 경쟁도입 방안
   - 철도공사의 경우 서비스 특성과 가격구조가 상이한 기능들의 전문화와 효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개편 방안
◯ 철도부채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과 이에 걸맞는 철도공사 운영체계 개선 방안 검토
   - 회계전문기관(삼일회계)이 수행한 재무진단 결과에 대한 검토
   -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등 관련기관의 경영진에서 제시하는 발전방안 청취(소위원회)

3. 주요 검토의견
□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이 되도록 철도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공감
◯ 철도산업의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이 확보되면, 국민의 교통 편의성 증대 등 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짐은 물론 재정의 절감, 일자리 창출 등 철도산업의 저변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봄
□ 철도운영 경쟁은 우리 교통 시장의 특성과 철도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여건에 부합하도록 단계적으로 도입될 필요
◯ 간선철도는 철도산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철도공사 중심으로 운영하되, 일부 노선에서 경쟁하는 방식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절충할 필요가 있음
◯ 지선철도는 지역의 교통서비스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철도공사의 만성적 적자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만큼 참여적 경쟁을 통해 안정된 철도서비스의 확보와 철도공사 경영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광역철도는 이미 수도권 등에서 다수의 민간 철도사업자가 참여하여 경쟁하고 있으므로 경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철도공사 경영개선은 회계의 투명성과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적인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단계적으로 독일식의 지주회사 방식으로 전환하여 코레일은 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모회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하고
◯ 분리운영이 효율적인 사업은 자회사로 전환하여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체제로 단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소위원회에서는 철도공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1단계로 물류부문의 자회사 분리를 권고하였고, 이 경우 모기업으로부터 독립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업을 위해 철도공사가 참여하는 출자회사를 설립하되 철도공사의 부당한 간섭이 없도록 회계와 경영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임
◯ 이는, 현 단계에서 시급히 운영주체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수서발 노선이 순조롭게 개통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며,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라는 측면에서도 대체로 공감
◯ 운영회사 형태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참여하는 방안과 경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었음
   - 철도공사 참여범위는 경영권이 보장되는 규모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으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음
   - 철도공사 외의 지분은 공적 기금보다는 일반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음
◯ 수서발 고속철도 출자회사가 철도공사의 부실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도 언급되었음
□ 향후에 새롭게 개통되는 노선과 현재 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적자노선 일부에 대한 대안적 운영방식 도입도 필요함
◯ 새로운 노선이 개통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앞서 제기한 서비스별 특성을 감안한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다수가 공감
◯ 적자선에 대하여 ‘최소보조금 입찰제’를 통한 운영자 선정방안은 해외에서도 성과를 거둔 사례이므로 이를 국내에도 도입하여 지방 거주자들의 철도이용에 불편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

4. 기타 사항
□ 위원회 차원에서 제시한 주요 사항
◯ 철도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코레일의 경영부실에서 시작하는 소극적 방법보다는, 적극적으로 철도산업의 저변을 확충하고, 철도경영의 효율을 증진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교통체계 내에서의 철도의 역할이 확대되도록 하는 기본 목표를 설정한 후 이에 따라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접근이 필요함
◯ 성공적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철도부문 적자 및 부채누적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 경영 실패적 측면과 정부 정책 차원의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분석을 통해 다양한 이견을 좁힐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철도종사자, 철도 노조의 광범위한 공감을 얻는 노력이 필요함
□ 본 검토의 전제와 한계
◯ 본 위원회는 정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과 성격에 부합하도록 충실한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였음
◯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문요청에 대해 검토를 하기 위한 본 위원회의 활동은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철도민간경쟁 도입이 중지된 상태에서 새 정부가 조속히 철도산업 정책방향을 제안해야하는 시급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전제로 진행하였음
◯ 따라서 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철도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의 기본구상을 제한적 시간 내에서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한된 역할을 수행하였음

[(붙임) 철도산업 발전방안 검토요청에 대한 답신(위원회 제시).hwp (20.00 KB) 다운받기]

'지주사 코레일', 자회사들과 경쟁...사실상 독점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2013.05.23 17:53)
정부 "독립 경영 보장할 것"
철도 경쟁체제가 공기업 지주회사가 서비스별 자회사를 운영하는 독일식 모델로 가닥을 잡았다. 코레일의 자회사로 두되 회계와 경영을 분리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게 정부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구성된 민간 검토위원회가 독일식 모델을 추천하는 검토의견을 제시해왔다고 23일 밝혔다. 코레일이 지주회사가 돼 개별 노선을 자회사로 두는 형태로 사실상 코레일 독점을 인정해주는 셈이다. 위원회는 영국이나 스웨덴 방식의 급격한 시장개방 모델보다는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독일식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철도 경쟁도입의 단초가 된 수서-평택간KTX가 코레일의 첫 번째 자회사가 된다. 정부는 코레일이 최소 30% 이상 지분을 확보, 자회사로 편입시킬 방침이다. 이 노선은 2015년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순수 민간자본이 들어올 경우 코레일 참여 없이 철도차량 제작에서부터 인력, 기관사 확보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코레일은 철도차량 등을 현물출자 하고 인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레일 지분(30%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민간 참여를 차단하고 연기금 등 공적자금을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코레일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레일 자회사는 공기업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코레일이 연간 매출의 31%인 3000억원을 선로이용료로 내지만 수서발KTX 사업자에게는 매출의 40~50%까지 선로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운임은 코레일의 서울역발KTX보다 10% 이상 싸게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부산KTX 주말 운임이 5만7300원인 것을 고려할 때 코레일 자회사는 5만1570원만 받는다는 말이다.
김경욱 국장은 "코레일과 코레일 자회사가 운임경쟁을 통해 운임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며 "다만 KTX 전용 철로 건설비용 등으로 운임 인상 요인이 발생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하폭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서발KTX를 시작으로 코레일로부터 물류철도와 차량 유지보수 사업을 분리해 경쟁체제로 돌릴 계획이다. 또 공공성이 큰 27개 간선을 제외하고 적자에 허덕이는 전국 64개 지선을 모두 민간경쟁체제로 전환한다. 그러나 지선의 경우 수서발KTX와 마찬가지로 차량과 인력이 전무한 민간이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국장은 "지선들은 최소보조금 입찰 방식으로 경쟁을 도입할 것"이라며 "순수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코레일과 민간 또는 코레일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초까지 철도경쟁 방안을 확정한 뒤 공개 토론회를 거쳐 최종 결정을 지을 방침이다. 제2공사 설립이 아니어서 별도 입법 과정이 필요 없어 철도경쟁 방안 결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수서발 KTX "민영화 안한다"…코레일 출자사가 운영(종합) (세종=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2013/05/23 18:38)
철도경쟁체제 독일식 모델로…코레일 여객·화물 등 분야별 분할

코레일, 공공성 강화 '독일형'으로 '민영화' 반대 넘을까 (오마이뉴스, 13.05.23 18:37 l 김동환(heaneye))
국토부, 지주회사 전환하고 부분적 시장 개방안 발표... 6월 중 최종안 나올 듯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부분적 시장개방을 허용하는 방식의 철도산업 개편방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지난달 말부터 운영해온 자문 전문가 집단인 '민간검토위원회'가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검토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검토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6월 중으로 최종적인 철도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레일 '지주회사' 놓고 자회사 분리할 듯
이번에 추천된 독일형 모델은 기존 독점 대기업을 지주회사형으로 전환하고 그 밑에 서비스별로 별도의 자회사를 두는 방식이다. 위원회의 추천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면 가장 덩치가 큰 여객 운송은 모회사인 코레일이 맡고 물류 사업이 우선적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는 검토의견에서 "철도를 현재와 같이 독점 운영할 경우 철도공사 뿐 아니라 철도산업 전반의 부실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경쟁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철도공사의 구조개선 방향은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철도시장의 구조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정부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철도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해 간선, 지선, 광역철도 등 분야별로 차등화된 경쟁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우선 경쟁 노선으로는 신규사업자 참여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규노선과 민간 참여에 따른 공공성 훼손 논란이 적은 적자노선이 거론됐다.
위원회는 수서발 KTX 운영에 대해서는 출자회사에 코레일이 참여할 수 있되 부당한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회계 및 경영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실패로 막대한 부실에 빠진 코레일이 새로 만들어지는 출자회사에 영향을 줄 수 없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졸속 추진', '철도 민영화' 논란은 여전
이날 발표에서 국토부는 민간 참여 비율이 적은 '독일형 모델'을 강조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민간 위주의 정책과는 의도가 다르며 공공성을 강화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답신 전문에서 수서발 KTX 운영을 맡는 출자회사의 형태에 대해서 철도공사가 참여하는 방안과 경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방안 모두를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방안 쪽으로 기울 경우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과 대동소이한 내용이 된다.
앞서 22일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이같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토부가 5월 말까지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확정·발표한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6일에는 민간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 20명 중 4명이 "정부가 위원회를 들러리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사퇴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위원회에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역시 이날 제시된 검토의견에 '본 검토의 전제와 한계'라는 항목을 넣고 "본 위원회의 활동은 새 정부가 조속히 철도산업 정책방향을 제안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전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철도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의 기본 구상을 제한적 시간 내에서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한된 역할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지주회사 전환…민영화 수순밟나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13.05.23 21:36)
수서발 KTX, 자회사에 운영 넘겨
지분 시장공개…민간참여는 제한
“언제든 민영화 가능한 구조” 비판
정부가 23일 지주회사 형태의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2015년 개통되는 예정인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운영부터 코레일이 일부 출자하는 여객 운송회사에 맡기고, 향후 일반 노선에까지 이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토교통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코레일은 여객과 화물 등 5개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거느리는 지주회사로 전환된다. 또 이 여객 담당 자회사의 지분을 시장에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뜨거운 감자’ 수서발 케이티엑스에는 코레일 지분이 30%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지분이 30%를 넘어설 경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코레일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은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 등 공적자금을 활용함으로써 ‘민영화’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지분 구조를 열어두는 것은 결국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지분 구조를 만들어 시장에 공개될 경우, 언제든 지분을 팔아 민간 자본에 운영권을 넘길 수 있다”며 “정부의 설명은 당장 민영화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케이티(KT) 등 공공기관이 민영화된 전례도 현재 국토부 추진안과 유사했다.
국토부는 또 2015년 이후에 개통되는 소사~원시 등 일반 노선과 현재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적자 노선들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15년 새로 개통되는 수서발 케이티엑스는 현재 코레일 운임에 비해 10% 정도 낮은 요금을 책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애초 5월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던 철도 민영화 방안을 6월 초로 미루고, 추가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