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 공공기관 관리방식 진단에서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미흡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보다 공공기관 고유의 설립 목적 및 공공성 강화는 뒷전인 채 높은 성과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재무적 경영효율성과 수익성에 매몰되었던 것에 대한 평가 필요. 맞춤형 국민서비스 개발보다는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에 더 주목해야 함.
  - 공공기관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편적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고유 설립 목적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것은 아쉬운 측면.
 
○ 공공기관 내부여건 진단에서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여 국민경제 부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공공기관의 부채는 몇몇 공기업에 한정된 문제임.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 25개 공공기관만이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하면 LH,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이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0%이상 차지. 결국 공공기관 부채 문제 부각은 공공기관 일반을 방만경영 및 비효율성 덩어리로 각인시켜 공공기관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원활하게 하려는 정치적 효과를 모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공공기관 정책방향 추진 체계도가 기반과제로 제시한 재무건전성, 경영평가 개선, 인사 투명성, 경영자율 확대는 발표자료의 앞쪽에서 언급된 신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추진배경과도 어긋날뿐더러 오히려 이명박 정부 하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원칙에 가까운 면이 있음.
 
○ 국민체감도 조사의 경우 인지율이 낮거나 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나 사업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만 때문에 국민체감도지수가 낮은 경우가 있었음. 이는 국민신뢰도 조사로 전환한다고 하여 교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함. 경영평가제도 개편에서 평가 부담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국민신뢰도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경영평가에 포함되는 만큼 국민신뢰도 조사가 공공기관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공공기관에 대한 협업평가결과 높은 필요성에도 불구, 협업이 부진한 경우에는 기능점검 등을 통해 조직의 융합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기능중복 등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 구조조정내지 통폐합하겠다는 방침의 완곡어법으로 파악될 수 있음. 협업 활성화가 조직 융합으로 포장된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통폐합으로 귀결된다면 목적이 전도된 것임.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 임금피크제, 대체채용 등을 통해 채용여력 확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비정규직, 불량 일자리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기재부는 이미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인력 고령화에 대비하여 그 도입을 독려해왔음. ’09년 6월 조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은 인건비 절감(28.8%), 인사적체 해소(25.4%), 고용안정(23.7%), 고령 인력의  활용(10.2%) 등으로 나타났음. 그런데도 임금피크제를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도입목적이 왜곡된 것임.
  - 임금피크제 도입에 앞서 ‘정년 60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공공기관에서의 정년연장 문제를 우선 논의해야함.
 
○ 안전관리ㆍ보건복지 등 일자리 수요가 확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증원을 고려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음. 다만, 공공기관에서도 외양만 공공인프라일 뿐, 복잡한 하청, 외주 구조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익이 나지 않는 유지․보수, 안전 분야에서 인력 축소․감원이 강제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여성인력 활용도 제고 명목으로 단시간근로, 즉 비정규 계약직을 활성화한다는 내용과 모순. 공공기관의 경우 직ㆍ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대한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임.
  - 더 심각한 문제는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상의 총정원제와 총인건비제로 인해 필요한 인력이 채용되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면서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배정이 되어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도 의미가 있을 것.
 
○ 상시적 기능점검의 제도화를 위해 기관간 통폐합보다는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중점을 두되, 기능 축소, 유사․중복 조정 등 기능조정도 병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기능축소와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능 개편과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공공기관 기능점검’ 분석보고서에서 제시된 내용을 실행하겠다는 것으로 사료됨.
  - ’13년중 우선점검 대상에 대한 기능조정(안) 마련 및 시장화 테스트 도입도 기재부 발주 보고서인 “시장화테스트 운영지침 마련 연구”, “상시적 기능점검 체계구축 및 출자회사 관리방안 설계”의 내용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들 보고서들이 공개되어 공론의 장에서 논의돼야 함.
  -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해당사자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고 밝혔음. 상시적 기능점검을 제도화하겠다면, 해당 기관 노동조합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해야 함.
 
○ 공공기관 지정 및 운영체계의 합리화 추진 자체는 타당하지만, 문제는 그 방향성임.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모색해야 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장성 및 규모만을 고려한 재분류 방안은 한계가 있음. 
  - 기타공공기관의 정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함. 특히 기타공공기관 유형을 폐지할 경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출연(연)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정 해지하여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법’에 의해 지원․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검토해야 할 것임.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제시된 부채관리 강화, 부채구조 개선, 사업관리 강화 방안은 필요한 사항임. 다만, 이러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의 책임이 정부에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개별 공기업에게만 전가하는 인상을 줌.
 
○ 기관장에 대해 3년 단위 경영성과협약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1년 주기 경영평가의 한계가 명백한데다가 감사원 감사연구원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등에서 계속 지적된 사항임에도 1년 주기 기관 경영평가를 유지한 것은 아쉬운 측면임.
  - 경영평가의 대부분의 문제가 평가 결과와 성과급 지급을 연계하는 데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성과급 지급은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공공기관 직원들의 선호 자체를 바꾸어 평가 자체를 무력화할 것임.
 
○ 경영성과협약제 도입으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강화가 현행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온존시키고 기존 ‘경영자율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함.
 
○ 공공기관에 요청되는 대부분의 사항들을 경영평가 반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의 문제
  - 발표자료에 언급된 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경영평가 등에 반영 검토, 협업과제 수혜자가 서비스를 평가하고 이를 고객만족도 조사에 반영, 기관별 재무관리계획의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 공공기관에 부담을 줄 뿐 경영평가의 애초 목적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 공공기관 임원 인사 투명성 제공과 관련하여 임원의 직위별 전문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함. 다만, 이를 임원의 전문성에 대한 계량적 평가로 파악한다면, 공공기관의 정치적 책임성 확보와 상충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함. 자칫 소관 부처나 관련 기관을 퇴직한 고위 관료들이 정치인 대신 공공기관 임원으로 투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관 부처와 관료 출신 임원 간의 유착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대선 공약에서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으로 공무원 및 공사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비리나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관의 인사권(부처 및 산하기관장) 보장 및 인사권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하였음.
  - 그러나 국정과제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재부 업무보고는 물론 이번 발표자료에서도 이를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별첨된 여론조사에서는 이에 관한 항목이 있음에 비추어 임원의 전문성 제고 및 법적 절차의 실효성 강화만으로 낙하산 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의문이 있음.
 
○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임추위 구성을 비상임이사 과반수에서 민간위원 과반수로 바꾸고 위원장은 호선하기로 한 것은 진전된 안임. 하지만 민간위원 과반수가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노동계를 포함한 관련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과반수로 하는 것이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더 바람직할 것임.
 
○ 공운위의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보류, 부결 등 의결기능을 활성화하여 관행적인 2배수 압축방식을 개선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나, 그에 앞서 임추위의 운영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음. 임추위의 복수 임원 추천시 순위를 두어 추천토록 함으로써 임명권자의 자의적인 낙하산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
 
○ 덧붙여 별첨자료인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는 광범위한 범위의 공공기관 정책을 다루고 있는데, 이 중 인천공항 지분 매각, 제2철도공사 설립, 산업은행 민영화,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에 민간 사업자 참여 허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은 민영화에 대한 사항을 묻는 것임.
  - 하지만 이들 민영화 정책은 실제 관련 부처에서 공식ㆍ비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기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발표자료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 이는 요란하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다가 역풍을 만났던 이명박 정부의 교훈에 따라 살라미(salami) 전술식으로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금씩 밀고 나간다는 인상을 받음.
  - 이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려면 무작정 ‘민영화를 검토한 것이 없다,’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 도입일 뿐이다’ 등으로 모호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임.
 
[공공기관 정책방향 토론문(김철).hwp (54.50 KB) 다운받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해 신규채용 늘려야" (세종=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2013/05/22 17:53)
자산 2조원 미만 공공기관도 중장기재무계획 세워야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신규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박진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22일 '새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러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마련된 여유 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하고, 공공기관 사업과 민간고용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입대자와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채용을 늘리고, 보건복지·컴퓨터보안 등 일자리 수요가 커지는 분야에서 인력을 증원하라고 권고했다. 공공기관에서 여성 채용목표비율을 밝히고 단시간 근로를 장려한다면 여성인력 활용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공공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확대해 자산 2조원 미만이더라도 부채가 자산보다 크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은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낙하산 인사'를 막으려면 임원의 직위별 전문가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임원교육 전담기관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교육할 것을 당부했다.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는 독립성을 강조했다. 지금은 비상임이사를 과반수로 임추위를 구성하지만,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중소기업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중소기업 상생협업협의체'를 구성해 단계별 지원을 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예컨대 기술개발 단계에선 함께 공공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술을 전수해주고, 시장 진입단계에선 진입 장벽을 낮춰주거나 마케팅을 지원한다. 계약과 사후관리 단계에선 하도급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성과공유제를 확대한다.
공공기관 간에는 업무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협업하자고 밝혔다. 개인신용회복 지원사업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미소금융재단·신용회복위원회가 협업하고, 고용촉진 업무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고용정보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이 협업하는 방식이다.
그는 "협업 활성화는 정보공유로부터 시작한다"며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영화 논란' 제2철도공사 설립, 찬반 팽팽 (오마이뉴스, 13.05.22 21:23 l 김동환(heaneye))
박근혜 공공기관 정책방향 공개... MB와 큰 차이 없어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 원하는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관리 및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일(52.2%)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2일 '새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인천국제공항,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정부지분을 처분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유지하는 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했다. 그러나 공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에 대해서는 새로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조세연구원의 여론조사는 인천국제공항, 제2철도공사 건립, 산업은행 민영화, 가스공사 경쟁도입 등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된 문항과 공공기관 운영방향에 대한 질문으로 채워졌다.
민영화에 대한 응답은 사안에 따라 엇갈렸다. 인천국제공항 정부지분 매각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전체의 25.6%였다. 반면 정부지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수는 4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정부지분 유지에 대해서는 54.4%가 찬성 의견을 보인 반면, 30.9%는 반대했다. 면 현재 가스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를 민간 사업자와 경쟁하는 체제로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51.6%로 반대(41.6%)보다 높았다.
KTX 민영화 논란을 낳은 제2철도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공기업간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국토부 입장에 공감하는 비율은 42.2%, 사실상 경쟁체제가 아니라는 철도노조 측 입장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41.5%였다.
조세연구원은 일반 시민 여론조사 이외에도 전문가, 공공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도 함께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공공기관의 방만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등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권력층의 '낙하산 인사' 임명 관행에 대해서는 일반시민과 전문가·공공기관 종사자의 생각이 엇갈렸다. 일반시민 응답자 중 60.5%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58.1%)와 공공기관 종사자(55%)는 낙하산 인사라고 모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응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는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기본적인 공공기관 정책방향이 담겼다.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케 하는 동시에 지금보다 사회적 책임을 더 지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상시적 기능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의 핵심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강조했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 방침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을 각 부처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번 토론회에는 전혀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입을 맞춘 정책방향 토론회 치고는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이다. 패널 토론 후 방청객 질문 시간에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이어졌다.
방청객으로 참여한 박승서 공공노련 정책실장은 이날 조세연구원의 보고서를 '날림'으로 표현했다. 그는 "(이걸) 공공기관 정책이라고 만들어놓고 따르라고 하는 게 (사리에) 맞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간다"고 꼬집었다. "당사자인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방향 보고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박진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공론조사,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회의를 거쳐서 만든 많은 보고서의 핵심만 담았다"면서 "조세연구원이 날림으로 자료 만드는 곳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정책, 민영화·통폐합만 안 하면 돼" (매노, 배혜정 기자, 2013.05.23)
조세연구원 '공공기관 정책방향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최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의 초안이라고 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주최로 22일 오후 서울 양재동 The-K 서울호텔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책방향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진 센터 소장은 '신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달 말로 예정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발표에 앞서 학계·노동계·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소장은 "보고서의 기본 방향은 기재부와 의견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가 사실상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의 초안인 셈이다.
박 소장은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공공기관의 성과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경쟁이 심화되고 사회적 책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협업과 개방을 전제로 한 맞춤형 국민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대국민 공공정보 공개 확대 △공공기관 간 협업 활성화 체계 구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박 소장은 "공공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평가와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협업이 부진할 경우 기능점검 등을 통해 조직융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대부분 혹평을 내놨다. 지난달 초 기재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의 부채를 관리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해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며 제시한 방안에서 진전된 게 없다는 평가다. 권해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은 "협업에 대한 부분 외에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며 "과거에 대한 평가와 진단 없이 피상적인 개선책만 나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핵심과제로 제시된 공공기관 간 협업 활성화에 대해서도 우려가 이어졌다. 특히 "협업이 부진할 경우 기능점검을 통해 조직융합을 하겠다"는 내용이 구조조정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협업이 부진할 경우 기능점검을 통해 조직융합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의 다른 말"이라며 "협업 활성화가 조직융합으로 포장된 구조조정·통폐합으로 귀결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정부가 고용률 70%의 전진기지로 공공기관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며 "협업을 강조하는 것도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명분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공공노련 사무처장은 "공공기관의 협업을 얘기하기 전에 과거를 먼저 리뷰해 봐야 한다"며 "98년 외환위기 당시 해고·아웃소싱을 반복해 공공기관의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협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한 것부터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부채 문제에 대해 "부채의 원인을 공공기관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부각시켜 공공기관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원활하게 하려는 정치적 효과를 모색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정치적 의도가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선진화 정책을 가열차게 추진해 왔지만 평가는 참혹하다"며 "새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이명박 정부 정책을 반면교사해 민영화·통폐합만 안 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