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회공공성 강회 결의대회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가 진행하는 '시장화, 사유화를 넘어, 사회공공성 대안 찾기' [사회공공성 포럼]이 진행되었다. 총괄토론을 포함하여 한반도 운하와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주제강연도 하고, 언론노조, 공공운수연맹, 사무금융연맹,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사회단체들과 함께 부문별 토론을 벌였다.

나도 엉뚱하게 코가 꿰어서 최근 공기업 사유화의 변화된 형태로서 국가지주회사에 대해 발제를 하게 되었고, 22일의 두개 세션, 23일의 두개 세션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각각의 세션에는 대부분 주관노조의 조합원 외에는 거의 참석한 이가 없었다. 관련단체들조차 별로 보이지 않았다. 참여자 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이번 사회공공성 포럼이 얼마나 졸속으로 준비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물론 노동자들이 한참 일하고 있을 때인 평일 낮시간에 진행하는 것이니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하지만 그렇게 생색내기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았다.

서울 말고 다른 지역에서 포럼이 열렸다면 지역에서 정치의식을 제고하고 나름의 관련 단체 및 조합원들의 조직화에 도움이 되었겠지만, 서울에서는 거의 격주간으로 이와 비슷한 토론회, 세미나,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바로 오늘 '교육.의료.민생파탄 이명박정권 규탄!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이에 앞서 공공운수노동자들의 총력투쟁 결의대회, 전국교사대회, 공무원노조의 결의대회 등 각 산별연맹의 사전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사회공공성포럼]과 같은 행사를 통해 흐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는 아니었는지...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심각하다. 거듭된 실정으로 인한 계속되는 지지율 저하와 민심과의 괴리에 고심하던 이명박 정부가 꺼낸 반전의 카드가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이기 때문이다. 저들은 치밀한 준비도 없이 좌충우돌하면서 전면적인 사유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기에는 보수언론의 지지가 한몫했지만, 쇠고기 수입결정 및 물, 의료민영화로 이어지는 '괴담' 때문에 약간은 눈치를 보면서를 밀어부치고 있다.

어쩌면 현 시기 공공부문 사유화를 둘러싼 대치는 향후 한국사회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고, 가까이는 이명박 정부가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맺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여기서 패배하면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신자유주의 시장화 드라이브는 탄력을 받아 한국사회를 파탄의 지경으로 밀어넣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투쟁이 너무 중요하다. 말그대로 총없는 전쟁이요, 계급투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 투쟁의 주체가 되어야 할 노동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공공성 강화는 투쟁을 묶어주는 매개고리이며, 시장화, 사유화, 상업화에 대한 대응가치로서 중요하다. 그러하기에 사회공공성이라는 것이 노동자, 민중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각 부문에서는 어떻게 이를 구체화되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모델은 어떻게 가능한지 고민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공공성이라는 게 자신들의 집단이기주의를 감추기 위한 면피용의 매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연금개혁의 경우 사회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전체민중과의 사회연대 차원에서 조금 더 깊게 본질적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사회공공성 강화의 결과가 관료주의나 관치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민중적 통제 및 사회화의 단초를 놓는 계기가 되도록 했으면 한다.

투쟁의 근거로 스스로의 생존 및 행복을 두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보다 더 암울한 미래를 꿈꾸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오늘의 투쟁에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덧붙여, 이런 글을 쓰려던 것이 아니고, 오늘 집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이계삼 님의 글과 노동과세계에 실린 기사를 담아오려는 것이었는데... ㅡ.ㅡ;;

계속 보기...

--------------------------------------
[희망칼럼]투쟁을 호소함 (교육희망, 이계삼/경남밀양 밀성고, 2008년05월18일 9:12:33)

밀양에서 열린 세 번째 촛불집회를 마치고 들어온 뒤에 이 글을 쓴다. 지금은 심적으로 약간 흥분된 상태인데, 그것은 20여년동안 이곳에서 살면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을 겪으면서 마음이 벅차올랐기 때문이다.

강아지도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농담이 떠도는 극보수의 도시에서 수십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집회를 조직해서 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충격이었다. 자유발언에 나선 아이들의 언어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만큼이나 날카로웠고, 싱싱하게 살아있었다.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저 정치 모리배들의 타락하고 몽매한 언어들에 깊이 상심하고 지친 내 감각이 정화되는 느낌이었다. 한 고3 여학생은 "정말로 나라가 걱정이 돼서 공부가 안 된다"고도 했고, 다른 한 학생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무 쓸데도 없고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든다"고도 했다. 아이들은 광우병에 대한 공포와 먹거리에 대한 불안만으로 이렇게 몰려나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 부문 민영화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이들이 자신들과 부모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염려하고 있었다. 4.15 학교 자율화 조치는 비평준화 소도시에 살면서 어릴적부터 이미 충분히 겪어온 것이기에 별로 새삼스럽지 않지만, 학교 생활이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는 채 가늠이 안 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아이들의 이러한 분출에 우리들 전교조 교사가 끼친 긍정적인 영향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지금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긴급한 세상의 문제들을 알려주고, 이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제 신념을 실어 가르치는 교사는 과연 몇 명이 있는 것일까? 초식 동물인 소에게 육골분을 먹이고, 풀썩풀썩 주저앉는 소를 전기 충격기로 찌르고, 넘어진 소에게는 체인을 감아 지게차로 끌어당기고, 밀어 넘어뜨리는 이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죄악'을 가르치는 교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공정택 서울 교육감은 촛불 시위의 배후에 전교조가 있다 했지만, 부끄럽게도 지금 우리 전교조에겐 과분한 상찬으로 들린다. 얼마 전 지회 사무실에서, 경남지부 집행위 자료집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다. 4.15 학교 자율화 조치와 연금법 개악에 반대하는 서명자수가 경남 전체에서 불과 1천여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남의 교원은 3만을 넘고, 전교조 조합원도 8천을 넘는데도 말이다. 쌓여가는 수많은 서명들 속에서 이제는 서명지 돌리는 일조차 귀찮아졌거나, 우리 분회 하나 빠져도 어떻게 되겠지 싶어서 뭉개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래도록 진행되어 온 우리 조직의 무기력의 한 끝을 보는 것 같아 씁쓸했다.

정진화 위원장은 홀로 19일간 단식하다가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다. 아이들은 우리 전교조 교사들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 알고 깨쳐서 분출하고 있다. KTX 여승무원, 이랜드, 기륭전자, 코스콤, 저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 아픈 투쟁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진행중이다. 한미 FTA, 공공 부문 민영화, 교육 자율화 조치와 일련의 교육계 구조조정들까지 광우병 쇠고기 이상의 중요한 사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껏 어느 순간 중요하지 않은 때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중대한 갈림길이라고 생각한다. 아픈 마음들, 미래에 대한 불안, 권력에 대한 분노,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연민을 안고, 그나마의 희망을 좇아 촛불을 들고 수많은 아이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중차대한 순간에 정규직 평생 직장인들의 조직 전교조는 몹시 한가해 보인다. 그러므로 이 글은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동료들의 투쟁을 호소하는 격문이다.

---------------------------------
5월24일 7개 공공부문 산별연맹 공동총력투쟁 결의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2008-05-23 22:22:39)
공공부문 사유화 추진 대통령 친인척 개입 논란 속 민주노총 정면대응 방침

"공공부문 사유화, 보고만 있지 않겠다"

공공부문 사유화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바로 대통령 이명박 자신과 친인척 등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에 민주노총이 정면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명박정권의 공공부문 파탄정책에 맞선 사회공공성 강화 결의대회를 5월24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대회에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조직인 전교조, 공공운수연맹, 공무원노조,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대학노조 등 7개 연맹이 총집결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회를 통해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투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고, 특히 공공부문 공동투쟁에 대한 조합원 결의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교육, 의료, 식량, 물가 등 총체적 민생파탄 정책에 맞서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총력투쟁을 선언한다. 대회 공식 명칭은 '교육‧의료 민생파탄 이명박정권 규탄!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민주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이날 오후 4시 본대회 개최에 앞서 전교조 2만 교사노동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오후 2시부터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한다.

공공운수연맹은 오후 2시 전경련회관 앞에서 철도민영화 계획 철회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는 같은 시각 서울역에서 열린다. 보건의료노조는 상경투쟁 중인 간부 중심으로 대국민선전전을 진행하는 등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7개 연맹 3만4천여 명이 각 연맹별 사전대회를 갖고 오후 4시 본대회에 합류한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오후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여의도 일대에서 사회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알리는 자전거 집단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사회쟁점화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 강행에 반대하며 비상대응 체계로 전환한 가운데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시장화 추진에 따른 노동자, 서민 고통 가중을 지적해왔다.

특히 민간의료보험 확대 저지를 비롯해 1년 총진료비 150만원 상한제 쟁취, 사교육비 폭등 및 학생인권 말살, 4.15공교육 파탄정책을 저지하고 국민부담 가중시킬 물‧철도‧전기‧가스 민영화 등을 강하게 경고해왔다.

뿐만 아니라 언론공공성 말살하는 론공공성 말살하는 KBS, MBC 민영화 반대, 조‧중‧동의 여론‧미디어독점 저지, 재벌과 부자들의 금융지배 저지 및 금융공공성 강화, 국립대법인화 저지 및 대학등록금 인하와 전면 후불제 실시. 공공부문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공공노동자 일할 권리 쟁취, 물류 운송 체계 교란하고 전국토 파괴하는 한반도대운하정책 저지, 일방적 연금개악 저지 및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 국민 생계와 직결된 사회공공성 부문 강화를 요구하며 6말7초 총력투쟁과 함께 하반기 대정부투쟁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사회공공성 강화 결의대회에 앞서 이날 아침 11시, 서울 목동 소재 한국방송회관에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고시철회, 고시강행시 운송저지’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도 연다.

민주노총은 오전 결의대회와 여의도 집회를 모두 마치면 서울 청계광장으로 이동해 저녁 7시부터 열리는 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 저지 촛불문화제에 합류할 예정이다. 또 2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 철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노숙농성에 들어간다.

한편, 이명박 정권이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대통령 친인척 유착 문제도 불거져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특히 수자원공사 한 노동자는 "결국 상수도 민영화가 될 것 같고, 상수도 쪽으로 가장 유력한 사기업인 코오롱 워터를 경영했던 이상득 씨가 이명박 대통령 친형이고, 지금도 이상득씨는 코오롱 워터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전 수자원공사 사장인 곽00 씨도 코오롱워터 임원으로 알고있다"며 권력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특정 권력과 자본의 검은 공생이 공공부문 사유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노조 매각 주간사로 선정 예정이었던 미국 투기자본인 골드만삭스 자회사인 골드만삭스자산운용에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 장남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실이 드러나 선정이 취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