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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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에 군림하는 서울시장? '서울광장 사용허가권'으로 집회자유 봉쇄 (민중의 소리, 신용철 기자, 2009-06-08 17:00:58)
야당-시민사회, '조례개정 운동' 추진키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서울광장에서 폭력적으로 표출되는 의견들은, 그리고 대립의 상황들은 늘 외신을 통해 해외에 타전될 수 있고 이는 우리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서울시당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참여연대, 서울예수살기 등 야4당과 8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상징인 서울광장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닫히고 있다”면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청원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광장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7일 이전에 시장에게 광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제5조)”하며 “시장이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6조)”라고 명시되어 있다.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가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부정한 헌법을 무시하고 광장사용조례를 만들었다”면서 “광장사용조례를 바꾸기 위해 시민 스스로 조례를 만들고, 발의하며, 청원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경찰의 불법적인 광장봉쇄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률적 대응도 진행한다”면서 “시민추모위원회의 추모행사를 방해하고 행사차량을 감금한 경찰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전개하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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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삼보일배도 막아서는 나라 (레디앙, 2009년 06월 08일 (월) 18:25:56 정상근 기자)
[현장] 민주노동당 삼보일배…강기갑 "무엇이 그리 무섭나"
 
이날 함께 참석했던 쌍용자동차 실천단 회원들과 민주노동당 학생 당원들은 삼보 일배가 시작한지 불과 20분 만에 서울시의회 앞에서 모두 가로막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용산참사 유가족들만 격렬한 항의 끝에 간신히 삼보 일배에 합류할 수 있었다. 경찰은 7일에도 민주노동당 지도부만 통행 허락했으며, 그나마 지도부도 청와대 들머리 앞에서 막은 바 있다.
 
경찰의 이 같은 과도한 제제를 강기갑 대표는 “두려움”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전환기조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평화적인 삼보 일배도 막는다는 것은 이 정부의 두려움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작년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도 시민단체-종교계와 함께 삼보 일배를 했지만 그 때는 청와대까지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삼보 일배는 일반시민들도 오갈 수 있는 삼보 일배를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까지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그렇겠나”라며 “그렇게 겁이 나면 반성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면 된다. 이렇게 두려워 해서야 어떻게 살 수 있겠나”며 혀를 찼다. 또한 경찰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찰이 (삼보 일배를)막아서고 권력의 지팡이를 자처한다면, 경찰은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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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또 ‘차벽’ 치나 (한겨레, 길윤형 이경미 기자, 2009-06-08 오후 07:29:36)
경찰 “6·10 범국민대회 불허”
주최쪽 “예정대로 광장서 행사”
 
민주·민주노동·창조한국·진보신당 등 야4당과 참여연대, 서울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받기 위한 조례 개정작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박래학 서울시 의원(민주당)은 “서울에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야4당 의원을 합쳐도 6명에 불과하다”며 “결국 남은 길은 서울 시민 8만명(유권자의 1%)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로 조례 개정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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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자의적 봉쇄’ 논란 (경향, 이용균·김보미기자, 2009-06-09 02:46:16)
ㆍ경찰청, 6·10대회 금지 통고…서울시도 불허
ㆍ또 ‘차벽’ 가능성…광장조례 개정 서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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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아이즈]시민 품으로 돌아온 서울광장, 논란 불씨 여전 (손대선 기자, 뉴시스아이즈 제134호(6월15일자), 2009-06-09 10:45)
 
각계의 비판이 쇄도하자 서울경찰청은 4일 오전 5시40분께 서울광장을 둘러싼 차벽을 뒤늦게 철거했다. 서울광장은 당장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경찰은 서울광장 개방 조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규모 도심 집회가 예고된다면 재차 ‘차벽’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강희락 경찰청장은 4일 차벽 철거 직후 경기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집회를 여는 시위 주최 측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인가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불법 폭력집회를 차단하는 것은 고유 업무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라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는 허용하면서 추모제를 막겠다는 발상은 공권력의 편의주의에서 나온 것으로 법집행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이다. 서울광장을 일방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반발을 사 현 정권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연이어 나오는 것은 서울광장의 상징성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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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 (레디앙, 2009년 06월 09일 (화) 12:01:11 손기영 기자)
6.10대회 불허 금지 방침 맞서…민변, 법원에 가처분신청
 
참여연대는 이날 긴급구제 사유를 밝히며 “ 서울시는 10일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행사가 매우 소규모 행사이고, 진정인이 진행할 행사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행사임에도 장소사용불허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경찰 역시 집회 장소에 사전에 자유총연맹이 신고한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캠페인’은 실제로 진행된 경우가 드물고, 상호충돌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렇게 경찰, 서울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회와 광장의 사용을 금지 및 불허함에 따라 진정인을 비롯한 집회에 참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수만의 시민들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고 노 전 대통령 추모제까지 열리지 못하게 돼 인간답게 살 권리와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받는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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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대회'에는 ‘반신자유주의’가 없다 (레디앙, 2009년 06월 09일 (화) 16:16:54 정상근 기자)
진보정당 사이에도 미묘한 차이…“연대 의미있지만 한미FTA는?”
 
이번 범국민대회에서는 ‘민주주의’ 위기감 속에, ‘반신자유주의’ 의제들이 외면당하고 있다. 특히 상임위에서 강행통과 된 한미FTA는 본회의 표결만 남았고, 비정규직법 개악 등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사회적 의제들은 사실상 실종상태다.
 
9일 결정된 이번 범국민대회의 요구안도 △미디어법 등 ‘MB악법’ 단념, 공안탄압 및 외면과 배제의 정치 청산 △남북관계 복원을 지적하면서도 경제사회정책에 대해서는 △특권층 위주, 각종 정책과 무모한 개발사업 대신 대다수 국민의 생존과 생활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경제사회정책으로 전환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뭉뚱그렸다. 이는 이번 범국민대회의 주도권이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정치적 수혜를 입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민주당은 연일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원외로 나오면서도 한미FTA 등 신자유주의 의제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한겨레>대담에서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부딪힌 지점도 이 곳이다. 조 의원은 “개혁 진영은 사회경제정책에서 신자유주의에 포로가 되어왔다. FTA나 비정규직 문제가 그 예”라며 “민주주의 후퇴는 야당, 시민사회가 같이 행보해야 하지만 쌍용차, 용산참사 등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대안을 분명히 제시하고 제대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대담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민주주의 위기가 오는데 민주당과 정책적 차이를 따지기보다 적어도 이 순간에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싸우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은 힘을 모아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싸우는 게 우선으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진보주의 가치나 신자유주의 반대에 대한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로서 진보신당은 현재의 '반민주주의 전선'의 흐름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번 연대체 자체에 의미를 가지고 6.10범국민대회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방침이지만, 6.10 이후 반신자유주의 전선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30일,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이은 민주노총 주도의 ‘열사정신계승, 민생생존권, 민주주의 쟁취 5.30 범국민대회’가 노조원들의 참여조차 저조한 가운데 정부의 봉쇄에 꼼짝없이 와해된 바 있는 것처럼 진보정당은 물론 대중조직인 민주노총까지 이슈를 끌고 나갈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반신자유주의 의제에 맞닿은 진보신당의 고민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진보신당이 민주당과의 연대전선에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최은희 실장도 “현재로서는 여론이 민주당을 끌고 나가고 있는 형국”이라며 “‘노무현’과 진보를 일치시키면서 민주당을 더 레프트로 만드는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9일 의총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서울광장을 지키겠다고 거리로 나왔는데 이는 보기 힘든 일”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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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 “6.10 대회 서울광장서 강행” (레디앙, 2009년 06월 09일 (화) 16:57:02 손기영 기자)
민주당 의원들, 서울광장서 철야농성…경찰, 광장주변 병력으로 봉쇄
 
준비위는 ‘정부와 경찰은 6.10 행사의 평화적 개최를 보장하고, 민주 민생 평화를 살리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국정쇄신 단행하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통해 “6.10 대회는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 및 평범한 시민들의 민주회복 염원을 담아 진행되는 사실상의 추모제, 문화제 형식의 행사로써 불허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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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줄다리기…경찰 또 '차벽' 쌓나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6-09 오후 6:09:16)
6월항쟁 기념·盧 전 대통령 추모 행사 '금지 통보'
 
준비위원회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날 행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 및 평범한 시민들의 민주 회복 염원을 담아 진행되는 사실상의 추모제, 문화제 형식의 행사로서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할 이유가 없다"며 "또한 수만 명의 시민이 참가하는 행사여서 현실적으로 서울광장 말고는 서울 시내에서 안정적인 행사를 개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행정 소송에서 가처분 판결이 내려져 집회 금지의 효력이 없어지면 경찰은 광장 둘레에 차벽을 쌓을 근거가 없다"며 "그런데도 이미 경찰이 10일 새벽에 차벽을 쌓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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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봉쇄, 민주주의 위협” (한겨레, 송호진 홍석재 이경미 기자, 2009-06-09 오후 07:32:29)
10일 범국민대회…민주당, 광장서 1박2일 투쟁
경찰 “집회 강행땐 강제해산” 물리적 충돌 우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사회당 등 5개 야당과 50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 4대 종단(불교·천주교·기독교·원불교) 등이 6·10 민주화운동 22돌인 10일 저녁 7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불허 방침에 맞서 문화제 형식의 ‘6월항쟁 계승 및 민주회복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9일 오후 4시부터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불허 방침 철회, 서울광장 상시개방, 비폭력 평화적 집회 보장을 촉구하는 ‘1박2일 노숙투쟁’에 들어가는 등 정부의 서울광장 봉쇄와 범국민대회 불허를 강력히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