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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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 대비 훈련에 '헉헉'…가족 생각에 휴대폰만 '만지작'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2009-06-07 06:02:28)
'산자'와 '죽은자'가 함께 외치는 "정리해고 철회하라"
 
며칠 사이 조합원들을 ‘폭도’로 묘사하는 보도가 심심찮게 등장하면서 언론을 향한 조합원들의 불신은 깊었다. 일부 보도는 기자가 파업현장을 방문하지도 않은 채 회사측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도 잇따랐다.
 
지부는 이날 옥쇄파업 15일 만에 처음으로 ‘거점투쟁’을 벌였다. 회사측이 지난 3일 경찰력 투입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파업현장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웬걸. 쇠라도 씹어삼킬 듯한 기세는 10분을 넘기지 못했다. ‘헉헉~.’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대부분 40~50대인 조합원들의 체력은 금방 바닥을 드러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한 조합원의 푸념소리도 들린다. “경찰 오면 난 그냥 잡혀 갈란다.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이날 쌍용차 평택공장에는 1천여명의 조합원과 30여명의 가족, 취재진 일부와 노동계 관계자들이 들어와 있었다. 농성 조합원 1천여명 가운데 80%가량이 ‘정리해고’ 대상자다. 이들은 농성장에서 ‘죽은자’ 또는 ‘아웃(OUT)’으로 통한다. 나머지 20%는 “나만 살 수 없다”며 농성장을 찾은 ‘산자’·‘인(IN)’이다. 산자는 산자대로, 죽은자는 죽은자대로 고민을 안고 있었다.
 
“전화로 해고를 통보받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근무평가든, 인사고과든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라인은 나이 많은 사람이 잘리고, 어느 라인은 젊은 사람이 잘리고. 어디는 열심히 일만 했던 사람이 잘리고, 어디는 노조활동 열심히 한 사람이 잘리고…. 이건 뭐 제비뽑기도 아니고.” - 구로정비사업소 이상화(47)씨
 
“회사측이 ‘정리해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미리 귀띔을 주더라고요. 농성장에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겠죠. 주변에서 많이 말렸는데 나만 살 수 없어 농성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왜 우리들이 이런 처지에 놓여야 하나요. 회사가 상하이자동차로 넘어간다고 할 때 노동자들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결국 잘못된 정부정책과 먹튀 상하이차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잖아요.” - 창원공장 생산지원팀 박준호(43‧가명)씨
 
“보름 넘게 시멘트 바닥에서 찬이슬 맞으며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에 참여하기를 했습니까. 오로지 위에서 하라는 대로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경영의 책임을 우리더러 지라고 합니까. 경영자들도 찬이슬 맞으면서 어떻게 하면 회사를 살릴지 고민해야 합니다.” - 창원공장 자재부서 이재훈(39)씨

6일 오후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 각계각층 참가자 등 3000여 명은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는 한편, 파업투쟁 승리를 결의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쌍용차 농성장의 특이한(?) 점 하나. 공장부지 어디에서도 족구팀을 찾아볼 수 없다. 점심시간 족구하는 재미에 고된 노동을 견뎌온 이들 아닌가. 그 많던 올라운드 플레이어들은 어디로 갔을까. 한 조합원이 말했다. “우리가 여기 놀러온 게 아니거든요.”
 
6일 새벽 3시. 공장 안 5곳의 출입문에서 불침번을 서고 있는 조합원들을 만났다. 이날 후문 초소에서는 창원공장 대의원과 조합원들이 철통경계를 서고 있었다. 산자도 있고 죽은자도 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기 전에는 ‘귀족노동자’로 불리던 이들이다. 운 좋게 살아남았다는 박준호(43‧가명)씨가 비정규직에 대해 말한다.
 
“지난해 11월 수련회를 가던 노조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산재환자들을 대신해 아르바이트 8명을 채용했죠. 시간이 흘러 산재환자들이 복귀하자 비정규직들이 해고됐죠. 20살밖에 안 된 동생들이었는데 저에게 '이제 뭐 먹고 살아요?'라고 되묻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우리들 목숨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고 따를 노조라도 있잖아요.”
 

그들은 결사항전을 결의했다. 파이프와 헬멧으로 가족과 삶터를 지키고 있다. 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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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가 언론과 싸우는 이유 (미디어오늘 2009년 06월 05일 (금) 09:06:29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외부 좌파세력 있다" 색깔론 공세까지... "왜곡 언론, 법적 대응 불사할 것"
 
"1천명을 살리기 위해 7천명이 다 죽을 수는 없다." 이유일 쌍용자동차 공동관리인의 말이다. 쌍용차는 전체 직원 7135명 가운데 37%인 2646명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이미 1500명 정도가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추가로 1056명에게 정리해고 통보가 된 상태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크다. 
 
회사는 고용을 37% 줄이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몰아붙이고 있고 노조는 임금을 40% 덜 받을 테니 고용을 유지해달라고 맞서고 있다. 미지급 임금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노조는 지난달 2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회사는 31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오는 8일 공권력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좀처럼 타협 지점을 찾지 못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음은 쌍용차 파업 관련 주요 언론 보도 제목이다. 
<쌍용차 옥쇄파업→사측 직장폐쇄→청산?>(5.22, 김병호?박승철 기자, 매경)
<공장문 걸어 잠근 쌍용차노조… 파국으로 치닫나>(5.22, 15면, 조재길 기자, 한경)
<구조조정 거부로 자멸 재촉하는 쌍용차노조>(5.23, 사설, 동아)  
<쌍용차노조 파국을 재촉하나>(23일, 사설, 한경)
<쌍용차가 사는 길>(29일, 27면, 박영균 논설위원, 동아)
<쌍용차 노조파업 맞서 직장폐쇄>(1일, 16면, 김정욱?박인혜 기자, 매경)
<쌍용차 직장폐쇄… '파산' 치닫나>(1일, 6면, 이승녕 기자, 중앙)
(1일, 사설, 중앙)
<"쌍용차 파업 배후에 외부 좌파세력 있다">(4일, 1면, 조재길 기자, 한경)
<외부세력에 발목잡힌 쌍용차 최악 상황땐 '파국' 부를수도>(4일, 3면, 조재길?고경봉 기자,한경)
<쌍용차 경영진 "외부 좌파세력이 파업 주도">(4일, 14면, 장강명 기자, 동아)
 
일단 짚고 넘어갈 부분은 쌍용차 노조의 파업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라는 사실이다. 쌍용차의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파업을 하면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 쌍용차 경영진의 주장일 뿐이다. "1천명이 죽어야 7천명이 산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노조는 "7천명이 다같이 사는 방법을 찾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노조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보기도 어렵다. 
 
급기야 일부 언론은 색깔론까지 들고 나왔다. 동아일보는 "(평택공장의) 불법행위와 극단적 파업 진행과정 등 대부분의 상황이 쌍용차 직원이 아닌 외부 좌파 노동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경영진의 말을 인용했다. 이 신문은 사회노동당준비위원회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등이 외부 세력이라고 지목했다. "폭발 또는 방화와 같은 극단적 사태 발생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경제 역시 경영진의 말을 인용, "이들이 쌍용차 상황을 사회적 투쟁의 도화선으로 삼고 대정부 투쟁의 거점으로 활용하려 한다"면서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좌파단체와 용산참사대책위원회 등 외부세력 10여 명이 잠입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노조의 불법 공장점거가 계속되면 파산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희망 퇴직자나 남은 직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오는 8일 공권력 투입이 강행될 경우 지난 1월 용산참사처럼 끔찍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사생결단의 태도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보수 언론은 집회 현장에 시너와 가스통 등이 가득하다고 전하면서도 노조의 폭력성만 강조할 뿐 공권력 투입의 위험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는다. 동아일보는 복면을 두르고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노조 조합원들 사진을 1면에 내걸기도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이들 언론보도에 대해 "전형적인 색깔공세를 통한 파업 흔들기"라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연대활동을 벌이는 단체에 대해 외부 좌파세력 운운하며 폄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이 집단이기주의에 빠져있다고 비난하다가 연대활동으로 쌍용차 문제가 확산되니 이제는 외부세력 운운하며 이를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너무 뻔한 노림수"라고 덧붙였다. 
 
언론은 경영진의 기자회견을 비중있게 실었지만 노조 기자회견이나 토론회에는 거의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노조가 2일 발표했던 회생안에 대해서도 보수·경제지들은 일제히 침묵했다. 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쌍용차와 GM대우자동차를 묶어서 국유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지만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불이 났는데 불끄러 오는 사람이 없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매일경제와 동아일보의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를 비롯해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허위보도와 편파보도, 색깔공세, 노동자에 책임떠넘기기 등의 보도로 정리해고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를 또 한번 죽이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쌍용차 노조 이창근 기획부장은 "언론사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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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국유화, 안 될 건 뭐가 있나 (미디어오늘, 2009년 06월 07일 (일) 17:54:55 이정환 기자)
공권력 투입 앞두고 긴장 상태… "GM대우와 합병, 정부가 대주주가 되는 방안이 최선"
 
주목할 부분은 노사 양쪽에 양보와 타협을 요구하는 여론은 많지만 정작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없고 정부 역시 한발 물러나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자동차 세제 지원 등의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았을 뿐 적극적인 개입을 꺼리고 있다. 오히려 정부 관계자들이 자동차 회사를 3개로 줄여야 한다는 등의 구조조정 계획을 언론에 노골적으로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 "위기의 자동차 산업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던 토론회에서는 쌍용차와 GM대우자동차를 결합시키고 감자와 무상 소각 등을 통해 정부가 대주주가 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부품회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리해고식 구조조정보다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가 전제된 고용안정형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현재의 소유구조에서 공적자금 투입은 상하이차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효과를 갖는다"면서 "상하이차에 경영 책임을 물어 대주주 지분을 무상 소각하고 그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위기의 근원은 산업발전에 대한 정책없는 부실한 해외매각으로부터 비롯됐다"면서 "책임을 져야할 정부가 법원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쌍용차 부실과 위기를 더욱 키워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동차산업 구조개편 전략이 분명하지 않다"면서 "과거 쌍용차를 외국 투기자본에 넘기고 숙련공을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인력조정을 남발하는 등 전략적 오류에 대한 반성은 없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쌍용차와 GM대우차를 부실자산 처리문제 정도로 보고 구조조정을 한다면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명기 한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차와 GM대우차를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산업의 문제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쌍용차와 GM대우차의 처리를 부실자산 처리형 구조조정으로 추진한다면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이는 쌍용차의 경쟁력인 SUV 부문과 디젤엔진 그리고 GM대우차의 소형차 부문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독일 자동차 산업이 기업개선 구조조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정책금융기관이 주축이 되어 경영권을 획득하고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기업개선형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주간 연속2교대를 도입하는 등 노동시간과 작업편성 방법을 개선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불안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세계 자동차 시장은 친환경 고효율의 소형자동차가 중심이 될 전망인데 미국 GM은 산업은행의 요구대로 GM대우차를 친환경소형차 생산기지로 육성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본사의 성장 동력과 중복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욱 저렴하게 소형차를 생산할 수 있는 중국의 현지법인인 상하이GM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무턱대고 공적자금을 쏟아부으면 GM에 이용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교수는 "쌍용차의 디젤엔진과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기술을 활용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여기에 GM대우차의 경쟁력을 결합하면 독자 생존이 가능한 새로운 자동차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공적자금을 제공하거나 기존 생산모델이나 향후 생산모델을 담보로 브리지 론을 제공하고 채무 조정을 통해 새로운 기업으로 재편하는 수준을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법정관리에 돌입한 회사의 회생절차는 채권단의 동의가 필요한데 정부출자로 설립된 산업은행이 담보채권의 거의 10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태도에 따라 쌍용차의 회생절차는 현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노조의 제안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고 미래지향적인 회생방안을 회사와 법원에 제안한다면 극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정부 지원은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대주주의 책임을 묻고 대주주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감자와 무상소각을 지분을 줄이고 정부가 지분을 확보해서 좀 더 생산적인 지배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쌍용차와 GM대우차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고 당장 유동자금을 지원하되 경제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공기업도 민영화하는 마당에 민간 기업을 국유화하는데 따른 사회적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국유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비용절감을 강조하는 미국식 구조조정에 대한 반성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쌍용차 공동관리인들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자칫 지난 1월의 용산참사 못지 않은 심각한 무력 충돌로 치닫게 될 분위기인데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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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촉즉발 쌍용차, 공권력 투입되나? (레디앙, 2009년 06월 08일 (월) 05:08:04 이은영 기자)
전망 엇갈리는 속에 '제2 용산참사' 우려…정리해고 철회만이 해결
 
사측의 정리해고 방침에 노조가 공장 점거로 맞서고 있는 쌍용차 사태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1,056명에 대한 정리해고 법정 효력이 발생하는 8일을 맞았다. 사측은 시설물 보호 요청과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공권력 투입 요청을 예고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함께 사는 방안’으로 임금의 40%를 삭감하고 무급순환휴직을 제안하며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정리해고를 철회한 뒤에야 노조도 파업을 풀고 원점에서 새롭게 대화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이 옥쇄파업을 벌이고 있는 도장 공장은 신나와 인화물질로 가득 차 있다. 무리한 공권력 투입에 흥분한 조합원들이 충돌할시 이는 지난 1월 철거민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보다 더 큰 결과를 빚을 위험이 높다.
 
노동계 역시 극한의 상황을 우려하긴 마찬가지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상황은 강제진압 과정에서 도장 공장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고공농성을 벌이는 조합원들에게 이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쌍용차 평택공장 내 70m 굴뚝 위엔 3명의 노조 지도부가 27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재 조합원들은 사수대를 조직해 공권력 투입에 대비하고 있다. 쌍용차지부 문기주 정비지회장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한다면 그에 맞서 노동자들 또한 살기 위해 죽을 각오로 강경한 투쟁을 벌여나갈 수밖에 없다”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측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권력 투입은 끝을 알 수 없는 극단적 상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사측, 노조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노동계 일각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공권력 투입이 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국민적 정서가 현 정권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다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어 자칫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경찰 투입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일 노동․학생․시민사회단체가 ‘6월항쟁 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 서울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어서, 경찰력 동원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10일 ‘6․10 범국민대회’와 금속노조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1일 화물연대 전면파업, 13일 민주노총 총궐기 상경투쟁 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는 쌍용차를 본보기로 강경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추측도 나오고 있다. 6월 한 달 동안 다양한 집회가 예정돼있는 만큼 서거정국 이후 민심 이반으로 코너에 몰린 현 정권이 경제 위기 주범을 노조의 '과격한 파업'으로 돌리면서, 물리력으로 이를 제압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는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노동계는 물론 정당․시민사회가 발 벗고 나서 정부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일자리 지키기 기업회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쌍용차, 대우차 등 위기의 자동차 산업,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정명기 한남대 교수(경제학)는 “부실자산 처리형 구조조정이 아닌 정책금융 기관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하는 기업개선형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업체에게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종자돈(seed money)을 제공하고 추가자금은 기존 생산모델이나 향후 생산모델을 담보로 한 브리지 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쌍용차 사태는 세계적 경제 불황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처할 위기의 시작일 뿐이다. 전 세계 자동차산업이 침체 일로를 겪고 있다. 쌍용차 사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GM대우, 더 나아가 사상 최대 불경기를 맞고 있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
 
사측은 경영실패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해외투기자본에 인수합병을 승인했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노조 역시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력감축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 공적자금 투입, 고용안정기금 마련, 무급휴직 등 제안되고 있는 각종 대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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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에 대해 언론이 말하지 않는 것들 (미디어오늘, 2009년 06월 08일 (월) 12:54:37 이정환 기자)
[르포] 경영실패의 책임을 왜 노동자들이 지나… 절망할지언정 의지를 꺾지 않는 그들
 
보름 가까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쌍용자동차에 정리해고와 공권력 투입이 예고됐던 8일 오전, 쌍용차 평택 공장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이미 1천여명의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 통보가 된 상태고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었지만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일단 정리해고를 유예했다. 이에 따라 공권력 투입도 일단 미뤄진 상태다. 이에 앞서 7일 노사정협의회에서 사쪽은 노동조합의 파업 해제를 전제로 정리해고 유예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바 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리해고 유예가 아니라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노조는 그동안 1천억원의 담보를 제공하고 비정규직 기금 12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비롯해 일자리 나누기 등 회생 방안을 제출하면서 정리해고를 막으려고 노력했으나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면서 "이는 고용보장을 전제로 한 회생방안이었는데 이미 1700명 이상이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퇴직 당한 상태에서 전제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창근 노조 기획부장은 "기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5월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언론은 늘 파업 앞에 불법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지금 쌍용차의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라면서 "기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삼촌, 형, 동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기사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굳게 걸어잠근 쌍용차 정문 앞에서는 조선일보 기자가 출입을 거부당해 서성거리고 있었다. 노조 관계자는 "악의적인 보도를 계속해온 조중동과 일부 경제지들은 취재 거부를 하고 있다"면서 "언론의 왜곡 보도를 바로잡는 것도 투쟁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자가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느냐"면서 "우리는 다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사쪽이 한발 물러서서 정리해고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당장 공권력이 투입되거나 무력 충돌로 치닫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조가 "정리해고 철회가 아니면 파업을 풀 수 없다"고 맞서고 있고 사쪽 역시 정리해고 강행을 고집하고 있어 원만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현장에는 김근태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 등이 나와 있었지만 발언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한 지부장은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정부가 이야기 못하는 것을 파헤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를테면 상하이차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다 끝내고도 왜 발표를 하지 않는지, 설비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하는데 다른 배경은 없는지 언론이 밝혀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 지부장은 "상하이차가 기술 로열티만 제대로 지불해도 쌍용차의 회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은 거대한 난민촌"이라면서 "악만 남은 듯 눈빛이 매서웠다"고 썼다. "노조원들이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고도 썼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한 조합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바리케이드에 막힌 출입구처럼 쌍용차의 미래도 꽉 막혀 보였다"고 답답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현장의 분위기는 느끼기 나름이겠지만 이 신문은 '꽉 막힌 미래'의 책임을 노조에 전가했다.
 
조선일보는 더 심했다. "차체 공장 주변과 본관 곳곳에 쇠파이프와 죽봉을 수북하게 쌓아놨고 공장 안에는 시너와 기름, 화학가스 등 화재에 취약한 물질로 가득 차 있다"는 조합원의 말을 전하면서 "노조원 200~300명은 매일 쇠파이프를 들고 공권력 투입에 대비한 방어 연습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취재도 거부당하는 처지에서 어떻게 이렇게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었을까. 한 지부장은 "어처구니 없는 작문 기사"라고 잘라 말했다.
 
동아일보는 "불법행위와 극단적 파업 진행과정 등 대부분의 상황이 쌍용차 직원이 아닌 외부 좌파 노동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이유일 공동관리인의 말을 인용했다. 한국경제도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좌파단체와 용산참사대책위원회 등 외부세력 10여 명이 잠입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들이 쌍용차 상황을 사회적 투쟁의 도화선으로 삼고 대정부 투쟁의 거점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색깔론을 제기했다.
 
국민일보는 '악만 남은 듯' 매서운 경계의 눈빛을 봤지만 현장의 노동자들은 절박하면서도 결연했다. 그것은 악이 아니라 희망과 의지였다. 조선일보는 쇠파이프와 시너에 주목했고 동아일보는 그 배후를 의심했지만 사실 이들은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노동자들이었다. 이곳에서 18년을 일했다는 한 조합원은 "정치도 경제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나섰겠느냐"면서 "살기 위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이들이 왜 언론을 경계하는 것일까를 먼저 고민했어야 한다. 일등신문을 자처하는 조선일보는 왜 취재를 거부당하는지를 돌아봤어야 한다. 동아일보는 뒷짐지고 물러앉은 정부의 배후를 파헤쳤어야 한다. 기자회견을 할 때 한쪽 구석에 서 있었던 조합원 가족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아기를 업은 여성도 있었다. 만약 오늘 정리해고가 단행됐으면 이들은 모두 실업자 가족이 될 운명이었다.
 
정리해고 대상자가 됐다는 한 조합원은 "이곳에서 젊음을 다 바쳤는데 여기서 나가면 뭘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만 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쌍용차를 헐값에 팔아넘긴 정부도, 기술만 빼내간 상하이차도, 이 지경까지 오도록 만든 경영진도 다들 그대로 있는데 왜 우리만 잘리는 겁니까. 정리해고를 하고 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용이 넘쳐서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한 지부장은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공장을 조금도 훼손하고 싶지 않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우리가 공장을 파괴하기라도 할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 지부장은 "이 투쟁은 정리해고 전면 철회와 고용보장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노조는 이미 최선의 해법을 내놓았으니 충분한 권한이 있는 정부 관계자가 와서 책임있는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멈춰버린 공장은 을씨년스러웠다. 보름을 훌쩍 넘긴 파업에 쌍용차 사람들은 피곤에 지쳐있었다. 그러나 끊임없이 절망할지언정 이들은 의지를 꺾지는 않았다. 기자들은 "공권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지만 이들은 "끝까지 맞서 싸운다"고만 짧게 답변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에게 더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2009년 6월 쌍용차 평택 공장에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미래가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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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공적자금투입으로 공기업화하고 정리해고와 분사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9년 6월 8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1. 쌍용차 지부는 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강행과 공권력 투입까지 강행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지부의 의견으로 제출된 모든 자구안을 폐기하며, 정부는 즉각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공기업화하고 당장 정리해고와 분사계획 자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우리는 누군가를 희생하고 나만 살겠다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가 아니라 함께 살자는 정신으로 총고용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3. 그럼에도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어떤 전망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묵묵부답으로 쌍용차를 고사시키고 있다. 사측은 직장폐쇄, 해고자명단 통보, 공권력 투입 운운하면서 헬기까지 동원하여 노동자를 이간질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6월 5일 지자체와 노사 및 정치권이 참여한 면담 자리에서도 사측은 하나도 굽히지 않으면서 오로지 정리해고 강행만을 역설해 왔다.
 
4. 노조는 1,000억 담보와 비정규직 기금 12억 출연, 일자리 나누기 등의 회생방안을 제출하면서 어떻게든 정리해고만은 막으려 했다. 그러나 이런 노조의 요구는 정부와 사측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5. 특히 이미 사측은 1,700여명을 희망퇴직이라는 미명하에 강제 퇴직시킨 상황이다. 이로써 함께 살자는 우리의 바람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애초에 노조가 제안한 회생방안은 총고용보장을 전제로 작성된 안이었다. 이미 1,700여명의 노동자들이 떠나버린 상황에서 회생을 위한 보증액과 비정규직 출연액의 산출근거 자체가 무너졌다. 정리해고와 분사가 완전히 철회되지 않는 한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할 것이다.
 
6. 또한 사측은 현 구조조정 국면을 이용 노동조합 말살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 엄연 히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노조와 합의해야 할 사안인 분사계획(정규직의 비정규직화)을 밀어 붙여 노동조합 자체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정비부문에 대한 분사화는 단체협약 뿐 아니라 관계법령(자동차관리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법을 엄정히 지켜야 할 법정관리 재판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이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의 골간체계인 분회마저 폐쇄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을 공공연히 유포함으로서 노동조합 자체에 대한 부정을 꿰하고 있다. 이는 금번 구조조정이 쌍용자동차 정상화와는 무관한 노동조합 무력화와 말살에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7. 정부의 묵묵부답과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강행의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의 노조제안들이 실질적 효력을 상실함을 확인하고, 실제적 내용의 진전을 위해 즉각적인 노정교섭을 열 것을 재차 요구한다. 따라서 다음의 우리의 요구를 제출한다.
 
첫째, 정부는 즉각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공기업화 하라 !
이미 세계 각국은 과거의 민영화와 시장제일주의라는 낡은 정책을 폐기하고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하여 막대한 공적자금을 퍼붓고 있고 시장주의의 선두였던 미국에서조차도 자동차기업을 공기업화(국유화)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부도상태에 직면한 오늘의 쌍용차 사태에 상하이차와 한국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가 쌍용차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공기업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정부가 기존의 방식대로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것은 사실상 쌍용차에 대한 고사작전이자 부품사, 비정규직을 비롯한 관련 모든 기업과 노동자들에 대한 범죄행위다.
 
둘째, 상하이 자본의 대주주권을 박탈하고, 51.33% 주식을 소각하라!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상하이 자본은 매각당시 노사간의 특별협약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의 확충, 기술개발 투자 등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상하이 자동차는 특볍협약을 이행치 않았으며 더 나아가 자동차 기술과 생산 시설을 중국으로 가져가는 만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결과로 작금의 대량 정리해고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힌다. 그러나 정부는 상하이 자본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으며, 검찰은 하이브리드 기술유출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결과 발표를 늦추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상하이 자본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비호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셋째, 정리해고와 분사계획을 무조건 철회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총고용을 보장하라!.
우리는 어떻게든 총고용을 지켜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구안을 제출했지만 우리의 고통스런 결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측은 폭력적으로 해고를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 시점에 무조건적인 정리해고 및 분사계획 철회와 고용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후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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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투입, 공기업화 하라" (레디앙, 2009년 06월 08일 (월) 15:24:15 이은영 기자)
쌍용차지부 회견 "노조 자구안 폐기…기존 정규직 비정규화 중단"
 
쌍용차 노사정협의회가 진전이 없는 가운데 사측이 해고를 통보한 1,056명 중 추가 희망퇴직자 80명을 제외한 976명의 노동자가 8일부로 ‘해고 노동자’가 됐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그 동안 지부가 내놓은 모든 자구안을 폐기한다”며 “정부는 즉각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쌍용차를 공기업화 하라”고 요구했다. 쌍용차지부는 8일 오전 11시 쌍용차 평택공장 내 기자회견을 통해 “지부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가 아니라 함께 살자는 정신으로 총고용 보장을 위한 회생방안을 제출했지만 사측은 일방적 정리해고 강행과 공권력 투입까지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달 8일 사측이 노동부에 2,405명의 정리해고를 신고하며 분사계획(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생산과 영업부문 일자리 일부를 도급회사로 넘겨 외주화하겠다는 것. 사측 계획에 따르면 분사 대상인원은 317명으로, 분사 사업주와 직원은 '희망퇴직(신청자)자'로 제한돼 있다. 특히 분사 대상 공정에서 일하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자에게 최우선 자격을 부여하며 계약기간은 최장 4년만 보장한다. 사측 주장대로 분사 대상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우선 자격이 부여한다면 분사 대상자들은 전과 똑같은 공정에서 일하면서도 신분은 정규직에서 하청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는 꼴이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이에 노조는 "결국 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정리해고 당하기 싫으면 분사로 지원하라'는 것으로 분사의 개념은 외주화된 도급회사이므로 사실상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며 "분사를 거부할시 위로금을 받고 희망퇴직을 하던지 최악의 경우 위로금 없이 정리해고 당하는 길 뿐이라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사측은 임금 수준과 직원 모집 공고에서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시점까지 명시하고 있다. 노조는 "엄연히 쌍용차와 분사는 각각 분리된 독립법인일진대 쌍용차가 직접 분사의 인력운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분명 불법파견의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측은 지난달 31일 직장폐쇄에 이어 지난 2일 정리해고 명단을 통보했다. 그리고 지난 4일 헬기를 동원해 ‘여러분께 진정으로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수천여 장을 공장 하늘에 뿌리며 조합원을 회유, 협박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5일 노사정협의회에서도 “정리해고 강행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 동안 1,000억 담보와 비정규직 기금 12억 출연, 일자리 나누기 등의 회생 방안을 꾸준히 제시해 왔지만 이미 사측의 희망퇴직 권고에 1,700여명의 노동자가 공장을 떠난 상태. 이에 노조는 “회생방안은 총고용보장을 전제로 작성된 안”이라며 “노동자들이 떠나버린 상황에서 회생을 위한 보증액과 비정규직 출연액의 산출근거 자체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현재 노조는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공기업화 ▲상하이 자본의 대주주권 박탈과 51.33% 주식 소각 ▲정리해고와 분사계획 철회 및 정규직-비정규직 총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세계 각국이 과거의 민영화와 시장제일주의라는 낡은 정책을 폐기하고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퍼붓고 있다”며 “정부가 쌍용차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공기업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상하이 자본이 매각 당시 노사 간 특별협약을 통해 국내기반 확충, 기술개발 투자 등을 약속한 바 “상하이 자본이 보유한 51.33% 주식을 소각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또 “정리해고와 분사가 완전히 철회되지 않는 한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며 “회생방안의 실제적 진전을 위해 즉각적인 노정교섭을 열 것”을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