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
[학교 무료급식 시대를 열자]“아빠 신용불량 확인서 내느니 아예 굶어요” (경향, 배명재기자, 2009-06-02 17:45:21)
ㆍ(1) 눈물 젖은 점심
 보호자 가출·채권압류처분·난치병 확인서 등
각종 서류 내야 급식비 지원…학생들 ‘상처’
  
광주시내 한 중학교는 올들어 ‘담임 추천 급식대상 학생’이 30명으로 집계됐으나 겨우 10명만 혜택을 받고 있다. 교육청이 자격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면서 올해부터 ‘증빙 서류’를 내도록 하자 학생들이 무료급식 신청을 포기한 것이다. ‘보호자 가출 확인서’ ‘신용불량자 확인서’ ‘채권압류처분서’ ‘난치병 확인서’ 등 학생의 ‘프라이버시’가 훤히 드러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 한 것이 불씨가 됐다. 이 학교 김모군은 “사생활을 밝히면서까지 공짜 점심을 먹고 싶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초·중·고에서 지난해 3개월 이상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은 888명이다. 2007년 751명보다 134명이나 늘었다. 대구지역도 지난해 똑같은 처지의 학생이 442명(2007년 386명)이었다. 서울지역도 올 2월까지 지난해 급식비 미납 학생이 4661명이나 됐다. 2007년도 미납자 가운데 1325명은 올해 2월까지도 급식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장기 불황으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학교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급식수지’에 경고등이 켜졌다. 급식비 미납자가 많아지면 결국 전체 급식수준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국 초·중 무료급식 소요 경비를 2010년 기준 2조여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예산 마련 불가’를 내세워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령·남해·하동·합천 등 경남지역 5개 초·중·고교에선 이미 지난해부터 무료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이 급식 예산 절반씩을 대겠다고 나서면서 무료급식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충남과 전남 등에도 단계별로 시행에 들어가는 등 무료급식은 전국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이원영 집행위원장은 “무료급식은 국가가 결단만 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인데도 예산이 넉넉해질 때까지 기다리자며 외면하고 있다”면서 “일선 교육감도 할 수 있다고 나서는데,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헌법을 어기는 처사”라고 말했다.
 
--------------------------------------------
[학교 무료급식 시대를 열자]충남 초등교 ‘급식혁명’ 5년 “점심시간 가장 행복” (경향, 정혁수기자, 2009-06-04 10:10:08 )
ㆍ(2) 이렇게 시작했다
 
충남교육청은 2004년 11월 전국 최초로 학교 무료급식을 선언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돕고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직접 학교에서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내겠다는 취지에서다. 당시로서는 ‘파격’ 그 자체였다. 제한된 교육재정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어려운 농산어촌 면단위 이하 지역 초등학교가 우선 대상이 됐다.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지역특성상 농산어촌지역 부모는 아이들 점심을 제때 챙겨주기 힘들고 조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은 학교급식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무료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확보는 물론 교육현장의 불안요인을 해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무료급식 선언에 앞서 준비과정을 거쳤다. 농산어촌학교에 학교급식비를 학생 1인당 330~1000원 정도 지원했다. 도서지역이나 산골지역은 좀더 많이,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읍·면지역은 일부만 보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처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한 뒤 면단위 이하 지역학교를 대상으로 전격적인 무료급식을 실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학생, 학부모들의 반응은 엄청났다. 무료급식으로 전교생이 함께 점심을 먹다 보니 학생들의 식사습관이 크게 달라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부여 규암초 박종원 교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편식도 안 하고 영양사가 식단을 짜니까 건강도 좋아졌다”며 “무엇보다 가정형편 때문에 급식비를 내지 못했던 아이들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되돌아 왔다”고 그 변화상을 소개했다.
 
충남교육청은 현재 전체 432개 초등학교 중 면단위 이하 305개 학교에 연간 129억9500만원을 들여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이 증가하면서 올해에는 이들 자녀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종성 교육감은 “지난해 무료급식, 저소득층자녀지원 등을 포함해 290억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저소득층 증가 등 주변환경을 고려해 15% 증가한 334억원의 자체예산을 학교급식비에 지원할 방침”이라며 “더 많은 학생이 건강하게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무료급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도입하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초·중학교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남해·하동·합천·의령군 등 4개군에서는 고교에서도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권정호 경남교육감은 “무료급식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은 물론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국민 식생활개선, 학부모 부담 경감 등 여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정책”이라며 “2010년까지 지자체와 공조해 친환경·무료급식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
[학교 무료급식 시대를 열자](3)농민도 살리는 일석이조 (경향, 춘천 | 최승현기자, 2009-06-04 17:39:43)
ㆍ유기농 식단 친환경농산물 ‘판로 걱정 끝’
 
강원 화천군 사내면 광덕초교는 지역사회와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7년째 유기농 건강식단을 꾸려가고 있다. 광덕초교는 연초에 농민인 학부모들과 협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곡류와 각종 채소 등 식재료의 양을 분석, 적절히 나눠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부족한 것은 인근지역의 유기농작목반 등에서 구입하고 있다.
 
유기농 건강 식단을 짜려면 보통 한 끼에 2520원가량이 들지만, 이 학교는 학생들로부터 1150원의 급식비를 받고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충당하고 있다.
 
급식 담당 교사인 이재숙씨는 “겨울철을 제외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유기농 농산물을 공급받아 식재료로 쓰다 보니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등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고추장, 된장 등 장류도 학부모의 도움으로 직접 담가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덕초교에 조, 수수, 기장, 채소류 등 유기농산물과 메주 등을 대고 있는 최명춘씨(48)는 “소규모 학교여서 납품량이 많진 않으나 유기농 식재료를 쓰는 대도시 학교가 늘어나면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사례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이 학생들의 건강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함께 살리는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무료 급식 확대와 함께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통한 식단혁명이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 당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여전히 미온적이다. 하지만 동해시는 올해 21㏊규모의 친환경 쌀 재배단지를 조성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은 후 이곳에서 생산된 84t가량의 쌀을 학교급식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철원군은 지난달 19일 동송읍 오덕리에 쌀을 비롯한 잡곡류, 발효식품 등 친환경 식자재를 가공해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전문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등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처럼 학교가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로 떠오르면서 유기·무농약·저농약 농산물 재배 또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1년 전국적으로 4554㏊(4678농가)에 불과하던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2008년 17만4107㏊(17만2553농가)로 급증했다. 불과 8년 만에 38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강원도 농산지원과 손원천씨는 “유기농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경기 등 수도권 학교 학교장은 물론, 영양사, 학교운영위원 등을 초청해 친환경급식 생산·유통현장 견학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
[학교 무료급식 시대를 열자](4) 텃밭 가꾸는 학교들 (경향, 제주 | 강홍균기자, 2009-06-07 17:57:09)
ㆍ“직접 키운 상추쌈 점심 꿀맛이에요”
ㆍ유휴지·옥상 등서 학생들이 친환경 재배
ㆍ“국공유지 제공됐으면”…인성교육 효과도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직접 키우는 학교가 늘고 있다. 학생에게 농사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이라는 교육적 측면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현재 텃밭을 운영 중인 학교는 30곳에 이른다. 1만3000여명의 학생이 2만7900㎡ 텃밭에서 농사체험을 하고 있다. 텃밭 학교는 2006년 16곳에 불과했으나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제주여고의 경우 텃밭 면적이 9041㎡나 된다. 이들 학교 대부분은 학교 소유의 유휴지를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목초등학교는 텃밭을 ‘친환경 체험농장’으로 부르고 있다. 친환경 우리 농산물 급식을 실시해 먹거리 안전성을 높인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학생들이 직접 농장을 체험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작물 재배의 즐거움과 자연 사랑의 마음을 키운다. 보목초등학교는 봄에는 고추, 가지, 오이, 호박, 토마토, 피망, 상추, 시금치, 대파, 옥수수, 고구마, 땅콩을 심고, 가을에는 유채나물과 시금치를 심는다. 농작물은 전학년의 과목을 분석해 선정했다. 학생들은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해 작물 성장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도심지 학교의 경우 옥상을 텃밭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인천소양초등학교는 옥상에 고추, 토마토, 가지, 상추 등을 재배하고 있다. 기후변화 실천사업으로 생명교육 효과를 거두면서 학교급식에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빈 학교 옥상이 농장으로 변신,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평가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텃밭 운영이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22개 학교에 종자대 2600만원을 지원했다.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얻어 작물 재배기술도 가르친다. 제주도교육청은 전국 처음으로 내년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293곳 전 학교에 대해 친환경 학교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 김정순 학교급식팀장은 “무료급식을 도입할 경우 학교 텃밭 운영이 필수적 수단으로 자리잡게 된다”며 “텃밭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부지확보인 만큼 놀고 있는 국공유지를 학교에 무상 임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학교 무료급식 시대를 열자](5)겉도는 저소득층 ‘카드식권’ (경향, 임아영기자, 2009-06-08 18:09:42)
ㆍ“종이식권 낼 때와 달라진 것 없어요”
 
무료 급식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는 방과후나 휴일에도 무료급식이 이뤄진다. 서울시가 전자카드식 무료급식을 시범 실시하고 있으나 미사용금액 자동소멸, 카드 분실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시범 운영 두달여 만에 중단됐다. 다음달부터 25개 자치구로 전자카드가 확대 시행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무료급식 지원을 받는 어린이들에게 종이식권이 심리적 위축을 준다는 이유로 지난 4월부터 은평·광진·성동구에서 전자카드가 시범 도입됐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25개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카드결제단말기 보급과 전자카드를 만드는데 든 비용은 7억원으로 시는 시금고인 우리은행과 금융결제원 등으로부터 전액 지원받았다. 인천시도 7월부터 아동급식 전자카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향신문이 시범도입된 지역을 취재한 결과 우선 전자카드는 아이들의 심리적 위축을 해소하는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카드는 매일 3500원 한도에서 써야 하고 하루가 지나면 전날 잔액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점도 문제다. 시는 아이들이 며칠 동안 식권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사먹어 또다른 결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방안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틀치를 모아서 탕수육이나 피자를 먹고 싶다는 민원이 계속됐고 서울시는 결국 다음달부터는 이틀 동안은 금액이 소멸되지 않도록 조정키로 했다.
 
종이 식권은 배달이 가능하지만 전자카드는 이동식 결제기가 없어서 아이가 음식점을 찾아가야만 먹을 수 있는 상황이다. 김모양(8)은 “비가 많이 올 때나 식당에 가기 힘들 때가 있는데 시켜먹는 게 안 돼서 그냥 굶었다”고 말했다.
 
잦은 카드 분실도 문제다. 카드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자꾸 재발급을 요청하자 동사무소는 지역아동센터에 카드를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부 식당에선 아예 카드를 보관하면서 아이들이 매일 식당에 오지 않아도 카드를 긁는 일도 발생했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매일 안 와도 하루 오면 비싼 음식을 먹게 해주겠다고 설득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먹는 ‘단체 급식’도 카드 이용 이후 갖가지 부작용이 드러났다. 아이들은 밥을 먹기 전에 센터에 설치된 결제기로 카드를 긁어야 하기 때문에 아동센터가 마치 식당인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최선숙 정책국장은 “교사들이 아이들이 카드 결제하는 것을 도우려고 3500원을 입력하니까 한 아이가 ‘선생님이 식당 주인됐네요’라고 하더라”며 “전자급식카드는 지역아동센터가 ‘식당화’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시협의회는 지난 1일 서울시 관계자들과 만나 지역아동센터에 아동급식 전자카드 도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카드를 사용하는 대신 센터에서 직접 급식비를 지원받을 계획이다.
 
아이들에게 카드를 쓰게 하는 것이 좋은지도 논란거리다. 최선숙 국장은 “아이들이 카드를 긁으면서 소비의 주체라는 걸 먼저 배우게 되는데 결국 ‘어른화된 아이들’을 키우는 셈”이라며 “아이들이 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조기에 배우는 것이 긍정적인지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음식점의 카드 악용을 막기 위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 음식점을 관리하고 있다”며 “전자카드는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학교 무료급식 시대를 열자](6)경기교육감의 통큰 계획 (경향, 수원 | 경태영기자, 2009-06-09 17:51:59)
ㆍ“내년 모든 초등생 무료급식” 선포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6일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2010학년도 2학기 때까지 도내 전체 초등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무료급식 시대’를 선포한 것이다.
 
경기도내에는 현재 전체 초·중·고교생 183만1694명 중 전체 학생의 11.7%인 21만4159명이 무료급식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에서 1728억8700만원을 들여 특수학교 학생 및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교 학생 등 16만3000여명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자치단체인 성남시(63개 초등학교 3~6학년 4만4500명), 과천시(4개 초등학교 1~6학년 5300명), 포천시(학생수 150명 이하 17개 학교 1360명) 등 3개 시가 186억2600만원을 들여 5만1160명의 초등학생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내 31개 자치단체는 지난해 378억원 상당의 쌀과 농산물 등 급식 식자재를 지원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2학기 전체 초등학교 무료급식 실시를 앞두고 오는 2학기부터 1단계로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도시지역 소규모 학교 등 도내 400개 초등학교 학생 15만3000명부터 무료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예산 261억3000만원은 지난해 남은 예산 잉여금으로 충당키로 하고 2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2단계로 내년 1학기에는 동두천·포천·안성·이천·남양주시 등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하인 5개 도시지역 초등학교 3만5000여명에게도 무료급식이 추가 실시된다. 3단계인 내년 2학기에는 도내 전체 1112개 초등학교의 88만7000여명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이 실시된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 중학생 5만8000명, 고교생 6만4000명, 특수학교 3000명을 포함하면 무료급식 대상 학생은 101만2000명으로 무료급식 학생 비율은 현재 11.7%에서 55.2%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들어가는 예산은 3838억4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처럼 무료급식에 발벗고 나선 이유는 ‘급식은 학교교육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김 교육감의 신념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4월 직선으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농산어촌 및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혁신학교·고교 평준화 추진과 함께 무상급식을 3대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을 뒷받침하고, 학습력을 높이며, 먹거리 습관과 생활에 대한 현장교육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달러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교육복지제도가 확충되어야 하며,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시대에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예산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잉여금과 내년도 예산사업 재분배, 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이 이에 호응하고 나설지는 미지수다. 도교육청은 587억7100만원 상당의 지자체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물론 31개 자치단체가 현재도 378억원 상당의 급식 식자재를 지원하고 있고, 성남·과천시와 포천시는 자발적으로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가능성은 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남시의 경우 무료급식 대상을 현재 3~6학년에서 내년에는 1~6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자치단체들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학교 무료급식 시대를 열자](7)선진국은 어떻게 하나 (경향, 심혜리·임아영기자, 2009-06-10 17:36:38)
ㆍ유럽·미·일 40 ~ 50년 전부터 ‘국가 의무’
 
유럽과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학생에 대한 무료 급식을 당연한 국가의 의무로 이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1960년대 후반부터 예산이 넉넉한 자치주부터 점차적으로 확대됐다. 북유럽국가들은 또 학교 직영급식을 고집하지 않고 공공성이 확보된 업체에 한해 위탁·배달급식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모든 학교급식은 독일급식협회(DGE)가 인정한 업체에서 제공되며, 학교급식은 각 주 정부가 마련한 ‘학교급식 표준규정’에 따라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학교는 학부모들이 요구하면 급식업체와의 세부 계약내용을 공개하고 계약 내용과 다른 식품 공급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 유럽연합은 또 모든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우유급식을 시행 중이다.
 
미국은 학교급식을 점심급식, 아침급식, 방학 중 급식, 방과 후 간식제공, 우유 급식으로 구분하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점심급식은 이미 1946년부터 법제화됐다. 성장기 아동에게 적어도 하루에 한끼는 충분한 식사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아침급식은 66년 시범사업으로 도입, 저소득 가정 및 맞벌이로 인해 아침식사를 거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75년 본격화됐다.
 
미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모두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참여가 보장된다. 학생(보호자)의 부담 정도에 따라 무료·할인·유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무료·할인급식의 수급 자격은 가계소득과 가족 수가 고려된 연방빈곤지표에 의해 결정된다. 연방빈곤지표 130% 미만일 경우 무료급식, 130~185%일 경우는 할인 급식, 185% 이상은 실비 가격으로 학교급식을 제공받는다. 연방빈곤지표는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개념이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국은 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 그것이 아이들의 건강에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학교급식 지원을 확대했다”면서 “국내에선 경제위기로 학교급식,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방과후급식 등에 재정 지원이 부족해졌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점심 급식 중 무료 급식은 2004년의 경우 49.5%, 할인 급식은 9.5%를 차지해 전체 학생 중 약 59%가 무료·할인 급식 대상자다. 이원영 급식네트워크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이 750만명인데 무료급식 대상자가 70만명으로 10%도 안된다”면서 “학생 1인당 급식비로 지원받는 금액을 비교하면 미국과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 학교급식법을 통해 무료·할인 급식자가 어떤 경우에도 유료급식자와 식별되거나 차별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무료·할인급식을 받는 학생이 따돌림을 받거나 이민자의 자녀인 경우에 인종차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유료·할인·무료 급식티켓의 색깔과 모양이 모두 동일하고 식비지불 자기카드도 외견상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학부모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비만 부담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비와 인건비를 책임진다. 학교급식법도 1954년 제정되면서 문무성 산하 체육·학교 건강센터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한다. 올 1월 오사카시에 학교급식 연수를 다녀온 경남교육청 심재소 사무관은 “일본에 비해 한국은 학부모가 식재료비와 운영비의 일부까지 내기 때문에 학생 부담이 큰 셈”이라고 말했다.
 
----------------------------------------------
[학교 무료급식 시대를 열자](8)어떻게 풀어야 하나 (경향, 배명재기자, 2009-06-11 17:46:58)
ㆍ4대강 예산 10%만 돌려써도 ‘너끈’
   
무료급식으로 가는 길엔 풀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다. 우선 무료급식이 단순히 ‘지역 현안’이 아니라 ‘외면할 수 없는 국사(國事)’라는 인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무료급식은 대부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다. 빠듯한 예산으로 무료급식에 나서고 있다는 자체가 무리하게 보일 정도다. 다행히 지자체들이 돕겠다고 나서면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필요예산을 절반씩 댄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내년부터 ‘초·중 완전무료급식’에 들어가기로 한 경남도교육청은 당장 1708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852억원 조달을 위해 다른 사업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교육감 등 간부들은 나머지 절반을 챙겨오기 위해 지자체를 방문, 통사정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내년 2학기까지 ‘초등학교 전면 급식’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3800억원이 된다. 전체 예산의 20%에 이르는 거대한 액수다.
 
하지만 경기불황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지원 전망도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자체들은 “학교급식 지원예산으로 쓰이던 분권교부세가 올해 말 폐지되면 교육청을 돕는 일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불안한 출발’은 정부가 떠맡는다면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무료급식 예산은 2010년 기준으로 2조654억원이다.
 
정부는 학교급식법 상의 ‘수익자부담 원칙’을 내세워 뒷짐을 지고 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광주운동본부 이영선 사무국장은 “특별한 쓰임새 없이 매년 1조원씩 책정해놓은 교육부 특별교부금만으로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해낼 수 있다”면서 “마냥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의지해 급식을 끌어가려는 처사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여당의 무료급식 발목잡기도 감지된다. 올 들어 야당과 시민단체가 ‘의무교육과정 단계적 무료급식 실시’를 촉구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국회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에서는 오히려 정착화 단계인 직업급식을 폐지토록 하는 급식법 개정안을 내놓고 각을 세우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무료급식을 저지하려는 맞불작전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무료급식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부 의지의 문제”라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크고, 후세 건강도 지켜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지 않고 진보진영의 주의주장만으로 치부하려는 분위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