뻐꾸기 둥지

<협조요청>

감시,차별로 인한 하이텍노동자 정신질환 전원산재승인 쟁취!

사람을 살리는 100인 동조단식

0. 귀 단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하이텍노동자의 정신질환 산재인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 4년간 계속된 회사의 노동조합원 감시, 차별로 인해 하이텍지회 13명 조합원전원이 우울,불안반응을 수반한 적응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이텍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접수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악질자본 하이텍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며 전원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하이텍지회 조합원을 비롯한 공대위는 지난 6월 9일부터 8월 31일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본부앞에서 84일째 노숙농성과 현재 15일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과 신뢰’라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의 아픔을 외면한 것은 어제오늘일만도 아니지만, 이번 하이텍건은 특히나 산재심사의 과정, 근로복지공단의 대응 등이 산재불승인 남발기구로 자리잡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기에 하이텍노동자들의 투쟁에 전국의 노동자, 노동안전보건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생동지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4.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8월 17일에는 합법집회 시작전 폭력침탈, 경찰특공대를 동원한 폭력연행 등으로 정당한 투쟁을 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폭압적인 탄압으로 정당한 투쟁을 꺽을 수는 없었습니다. 폭력침탈이 자행된 8월 17일부터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김혜진 지회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훈구 소장,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김재천 회장, 김수현 학생대표 등을 비롯한 17명이 ‘하이텍노동자 전원산재승인쟁취를 위한 무기한 및 동조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이 동조단식농성에 함께하는 동지들도 끊이지 않아 8월 31일 현재 동조단식 참가자 82명, 단식일수 161일, 단식끼니 483끼니에 이르고 있습니다.

5. 지난 8월 25일 하이텍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접수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불승인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전원산재승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근거없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지금까지 어거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승인을 하도록 만드려면 더 힘찬 투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6. 이에 하이텍공대위는 9월 9일(금) 하이텍노동자 전원산재승인 쟁취를 위한 ‘사람을 살리는 100인 동조단식’을 진행합니다. 이번 동조단식은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투쟁으로 전원산재승인을 쟁취하고, 무기한단식농성자를 살리기 위해 진행됩니다. 또한 노동자건강권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맞서 노동자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7. 이에 귀 단체에 아래와 같이 참가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별첨]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투쟁상황 개괄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투쟁상황 경과

- 02년 ~ 현재 : 사측의 조합원 감시와 차별, 부당해고, 노조탄압 및 노조파괴 책동 이어짐

(CCTV감시, 관리자 폭언․폭행, 조합원 왕따라인, 관리자의 현장밀착감시, 임금․상여금 차별, 외출을 파업으로 간주, 복리후생 차별, 고소고발, 행정소송까지 3차례에 걸친 원직복직 판결에 불복, 경고장 무더기 발송 등등)

- 04. 8 ~ 05. 4월 : 조합원 진료 및 진단(상병명:"우울증을 수반한 만성적 적응장애")

- 05. 3월  공동대책위 구성 착수

- 5. 10 : 조합원 13명 전원 산재요양 신청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대위' 출범식 및 산재승인. 노동자건강권쟁취 결의대회(근로복지공단 앞, 100여명)

- 5. 18 : 하이텍 현장 재해조사(공단)

- 5. 19 : 재해자 면접조사(공단)

- 5. 20 : 회사측 관리자·비조합원 동원 공단 관악지사 물리력 행사(80여명, 탄원서)

- 5. 20 ~ 21 : 사측 관련자 조사(공단)

- 5. 24 : 산재승인쟁취 및 노조탄압분쇄 결의대회(공단 관악지사,관악노동사무소) 

- 5. 26 : 자문의협의회 개최(공단)

             산재승인쟁취 결의대회, 자문의협 결과 및 소견공개 요구 공단로비 농성

- 5. 27 : 최종 결정 - 13명 전원 불승인 구두 통보(공단 관악지사)

         경찰력을 동원한 공단 관악지사 건물 원천봉쇄·출입통제, 대표단 면담 거부

         산재승인쟁취 집회 및 공단 앞 연좌농성

- 5. 28, 30 : 공대위 비상대책회의

- 6. 1 : 산재불승인 관련 연맹 성명서 발표

- 6. 2 : 산재불승인 규탄과 재심의·산재승인 쟁취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공단본부 면담

         공단본부에 요구서 전달하고 6/8까지 답변시한 통보

- 6. 2 ~ 8 : 공단 본부 선전전(1일 3회)

- 6. 8 : 공단답변서 접수 - '불승인철회나 재심의 불가'

- 6. 9 : 공단 과격집단민원대응요령 지침 관련 민주노총 기자회견(09:30)

         산재불승인 규탄과 재심의·산재승인쟁취 투쟁선포 및 결의대회(11:00, 공단본부 앞, 100여명) / 항의 규탄 및 요구안 쟁취를 위한 무기한 철야노숙농성 돌입(공단본부 앞)

- 6. 10 : 산재불승인 규탄과 재심의·산재승인쟁취 투쟁선포 및 결의대회(14:00)

- 6. 16 : 공단본부 면담 시도(대표단 6명, 12:00)-이사장, 공단직원에 의한 폭언,폭력 사태 발생

- 6. 17 : 16일 폭력사태 관련 공대위 보도자료, 연맹 성명서 발표

          집중집회 및 투쟁승리 문화제 개최(17:30, 19:30, 130여명)

- 6. 21 : 영등포경찰과 구청 동원한 노숙장소 강제철거 위협.

- 6. 22 : 하이텍 산재승인쟁취를 위한 집중집회 (17시, 공단본부앞) 진행

근로복지공단 본부, 관악지사와 8시간여에 걸친 면담. 산재신청인의 주요자료를 누락, 오기했다는 사실 확인했으나 공단은 불승인 결정 고집하며 오히려 서면답변 주기를 거부함.

- 6. 24 : 하이텍 산재승인쟁취를 위한 문화제 (19시, 공단본부앞 )

- 6. 27 : 근로복지공단 규탄, 방용석 퇴진 촉구, 노동자 건강권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17시, 공단본부앞, 300여명) 공단은 면담단 출입마저 거부함.

- 7.  1 : 하이텍공대위 노동안전단체 대표 면담 시도, 면담단의 건물출입마저 봉쇄.

         하이텍 산재승인쟁취를 위한 문화제 진행

- 7.  6 : 산재보험제도개악 중단폐기! 산재보험 제도개악 주범 방용석 이사장 퇴진!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 하이텍집단정신질환산재승인쟁취를 위한 서울지역결의대회(민주노총 서울본부)

- 7.  8 : 하이텍 산재승인쟁취를 위한 일일주점 

- 7. 12 : 영등포경찰과 영등포구청을 동원한 강제철거 위협(2차)

- 7. 14 : 노동자건강권쟁취와 방용석퇴진촉구를 위한 민주노총결의대회(14시, 공단본부앞, 1천여명)

- 7. 19 : 집회방해 동조하는 영등포경찰서 규탄집회

- 7. 20 : 하이텍 산재승인쟁취를 위한 집중집회

         하이텍 관리자가 산재환자인 조합원을 폭행. 조합원은 뇌진탕 등 상해입고 입원

- 7. 21 : 산재환자 폭행하는 하이텍 규탄집회 및 항의면담(11시, 하이텍공장내)

- 7. 22 : 하이텍 산재승인쟁취를 위한 문화제 

- 7. 27 : 하이텍 산재승인쟁취를 위한 집중집회

- 8. 10 : 근로복지공단 면담 (금속산업연맹 전재환 위원장, 하이텍지회 김혜진 지회장, 근로복지공단 보험관리이사, 보험급여국장 등 참석)

         하이텍 산재승인쟁취를 위한 집중집회

- 8. 12 : 하이텍노동자 산재승인 쟁취를 위한 문화제

- 8. 17 : 산재보험 공공성확보!방용석 퇴진!하이텍 문제해결!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집회시작도 전에 전투경찰 동원해 폭력침탈, 전경에 쫓겨 높이5미터 무대위로 올라간 하이텍지회 김혜진지회장, 금속노조 윤종선 산안부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훈구 소장,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김재천 회장 등 4명 경찰특공대 투입해 폭력연행

          하이텍노동자 전원산재승인 쟁취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 및 동조단식 돌입

- 8. 18 : 산재노동자 살인 진압하는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

         김혜진지회장 등 해고자 5명 전원원직복직 행정법원선고(서울행정법원제12부)

- 8. 19 : 하이텍노동자 산재승인쟁취를 위한 집중집회 및 문화제

         원직복직 요구하는 하이텍공장 출근선전전 시작

- 8. 22 : 대학생 2명, 하이텍노동자 산재승인을 요구하는 서울교 고공시위 진행

        근로복지공단과 방용석 이사장이 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 하이텍지회 김혜진 지회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영정사진및비닐텐트철거등가처분’ 신청 결정통지서 송달(8월 17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 결정)

- 8. 24 : 금속노동안전간부 총력결의대회(250여명 참석) 및 영등포경찰서 규탄집회

- 8. 25 :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지회 조합원 13명 전원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에 심사청구 접수

- 8. 26 : 하이텍노동자 산재승인쟁취를 위한 문화제

- 8. 30 : 공단본부앞 노숙농성 83일차, 무기한단식농성 14일차

- 이후 계획 : 공단본부앞 노숙농성 및 무기한단식농성, 릴레이동조단식/ 매일 오후 5시 집중집회,  매주 금요일 7시 정기문화제 / 노동자 감시, 차별 관련 증언대회 등

* 하이텍노동자 산재승인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잇달아 성명서 발표(내용은 별첨 참고) ; 금속산업연맹, 민주노총서울본부, 가톨릭 노동사목 익산/군산 노동자의 집, 다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 인간을, 지문날인 반대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