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1천만원 시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딸아이의 고등학교 졸업식 다음날 한 어머니가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네. 힘이 들고, 날아가고 싶다. 딸아, 미안하다"는 한줄의 글을 남긴체...

대학입학의 설레임보다 고액 등록금의 무게가 학생들과 부모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등록금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교육의 불평등이 심각해 지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사립대 등록금은 70% 가까이 폭등, 4년치 등록금이 3,000만원을 넘고, 이공계열과 예체능의 경우 연간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고 한다. 충북의 경우 특히 청주대학교가 6.6%를 인상 등록금이 연 1,00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교육재정 GDP 7% 확충 등 투쟁 벌여나갈 것

보다못한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입학식이 열리는 충북대학교에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반값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교육재정 GDP 7% 확충, 등록금 인하 동결,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전면확대, 등록금 상한제, 차등책정제와 등록금 후불제 실시 등"을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사립대의 경우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물가인상율의 3-5배까지 등록금 인상을 강행"한다며 사립대의 교육상품화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국립대의 경우 '국립대 법인화' 추진에 따라 매년 사립대 인상율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며 국가의 교육포기 정책을 비난했다.

충북지역 사립대의 경우 재단전입금이 대학의 재정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0-0.2%에 불과, 전국평균인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이며,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웃돌고 있다.

 

자리에 함께 한 건대 충주캠퍼스의 한 학생은 "대학 4년동안 어머니와 나, 모두 신용불량자가 됐다. 졸업과 동시에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고 사회에 진출할 수밖에 없다. 대학이 교육을 받는 곳이 아닌 빚만 늘리는 곳이 되어 버린 이런 잘못된 제도를 꼭 바꿔야 한다. 어머님, 아버님이 나서달라"고 호소를 하기도 했다.

 

△등록금 문제로 인한 고통을 건대 충주캠퍼스 학생이 직접 당사자로 토로하고 있다.

 

부유세,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대안

예로부터 "교육은 百年之大計"라며 국가의 책임을 중시해왔다. 이는 교육의 수혜자가 결국 기업과 국가로 귀결됨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교육은 교육자본가에 의해 상품이 되어 버렸고, 정부는 방관만 하는 아니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유럽 대부분의 국가처럼 수혜자인 국가가 나서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던, 아니면 미국의 경우처럼 직접 당사자인 기업들이 장학재단을 설립, 장학제도를 운영하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자립형 사립고와 대학입시 자율화, 국립대 법인화는 결국 교육 마저도 1%만의 기득권층을 재생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결국 심각한 사회양극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충북네트워크의 대안은 본질을 벗어난 일시적 방편일 뿐이다. 본질은 민주노동당이 제기만 해놓고 방치했던 "부유세 신설,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대안이다.

 

△참가자들이 등록금, 학자금 대출 이자, 학원비 등 신자유주의교육정책에 짓눌린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있다.

 

2월 18일 1년 10개월여만에 복직을 했던 교수노조 주성대지부 홍성학동지와 최종덕 동지가 27일 또다시 '폐과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성대학의 몰지각한 행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교수노조 주성대지부 홍성학, 최종덕 동지는 지난 2006년 3월 주성대학(학장 정상길)의 학내 비리 문제에 대한 정당한 투쟁에 대한 댓가로 ‘폐과’를 이유로 직권면직된 바 있다. 이에 06년 6월 초 교원소청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폐과가 되지 않았으므로 직권면직 무효' 명령을 받고, 07년 6월 30일 복직과 동시에 다시 면직처분을 받았다. 또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청주지방법원의 법정투쟁을 거쳐 각각 직권면직 무효결정을 받고, 학교측으로부터 지난 18일 복직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 채 열흘이 되기전에 또 다시 이사회를 통해 면직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8일 만난 홍성학, 최종덕 동지는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에 응했다.

 

Q. 세 번째 면직처분을 받은 현재의 심경은?

=> 오히려 맘이 오히려 편하다. 복직된 이후 이놈들이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했는데 또다시 해직을 당하니 담담하다.

 

Q. 학교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면직이라 하고 있다는데?

=> 소청심사위 등 법정투쟁의 결과는 "폐과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그에 따라서 면직처분도 위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려면 복직이후 과를 살리고 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교수회의 등을 통해서 폐과등을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이사회의 면직처분은 명백한 절차위반이다.

 

Q. 앞으로의 대응은?

=> 일단 문서로 통보받지 못했다. 문서를 봐야 정확한 사유와 이후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난 2007년 10월 경 청주지방법원의 임금체불 소송과정에서 우리와 학교측이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적이 있다. 화해 조건은 '이전 임금은 안받지만 이후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따르고, 임금 근로조건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상을 한다. 두 번째로 학교측이 주성대 내에 이익집단을 구성하는데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법원의 권고조차 어겼으니 또다시 법정 투쟁을 벌여나가겠다.

 

Q. 민주노총에게 바라는 바는?

=>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폐과 등이 교수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학교의 경영 능력인데 경영자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있으며 무조건 학교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는 학교내 조직문화 풍도의 문제이다. 한건 한건이 소중하다. 스스로 투쟁을 통해 반드시 학교를 변화시켜나갈 것이다. 민주노총 동지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연대를 바란다.

 

이명박과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교수노조에 대한 생각은 이미 나와 있다. "교수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단세포적이지만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단에 의해 날파리 목숨같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매번 학교측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재임용되어야 하는 이들이 살기위해 택하는 것은 스스로를 지켜줄 '노동조합'이거나 비겁하지만 재단과 '빌붙는 짓'뿐이다. 당당히 노동자의 길을 선택한 홍성학, 최종덕동지의 투쟁에 함께 하자.

 

△홍성학 동지가 민주노총과 전교조 동지들에게 이후 투쟁을 결의하고,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前탄금중 교장의 솜방망이 처벌로 구설수에 올랐던 충북도교육청이 또다시 예산낭비와 학생 스트레스만을 가중시키는 진단평가의 중복시행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교조 충북지부(이하 지부)와의 협의마저 거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지부는 1월 19일 도교육청과 정례 정책간단회를 진행, 이 문제를 안건으로 다룬바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교육감은 협의내용을 문서화하는 관례마저 깨고, 이중평가에 대한 문제제기 마처 일고의 제고 여지가 없다며 협상자체를 거부하고 6시 퇴근시간이 되었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고 한다. 또한 이에 2월 13일 충북도교육청의 전횡에 맞서 자신들의 안방인 충북도교육청 로비에서 단독으로 농성중이던 지부장을 경찰을 통해 강제 연행하는 후안무치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한다.

 

△김상열 전교충북지부장이 도교육청의 안하무인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극렬히 비난하고 있다.

 

지부는 이에 2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교육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노동부 진정 및 도교육청의 진단평가 시행에 따른 문제점를 알리는 대도민 홍보와 매일 오후 5시 반부터 6시반까지 퇴근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단체협약의 세부조항과 학교현장에서의 성실이행 여부를 조사 총체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기자회견장에서 김상열지부장은 "2000년부터 정책간담회를 시작, 분기별로 협의회를 통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장을 열었다. 이는 현 이기용교육감 의 2005-2007년 재임기간 역시 동일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지난 1월 29일 1/4분기 정책협의회에서 최초의 민선 교육감인 이기용 교육감은 이를 번복하고 협상자체를 거부했다. 이는 전교조와 학생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지부장은 "민선교육감이라는 권위를 갖고 교단을 분열시키고, 전교조를 인정치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조광복 노무사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함께 자리에 배석한 조광복 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는 "충북도교육청의 처사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한 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교섭권을 가진다"라고 밝히며, "더욱이 일반 개인회사도 아닌 국가기관이 이런 전교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해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어서 "전교조와 충북도교육청의 단체협약에 명백히 '직무연수과정에서 1시간 이상의 교원노동관계 관련 과목을 개설 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상열지부장과 조광복 노무사가 함께 진정서를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