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건설노동자 09년 투쟁선포 결의대회

건설노동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조장우 미디어충청 현장기자 (youthtree@nate.com)

전국 8개 광역시도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절규가 외쳐지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노동자들이 결의대회를 열었다. 11일 오후 2시 청주 상당공원에서 200여명이 넘는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지부장 직무대행 김주응)는 생존권을 지키고,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였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를 비롯한 충북지역 여러 노조와 연대단체도 함께한 결의대회 자리에서 건설노동자들은 “건설재벌들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비축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의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건설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면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리고 이들은 불법하도급 근절,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건설기계 수급조절 등 투명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개선했던 각종 법과 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 하였다.

참가자들은 업종과 직종을 넘어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며, 이를 위해 전체 민중운동 세력과 연대할 것을 결의하였다.

충북건설노동자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상당공원에서 사직사거리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그들의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렸고, 정리집회를 한 뒤 일정을 마무리 했다.

충북도교육청 “각 학교에 교육감 실내화 준비하라”지침

"차라리 들고 다니시죠..." 시민단체 실내화 전달하려 하기도

천윤미 미디어충청기자 (moduma@cmedia.or.kr)

"이제 우리도 전시작전계획을 수립하자!"

충북지역 구조조정 대응학교 열려

경제공황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눈앞에 현실로 닥쳐오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 구조조정에 대한 진단과 법률적 대응, 과거 사례를 통한 현실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구조조정 대응학교가 ‘이제 우리도 전시작전계획을 수립하자!’는 다소 거창한 구호속에 진행됐다.

대응학교는 28일 토요일, 그것도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다소 무리한 교육일정 임에도 불구하고 46명의 교육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참석 사업장은 금속노조 한국델파이분회 등 대부분 구조조정에 직면했거나 예상되어 지고 있는 사업장으로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진행되었다.

1강은 ‘경제위기 구조조정, 어떻게 맞설 것인가?’를 주제로 본부 김용직 교선국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주되게 현 경제위기를 자본주의 근본 모순인 공황론으로 설명하며, 경제위기의 책임이 자국의 노동자 민중, 제3세계 약소국의 생존을 무시한 체 신자유주의를 추진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가와 초국적 자본에게 있음을, 나아가 자본주의 자체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 해법은 당연히 그 책임자들이 스스로 부당하게 챙긴 이익을 환수 하는 것임을 주장했다.

이어 2강은 총연맹 법률원 박경수 노무사가 조목조목 ‘유형별 구조조정에 맞선 법률대응’을 강의했다. 그러나 법률 자체가 극도로 자본 편향이 되어진 현재속에서 법에 의존한 투쟁은 패배할 수 있음을, 결국 투쟁만이 고용을 지켜 줄 수 있다며 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참가자들의 가장 뜨거운 호응을 받은 강의는 ‘구조조정 유형별 사례발표’였다. 초국적 투기자본과 무책임한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오리온전기 투쟁사례는 참가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사무국장은 사모펀드가 건실한 국내 기업을 사들이고 이틀만에 고용안정 약속을 져버리고 다시 외국자본에게 되파는, 한편으론 기업정리로 이득을 챙기고, 한편으론 OLED 등 일류 기술을 빼돌리는 과정을 보며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가 절실함을 격하게 토로했다.

이어 98년 정리해고의 직격탄을 맞았던 캄코 사례가 이화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사무국장에 의해 발표되었다. ‘복지축소 요구 => 현장통제 강화 => 임금 체불, 동결 요구 => 희망퇴직 요구 => 노노갈등 유발 => 정리해고’로 이어지는 자본의 공세에 “일회 희망퇴직 실시, 정리해고 불가”라는 한번의 양보가 돌이킬 수 없는 폭풍이 되어 돌아오는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했다. 한국델파이 동지들은 사례발표를 들으며 너무나도 똑같은 자본의 대응에 치를 떨었다.

마지막으로 성세경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선부장이 소위 ‘통합도산법’을 활용한 자본의 노조탄압 과정과 경영권 방어를 조목조목 설명해 나갔다.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기 위해 건실한 기업을 도산으로 내몬 금산의 ASA, 경제위기로 인한 판로 봉쇄, 원자재 가격 폭등, 노조탄압으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악용 법정관리를 빌미로 한 정리해고 협박의 코스모링크 상황을 공유하며 공세적 대응을 주문하였다.

참가자들은 오늘의 교육을 토대로 자본의 구조조정 전쟁선포에 맞서 노동자들의 ‘전시작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정면 돌파 할 것을 결의했다.

일제고사 폐지! 비리 교육감 퇴진! 함성이 메아리 되어

전교조 충북지부, 충북교육주체 결의대회 열어

전교조 충북지부(지부장 김원묵)가 25일(수) 오후 5시, 충청북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150여명의 충북교육주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일제고사 폐지! 비리 교육감 퇴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원묵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전국의 아이들을 1등부터 꼴찌까지 줄세우고, 학교별로 비교하고, 예산을 차등지급해주고, 인사에 연계하겠다고 한다. 지난 겨울과 새봄에 몰아친 일제고사 후폭풍인 허위보고, 답안지 폐기, 공부못하는 학생들 답지 누락, 성적조작 지시는 당연히 예견된 수순에 불과하다. 경쟁으로 인격은 형성되지 않는다. 일제고사와 자질없는 교육감이 있는 한 충북 교육의 미래는 없다. 우리 교육주체들이 단결해서, 시민들과 연대해서 학교와 아이들을 지켜내자”고 주장했다.

31일 일제고사를 앞두고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자가들은 ‘일제고사가 교육의 공공성을 깨고,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아이의 교육이 좌우되게 하는 결정적인 단초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시험 당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준) 주최의 체험학습에 적극적인 참여 할 것’을 결의했다.

일제고사를 앞두고 교육당국이 언론을 통해, 가정통신문을 통해, 불법, 무단결석 등을 운운하며 어린 학생들과 마음 약한 학부모의 자기결정권을 협박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에서는 1270명의 교사와 2225명의 학부모가 일제고사 반대를 선언하고, 48명의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거부, 체험학습을 떠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 부모회 민용순 회장은 “이기용 교육감이 모교에 부당지원한 62억원이면 장애학생들의 평생교육을 이룰 수 있다. 부당지원한 62억을 환수해 장애학생들의 지원비로 써야된다. 불법 비리 교육감은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며 이기용 교육감을 비난했다.

또한 참가자과 함께 ‘62억여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모교에 지원하기 위해 강당을 불법개축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할 것을 지시한 당사자인 이기용 교육감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선포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 "충북교육청이 지원요건이 되지 않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 등에 2007년 이후에만 82억9천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이 중 교육감의 모교인 A고등학교에 62억7천100만원을 집중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충북도 교육계의 수장이 예산 집행에 있어 형평성과 투명성을 견지하지 못한 채 기숙사조차 없는 50여개의 학교를 두고, 노후화를 이유로 모교집중지원은 특혜라며 격렬히 비난 하고 있다. 또한 이기용 교육감이 A고를 시범사업 대상학교로 신청하도록 지시한 시점이, 14대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기인 2007년 11월 6일∼12월 3일로 교육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시기였으므로, 이것은 불법 선거에 해당된다고 밝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교조의 “일제고사 반대, 이기용 교육감 퇴진”투쟁은 충북 교육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끝까지 함께 투쟁한다.

충북지역 구조조정 저지 공동투쟁본부 출범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내에 구조조정 등 현안 투쟁사업장들이 뭉쳤다. 경제위기를 틈탄 자본의임금삭감, 정리해고, 노조탄압이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가운데 개별 투쟁으로는 돌파가 힘들다는 판단하에 투쟁사업장이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고 생존권을 사수할 것" 임을 선포했다. 또한 이들은 '고통분담의 미명하에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리고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잡셰어링은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변질되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뉴딜’은 부자들의 배불리기 뉴딜로 탈바꿈했다'며 정부의 정책기조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또한 "충북지역의 경우 경제위기 이후 작년 2월 2.2%의 실업률이 3.0%로 증가했고, 2009년 들어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2만명을 넘어서 작년 대비 17%나 증가했으며, 올 2월 실업급여는 8,500여명에게 61억원이 지급돼 작년 10월 지급인원 3천명에 비해 3배에 육박하고 있고, 지급액도 17억원 가량 증가했다"고 밝히며 "이처럼 실업자가 넘쳐나는 상황에 ‘고용안정’은 노동자들의 절대적 생존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공황 극복의 경험을 교훈삼아 ‘노동자 살리기’ 위주의 경제 정책을 시행할 것, 일자리를 유지하고, 인턴 등 정규직 보장이 없는 불안정 노동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과 임금 삭감이 아닌 임금 인상을 실시하고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대해, 가계 구매력 확대로 내수창출을 통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노동자 살리기와 일자리 지키기, 사회공공성 강화를 통해 사회적 임금 쟁취를 위해 구조조정에 직면한 사업장, 임금이 삭감된 사업장을 한데 모아 공동투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임을 선포했다.

공투본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은 차고지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우진교통, 심각한 물량감소에 직면한 정식품, 외투자본의 먹튀논란을 벌이고 있는 한국네슬레, 화섬노조 오비맥주지회, 단협위반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금속노조 캄코지회, 정리해고 위협에 맞서고 있는 금속노조코스모링크지회, 금속노조 한국델파이지회 진천분회, 농협노조, 노동조합 불인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건설노조, 법인분리 등 노조 탄압에 맞서고 있는 엘지화학, 민영화를 앞둔 한국공항공사노조청주지부, 농협노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