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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슈피겔, 2013.1.14, 3호)

NPD가 구동독지역의 기초단체에 진출한 현황이다. 득표율이 24% 이상인 지역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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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1998년에 잠복한 이후2011년까지 8명의 터키인과1명의 그리스인 그리고 경찰관 한 명 등 총10명을 살해한 독일 신나치 지하조직NSU를 지지한 사람들이 한 두명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정보기관이 파악한 인원은129명. 단지 구성원3명으로14년 동안 독자적으로 지하활동을 했을리 없다.

NSU의 전모가 드러난 것은 수사결과가 아니라 우연이었다. 독일정보기관은NSU주변까지 비밀요원을 확보한 상황이었지만 수사는NSU의 신나치 연쇄살인 및 폭탄테러사건이 터기 범죄조직의 만행이라는 단정아래 어뚱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결과, 심지어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수사의 대상이 되어 다시 한번 희생양이 되었다.

독일정부는 독일 정보기관이 비밀요원을 통해서 신나치 세력을 양성하고 NSU 주변까지 손이 다다랐다는 의문이 제기된 후 사태 수습에 나섰다. 연반하원에서는 유가족을 위로하는 추모식이 열렸고, NSU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보기관과NSU간의 관계를 조명하기에 나섰다.

무엇이 조사의 대상인가?

한마디로 독일 내 “물밑국가”의 존재여부다.

독일에 민주주의가  뒤늦게 정착한 이유 중 하나는 “국가 내 국가”(Staat im Staate)였다.  민주주의의 투명한 공론장과 따로 노는 집단을 일컫는 표현이다. 특히 바이마르 공화국의 군부를 일컫는 표현이다.

그런데 독일정보기관이 왜NSU테러집단을 적발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국가 내 국가”와 유사한 표현이 등장했다. 바로 “물밑국가”(Tiefer Staat/깊은 국가)라는 표현이다. 이것은 터기에서 유래한 표현으로서 터기의 보안기관, 법계, 정계, 그리고 행정 및 지하범죄조직과의 연계를 일컽는 “derin devlet”를 번역한 것이다.

바로이표현을터키계바덴뷔르템베르크주사회통합장관 빌카이외네이(Bilkay Öney)가 사용함으로써 논쟁이 불거졌다. 2011.11.17 „베를린튀르크“(Berlintürk) 인터넷 판에 실린 글에서 „’물밑국가’는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물밑국가’를 이야기하는 국가는 없다. 터키에서는 ‚물밑국가’가 밝혀지고 있다. 2000년 이후 자행된 연쇄살인은 해명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통독 이후 182명이 인종차별주의에 의해서 죽게되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정계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발언정정을 요구하고 나섰고, 언론은 좌우를 막론하고 ‚그럴리 없어’했다.

그러나NSU조사위원회가 청문회를 통해 얻은 일련의 결과를 놓고 볼때 NSU 사태를 „당국의 과실“이라고 일축하고 독일 내 „물밑국가“의 존재여부를 묵인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물론, 독일에 한국의 과거 „하나회“나 터키의 „에르게네콘“과 같은 조직적인 구조가 있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보안 및 치안 당국 내에 극우 범죄를  바가텔로 취급하는 풍토가 팽배하다는 것과 정보기관이 연방하원의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것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극우 범죄가 크게 처벌이 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적 풍토다. 얼마전 극우가 뿌리를 내린 구동독 남쪽지역에 관한 다큐가 있었다. 극우의 위협을 받는 좌편향 청년 커플에게 경찰이 그랬단다. 우리가 니네들 신변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다른 도시로 이사가라고.

한국 정보기관의 막대한 권한과 한국에 양성된 극우를 볼때 결코 남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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