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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연합뉴스와 KBS가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대북관계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처: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6/02/14/0501000000AKR20160214048700001.HTML?template=2085)

연합뉴스는 “국민 과반, 사드 배치·개성공단 전면중단에 찬성”에 초점을 맞췄다.

문제의 핵심에서 좀 빗나간 해석이라는 생각이 든다.

해석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현재 진행 중인 긴장의 핵심 혹은 지배심급은 “북핵보유 인정” 여부다. 물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북핵보유를 국제법상으로 인정하자는 이야기일 수 있고, 현실(팩트)로 인정하자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나아가 양자가 삼투된 인정일 수도 있다.

1.

우선 이와 무관하게, 7.7%만 북핵보유 인정을 지지하고 나머지는 반대한다고 읽어보자. 인정 반대는 논리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추구로 이어진다. 그럼 방법과 정책이 문제인데 “대화를 통한 해결”, “대북 경제 제재 강화“, “군사 수단 검토“ 등 제시된 해법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이 40.1%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방법론으로 집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그러나 '북핵보유 인정'이 불투명/불분명하다. 크게 ①북한의 일방적인 핵확산금지조약 이탈을 인정하자는 인정과 ②북핵보유를 국제법상으론 인정할 수는 없지만 현실(팩트)로 받아드리자는 인정으로 양분될 수 있겠다.

①의 경우 어떤 여론일지 기 여론조사로는 파악할 수 없다. ②의 인정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및 북한에 대한 핵확산금지 국제레짐의 유효를 주장하는 가운데 북한이 어떻게 한반도 비핵화로 '회귀'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입장이라면 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과 “대북 경제 제재 강화”가 해법으로 제시될 수 있겠다. “군사 수단”과는 배치(背馳)되는 입장이다. 41.1%가 “한반도 비핵 선언 유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②의 입장이 지배적인 것 같다.

3.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한국 정부의 정책에는 복잡한 '북한인정' 문제가 빠져있다. 이것은 북핵보유의 기정사실화로 이어지고 그에 준한 조치로 나아가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 사드 배치 등 '겨루기'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즉흥적이고 직접적인 조치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반도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통시적인 신념, 즉 “대화를 통한 해결”(40.1%) 및 “한반도 비핵 선언 유지”(41.1%)를 지지하는 신념 또한 폭넓게 확인되었다.

분단체제하의 '우리' 마음이 복잡해서 그런가? 이 '복잡한 마음'을 풀어주는 지도(指導)와 지도(地圖)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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