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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연합뉴스와 KBS가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대북관계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처: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6/02/14/0501000000AKR20160214048700001.HTML?template=2085)

연합뉴스는 “국민 과반, 사드 배치·개성공단 전면중단에 찬성”에 초점을 맞췄다.

문제의 핵심에서 좀 빗나간 해석이라는 생각이 든다.

해석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현재 진행 중인 긴장의 핵심 혹은 지배심급은 “북핵보유 인정” 여부다. 물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북핵보유를 국제법상으로 인정하자는 이야기일 수 있고, 현실(팩트)로 인정하자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나아가 양자가 삼투된 인정일 수도 있다.

1.

우선 이와 무관하게, 7.7%만 북핵보유 인정을 지지하고 나머지는 반대한다고 읽어보자. 인정 반대는 논리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추구로 이어진다. 그럼 방법과 정책이 문제인데 “대화를 통한 해결”, “대북 경제 제재 강화“, “군사 수단 검토“ 등 제시된 해법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이 40.1%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방법론으로 집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그러나 '북핵보유 인정'이 불투명/불분명하다. 크게 ①북한의 일방적인 핵확산금지조약 이탈을 인정하자는 인정과 ②북핵보유를 국제법상으론 인정할 수는 없지만 현실(팩트)로 받아드리자는 인정으로 양분될 수 있겠다.

①의 경우 어떤 여론일지 기 여론조사로는 파악할 수 없다. ②의 인정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및 북한에 대한 핵확산금지 국제레짐의 유효를 주장하는 가운데 북한이 어떻게 한반도 비핵화로 '회귀'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입장이라면 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과 “대북 경제 제재 강화”가 해법으로 제시될 수 있겠다. “군사 수단”과는 배치(背馳)되는 입장이다. 41.1%가 “한반도 비핵 선언 유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②의 입장이 지배적인 것 같다.

3.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한국 정부의 정책에는 복잡한 '북한인정' 문제가 빠져있다. 이것은 북핵보유의 기정사실화로 이어지고 그에 준한 조치로 나아가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 사드 배치 등 '겨루기'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즉흥적이고 직접적인 조치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반도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통시적인 신념, 즉 “대화를 통한 해결”(40.1%) 및 “한반도 비핵 선언 유지”(41.1%)를 지지하는 신념 또한 폭넓게 확인되었다.

분단체제하의 '우리' 마음이 복잡해서 그런가? 이 '복잡한 마음'을 풀어주는 지도(指導)와 지도(地圖)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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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산책하면 늘 그러듯 짝지는 어제 역시 느닷없이 동요를 부르기 시작한다.

“같은 하늘 밑에서 사는 우리들

우리는 송이 송이 나라 꽃송이

너희 고향은 어디냐 너희 고향은 어디냐

함경도다 전라도다 평안도다 경상도다

황해도다 충청도다 강원도다 경기도다

그리고는 제주도다 ”

가사가 맞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배웠다고 하는데, 난 아무런 기억이 없다.

2.

문득 작년 말 별세한 전 독일 총리 헬무트 슈미트를 기리는 <슈피겔>의 표지가 떠오른다. 얼굴과 손이 어우러진 인물 사진이다. 밑에서 위로 비스듬하게 올려 찍은 사진이 손을 강조하고 있다. 상황이 요구할 경우 신속하게 결정하고 냉철하게 추진한다는 'Macher'('행동으로 옮기는 자,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 자')의 이미지를 그대로 옮겼다. 담배를 피고 있다. “의지, 사람은 이게 있어야 해. 플러스 담배“라는 슈미트의 재담이 버팀목이 되어 손 쪽으로 치우쳐진 머리로 인해 불안정해진 삼각형 구도가 안정감을 되찾는다.

담배가 의지와 함께 이성과 실천의 조화를 이루는 버팀목의 요소?

공적 공간에서의 금연 논쟁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독일 정치 풍자 개그맨 디터 힐데브란트(Dieter Hildebrandt)가 흡연을 - 좀 익살스럽지만 - 호평했던 게 생각난다. 담배는 인디언의 생활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그 이상은 평화라고 했다. 전시 두 족장이 만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담배만 피우는 게 평화의 첫 걸음이 되었다는 것. 이런 '말'의 유보에서 평화가 싹텄다는 것.

데리다의 “차연“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담배? 아니면 헤겔의 “매개된 직접성”(„Vermittelte Unmittelbarkeit“)이 더 어울리나?

3. 박근혜 대통령의 '외로운' 결정 vs. 헬무트 슈미트의 “大위기[상황]스태프”(Grosser Krisenstab)

1977년 가을 헬무트 슈미트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다. 독일 적군파가 독일 연방고용주협회장 겸 독일 연방산업협회장 마르틴 슐라이어를 납치하고 수감된 적군파 전원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PLO도 가세하여 독일 루프트한자 여객기 '란쯔훗'(Landshut)을 납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헬무트 슈미트는 유관 부장, 야당 총수, 그리고 유관 경제계 인사를 망라한 “대위기[상황]스태프”를 소집했다. 이렇게 '국론'을 하나로 모았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외로운' 결정이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깡지지' 보수 언론까지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다.

4.

그나마 다행이다. 오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회연설”이 있을 거라고 한다. 그러나 보수 언론이 요구하는 “대국민담화”의 포퓰리즘을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민심판론 등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를 우회하는 통치를 두고 볼 때 결코 밝게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포퓰리즘의 본질이 “직접성”에 있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매개된 직접성”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두고 모든 야당과 소통해야 한다.

5.

자타 모두 헬무트 슈미트의 정신적 지주는 포퍼 경과 칸트라고 했지만 생중계된 국장(國葬)을 보는 중 그건 보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죽음을 넘어서 국장 순서와 배열을 세심하게 지시한 슈미트는 포퍼 경과 칸트를 넘어서 삶의 아픔에 시달리는 '인민의 정서'를 갖춘 사람으로 다가왔다. 그가 원했던 마티아스 클라우디우스의 <저녁노래/Abendlied>의 마지막 연 연주에는 눈시울이 좀 뜨거워지기도 했다.

Und laß uns ruhig schlafen!
Und unsern kranken Nachbar auch!

(그리고 우리가 편히 잠들게 해 주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병든 우리 이웃까지)

'말'과 이성의 외곽에 있는 뭔가가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뭔가 성스러운 것,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게 슈미트의 선곡이 의도했던 것일까? 국장에서는 의례 군인들이 관을 들고 나가지만 슈미트는 먼저 민간인이 관을 들고 교회 밖으로 나가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비로서 군인이 관을 위임하도록 했다. 국가 권력에 선행되는 성스러운 것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6.

한반도 상황에서 손을 대서는 안되는 성스러운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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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녹색당은 잘 나갔다.

(70년대 후반 학생운동의 말기에 할 일이 없어서 택시운전을 했던 피셔)

(1985년 헷센주 환경부장관 선서시)

(1998년 적녹 연정을 구성하고 나서)

우선 사상이 있었다. 서구의 물질문명에 대한 뿌리 깊은 비판(‘계몽의 변증법’/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이 있었고, 정의와 평화에 이어 창조의 보존을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로 만든 신학("창조 안에서의 하나님 - 생태학적 신학 창조론‘/몰트만)이 있었다.

(역사를 골동품 다루듯이 하는 역사학 대 비판적인 역사학, 알프레드 슈미트가 강의하는 모습)
 

(출처: jeffmannes.blogspot.de, 난 너를 발가 벗긴다.) 자연을 지배하려는 도구적 이성에 대한 비판

그리고 평화와 창조보존을 위한 헌신적인 투쟁이 있었다. 젊은이들은 창조보존을 위하여 달을 넘고 해를 넘는 점거투쟁을 하였다. 그리고 투쟁분야의 전문가들이 되었다. 원전에 사용되는 나사하나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철저함으로 기능엘리트들의 ‘니들은 몰라’하는 교만에 맞서고 대중의 신뢰를 얻었다.

(자유공화국 벤트란트/ Republik Freies Wendland, 핵쓰레기 폐기장으로 지정된 지역을 점거하여 투쟁하는 모습들, 이 투쟁은 30년이상 지속되고 있음)

창당하고 주(州)의회에 이어 연방하원에 들어갔다. 사민당과 연정을 하여 부총리자리까지 올라갔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는 마침내 기존 대중정당인 사민당과 기민당을 누르고 정권을 창출하였다. 주총리자리까지 올라갔다. 명실공이 대중정당이 되는 순간이었다. 녹색당이 차기 연방총리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전망도 있었다. 2013년 총선에서 녹색당이 25%이상을, 사민당 25% 미만을 득표하여 적녹연정이 아니라, 녹적연정을 구성할 수 있을 거라는 것.

                                        (독일의 새로운 인민정당/Volkspartei, 슈피겔 2010년 46호)
                       

근데 2013년 선거에서 녹색당은 8.4%를 얻는데 그치고 말았다.

엘리트주의와 포퓰리즘사이에서 정신의 줄을 놓치고 제정신 아닌  상태에 빠지고 결국 넋이 없는 짓거리들을 한 것이다.

한 사례다.

친환경, 무공해, 유기농 식품이 건강에 좋다는 말은 어느 잡지에서도 볼 수 있는 지루한 유행이 된지 오래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젠 채식을 하자고 한다. 베를린에서 개발된 소시지 요리인 카레소시지(Currywurst)로 유명한 ‘Curry 36’이라는 소시지집이 있다. 관광객들까지 몰려오는 소시지집이다. 그 집에 가면 줄을 서지 않을 때가 없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거리부스에서 케밥을 파는 집이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파리만 날리는 집이었다. 한쪽에서는 사람이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집은 손님이 없어서 빙글빙글 돌아가도록 만든 꼬챙이에 끼워진 케밥고기 덩어리가 시커멓게 되어가는 것이었다. 근데 이전 역전이다. 그 케밥집 앞의 줄이 ‘카레36’ 집 앞의 그것 보다 훨씬 더 길다. 야채케밥(베지케밥)을 팔기 시작한 이후부터다.        

(카레36)
 

(카레 36옆 베지 케밥집)

이런 것에 현혹되었던지 2013년 총선유세시 녹색당은 일주일에 한번은 야채를 먹는 날로 정("Veggie Day")하여 의무화하자고 내놓았다. 암튼 이렇게 보도되었다. 대중의 반응은 차가웠고 등을 돌렸다. ‘즈그들이 뭔데’.

              (베지데이하자는 퀴나스트)

              (녹색당이 고기를 금하려고 한다는 Bild지의 왜곡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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