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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_topia님의 [동독체제=불법국가(Unrechtsstaat)? - 4 (구스다프 라드부르흐)] 에 관련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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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FAZ)

개념해석

법치국가 아니면 불법국가?

25년전 독일 통일이 이룩되었다. 동서 간의 참호들은 여전히 봉해지지 않은 상태로 잔존하고 있다. 여기에 구동독(DDR-독일민주공화국)을 싸잡아서 불법국가라고 지나치게 단죄하는 것이 한몫한다.

기고: [“자유주의 세속 국가는 스스로 보증할 수 없는 전제조건들을 자양분으로 하여 존재한다”(“Der freiheitliche, säkularisierte Staat lebt von Voraussetzungen, die er selbst nicht garantieren kann.”)란 유명한 격언을 남긴, 독일 법계 대가]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푀르데(ERNST-WOLFGANG BÖCKENFÖRDE)

통독 이후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 구동독이 불법국가였다는 견해가 만연하다. 그와 동시에 구동독은 개념적으로, 그리고 음향적으로 법치국가와 대립되는 자리에 놓여있다. 그럼으로써 구동독은 간명하게 표시되고 전반적으로 탈정당화된다. 법치국가라는 표시가 한 국가를 간명하게 특징지우면서 정당화하는 것과 대조된다. 근데 이런 간명성의 외관이 맞는가? 법치국가의 명료한 대응물이 되는 불법국가 동독이 과연 있었는가?

법치국가는 국가 효능이 [실현되는] 통로들과 [그] 한계들을, 그리고 국민의 자유권(自由圈)을 법의 양식으로 규정하고 보호하는 국가다. 프리드리히 율리우스 슈탈의 [법치국가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는 19세기 중반 이래 내용적으로 보충되어왔다. 오늘날의 이해의 따르면 법치국가를 [알아볼 수 있는] 특징들은(Merkmale) 특히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보장, 행정과 재판의 법률과 법으로의 구속, 그리고 법관의 독립성이다. 하지만 법치국가의 출발점과 핵심은 여전히 모든 국가 행위가 법의 양식으로 이루어어져야 한다는 데에 있다.

선 자유, 후 정의

그 때문에 법치국가는 정의국가가 아니다. 통독후 [동독]사회주의통일당 레짐을 무너뜨린 사람들을 대신하여 말했던 인권운동가 배르벨 볼라이(Bärbel Bohley)의 “우리는 정의를 원했지만 법칙국가를 얻었다”란 유명한 발언은 이런 진리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다. 왜? 법치국가가 국가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정한 한계들은 일차적으로 자유보호를 목적하고, 이런 틀안에서 비로서 정의의 실현을 목적한다. 법치국가에서는 정의가 종종 뒷편으로 물러난다. [예측가능성으로서의] 법안정성이 미래 조성의 토대로 더 중요하게 작용(erscheinen)하기 때문이다. 법치국가는 정의를 포괄적으로는 보증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목적을 향해 매진한다. 법치국가와는 달리 자유보호와 정의로의 매진이 국가의 의무임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국가들이 있다. 기본권, 권력분립, 그리고 독립적인 법관이 없는 동독에서 법과 정의는 애당초부터 입지가 빈약했다. 불법과 불의가 거듭되었다. 내독 경계선에서, 법 기관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억압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진학의 차단에서 , 사생활의 감시와 파괴에서. 무수한 사례가 있다. 이런 다수의 불법, 자유권 침해와 불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정하게 (in ihrem ganzen Gewicht) 인정하지 않고서는 구동독을 제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현실 왜곡

그렇다고 해서 구동독를 불법국가로 치부할 수 있을까? 모든 국가 행위를 법의 양식으로 집행하지 않고, 거꾸러 불법의 양식으로 집행한, 심지어 불법을 목적으로 삼아 매진한 국가였을까? 구동독이 그랬어야만 법치국가에 개념적, 음향적으로 대립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해야 할 일은 구별이다. 구동독 역시 많은 영역에서 법의 양식으로 행위하고 자국민을 위한 정의를 목적으로 삼아 매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 이에 상응하게 구동독 주민들 [역시] 많은 영역에서 법적-윤리적 규범성(Normalität)이란 틀안에서 살았다. 실정법 존중과 준수, 그리고 이를 보증하는 몸가짐/마음가짐(Ethos)에 기반하여. 이것 역시 다수의 불법, 다수의 불의와 마찬가지로 구동독의 현실에 속한다.

구동독을 전반적인 불법국가로 표시하는 건 그래서 구동독에 다수 있었던 불법과 자유권침해의 인정을 한참 벗어나는 총질이다. 이것은 구동독을 포괄적으로 탈정당화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려는 의도다. 이것은 다수 있었던 [규범적인] 정상생활(Normalität)의 자주적인 존립(Eigenstand)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하에 이루어진 현실 왜곡이다. 어쩜 좋은 의도일 수도 있다. 불법국가라는 일그러진 상(Zerrbild)이 구동독 향수의 또다른 일그러진 상에 맞설 수 있겠다. 그러나 냉전 이데올로기적인 난타전을 유지함으로써 구동독 향수를 저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자극하고 강화한다. 전반적인 불법국가로의 구동독 표시는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동독 주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25년전 통독 이래 하나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하나되기 [과정에는] 신중하고, 분별력 있고, 비이데올로기적인 타자 지각, 즉 타자의 과거와 특수한 [경로](Prägung)의 지각이 속한다. 구동독의 불법국가로의 전반적인 폄하는 하나되기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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