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를 목조르는 유로존의 작동메커니즘을 프랑크 뤼버딩(Frank Lübberding)이2012.2.29 FAZ지에서 30년전 핵폭탄이 사람은 죽이고 물건가치는 보호하는 쪽으로 개발되는 것을 일러 „사유의 변태“(Perversion des Denkens)라고 명했던 에곤 바(Egon Bahr)의 말을 인용하여 까내리는 바, 그 비판을 소개한다.
0 경제학자들은 지금와서 그리스를 „후발국(Entwicklungsland)“, „개도국“(Schwellenland), 그리고 심지어 소말리아에나 적용될 수 있는 „불량국가“(failed state)라고 부름
- 3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학자들이 그리스에 이런 딱지를 붙이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 그들은 당시 우리가 왜 가장 좋은 세계에서 살고 있으며, 금융시장이 왜 절대 오류를 범하지 않는가를 설명하기에 급급했음.
0 금융전문가 Karsten Schröder의 말을 빌려 금융시장 통제를 요구
- 남의 돈으로 큰 돈을 놀리는레버리지를 제한하고
- 통제를 받지 않는 증권시장에서 행해지는 금융거래의 물줄기를 끊어야 하고,
- 대형 투자은행에만 이익이 되는 컴퓨터가 지 알아서 하는 ‚알고 트레이딩’을 금지해야 한다고 함.
- 이런 조치로 [그리스 국채 등의] 리스크에 맛을 본 헤지펀드를 잡을 수 있다고 함.
0 유로위기와 헤지펀드의 역할관련, 예전에 이자는 낮지만 안전한 투자로 간주되었던 국가채무증권에 헤지펀드가 입맛을 다시게 된 이유는
- EU정책이 안전한 국채를 채무불능의 쓰레끼 채권(Junk Bonds)으로 만든데 있었음.
- 그 후에 비로소 헤지펀드가 입맛을 다시게 됨.
0불법체류자와 쓰레기 장에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대졸자, 영업을 중단한 가게, 스스로 자기생명을 끊는 사람이 40% 증가하는 등 그리스에서 후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빈곤을 볼 수 있음.
- 이런 빈곤으로부터 독일이 이익을 보고 있음.
- 독일은 구제패키지의 이자와 심지어 마이너스 이자률로 떨어진 단기자금공급(refinancing)의 덕으로 유로존 위기도래후 약 450억 유로의 이익을 봄.
0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의 „긴축“을 요구하는 것은 사유의 변태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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