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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2/29
    유로존의 작동메커니즘 - 사유의 변태
    ou_topia

유로존의 작동메커니즘 - 사유의 변태

그리스를 목조르는 유로존의 작동메커니즘을 프랑크 뤼버딩(Frank Lübberding)이2012.2.29 FAZ지에서 30년전 핵폭탄이 사람은 죽이고 물건가치는 보호하는 쪽으로 개발되는 것을 일러 „사유의 변태“(Perversion des Denkens)라고 명했던 에곤 바(Egon Bahr)의 말을 인용하여 까내리는 바, 그 비판을 소개한다.

0 경제학자들은 지금와서 그리스를 „후발국(Entwicklungsland)“, „개도국“(Schwellenland), 그리고 심지어 소말리아에나 적용될 수 있는 „불량국가“(failed state)라고 부름  

-     3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학자들이 그리스에 이런 딱지를 붙이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     그들은 당시 우리가 왜 가장 좋은 세계에서 살고 있으며, 금융시장이 왜 절대 오류를 범하지 않는가를 설명하기에 급급했음.  

0 금융전문가 Karsten Schröder의 말을 빌려 금융시장 통제를 요구

-      남의 돈으로 큰 돈을 놀리는레버리지를 제한하고

-     통제를 받지 않는 증권시장에서 행해지는 금융거래의 물줄기를 끊어야 하고,

-     대형 투자은행에만 이익이 되는 컴퓨터가 지 알아서 하는 ‚알고 트레이딩’을 금지해야 한다고 함.

-     이런 조치로 [그리스 국채 등의] 리스크에 맛을 본 헤지펀드를 잡을 수 있다고 함.   

0 유로위기와 헤지펀드의 역할관련, 예전에 이자는 낮지만 안전한 투자로 간주되었던 국가채무증권에 헤지펀드가 입맛을 다시게 된 이유는

-      EU정책이 안전한 국채를 채무불능의 쓰레끼 채권(Junk Bonds)으로 만든데 있었음.

-     그 후에 비로소 헤지펀드가 입맛을 다시게 됨.  

0불법체류자와 쓰레기 장에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대졸자, 영업을 중단한 가게, 스스로 자기생명을 끊는 사람이 40% 증가하는 등 그리스에서 후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빈곤을 볼 수 있음.  

-    이런 빈곤으로부터 독일이 이익을 보고 있음.
 
-    독일은 구제패키지의 이자와 심지어 마이너스 이자률로 떨어진 단기자금공급(refinancing)의 덕으로 유로존 위기도래후 약 450억 유로의 이익을 봄.   

0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의 „긴축“을  요구하는 것은 사유의 변태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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